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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탄핵` 두고 막판 고심…민주당의 복잡한 셈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너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역풍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고민하는 사안은 두 가지다.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한 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2단계 방식’과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원샷 방식’이다. 두 안건 모두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8~9일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2단계 방식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 등에 대한 양당의 협의가 부족하다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강행 처리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이 장관에 대한 거취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 즉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원샷 방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이 장관이 재난안전 TF를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권한이 정지되는 탄핵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 사항도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임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삼풍백화점이나 서해 훼리호 등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대부분 사퇴하고 사과했는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결론이 나기까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탄핵심판까지 가는 길이 난관이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는 민주당이 강행할 수 있지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이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해도 인용 여부에 대한 부담이 있다. 탄핵소추가 명시된 헌법 65조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이 과도하다는 의견, 김도읍 위원장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 등이 있어 탄핵을 둘러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尹·李표` 정책 예산확보 위해 간극 좁힌 여야…국조는 `공전`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막판 씨름’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은 물론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여야는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정책 수립하기 위한 예산안 쟁취를 위해 눈치를 보며 샅바 싸움을 겨루는 중이다. 예산안 처리 후 본조사에 돌입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에 첫 발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윤석열표·이재명표` 정책 살려라”…합의 목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날에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회동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오는 6일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 담판을 지을 계획인 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던 ‘윤석열표’ 정책 예산 삭감에 한발 물러서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공공임대 주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앞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상임위에서 1조원 넘게 삭감된 것을 다시 복구하면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분양주택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1조 1393억원을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양보의 제스처를 꺼냈다. 대신 이어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6조가 다 (증액)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업을) 진행시킬 만큼은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에너지 정책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보였다. 정부의 원자력 사업 예산을 수용하는 한편 민주당도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산업의 수출 지원 또는 신기술 소형원자로(SMR)의 기술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 의원은 “원자력의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다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과 시행령 관련 예산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이견이 컸던 주요 정책에서 여야가 한발 물러선 만큼 6일 예정된 3+3 회동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이상민 해임` 두고 강 대 강…합의 파행 조짐도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45일간 열리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의 시한이 오는 1월 7일로, 12일이 지난 만큼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등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도 여야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다. 빠듯한 시한에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번 주 중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증인채택을 위한 사전회의 실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할 시 “국정조사를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주 예산안 통과 시, 다음 주 본 조사에 돌입하기 전 사전 준비를 위해 여야는 이날도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었으나 양당 간사 간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다 연동된 사안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며 “(본회의 날인) 오는 8, 9일이 돼 봐야 합의 처리를 할 것인지, 단독으로 국조특위를 열 것인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채택과 기관보고는 여야 합의가 필수이기에 야당은 여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현장 검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야당 특위위원은 통화에서 “결국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야3당)끼리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이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우상호(왼쪽)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박근혜 수사했던 이원석 檢총장, 문재인 수사 나설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대검찰청)◇ 檢, 서 전 실장 구속 후 첫 조사 …‘윗선’ 수사 신중 검토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다. 검찰은 안보실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회복하려 안간힘을 썼고 그러던 중 악재가 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각 기관에 압력을 가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 아닌,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서 전 실장이 안보 관련 핵심 사안을 보고한 ‘윗선’은 문 전 대통령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과 명분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단 검찰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서 전 실장의 영장 청구서에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수사는 검찰 수뇌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검찰은 월북몰이 의혹 외에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청탁 의혹 △노웅래 민주당 의원 뇌물 의혹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야권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빈손’에 그치면 검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 ◇ ‘권력수사’ 거침없는 이원석…서훈 구속적부심, 박지원 수사결과 주목다만 핵심 관계자 수사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 총장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선 “제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집행부 정점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그는 또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조인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전력도 있다. 서울고검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사건들마다 개입하진 않지만, 중요한 사건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중대한 결정을 대신 내리기도 한다”며 “그동안 거침없는 검찰 수사엔 이 총장의 결단력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만간 서 전 실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총장은 우선 그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가 인용되면 검찰 구속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기각되면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굳히고 ‘윗선’ 수사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아울러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사 결과도 중요하다. 법조계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혐의가 비슷하고 양측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점도 같은 만큼 이번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박 전 원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을 총괄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당위성을 얻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 `이재명 취임 100일` 野 "이재명 지키려면 우리 모두 동지돼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은 5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는 침묵한 채 윤석열 정권의 행보를 ‘무능’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을 늘어놓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의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은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다”며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정치보복에 맞선 지난 100일은 참으로 험난한 시간이었다”며 “이태원 참사, 욕설·외교 참사,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언론 탄압, 국방 안보 참사와 경제위기의 경제 참사, 나라 그 어느 곳 성한 곳이 없다”고 직격을 가했다.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에 힘을 믿고 있다면 저희는 의회의 힘과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야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일방향적인,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하며 쓴소리를 이어 갔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 이후 이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만 53건이나 있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적 제거와 정치탄압은 결국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며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 저항은 커지고 있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한 정권이 갑자기 유능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행보를 △인사 △민생 △법치 △교육 △외교 △국방 △ 치안 △ 금융 △예산 등 9가지 무능으로 규정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 정치 9단 절실하지만 무능 9단 정권이다. 공포 통치만 남았다”며 “어찌 야당 정치인으로서 물러설 수 있겠나.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윤석열 정권 견제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100일에 대한 자평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난 100일간의 행보를 평가하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 민생에 유능하고 민주주의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명령으로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열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냈겠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됐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올곧게 서야 하고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지키는 일이 당을 지키는 일이고 당원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정치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이 대표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끝내 이길 것”이라고 피력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국민은 이야기한다.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도 오지 않고 텔레비전도 끄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77.7% 지지율로 당선되고 나서 ‘텔레비전 보는 맛이 난다’ ‘속 시원하다’ 말한다”며 “‘꼭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켜주세요’라고 대놓고 말하는 분도 있다. 검찰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는 것을 꼭 보여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 "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평행선을 달린 여야의 예산 협의가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상민 장관 탄핵건의안’이 표면적 이유로 떠올라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법과 사업예산 등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이 많아 순조롭게 의견을 좁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일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뼈대가 될 세제 개편안부터가 문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 대로라면 약 1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다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걸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조건을 걸며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이 접점을 찾는다 해도 ‘산 넘어 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 사업 예산이 맞부딪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공분양 예산 1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약 6조원 증액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비(165억원)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21억원) 등을 삭감하며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증액안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삭감만 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은 서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