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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추세 상승 가기엔 제한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앞으로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올해 하반기 내로 발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올해와 내년 주택공급 물량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세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 지사 회의실에서 국토부 1차관, LH, HUG, 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춘 결과,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2023년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해 이미 서울과 대구지역의 총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 노력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가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LH·HUG가 운영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올해 하반기 8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하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8개 신도시 중 초기 발표된 5곳은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올해 하반기부터 약 5800가구 가량이 본청약에 들어가고, 5곳 모두 곧 착공이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이 총 31만가구에 달하고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인천 가정·파주 운정 등에서 사전청약사업이 취소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도 확실치 않다는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약 33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토지 사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공사비 갈등도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PF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12만가구의 경우 신축 매입 7만5000가구,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전세 2만가구를 합친 것으로 예년에 비해 굉장히 큰 목표 물량”이라며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올 하반기 내로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LH 용역이 필요해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어 시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아직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서울 및 수도권 가격 상승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 4만8000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장기평균 공급량이 3만8000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12만가구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집값)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는 것은 조급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깜깜이 정산 멈춰라"… 공정위 신고
-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한국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 주최로 ‘극장 측 불공정 정산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깜깜이 정산” VS “투명한 정산”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깜깜이 정산’을 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15개 협·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반면 멀티플렉스 3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영화시장은 그 어느 업계보다도 투명하다”며 깜깜이 정산을 일축했다.영화인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해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영화인연대에 따르면 2015년 1만원이던 영화 티켓 가격(주말 일반요금 기준)은 2024년 1만 5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객단가(영화티켓 평균 발권가)는 2015년 7895원에서 2022년 1만 285원, 2023년 1만 80원을 오름세를 기록하더니 올해 9768원으로 떨어졌다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 걸쳐 티켓 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며 “극장 3사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 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깜깜이 정산으로 세 차례나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평균발권가격)는 낮아져서 투자·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생태계 수많은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공정한 깜깜이 정산을 멈추고 통신사 할인을 포함한 상세부금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국회를 향해서는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것이 공개 불가라는 통신사와 극장 간의 비밀유지계약을 밝히고,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통한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2024년 삭감된 창작자와 지역영화 생태계,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예산 복구 및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하고, 극장 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영화인연대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 피켓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극장 불공정 행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영화관 측 “요금 체계 다양한데… 성인 요금만으로 판단은 오류”한국상영발전협회(이하 협회)는 “고객이 영화관에서 발권하는 순간 발권가액이 영진위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며, 극장은 이 발권가액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며 “이에 영화인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금 정산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협회에 따르면 극장은 표준 영화상영기본계약서에 따라 부금 정산 시 정산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다. 극장에서 시행하는 할인마케팅 또한 배급사와 논의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통신 할인 및 각종 카드 할인에 따라 극장이 통신사 및 카드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은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해 배분하고 있다. 고객들이 영화관의 예매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예매시스템을 이용해 예매한 경우에는 극장이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을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하고 있다”며 “극장과 배급사 간의 정당한 영업 활동이 위축돼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면, 그 불이익이 관객들에게 돌아가 관객 감소라는 부정적인 연쇄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영화 티켓 가격은 올랐으나 객단가는 떨어졌다는 영화인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반박했다. 이들은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8444원이었던 객단가는 2023년 1만 80원으로 높아졌다”며 “표면적으로 영화관람요금은 성인기준 평일 1만 4000원, 주말 1만 5000원이지만, 극장사 각각 다양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조시간대는 평일 1만원·주말 1만 2000원, 청소년 요금은 평일 1만 1000원·주말 1만 2000원이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시간별, 연령별, 직군별, 요일별, 좌석별 다양한 가격대를 아우르는 요금테이블을 운영중이며 단순 성인 요금만으로 전체 영화관람 요금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끝으로 협회는 “영화인연대가 주장하는 극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극장은 코로나19 기간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며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 해결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해 극장은 앞으로도 투자·제작·배급사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충청권서 지역 정당 창당론 ‘솔솔’…정치권 촉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거대 양당 정치에 따른 폐해가 계속되면서 최근 충청권에서 지역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청권 정계를 대표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도적으로 지역 정당 창당론을 언급하면서 제2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또는 자유선진당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2일 대전시청사를 찾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충남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영남 출신 100명, 호남 80명, 충청 40명으로 정당의 핵심 인물이 영·호남 중심이다 보니 선거할 때만 되면 영·호남 배려는 있는데 충청권 배려는 없다”며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도 충청권 배려가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가 대전에 오면 충청권 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며 “1~2년 안에 충청권 정치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본 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역 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충청권 배려는 충청도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자, 충청권의 수부 도시인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실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출생지별 의석수를 보면 충청권 출신 의원은 미확인 2명을 제외한 전체 298명 중 13%인 40명이다. 