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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野 원 구성, 尹대통령 ‘탄핵 열차’에 태우겠다는 의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갖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기조에 대해 “단초를 잡아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셨지만, 입법 독재하라는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핵심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요구했고, 원 구성 법정 시한(오는 7일)까지 합의 불발 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차지했던 것이 관례라고 맞받았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1호 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채해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며 운영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해 과방위원장을 달라고 한다”며 “곳곳을 정쟁으로 끌고 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회 독재’ 예시로 언급했다.그는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 야권 전체 190석 내외를 움직일 수 있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않고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이런 입법 독재의 기술을 구사함으로 여론 질타를 초래하는 사태를 가능한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인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며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추경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석탄화력발전 잇단 폐쇄에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 위기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해안권에 밀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및 인구 감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의 지원책이 담긴 관련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끝나면서 비상이 걸렸다.충남 당진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국회, 충남도,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개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중 충남에서는 14개소가 없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태안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 보령 2개소, 2028년 태안 1개소, 2029년 태안과 당진 3개소, 2030년 당진 2개소, 2032년 태안 2개소, 2036년에 당진 2개소 폐쇄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로 태안에서만 9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더라도 1만 3000명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탄소중립을 위해 발전소 노동자 75%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폐쇄에 찬성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교육 외에 구체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LNG 발전소로 전환될 시 현재에서 50% 정도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고용 승계 후 발전소 이전에 따른 근로자 주거 대책, 실직 근로자들의 대한 사후 추적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령은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쇄 전 3년간(2018~2020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재정 수익은 44여억원 줄고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충남도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지원 특례(조세 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재도전한다.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남 과장은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소, 3년 만에 다시 US 여자오픈 제패…일본인으로는 처음(종합)
- 사소 유카가 3일 열린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을 제패한 뒤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사소 유카(23·일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총상금 1200만 달러)을 제패했다. 2021년 우승에 이어 3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고, 필리핀인과 일본인으로 각각 우승하는 진기록도 남겼다.사소는 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제79회 US 여자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68타를 쳤다.최종 합계 4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사소는 단독 2위 시부노 히나코(일본)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사소는 2021년 US 여자오픈에서 첫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지만 당시 국적은 필리핀이었다. 사소는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해 11월 일본 국적을 취득했고 2022년부터 일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US 여자오픈을 제패한 일본인은 사소가 최초다.그는 LPGA 투어 통산 2승 모두 US 여자오픈에서 차지하는 진기록도 남겼다. LPGA 투어 첫 우승과 2승째가 모두 메이저 우승인 선수는 박세리(47)와 전인지(30)에 이어 사소가 세 번째다. 사소는 만 22세에 US 여자오픈에서 두 번 우승한 최연소 선수 기록도 새로 썼다.사소는 이번 우승으로 여자골프에서 가장 큰 우승 상금인 240만 달러(약 33억2000만원)를 받았다.사소는 시상식에서 “2021년에 우승할 때는 필리핀 선수였고, 엄마에게 우승 기쁨을 돌려줄 수 있었다. 올해는 일본을 대표해 우승해 아빠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됐다. 두 번의 US 여자오픈 우승으로 부모님께 각각 보답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사소는 두 개 국적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각각 우승한 두 번째 여자 선수가 됐다. 종전에는 샐리 리틀이 198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으로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1988년에는 미국 국적으로 듀 모리에 클래식을 제패했다.이번 대회가 열린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은 극악의 난이도 때문에 선수들이 쉽게 점수를 줄일 수 없었다. 나흘 합계 언더파를 적어낸 건 사소와 최종 합계 1언더파 279타를 기록한 시부노 단 두 명이다. 10년 만에 US 여자오픈에서 언더파를 기록한 최소 인원이다.사소는 “경기할 때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며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반자들과 재밌게 플레이하고 도전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US 여자오픈 제패한 사소(사진=AFPBBNews)사소는 3라운드까지 2언더파로 공동 선두 그룹에 3타 뒤진 5위에서 최종 라운드를 출발했다. 6번홀(파3)에서 퍼트만 네 번을 하는 보기 드문 실수를 저지른 사소는 선두와 격차가 4타로 벌어졌다.그러나 12번(파3)과 13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았고, 이때 선두를 달리던 이민지(호주)가 9, 10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낸 바람에 사소가 1타 차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15, 16번홀(이상 파4) 연속 버디를 잡아 승기를 굳혔다.3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이민지(호주), 앤드리아 리(미국), 위차니 미차이(태국) 세 명의 최종 라운드 스코어를 합친 게 20오버파일 정도로 선수들은 어려운 코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스코어를 적어낸 건 호주 교포 이민지였다. 2년 전 US 여자오픈 정상에 올랐던 이민지는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에 올라 LPGA 투어 통산 11승을 바라봤다.그러나 9, 10번홀 연속 보기로 사소에게 역전을 허용했고, 12번홀(파3)과 14번홀(파4)에서는 더블보기를 연달아 적어내고 무너졌다. 이민지는 마지막 날 무려 8오버파를 쳐 공동 9위(3오버파 283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재미 교포 앤드리아 리도 최종 라운드에서 5오버파를 기록해 공동 3위(이븐파 280타)로 하락했다.상심한 이민지(사진=AFPBBNews)한국 선수 중에는 김효주(29)와 임진희(26)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최종 합계 4오버파 284타로 공동 12위에 올랐다. 김효주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69타를 쳤고, 임진희는 버디 2개를 잡았지만 보기 5개를 범해 3타를 잃었다.김아림(29)과 이미향(31)이 5오버파 285타 공동 16위, 신지은(32)은 6오버파 286타 공동 19위를 기록했다.세계랭킹을 통해 이번 대회 출전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 김민별(20)이 공동 26위(8오버파 288타), 고진영(29)이 공동 29위(9오버파 289타), 신지애(36)가 박현경(24)과 함께 공동 39위(11오버파 291타)에 자리했다.한국 선수들은 올해 개막 13개 대회에서 무관에 그쳤다.임진희(사진=AFPBBNews)
