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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반쪽 본회의’ 또 열린다…민주당, 원구성 단독 처리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썼던 22대 국회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하면서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양보없는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 참여한 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전면 거부)할 계획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을 마쳤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각각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고,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국회 관례를 깬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으로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171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 단독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제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가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출참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美 연준 피봇 기대 후퇴…한은, '디커플링'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캐나다중앙은행(COB)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며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뜨거운 고용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유럽처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ECB는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2022년 7월 ‘빅스텝’(0.50%포인트)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한지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것이다.ECB 결정 하루 전, COB는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를 5.00%에서 4.75%로 내린 것이다. G10 중에선 스위스와 스웨덴중앙은행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린 바 있다.반면 미국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비 27만2000개 늘었다. 시장 전망치(18만개)와 4월 수준(17만5000개)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임금 상승 속도도 가파르다. 비농업 부문 민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0.4% 늘어 전월(0.2%)보다 상승폭이 두 배나 확대됐다.최근 수요 둔화에 이어 제조업 경기가 두 달째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에 앞서 나온 민간 고용지표마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에선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더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은 다시 후퇴하는 모습이다. 미국 경제만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8일 기준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을 54.4%로 반영하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금리인하 확률은 68.7%에 달했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한은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다. ECB 등 주요국들이 선제적인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비교적 부담을 덜었지만, 미국의 예상 밖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일각에선 현재 한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7%를 기록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2% 오르는 데 그쳐 석 달째 둔화했다. 근원물가만 봤을 땐 목표 수준(2%)에 근접해 있는 셈이다.다만 시장은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연준 통화정책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사실상 불가능하단 것이다. 한미 금리차가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가운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경우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연준이 9월 피벗에 나서면 한은은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유럽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괜찮고 물가와 경기 여건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만했다”며 “우리나라는 환율이 한두달 굉장히 절하됐고, 그 수준이 더디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준보다 먼저 금리인하에 나서긴 어렵다”고 분석했다.한편 한은은 정책기조 전환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너무 이른 정책기조 전환은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늦은 정책기조 전환은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다.
- 공공기관 10곳 중 9곳, 女 상임임원 한명도 없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여성임원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상임임원(상임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을 둔 공공기관도 약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등 유리천장이 더욱 견고해진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여성임원 수는 총 754명으로 전체 임원(3630명)의 20.8%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수는 △2022년 832명 △2023년 788명 △2024년 754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공공기관 임원에서 여성의 비중은 22.8%에서 20.8%로 2%포인트 감소했다. 상시 근무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임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여성 임원 수는 44명에 불과했다. 여성 상임임원을 둔 공공기관은 42곳(12.4%)에 그쳤다. 여성 기관장은 공기업에선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준정부기관에선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유일했다. 32개 공기업 가운데 여성 상임위원을 둔 곳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에 불과했다.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굵직한 공기업들마저도 여성 상임위원을 두지 않고 있었다. 한전 관계자는 “2004년 0.2% 수준으로 아주 낮았던 여성 관리자 비율을 12.9%까지 끌어올렸으나, 임원 후보자인 1직급 승진까지는 기간이 소요돼 인력풀이 부족했다”면서 “우수한 여성관리자를 전략적으로 상향보직해 올해 여성 역대 최다 인원인 4명이 1직급으로 승진한 만큼 향후 임원 후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 산업 특성상 과거부터 남자 임직원들의 비중이 높았다”며 “최근 육아휴직 전 기간 승격소요년수 반영,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까지 연차별 여성임원 임명 목표를 정해 제출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고 저출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당초 성평등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세부 통계를 공개하진 않았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가 성별 다양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권 초반부터 쟁점이 되다보니 기관에서 혁신 보다는 관행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출산휴가 등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저출생 대책은 최고 경영진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여성 임원 비율이 적으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여성이 소수가 되다 보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사진=가스공사)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사진=KIAT)
- '캐디에서 선수권자로' 전가람, 20m 쐐기 버디 넣고 KPGA 선수권 제패