영남은 101명(34%)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77명(26%), 수도권 62명(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여·야는 영남과 호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선거가 시작하면 서로의 강세 지역에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호남 배려, 야당은 영남 배려라는 식이다. 누구도 충청 배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이 시장은 2일 대전시청사를 찾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충청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충청에 기반해 있는 전국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원 후보는 “국민의힘이 충청 중심이 되지 않고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 당 운영이든 국정 운영에서든 빠른 시간 내로 증명하겠다”며 “충청배려 보다 한 단계 높은 충청 중심을 약속하겠다”며 지역 정당 창당 마음을 접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김태흠 충남지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원내각제라면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처럼 원내 과반을 얻지 못한 정당간 연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정당간 협치로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끝낼 수 있다는 대안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복안이다. 다만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의 창당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그는 “충청도 정당 창당에 대해서는 이장우 시장과 종종 대화를 나눠왔다”며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로 지방선거나 총선 때는 몰라도 대선 국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영남과 호남의 대결 구도 속에서 치러지고 있어 충청도 정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충청권을 기반으로하는 지역 정당은 1995년 창당된 자유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까지 2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했다. 충청에 제일 먼저 뿌리를 내린 자민련은 1995년 3월 김종필 전 총리의 주도로 창당됐다. 자민련은 창당 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3석과 대전·충남 기초단체장 대다수를 석권한 것은 물론 강원도지사를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시키며 정치 권력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이후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에서도 녹색바람을 일으킨 자민련은 대전 7석, 충남 12석, 충북 5석에 이어 대구 8석, 경북 2석, 경기 5석, 강원 2석, 전국구 9석 등 모두 50석을 획득했다. 이어 1997년 15대 대선에서 이른바 ‘DJP 연합’을 이뤄내며 정권 창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DJP 연합 붕괴후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17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 요건에 들지 못했다. 2004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속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 4석을 얻는 초라한 결과를 낸 후 김 전 총리의 정계 은퇴와 함께 사실상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충청권 지역 정당은 심대평 당시 충남지사가 자민련 탈당 후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면서 부활했다. 당시 심 전 지사는 정진석·신국환·이인제·류근찬·김낙성 전 의원 등을 합류시키며 기반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2006년 4회 지선에서 한 명의 광역단체장도 배출되지 않은 데 이어 현역 의원들까지 탈당하면서 좀처럼 세를 불리지 못했다. 국중당은 17대 대선을 거치며 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와 연대를 통해 2008년 2월 자유선진당 창당으로 사라졌다.이 전 대표와 심 전 지사가 뭉친 자유선진당은 창당된 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총 18석을 획득하며 지역 정당 부활의 기지개를 폈지만 자민련과 달리 충청권 외 모든 지역구에서 패배하며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선진당은 당내 인사들의 탈당과 분열을 겪은 뒤 진행된 5회 지선, 19대 총선을 겪으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명을 자유선진당에서 선진통일당으로 바꾸고 이인제 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등 재건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2012년 새누리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 지역 정당의 종지부를 찍었다.이에 대해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과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 성공했던 건 김종필, 이회창 등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현재의 거대 양당 구조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지만 과거보다 오히려 이념·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미 FOMC 의사록·6월 고용 대기…국고채 금리, 1bp 미만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일 오후 국내 국고채 시장은 1bp(0.01%포인트) 미만 범위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커지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미국 6월 ADP 고용지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등을 대기하는 모습이다.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1bp 미만 등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7분 기준 3.165%로 보합권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1bp 하락한 3.191%, 3.279%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은 3.242%로 보합, 30년물 금리는 1.2bp 하락한 3.170%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0.6bp 내린 4.428%를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6틱 오른 105.2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20틱 오른 114.36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22틱 오른 134.32를 기록 중이나 86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002계약, 금투 4027계약 등 순매도 중이며 은행 3880계약, 연기금 276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2492계약 등 순매도 중이며 금투 1034계약, 은행 1464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장 마감 후 미국 6월 ADP 고용과 FOMC 의사록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40%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상승하던 국내 국고채 금리는 장 중 상승폭을 좁혔다. 장기물은 하락하는 모습이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8월 금리 인하가 무리더라도 7월 금통위서 소수의견, 8월 소수의견 2명이 나오는 그림도 가능하다”면서 “정치권에서도 금리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관건은 환율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일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현 레벨은 분명 부담스러우나 딱히 다른 방법은 안 보이는 상황”이라며 “한동안 3년물 기준 3.2%가 넘어가면 매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15분에는 미국 6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가, 오후 10시45분에는 6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오후 11시에는 ISM 서비스업 PMI 그리고 오는 4일 오전 3시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