- 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설치한다. 특히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나온 데다, SMR을 처음 포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인공지능(AI) 확산과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전기화 등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급증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있어 무탄소에너지(CFE)인 원전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탈(脫)원전’을 지지하는 야당과 반핵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발 중인 SMR을 무리하게 삽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는 울주군 유력 거론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지난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이번 실무안에 원전 추가 건설이 포함된 것은 현재의 발전 설비만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 AI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38년에는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하고,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은 157.8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계획, 기존 원전 건설 계획, 노후 화력 발전소 대체 등을 반영한 2038년 확정 설비용량이 147.2GW인 걸 감안하면 발전설비 10.6GW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부족한 설비를 대형원전(4.4GW), LNG 열병합발전(2.5GW), SMR(0.7GW)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 원전의 경우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1기의 설비용량이 1.4GW라는 점에서 최대 3기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건설까지 통상 167개월(13년 11개월) 소요되기에 지금부터 건설 작업에 착수해야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마지막 해인 2038년 전후로 완공 가능하다. 정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규 원전 부지로는 울산시 울주군, 경북 영덕 등이 거론된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 이미 새울 1~4호기가 자리 잡고 있어 주민 수용성이 높은 데다, 한국수력원자력 소유의 인재개발원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다는 평이 나온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재생·원전 양대축…2038년 CFE 비중 70%”실무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것도 권고했다. 앞선 10차 전기본은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99.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GW로 설정하면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2년 기준 23GW인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차 전기본의 중간 시점인 2030년 72GW로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이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추종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를 거쳐 2038년 70.2%까지 늘어난다.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31.8%, 21.6%를 기록하고, 2038년 35.6%, 32.9%로 높아진다. 또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5.5%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야당·환경단체 등 반발로 확정까지 ‘진통’ 예상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안 공개 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며 맹비난했다. SMR이 아직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에 현실성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원전보다는 신속하게 개발·제작이 진행될 것”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업계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내놓고 있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곤 혁신형SMR(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SMR이 전기본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된 만큼 개발자 입장에선 해당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MR은 국지적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하거나 분산형 전원으로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어서 활용이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송배전망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한국전력(015760)은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 구축 계획을 내놨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건설 등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LNG 발전,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정동욱 교수는 “10차 전기본과 비교해 10GW 이상의 송전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 [단독]공기업 정량평가 1위 한전KPS…꼴찌는 석탄공사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공공기관들의 채용 실적, 재무성과, 보수·복리후생비 증감 등을 분석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한전KPS(051600)가 공기업 1위에 올랐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진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252개 등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한 결과다. 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기반했다. 하지만 정원(300인 이상)·수입액(200억원)·자산(30억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기업 1위는 한전 KPS가 차지했다.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조직운영·관리(5위), 일자리창출(10위)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총점 1위(647.5점)에 올랐다. 한전KPS에 이어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2~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순이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체 32개 공기업 중 각각 25위, 28위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탓이 컸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늘어난 한국토지택공사(LH)는 22위를, 석탄산업 축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준정부기관 1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3점)이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타공공기관 1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699.5점)이었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정량평가(계량)와 정성평가(비계량)를 합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회 '지각 개원' 신기록 경신할까…여야 '원 구성' 난항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부터 극한 대치로, 6·10 민주항쟁 이후 첫 총선인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지각 개원’ 악습이 되풀이될 전망이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협상 시한 변함 없어”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늦은 오후 국회 모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서로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구상안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압박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이후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해 선출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에도 ‘여소야대’ 극한 대치…野 상임위 독식할까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 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은 운영·법사·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확보했다.그는 이전처럼 여야가 법사위를 2년씩 나눠 갖는 안을 수용할 수 있냐는 물음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이달 7일까지 원 구성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돼야 열리는 국회의 정식 개원식도 미뤄지고, 그만큼 가계와 기업을 위한 입법 등 국회의 책무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교섭단체 협상으로 원 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까지 원 구성은 평균 43.39일이 소요됐다. 개원식 자체는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7월 16일)가 가장 늦었지만, 원 구성 협상은 14대 전반기 국회가 12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원 구성 최단 기간은 18대 후반기 국회의 9일이다.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진영 정치가 난무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47일이 걸렸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자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국회 문을 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이후 여야가 국회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은 2년씩 나눠 맡는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힘만으로 개원한 21대 국회가 약 1년 2개월 만에 제모습을 찾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