- 전가람이 9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67회 KPGA 선수권 대회 with A-ONE CC 마지막 날 4라운드 2번홀에서 힘차게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양산(경남)=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전가람(29)이 약 20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홀에 넣은 뒤 주먹을 허공에 날리며 환호했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사상 최다 상금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다.9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총상금 16억원) 마지막 날 4라운드. 전가람이 18번홀(파4)에서 약 20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넣으면서 이날만 6언더파 65타를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로 김홍택과 배상문, 이대한의 추격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한국오픈과 함께 국내 남자 프로골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KPGA 선수권대회는 올해 역대 최다 규모로 열렸다. 총상금 16억원에 우승하면 3억 2000만원의 상금과 5년 시드, 그리고 이 대회 평생 출전권과 ‘시드권자’라는 타이틀까지 모두 받는다. 우승하면 안정된 투어 활동을 보장받는 만큼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하고 싶어 하는 대회 중 하나다.챔피언조(전가람, 이규민)가 전반 경기를 끝마쳤을 때 리더보드엔 김백준과 김홍택, 이대한, 전가람 등 4명이 공동 선두를 이뤄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순위 싸움이 이어졌다. 그 뒤로 이규민과 배상문, 옥태훈, 김한별이 선두그룹을 추격했다.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우승 경쟁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가람이 13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균형을 깼다. 그 뒤 14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2타 차 선두로 달아난 전가람은 마지막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 버디까지 쓸어 담으며 우승을 자축했다.전가람은 2018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우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언더독’에 그쳤다. 중학교 시절부터 골프를 배워왔으나 특출난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 선수를 그만두고 웰리힐리와 몽베르 골프장 등에서 캐디를 했다. 그전에는 치킨 배달 등 다른 일을 했지만, 수입이 변변치 않아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캐디를 했다.우연한 계기가 그의 꿈을 다시 꾸게 했다. 2015년 몽베르 골프장에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때 아마추어 선수 정윤의 골프백을 멨고, 오랜만에 필드를 밟으면서 다시 골프채를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댔다. 그 뒤로 다시 골프채를 잡고 선수의 꿈을 꿨고, 2016년 마침내 KPGA 투어에 데뷔했다.처음엔 캐디를 했던 경험이 부끄러워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가 된 지 2년 만에 자신이 근무했던 몽베르 골프장에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데뷔 처음 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졌다. 전가람도 더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그 뒤 2019년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그 뒤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2023년 투어로 복귀했다. 약 2년의 공백이 있었으나 실력은 여전했다. 22개 대회에 나와 준우승 2회를 포함해 16번 컷을 통과해 상금랭킹 24위를 기록했다.전가람의 장기는 정교하게 떨어지는 아이언샷이다. 2019년 SK텔레콤 오픈 때 함께 경기했던 최경주는 “샷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런 아이언샷 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 좋은 선수다”라고 칭찬했다. 대회 첫날 공동 선두로 나선 전가람은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 3라운드에서 이규민에 1타 차 선두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이날 역전으로 프로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전가람은 “마지막 홀에 들어와서 거리가 20m 남짓 남았는데 그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퍼트가 들어가고 난 뒤에도 어안이 벙벙했고 실감이 나지 않았다.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우승 소감을 대신했다.공동 2위에 오른 배상문이 1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넣은 뒤 팬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
- 간만에 기지개 켠 2차전지 다시 달리나…ETF 수익률 ‘껑충’[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세를 이어온 2차전지가 최근 반등하면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가 커지면서다. 또한 캐즘(chasm, 일시적 수요정체)에 빠진 글로벌 전기차 수요도 기지개를 켜면서 국내 2차전지 산업 성장 가능성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2차전지 기업이 다수 포진된 코스닥 지수 추종 ETF의 수익률도 치솟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차전지 ETF 수익률 ‘껑충’…전기차 업황 개선9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 일주일(31~7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 ETF로 한 주간 14.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는 장내 주식 및 파생상품으로 구성했으며 배터리 셀, 양극재 대표 기업을 담아 레버지리를 일으키는 ETF다. 지난 7일 기준 삼성SDI(006400)를 18.18% 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17.43%,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5.80% 비중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에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차전지산업 레버리지’ ETF도 13.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해당 ETF 역시 2차전지 기업을 담은 레버리지 ETF로 LG에너지솔루션을 15.96%, 코스모신소재(005070) 11.80%, POSCO홀딩스(005490)는 10.55% 등으로 담고 있다. 그간 2차전지 업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악화에 리튬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 지속 등 악재가 더하며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게다가 중국산 배터리와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했다는 판단이 나오며 주가가 고꾸라졌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1월2~5월31일) LG에너지솔루션은 22.57% 하락했고, 삼성SDI도 20.66% 내렸다.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도 각각 27.05%, 33.58% 뒷걸음질쳤다 그러나 최근 업황 개선의 조짐이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다. 부진했던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앞서 포드는 지난달 미국에서만 8966대의 전기차를 팔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7% 늘어난 수치다. GM도 같은 기간 미국에서 8400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올해 월평균 판매대수 5539대를 크게 웃돈 수치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중국의 저가 전기차 견제에 나선 것도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가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파괴할 것을 우려해서다. 2차전지 기업이 대거 포진한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를 나타내며 ‘TIGER 코스닥150레버리지’와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KBSTAR코스닥150선물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도 지난 한 주간 8~9%대 상승하며 주간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장기 가격 모멘텀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한 2차전지 업종의 실적 개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시장 컨센서스(전망치) 기준, 국내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등이 올해 2분기 늦으면 3분기에는 저점을 형성한 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 美 증시 상승세…살아나는 금리 인하 기대감 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일본의 수익률이 0.53%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2.30%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닛케이(NIKKEI) 225는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돌파에 인공지능(AI) 종목이 영향을 받으며 상승했다. 유로스톡스(EURO STOXX) 50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업체 ASML의 대량 수주 기대감에 기술주 위주로 올랐다. 상해종합지수는 미·중 갈등 심화에 하락세를 보였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둔화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3년물을 비롯해 장기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가 이어졌고, 이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둔화했으며 근원 CPI는 전년대비 2.2%로 둔화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327억원 증가한 19조 1094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3201억원 증가한 25조 314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5조 3046억원 감소한 186조 8161억원으로 집계됐다.