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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비상진료 예비비 775억 추가투입…전공의 돌아와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탈 100일째를 맞은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설득하는 가운데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의료계는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어 대치는 지속되고 있다. 한 총리는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이미 의료개혁 특위와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약속드린 데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데 대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또 전공의들에게는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시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 한화진 장관 "기후대응 헌법소원,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한화진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선 ‘위헌’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떠넘겼다’는 취지의 기후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한 장관은 이에 대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할 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설정했고, 그 당시에도 2030년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가 도전적이라고들 얘기했다”며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냐’고 할 때 안 했다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한가’라고 물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없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목표 자체보다도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인 2035 NDC와 관련해서는 “(이전 목표치 대비) 후퇴 금지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더 목표가 전향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2035 NDC의 구체적 수치가 나오기까지는 사회경제적 지표 변화에 따른 배출 전망도 나와야 하고, 과학기술 발전하는 속도와 상용화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들이 분석돼야 한다”고 했다.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직 응모 의사를 밝힌 곳은 없고 6월 25일 공모 마감이라 기다려 보는 중”이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지난 2015년에 대체 매립지 확보뿐 아니라 4자 합의한 것이 있다.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당초 사용 종료 예정이던 ‘3-1 매립장’은 현재 60%가 매립이 됐으며 산술적으로는 오는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매입량이 점점 줄고 있어 사용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한 장관은 자율적 감량을 통해 일회용품 저감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현장에서 과태료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감량해 성과 내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등 성과를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에 따른 성과 분석 결과 발표 시기를 ‘야구장-7월, 카페-7~8월, 음식점-추후 발표 시기 검토’로 제시했다.올해 신규 댐 10기 건설 목표에 대해선 “꼭 10개로 못박은 것은 아니고 예산을 10개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필요 시 지역 수용성을 파악해 그 이상도 이하도 가능하다”며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에 담게 돼 있는데 지역 의견 수렴이 빠르면 7월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환경부는 22대 국회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입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법’ 등을 꼽았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가 우선순위”라며 “남아 있는 국정과제는,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저공해 운행 지역을 지정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실내 공기질 우수 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 재판지연 해소 열쇠였는데…여야 싸움에 '판사 증원' 무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적극 입법을 요청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판사 정원법)이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법관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재판 신속화를 위해서는 판사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여야 대치’ 국회, 법관증원법 사실상 폐기…재판 지연 어쩌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판사 정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 정원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그간 연동해 늘려온 만큼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판사 정원법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판사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은 발의 1년 반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판사 정원법도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등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줄어든 만큼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대대적 검찰개혁(검수완박 시즌2)을 예고한 가운데 검사 증원안을 통과시켰다가 지지층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검사 증원에 제동을 걸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질 전망이었던 판사 정원법 개정도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245.3일→2022년 420.1일로 71.3% △1심 단독(소액 제외)사건은 2013년 158.5일에서 2022년 229.3일로 44.7% 각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 중 불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151.8일에서 2022년 223.7일로 47.4% △1심 단독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102.3일에서 2022년 182.5일로 78.4% 각각 증가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요인에는 ‘미미한 판사 증원’이 꼽혔다. 법관 정원은 2013년 2844명에서 2022년 3214명으로 10년간 370명으로 불과 13% 증가했다. 가동법관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가동법관 수는 2013년보다 11.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법원, 판사 임용 차질…“선진국 대비 법관 압도적 부족”선진국 대비로도 판사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민·형사 본안사건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달한다. 접수사건수와 법관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우리나라는 법관 1만2390명을 증원(총 1만5356명)해야 한다. 일본·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각각 법관 6102명(총원 9068명), 4038명(총원 700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증가 △변호사 수 급증 △법관 노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코로나19 사태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사위가 판사 정원법 통과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당장 내년 신규 판사 임용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임용 대상자 명단 발표는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6월말에는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서둘러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시기를 맞추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행 판사 정원법에 따라서는 최대 109명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 인원은 100명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통상 매년 신임 판사를 130명 수준으로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30∼4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평년 대비 75％ 수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하는 법관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법원으로서는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이영창(5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판사 증원이 재판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관 수는 각국의 사법제도가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단 370명을 증원하되 현 개정안과 같이 5년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5년간 매년 74명씩 또는 위의 역순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 ‘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센터는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해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넘긴 집권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됐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했으니 위헌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를 향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며 “채해병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 사실상의 수사방해고 증거인멸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다른 군 사망사건 유가족도 입장을 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인 안미자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군사법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 빈틈을 비집고 채해병 사망사건도,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언제든 진실과 양심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해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 ‘멀티 골’ 울산 루빅손, K리그1 14R MVP... K리그2는 부천 루페타
