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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민기…의장 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 김민기(58)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초선 출신 조오섭(56)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김민기 제22대 국회 신임 사무총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국회는 7일 우원식 신임 의장이 국회 접견실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고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 4수석(정무·정책·공보·메시지)로 개편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신임 정무수석에는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이, 정책수석에는 이원정 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이, 공보수석에는 박태서 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이, 메시지수석에는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각각 선임됐다.아울러 우원식 의장은 2급 상당 및 대우에 해당하는 비서관에 민생과 개혁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 정무조정비서관에는 이지환 전 우원식의원실 보좌관이, 제도혁신 비서관에 조상호 변호사가, 정책조정비서관에는 박현석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이 밖에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후정책비서관에 임도균 재단법인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정책기획비서관에 이수남 전 제윤경 의원실 보좌관을, 공보기획비서관에 박영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우 의장은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민생 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정무직과 비서진의 진용을 갖췄다”면서 “개헌과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국회 권한 강화부터 시작해 노동의 전환,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까지 책임지며 일하는 국회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고용지표 앞두고 숨고른 美증시…ECB, 금리인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정부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 2위로 떠오른 엔비디아는 이날 1.14% 약세를 보이며 다시 애플에 시총 2위 자리를 내줬다.유럽중앙은행(ECB)이 2016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ECB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25%로 변경했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가 한국의 공매도 금지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 평가를 내렸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탐사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이날 정부가 마련한 기자 회견에 나선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뉴욕증시 숨고르기-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상승한 3만8886.17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2% 떨어진 5352.9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09% 내린 1만7173.12에 거래를 마쳤다.-7일 정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날 시장은 수많은 데이터를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돌입한 것. 고요둔화 시그널은 조금이나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함.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5월 26일∼6월 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9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8000건 늘었다고 밝힘. 월가 예상치 22만건을 소폭 웃돈 수치로 최근 잇단 고용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만 고려하면 여전히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반증. 20만대 초반의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엔비디아·애플 시총 3조달러 하회…엔비디아 1.14%↓-5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총 2위에 오른 엔비디아는 바로 다음날 1.14% 하락.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시총은 2조9770억달러를 기록하며 애플(2조9820억달러)에 다시 시총 2위 자리를 내줘.-로어링 키티(Roaring Kitty·포효하는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키스 길은 7일 오후 12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겠다는 글을 유튜브에 올히면서 게임스탑의 주가는 또 47.45% 급등. ◇ECB, 기준금리 ‘연 4.25％’로 인하…0.25%p↓-6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4.25%로 인하. 2016년 3월 이후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 -주요 외신들은 앞서 ECB가 기준금리를 4.25%로 인하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음. -ECB는 앞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6년 넘게 제로(0) 금리를 유지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면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림. 지난해 9월 이후 유지됐던 기준금리 4.5%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시장에선 ECB가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MSCI, 韓공매도 금지에 ‘개선 필요’ 평가-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플러스’(긍정적)에서 ‘마이너스’(개선필요)로 변경.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MSCI의 첫 평가. -MSCI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 자본 유입·유출 용이성, 운영프레임워크의 효율성, 투자상품의 가용성,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성 등 5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내려 합산함.-시장 접근성 평가가 시장 재분류를 위한 사전 절차 격인 점을 고려하면 20일 한국의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MSCI는 이날 2024년 연례시장 분류결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현재 신흥국(EM) 지수에 속해 있음.-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함. 하지만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에 처음 등재되긴 했지만, 2014년부터 리스트에서 빠진 바 있어.◇머스크의 대형우주선 ‘스타십’, 70분간 비행후 지구 귀환 성공-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6일(현지시간) 네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해 발사된 후 비행을 거쳐 지구 귀환에 성공-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에 “많은 타일이 파손되고 손상됐지만, 스타십은 바다에 연착륙했다”고 글을 올려. 앞서 그는 스페이스X가 시행비행하기 전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지구) 재진입 중에 대기권 깊숙이 들어가 극도의 열(max heating)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쓰기도. ◇“내일까지 대북전단 집중 살포”…北 대응 ‘촉각’-전날 새벽 대북전단 20만 장 살포에 이어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내일(8일)까지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과 USB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혀. -대북전단이 발견되면 오물 풍선을 다시 보내겠다고 북한이 예고했던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의 대응을 주시 중.-앞서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액트지오 오늘 기자회견…의문 풀리나-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탐사업체 액트지오가 오늘 정부가 마련한 기자 회견에 나서.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 유전의 경제성 판단 기준은 물론,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장래성이 없다는 호주 석유 개발 회사(우드사이드)의 평가와 경제성 논란 등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음. -앞서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직접 명확히 의문에 답하러 왔다”고 언급. 아브레우 대표는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주 높다면서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며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해.◇서울대병원 ‘전체휴진’ 결의…의협도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또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혀.