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5월 고용 훈풍 이어질까…우리 경제 최근 동향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다음 주 발표된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만명대로 회복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2.7%)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진단도 공개될 예정이다.3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2024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전달의 반등세에 이어 상반기 전반적인 고용 훈풍이 지속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 2년간 고용시장이 보인 이례적인 호조세로 인해 올해는 기저효과 아래 놓일 거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지표상에서 견조한 흐름은 상반기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어 2869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000명으로 급감했다가 이듬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수출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 10만명 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10만1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였다.다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할 능력이 있으나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정년퇴직으로 고용시장을 떠났던 고령층의 재취업은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단기 일자리가 많아졌고, 제조업을 제외한 내수 관련 업종에서는 아직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산업별 격차가 존재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하는 ‘KDI 경제동향(2024. 6)’, 기재부가 14일 발간하는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서는 최근 우리나라 실물경기의 흐름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KDI와 기재부는 제조업과 수출이 반등세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일관된 평가를 했지만, 내수에 있어서는 온도 차가 있었다. KDI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힌 반면, 기재부는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며 경기 진단 전반에 긍정적 시각을 더한 바 있다.수출은 지난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순항 중이다. 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1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해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넘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재화소비의 경우 최근 월마다 등락이 있어 뚜렷한 반등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2% 줄어 한 달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0일(월)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1일(화)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1차관, 비공개)△12일(수)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1차관, 비공개)△13일(목)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국립서울현충원)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일(금)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0일(월)15:30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7:00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제목 미정) △11일(화)12:00 KDI 경제동향(2024. 6)17:00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22:30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12일(수)08:00 2024년 5월 고용동향09:00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13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12:00 KDI FOCUS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14: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17:00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4일(금)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0:00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15일(토)-△16일(일)12:00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잠정)
- 첫 野 개원 '반쪽 국회'…거야 폭주일까 소여 몽니일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가 전반기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예견된 수순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수 여당의 몽니’라며 서로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상임위원장 명단 단독 제출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10일 22대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18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정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예고한대로 이날 국회 의사과에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당초 같은 날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여야의 한 치의 양보가 없는 탓에 결국 무산됐죠.민주당은 지난 5일 단독으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제1당 몫 부의장으로 선출하며 사실상 ‘강제 개원’했습니다. 제헌 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도 원 구성 의결안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차후에라도 국민의힘에서 협상에 들어오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주말 사이 급물살을 탈지 여전히 교착 상태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59·서울 마포을·4선·수석최고위원) △교육위원장 김영호(56·서울 서대문을·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63·경기 남양주갑·재선)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59·전남 나주화순·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43·부산 북갑·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61·충남 당진·3선)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50·서울 은평갑·3선)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58·전북 완주진안무주·3선)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62·인천 남동갑·3선) △운영위원장 박찬대(57·인천 연수갑·3선·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61·경기 파주을·3선)입니다.여소야대 정국이지만 민주당은 특별검사법 등 각종 법안 처리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사위, 대통령실 견제를 위한 운영위, 언론 개혁을 위한 과방위 3곳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 회동을 계속 제안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며 ‘보이콧’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주말 사이 ‘2+2(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절차에 따라 6월 10일까지 상임위 18개 (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를 제2당,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안은 거야의 횡포라며 참여 불가론을 거듭 선언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국회 개원과 원 구성에서부터 여당을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정쟁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극한적 양당 진영정치로 ‘역대 최악’ 평가 받은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는 대화와 협치가 이뤄지길 바라는 게 국민적 염원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출발부터 ‘반쪽 국회’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타이틀만 경신하지 않을까 눈살만 찌푸려집니다.거야(巨野)의 폭주일까요, 소여(少與)의 몽니일까요. 