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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풍일까 진실일까…'정영학 녹취록' 첫 법원 판단 나온다
  • 허풍일까 진실일까…'정영학 녹취록' 첫 법원 판단 나온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재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8일 선고된다.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함께 나올 전망이다.검찰이 곽 전 의원 사건에서 법정에 제출한 핵심 증거는 ‘정영학 녹취록’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김씨 등 다른 대장동 일당과의 대화를 수년간 녹음한 내용이다. 정영학 녹취록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2020년 10월에 녹음된 파일에서는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화하던 중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 되지”라고 말했고, ‘아들한테 배당하는 방법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유 전 본부장을 향해 “회사 막내인데 어떻게 50억원을 가져가냐”고 반문하는 내용이 담겼다.곽 전 의원은 녹취록 속 ‘50억 클럽’에 거론된 여러 고위 법조인 출신 인물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실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및 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이 건네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의 실체가 퇴직금이 아닌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현역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사업자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았다는 주장이다.구체적으로 화천대유 측과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하나금융 측이 당시 호반건설로부터 새로운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받아 기존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직접 나서 하나금융 측을 설득했다는 판단이다.정 회계사는 하나은행 측으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하나은행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역시 곽 전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컨소시엄 구성 2년 후인 2017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이 ‘범죄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 측은 “동업자들에게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한 허풍”이라는 입장이다. 김씨는 또 녹취되는 것을 알고 일부러 더 과장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취되는 것을 알았는데 더 과장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고 있다.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김만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곽 전 의원이 구속되고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기도 했다.곽 전 의원 재판에서의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향후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50억 클럽’ 거론 인물들 사건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의혹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국 녹취록의 신빙성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녹취록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검찰이나 김만배씨 중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3.02.06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민주당 겨냥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하는법 만들어라"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하는법 만들어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담당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검사공개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특정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다. 법원이 독재적 통치와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박하고, 민주당의 ‘장외 투쟁’ 움직임에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실형 판결 선고가 난 상황이라 덧붙일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2023.02.06 I 이배운 기자
태영호 “李, 北 공작망 빠져들어”…한동훈 “北 접촉, 실정법 위반”
  • 태영호 “李, 北 공작망 빠져들어”…한동훈 “北 접촉, 실정법 위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023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불거진 대북 송금 의혹이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의혹은 자금의 크기와 별개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의 대남공작은 김영철(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이 총 지휘자고, 당시 조선아에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떤 그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에 나섰다. 확실한 증거지 않느냐”고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이 대표가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김영철의 공작망에 이 대표가 의도했든 안했든 빠져들어 간 것이다. 이 대표의 친서를 받고 ‘이재명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점들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명과 당원 지지자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게 없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다.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이 검찰 권한 축소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법을 만든다면 안될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02.06 I 박기주 기자
 경기도, 광교TV 유휴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 검토
  • [단독] 경기도, 광교TV 유휴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 검토
  • 경기도가 (가칭)‘경기 BT-IT 융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광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내 유휴지에 (가칭)‘경기 BT-IT 융복합센터’ 조성을 검토한다. 해당 부지는 민선 7기와 민선 8기 두 차례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재추진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가칭)‘경기 BT-IT 융복합센터’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 중이다.◇17년 방치된 금싸라기 땅, 민선 8기는 다를까‘경기 BT-IT 융복합센터’ 조성 예정 부지는 과거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광교TV 내 1만6529㎡ 규모 유휴지로 예상되고 있다. 광교TV 내 남은 유휴지는 해당 부지가 유일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민선 3기 손학규 지사 재임기인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팀과 손을 잡고 해당 부지에 259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6천400㎡ 규모의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를 설립을 추진했었다. 이 센터는 2005년 12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이듬해인 2006년 5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 밝혀지자 도는 황 박사측과 연구시설 운영 협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이후 10년 뒤인 2017년 1월 민선 7기 남경필 지사 임기 말 경기도는 해당 부지에 연면적 3만2천여㎡,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추정 사업비는 480억 원 규모였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 민선 8기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7월 도는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 조성사업을 이어가기로 하고 부지활용 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나, 이후 실제 추진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부지는 또다시 방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시 사업 검토 과정에서 건축비와 운영비 등을 산출했을 때 너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서 재정 문제로 사업이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한 경기바이오센터 전경.