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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상속·배당·금투세 개선해야…자본법 개정은 아냐”(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26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경제계, 시장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상속세·배당세·금투세 개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떨렸어, 안고 싶었어”…교총회장, 부적절한 편지에 사퇴론 확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회장이 제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정현 교총 회장(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6일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박 회장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이 회장 당선 후 처음 보도된 시점은 지난 22일. 이후 이날까지 5일간 올라온 사퇴 요구 글만 110건을 넘는다. 특히 박 회장이 2013년 제자인 고3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교총회원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회원 1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 위기론’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모양새다. 편지 내용을 접한 교사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편지 내용은 오늘 알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다”라며 “교사 개인으로서도 부적절하며 교원단체의 수장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한차례 입장문을 낸 뒤 추가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입장문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교권 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교총에서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교총 관계자는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스스로 거취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일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박 회장은 38.08%를 득표, 조대연 후보(32.11%)와 손덕제 후보(29.81%)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 회장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인천 관교여중·인천국제고·만수북중에서 근무했으며, 인천국제고 재직 당시인 2013년에 견책 징계를 받았다. 박 회장이 여제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라며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 당신의 향기”,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등 교사가 제자에게 보낸 것으로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회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이는 77년 전통의 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박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인지가 교총 선거기간 중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차후 교총 선거제도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박정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교총 회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사진=교총 홈페이지)
- ‘전북전 2골’ 대구 세징야, K리그1 MVP... K2는 충북청주 홍원진
- 세징야(대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구FC 세징야와 충북청주 홍원진이 각각 하나은행 K리그1, 2 18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먼저 세징야는 22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대구의 3-0 대승을 이끌었다. 세징야는 1-0으로 앞선 후반 15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6분에는 드리블 돌파 후 쐐기 골로 승리를 자축했다.K리그1 18라운드 베스트 팀은 포항스틸러스로 선정됐다. 포항은 23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허용준, 2골을 기록한 이호재의 활약에 힘입어 3-1 승리를 거뒀다.K리그1 18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울산HD의 경기다. 이날 경기에서 제주는 전반 22분 헤이스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울산 주민규가 전반 추가시간 동점 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울산은 후반 18분 김민우가 역전 골을 기록했으나 후반 32분 제주 헤이스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팽팽한 흐름에서 후반 38분 주민규가 이날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결승 골을 터뜨리며 울산의 3-2 승리로 끝났다.홍원진(충북청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8라운드 MVP는 충북청주 홍원진이 차지했다.홍원진은 23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충북청주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홍원진은 전반 35분 장거리 골을 기록한 데 이어, 후반 41분에는 오두의 쐐기 골까지 도왔다.K리그2 18라운드 베스트 팀은 충남아산으로 선정됐다. 충남아산은 22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경기에서 멀티 골을 기록한 주닝요를 비롯해 강준혁, 호세가 모두 골 맛을 보며 4-0 대승을 거뒀다.K리그2 18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3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 부산아이파크의 경기다. 이날 경기에서 김포는 전반 45분 이용혁의 선제 헤더 골로 포문을 열었고, 후반에 빗발친 부산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며 1-0 승리를 거뒀다.K리그 라운드 베스트11과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하나은행 K리그1 2024 18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세징야(대구)베스트 팀: 포항베스트 매치: 제주(2) vs (3)울산베스트11FW: 이호재(포항), 주민규(울산)MF: 세징야(대구), 요시노(대구), 서민우(김천), 모재현(김천)DF: 완델손(포항), 박성훈(서울), 고명석(대구), 황재원(대구)GK: 조현우(울산)[하나은행 K리그2 2024 18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홍원진(충북청주)베스트 팀: 충남아산베스트 매치: 김포(1) vs (0)부산베스트11FW: 단레이(안양), 뮬리치(수원), 김병오(충북청주)MF: 파울리뇨(천안), 홍원진(충북청주), 김보경(수원), 주닝요(충남아산)DF: 강준혁(충남아산), 이용혁(김포), 조윤성(수원)GK: 양형모(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