여야의 격한 진통 상황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첫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22대 국회, 삼성·SK 지원사격하나…반도체 기대주는 이 사람[포카Chip]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가 글로벌 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AI 유니콘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2의 엔비디아, 젠슨 황으로 꼽히는 기업·인물을 엄선해 알기 쉬운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인기있는 캐릭터 및 연예인 포토를 한데 모으는 포토카드(포카)처럼 꼭 알아야 할 반도체 유망기업·인물들도 매주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주>고동진 의원이 지난 1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지목된 당시 경기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지역 현안 해결을 비롯해 민생 기업 지원 법안이 물밀듯이 발의되는 모양새다. 반도체업계에선 지난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다시 발의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최근 국민의힘에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 AI·반도체특위에 고동진 의원을 배치하며 이목을 끌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향자 전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반도체업계를 반영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번엔 고 의원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삼성 갤럭시 신화 주역…‘반도체 지원’ 1호 법안 준비 중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사장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부사장), 모바일부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당시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폴더블폰, 삼성페이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경쟁사인 애플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고객을 사로잡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데 고 의원이 전략이 주효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는 2016년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 당시에도 임직원들과 책임지고 다음 제품을 준비하며 위기를 수습했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경험이 위기로 볼 수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실어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고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전력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중국, 대만보다 경쟁 우위를 갖고 우리 민생에도 기여하기 위해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필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반도체 스터디모임서 ‘정책 건의’ 청취…“野와 차별점 있어야”고 의원은 최근 반도체 스터디 모임을 진행해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 중이다.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전공 교수 다수를 초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모임에선 정부의 26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보조금 확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한편 업계에선 고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법안발의 등 당론에 있어 민주당과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 野, 상임위 단독 제출에 與 전면 보이콧…22대 국회, 격랑 속으로(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앞으로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가 대충돌하면서 앞으로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우리 당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방적인 야당의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운영위원회(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같은 민주당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통상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이나 원내 2당이 차지하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동안 여야는 갈등을 겪어왔다. 실제 이날 민주당이 해당 위원장 내정자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양당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지난 국회 때는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을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도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이 된 것만 같다”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 구성에 협상에도 보이콧(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를 해 나갈 때만 우리 당은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의 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민주당이 원 구성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통과시킬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안을 강행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본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국회를 민주당 의총처럼 운영하겠다는 오만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만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다”며 “법사위나 운영위가 여야 어느 곳의 몫이 아닌 중립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했던대로 제2당과 여당의 몫을 강탈해놓고 다시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원 구성 협상 못한 민주당, 18개 상임위 명단 제출…與와 추가 협상 시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지만 이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만을 공개했다. 이들은 주말 동안 여당과 협상을 추가로 시도하고, 결렬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상임위 배정과 18개 상임위원장 인준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사과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주 넘는 기간 동안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의석수 배분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11개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7개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제안했다. 그중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안을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다.박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명단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18개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제출했고, 그중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내정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운영위원회(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상임위원장 내정자들에 대해서 박 수석부대표는 “개혁성, 추진력,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 측으로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와 외교·국방 분야가 중요해 (이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협상을) 보이콧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통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내정했으나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때까지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 전체를 임명해줄 것을 국회의장에 요청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회동도 계속 제안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주말에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함께하는) 2+2 회동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 美 고용지표 대기 속 국고채 금리 2~3bp 하락[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고채 금리가 2~3bp(1bp=0.01%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말한다. 