- 수원 '새빛세일페스타' 효과, 참여 업체 40% "매출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 ‘새빛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업체들이 실제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13일~17일 열린 수원시 ‘새빛세일페스타’ 행사 장면.(사진=수원시)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새빛세일페스타 참여 업체 104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39%가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보통은 31%, 증가하지 않았다는 30%였다.전월 대비 매출 증가 폭은 10% 미만이 84%로 가장 많았으며, 15%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9%, 10~15% 증가한 곳은 7%였다. 또 행사 효과로 고객 유입 및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0%, 홍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22%,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새빛세일페스타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2%에 달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7%로 나타나 향후 재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수원시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5월~10일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1월 열린 2회 행사보다 87%나 증가한 총 1772개 업체가 참여했다.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 등을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수원시는 지역주민 및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했으며, 인근 상인과 학생의 참여로 프리마켓과 축하공연 등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새빛세일페스타와 병행 추진된 수원가구거리 릴레이마케팅 역시 60개 참여 업체가 30~70%의 세일과 사은행사를 진행하며 매출액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상인회 측에서 파악하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세일페스타가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참여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올 하반기에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 소상공인과 시민이 모두 경제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1일 전국 최초로 ‘지역상권 보호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성장, 상생, 지원’의 세 가지 전략으로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 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14일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6회 화우공익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신질환, 심신상실, 심신박약과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특정 직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과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9.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취업이 중요함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 또한 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규정은 오히려 더 증가해 현재 36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개괄하고, 이한결 경기우리도(경기동료지원쉼터) 대표이사가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의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 과장과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참여해, 각 정부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격 취득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고려사항, 정신장애인 직업의 권리와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각 논의할 예정이다.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제에 관한 쟁점 토론’ 등을 공익세미나의 주제로 다루며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인권회의 권고 내용이 22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시간(2시간)이 인정된다. ?
-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올해 경쟁률 4.3 대 1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이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접수가 마감됐다. 지난해 경쟁률 3.9 대 1(100명 선발에 388명 신청)보다 높은 수치다.지난해 11월 7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발대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참여 청년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경기도)5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외 취업 또는 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들에게 해외기업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 등을 지원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 시리즈’의 일환이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지난해는 7개국·9개 도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올해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청년의 해외취업 관심이 높은 국가가 추가돼 12개국·13개 도시로 무대를 넓혔다.올해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200명 모집에 849명이 신청하며 4.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역별 경쟁률은 미국(LA)에 224명이 지원해 2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호주(멜버른) 185명 지원으로 9.3 대 1, 오스트리아(빈) 59명 지원으로 5.9 대 1, 일본(도쿄) 108명 지원으로 5.4 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경과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6월 7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온라인 인적성검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참가자의 도전정신과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후 6월 25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을 거쳐 7월 말 1차, 10월 2차 해외기업체험 일정이 시작된다.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참가 인원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작년에 이어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강천 법무사…27일 취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전자투표로 치러진 협회장선거의 개표를 진행하고, 투표참여자 6103명 중 3050표(득표율 49.98%)를 획득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를 협회장 당선자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투표율은 86.41%로 집계됐다. 이강천(왼쪽) 당선자가 지난 4일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개표 후 박영극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인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표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부당한 제도와는 맞서 싸우겠다는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년 100만 원 배당” 정책을 공약한 기호 2번 이종근 후보(경기중앙회)와 현직 협회장으로서 “개혁과제 완수”를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한 기호 3번 이남철 후보와의 3파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제22대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해 일부 과열양상까지 보였을 정도로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다”고 전했다.이번 선거 과정에서 하한이 없는 보수규정으로 등기덤핑 등 시장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보수표’ 문제와 지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법무사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 등 주요 법안의 향후 대응 문제 등 업계 현안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면서 업계 공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회원들이 이강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향후 현행 ‘보수표’의 폐지 추진은 물론,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특조법의 재입법 추진,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셀프 등기 폐지 등 이 당선자의 공약에 힘이 실리게 됐다.1958년생인 이강천 당선자는 전남 영양 출생으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고,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2003~2008년), 미래등기시스템 졸속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이 당선자는 오는 27일 예정된 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선거 개표 결과 (단위: 표, %, 자료: 대한법무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