(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바이오센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인프라는 풍부결국 17년이라는 시간동안 방치된 광교TV 내 금싸라기 땅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가칭)‘경기 BT-IT 융복합센터’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시도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공약사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도는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활용연구,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규제개선 연구,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BT-IT 융복합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 중이다. 실제 광교TV에는 경기바이오센터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해 BT·IT 분야 입주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관리하는 경기바이오센터에는 경희대산학협력단, 동국제약 중앙연구소, 한미약품, 옵투스제약(구 디에이치피코리아), 기반테크(구 노루기반) 등 26개 BT분야 기관·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관리하는 시설에도 바이오그래핀, 유엑스엔,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바이오팜솔루션즈, 맥널티제약, 엠비디, 한국표준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BT·IT 융복합 기업을 비롯해 인증기관들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이밖에도 광교TV에는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측에 관련 내용들을 건의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2.06 I 황영민 기자
野 `이상민 보낸다` 탄핵소추 당론 발의…통과까진 미지수(종합)
  • 野 `이상민 보낸다` 탄핵소추 당론 발의…통과까진 미지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이후 3년 만에 발의하지만 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한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과반 이상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직무 정지 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탄핵소추를)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통과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탄핵안 의결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심문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이를 맡게 되기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또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을 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2023.02.06 I 이상원 기자
민주, 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압도적 의원 찬성"(상보)
  • 민주, 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압도적 의원 찬성"(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간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문제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정의당, 시대전환 등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렴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02.0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쌍방울 北로비 나와 관련 없어…檢 소설 완성도 떨어져"
  • 이재명 "쌍방울 北로비 나와 관련 없어…檢 소설 완성도 떨어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번엔 최소한의 선도 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추가 발언을 요청해 “오늘도 여러분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쫓아다니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게 분명해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발언’ 사건과 관련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며 “그날 기사를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해서 8시 가까이 돼서 끝났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당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방북 목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같은 해 1월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를 연결해줘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한자리에 모인 2019년 1월 17일을 이 통화가 이뤄진 날짜로 꼽았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자, 자신은 해당일 재판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흘리는 바에 의하면 그날(2019년 1월17일) 저녁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라며 “소설이 재미가 없다.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김성태 쌍방울 측의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는가”라며 “(검찰이) 대장동 시리즈물·성남FC 시리즈물에 이어 신작을 내놓았는데, 그 이전의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침소봉대, 거두절미는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윤리강령에도 있지 않으냐”며 “검찰발 허위 사실에 대해 검증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공정하게 취재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3.02.06 I 이상원 기자
`李, 무더기 방탄 입법 지시` 논란에…野 "공식 지시 없었다"
  • `李, 무더기 방탄 입법 지시` 논란에…野 "공식 지시 없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무더기 방탄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다. 다만 예전부터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사 중인 검사를 변경하는 ‘기피 신청권’과 더불어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는 방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안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로 지목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조선일보가 ‘이재명 만물설’을 들고 나왔다. 검찰 주장을 충실히 전하며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우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적도 없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한다”며 “무슨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꼭 닮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는 대책위에 지시한 바가 없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 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제도 개선으로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있지도 않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2023.02.06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국민 고통,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가…비정한 정권”
  • 이재명 “국민 고통,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가…비정한 정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앞으로도 공공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지 묻는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폭탄 중에서도 한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270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온 동네에 현수막을 붙이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 90만 가구는 중복 지원이었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170만 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어려운 와중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기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 감세를 해줘 참 비정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역시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비정한 정권”이라며 “대책 없이 이렇게 겨울만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30조 민생 추경, 에너지 지원 추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예고에 대해선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정부에 있다”며 “그런데 분향소를 설치해서 국민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유족들 스스로 설치한 분향소까지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어제 유족 대표가 강제 철거하면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서울시는 야만적인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02.06 I 박기주 기자
고용보고서 쇼크에… 美 나스닥 1.59%↓