이날 밤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치보다 둔화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 레인지가 하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10년선물 추이(출처: 마켓포인트)◇ ECB, 매파적 동결에 독일 10년물 금리 올라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11시께 각각 2.1bp, 2.5bp 하락한 3.363%, 3.318%에 호가되고 있다. 5년물 금리는 2.8bp 떨어진 3.339%에 호가중이다. 10년물 금리는 3.4bp 하락한 3.398%에 호가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6bp, 2.1bp 떨어진 3.339%, 3.274%에 호가중이다. 이날 국고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2~3bp 하락하는 것은 연휴 동안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미 국채 금리는 5bp 가량 떨어졌다. 연휴 동안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둔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주(5월 26~6월 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9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8000건이 늘어났다. 월가 예상치 22만건을 소폭 웃돈 수치다. ADP가 발표한 5월 비농업 부문 민간 신규 취업자 수는 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예상치 17만5000명을 밑돈 것이다. 이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한 때 8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힘이 실렸다. 또 연휴 동안 캐나다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시장은 유럽이 물가 전망치를 상향 수정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는 6일(현지시간) 2.55%로 4bp 가량 외려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에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분위기다. 10년물 금리는 6일(현지시간) 밤 10시께 4.301%로 4.3%대를 회복했다. 2년물 금리는 4.746%를 기록하고 있다. 연휴 기간 동안 미 국채 금리 하락과 독일 국채 금리 상승, 아시아장에서의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2~3bp 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은행 채권딜러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연휴 전 미리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지표 대기 모드, 독일 국채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해 예상했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3년선물 시장에서 3400계약을, 10년선물 시장에선 6800계약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에 3년선물은 9틱 오른 104.73에, 10년선물은 29틱 상승한 113.47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투자는 3년선물을 130계약 가량 순매수하나 10년선물은 6700계약 가량 순매도하고 있다. 은행은 반대로 3년선물을 2600계약 내다팔고 있는 반면 10년선물은 220계약 순매수하고 있다. 연기금은 양시장에서 각각 420계약, 400계약 가량을 순매도 중이다. ◇ 국고채 금리 얼마나 내려갈 수 있나시장의 관심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밤 9시 반께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 쏠려 있다. 신규 취업자 수가 18만6000명으로 전달(17만5000명)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업률은 3.9%로 전망되고 있다.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시장 예상치를 한층 뛰어넘으면서 ‘고용지표’ 호조세를 확인시켰다. 그러나 4월엔 예상치를 하회했다. 4월 예상치 하회가 일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5월 예상치까지 둔화되는 ‘둔화 신호’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 등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SM 미국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두 달 째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둔화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PMI는 53.8로 예상치(50.7)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서비스업 PMI 중 고용부문은 47.1로 전달(45.9)보다 1.2포인트 개선됐다. 제조업 PMI 중 고용부문도 51.1로 전달(48.6)보다 2.5포인트 높았다. 고용지표 둔화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주 내내 국고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만큼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동시에 고용지표 둔화시 국고채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측도 활발하다. 지난 한 달 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45~3.509% 레인지에서 좁은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레인지 범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 채권 딜러는 “오늘 같은 경우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3%에서 막힐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지표 둔화가 확인된다면 3.3% 하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금리가 올랐을 때의 리스크보다 금리가 하락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리스크가 더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연초처럼 3.1%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딜러는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없고 7월에 당장 금리를 인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운용사 채권딜러는 “3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3.3% 뚫고 하락하려면 3개월내 금리를 내린다는 게 확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설공단, 이달 서울 곳곳에 매력 공간 조성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6월 한 달간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매력 공간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과 서울추모공원에서 다양한 경관 조성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서울월드컵경기장 야경. (사진=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경기장은 야경명소로 변신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 올해의 서울색(스카이코랄)을 활용한 경관 조명을 입히고, 로고 라이트를 활용한 다양한 빛 이미지를 연출해 시민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했다. 경기장 주변 보행로와 데크길에는 꽃길로 구성된 감성 산책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장소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해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문화의 거리는 야경 산책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문화의 거리 곳곳에 수목 조명과 그림자 조명을 설치해 일몰 후, 시민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달빛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능동문 테마꽃길과 정·후문 주변 테마정원, 구의문 주변 맨발길 등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준다. 대공원 숲속의 무대에선 오는 13일 오후 6시, MBC 예능 ‘놀면 뭐하니?’의 무료 음악 콘서트 ‘우리들의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청계천에선 11일부터 22일까지 반딧불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반딧불이야 반가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유치원생·초등학생 및 동반가족이 참가할 수 있다. 또 청계천 시점부에는 환영 꽃길을 설치해 시민들의 초여름 감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청계광장에서 장통교까지 1.2km 구간에 대형화분, 벽걸이 화분 등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아로마 향기존과 윈드차임(풍경)도 설치한다.서울추모공원과 청계천 판잣집,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는 다양한 음악회가 시민들을 기다린다. 서울추모공원에서는 25일부터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클래식 연주회가 진행된다. 청계천 판잣집에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현악 3중주 ‘키즈 음악회’가 열리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는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인디밴드 및 오케스트라 공연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6월, 초록의 계절을 맞아 도심 일상 속 특별한 감성이 채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색다른 추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매력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