- 루빅손(울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1 14라운드와 K리그2 15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각각 루빅손(울산HD)과 루페타(부천FC)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먼저 루빅손은 25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울산의 4-1 대승을 이끌었다.루빅손은 1-0으로 앞선 후반 19분 날카로운 측면 돌파에 이은 절묘한 슈팅으로 첫 골을 기록했다. 2-1로 앞선 후반 30분에는 상대 수비를 뚫는 반 박자 빠른 슈팅을 성공시키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울산은 라운드 MVP에 선정된 루빅손을 포함해, 주민규, 아타루, 이명재, 김영권 등 전 포지션에 걸친 선수들이 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리며 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FC서울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전반 4분에 나온 상대 자책골로 포항이 먼저 앞서갔으나 전반 41분 서울 일류첸코가 동점 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다. 후반 39분에는 이호재가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포항이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으나 후반 42분 서울 임상협이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며 2-2 무승부로 끝났다.루페타(부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5라운드 MVP는 부천 루페타가 차지했다.루페타는 27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부천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루페타는 후반 13분 최병찬의 패스를 받아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첫 번째 골을 기록했다. 후반 36분에는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두 번째 골에 성공했다.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6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다. 이날 안양은 전반 13분에 나온 채현우의 선제골과 전반 36분 리영직의 추가 골로 앞서갔으나 전남의 화력을 당하지 못했다.전남은 김종민이 후반 18분과 후반 27분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종료 직전 발디비아가 극적인 역전 골을 기록하며 짜릿한 3-2 역전승을 거뒀다.전남은 이날 승리로 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고, 선두 안양을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했다.K리그 라운드 베스트11과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하나은행 K리그1 2024 14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루빅손(울산)베스트 팀: 울산베스트 매치: 포항(2) vs (2)서울베스트11FW: 주민규(울산), 서진수(제주)MF: 루빅손(울산), 김이석(강원), 원두재(김천), 아타루(울산)DF: 이명재(울산), 김영권(울산), 김봉수(김천), 황문기(강원)GK: 김동준(제주)[하나은행 K리그2 2024 15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루페타(부천)베스트 팀: 전남베스트 매치: 안양(2) vs (3)전남베스트11FW: 루페타(부천), 김종민(전남)MF: 이동률(서울E), 신형민(천안), 최한솔(안산), 발디비아(전남)DF: 박민서(서울E), 이웅희(천안), 베니시오(충북청주), 최병찬(부천)GK: 강정묵(천안)
- 한국MDRT협회, ‘Excellence’ GA워크숍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MDRT협회는 지난 22일 메트라이프 강남교육장에서 ‘2024 한국MDRT협회 GA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MDRT협회 22기 이승봉 협회장과 멤버증강 TFT 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한국MDRT협회)한국MDRT협회 GA 워크숍은 생명보험 업계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MDRT 회원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 활동 회원 및 비회원에게 자신의 세일즈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워크숍은 ‘Excellence’라는 주제로 총 다섯 개의 강연이 진행됐다. 각 연사는 △의사 상담 시 필요한 A부터 Z까지(김유성, 신한라이프, MDRT 20회, COT 14회) △모임 영업으로 롱런하기(조상희, 신한라이프, MDRT 18회, COT 7회) △저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박준희, KMI에셋, MDRT 13회, COT 3회, TOT 3회) △개인영업 COT 달성과 조직관리 동시 노하우(김민희, IFA, MDRT 10회, COT 5회) △가장 현실적인 은퇴설계, 그리고 트렌드(신웅희, 인카금융서비스, MDRT 9회, COT 2회) 등의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이승봉 한국MDRT협회 협회장은 “GA워크숍은 회원 간 네트워킹 강화 및 보험영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세일즈 스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한국MDRT협회는 GA워크숍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스킬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줌과 동시에 생명보험 전문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김민수·홍수민,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우승
- 왼쪽부터 김민수, 한창희 광주광역시골프협회 회장, 홍수민(사진=대한골프협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민수(호원방통고1), 홍수민(천안중앙방통고2)이 광주광역시골프협회(회장 한창희)가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회장 강형모)가 주관한 제22회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김민수, 홍수민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의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국가 상비군인 김민수는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2위 차우진(한체대3)을 1타 차이로 제치고 남자부에서 우승했다.여자부에서는 홍수민이 14언더파 274타를 기록, 2위 표송현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이 대회는 2025년 국가대표 선발에 필요한 대한골프협회(KGA) 랭킹 시스템 포인트가 우승자에게 600점, 2위에게 440점, 3위에게 360점을 준다. 이에 따라 김민수와 홍수민은 600점을 받아 2025년 국가대표 선발에 한층 가까워지게 됐다.대회 기간 홀인원도 많이 터졌다. 4일 동안 총 5개 홀인원이 나왔는데, 그중 2라운드에서만 4차례나 홀인원이 발생했다. 남자부 이담, 김지후, 여자부 이효송, 신해인 등이 홀인원을 기록했다.한편 이 대회는 2003년부터 광주 지역 골프 발전 및 건전한 골프 문화 전파와 주니어 골프 육성을 통해 국위선양을 목표로 ‘호심배’로 처음 개최됐다. 2020년부터는 대회명을 ‘빛고을중흥배’로 변경해 올해 22회째를 맞이하였다.
- 의정갈등 100일째…의료계 “대통령실, 국회에 바란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수련 병원을 이탈한지 100일이 돼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통령실에 조건없는 대화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가 유일하다”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도 요청했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의료계 “뒤 돌아보는 용기 지도자 덕목”…상설 협의체 신설 요구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레드팀에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중요하다”며 “의료 개혁에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내 레드팀은 생활과 밀접한 정책 분야에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팀을 의미한다.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라며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의료개혁도 절차적 타협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보도를 인용하며,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 협의체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정부의 다양한 약속들이 규정과 재정의 문제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갈등 제22대 국회 ‘중재 역할’ 당부도이들은 제22대 국회에도 의정갈등 사태의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비대위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2020년 여름의 의료계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한다”며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의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각 대학 총장에게도 날 선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육은 일반 대학의 교육과 달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나 폐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 이공계를 위태롭게 하는 지금, 총장님들께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하셨냐”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다수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