  • [뉴스새벽배송]고용보고서 쇼크에… 美 나스닥 1.59%↓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일(현지시간) 뉴욕 3대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가 폭증하며 5월 ‘금리인상 중단론’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연준이 물가(인플레이션)를 잡기 위해 노동시장을 냉각시키고자 역대급 긴축을 강행하고 있으나, 고용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2.77%로 집계돼지만 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하며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33%을 기록하게 됐다. 3년 연속 마이너스 실질금리다.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 3대지수 모두 하락…랠리 제동 우려-3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하락한 3만3926.01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4% 내린 4136.48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9% 떨어진 1만2006.96를 기록. -개장 전 나온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강했음.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 51만7000개 증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8만7000개)를 웃돌아. 연준의 역대급 긴축 조치에도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실업률은 3.4%로 1969년 5월 이후 거의 54년 만에 가장 낮음.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 임금 상승 속도도 가팔라져. ◇서비스업 지표도 호조…‘금리인상 중단론’ 빨간불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서비스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5.2로 전월(49.2) 대비 6.0포인트 급등.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0.6)를 크게 상회.-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으로 갈리는 만큼 서비스업 경기가 한 달 만에 위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고용 보고서와 서비스업 PMI는 이날 연준의 긴축 우려를 일깨워. 시장 일각에서는 오는 5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역시 한풀 꺾임.-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3일 오후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00~5.25%로 인상할 확률을 62.9%로 보고 있어. 전날 30.0%에서 폭등.◇‘모델Y’ 美IRA 세제 혜택 받는다…테슬라, 가격 다시 인상-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 기존에는 테슬라 모델Y 등 소형 SUV전기차는 세단으로 분류돼 IRA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세액공제가 가능한 SUV로 분류하기로.-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약 94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세단은 5만5000달러(6900만원)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달러(1억원) 이하여야. -테슬라는 올초 모델Y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격(퍼포먼스 기준)을 6만5990달러에서 5만3990달러로 20%가량 내렸고 테슬라의 ‘가격 인하’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포드도 머스탱 마하-E가격을 인하.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Y가 SUV기준을 적용받게 되자 전날 모델Y 롱 레인지 가격을 2%, 모델Y 퍼포먼스 가격을 2.7% 인상.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만큼 가격을 소폭 올리면서 이익률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실질금리 사상 3년 연속 마이너스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2.77%로 나타나. 2012년(3.4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문제는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물가가 더 크게 뛰었다는 점.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해 1998년 이후 24년만에 최대폭을 기록.-이에 따라 지난해 저축성 수신금리(2.77%)에서 물가 상승률(5.1%)을 뺀 실질금리는 -2.33%. 은행에 예·적금을 새로 들었다면 물가 상승분만큼도 이자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의미.-실질금리가 사상 첫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퇴직자 등 은행 이자에 기대 생활하는 이들의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대정부 질문 첫 날…정치·외교 등 분야-국회는 이날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국민의힘은 질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고, 이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예정.-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추궁하고,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 순방 논란을 캐묻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대정부질문은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민주,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장관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탄핵 소추 강행으로 기운데다 많은 의원이 ‘이상민 탄핵’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여 탄핵 소추안 발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중론도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치기로 한 바 있음. 서울 등 중부지방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남산 산책로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세먼지에 서울 등 수도권, 세종 비상저감조치-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서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해당 지역에서는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조업시간과 가동률이 조정.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하고 방진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처.-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 경유차 운행제한을 어기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대구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일 것으로 예상
2023.02.06 I 김인경 기자
  • [사설]여야 야합의 공항 주고받기, 혈세 낭비 죄의식도 없나
  • 여야가 극심한 정쟁 속에서도 지역공항 숙원사업을 맞바꿔 받아주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하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담합했다고 한다. 여당 기반 지역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과 야당 기반 지역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각각 확대 이전하는 것이다. 공항 인근 지역 소음 민원 해결과 지역개발 촉진 등이 명분이다. 둘 다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각각 최소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 전망이 미흡한 탓에 그동안 발이 묶여왔다. 게다가 대구·경북 신공항은 2035년 개항 예정으로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경합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경북 지역 출신 여당 의원들과 광주·전남 지역 출신 야당 의원들이 두 개의 특별법 처리에 한마음이 된 것이다.이들 의원의 특별법 제정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근거 확보에 있다. 정부로 하여금 경제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돈만 대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재원은 혈세다. 각자의 지역 숙원사업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기로 여야가 입을 맞춘 셈이다. 배경에는 여야 지도부 간 묵시적 야합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원샷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여당이 이번에 맞장구치고 나선 것이다. 중요한 경제사회적 인프라이자 군사전략 시설인 공항 건설이 이런 식의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지역별 항공운수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또한 전제돼야 한다.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제출한 법안을 아직껏 뭉개고 있는 여야의 공항 야합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원들은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23.02.06 I 양승득 기자
  • [사설]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
  •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이후 6년여 만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 민생 대책을 촉구한다고도 했지만 ‘검사독재’,‘이 대표 탄압’이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 핵심은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 지키기 목적의 정치적 실력행사였다. 압도적 의석으로 의회를 장악한 제1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와 대규모 여론전에 나선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합리적 증거와 논리를 통한 반박으로는 수사를 막을 명분이 없자 국회 밖에서 감성과 정치적 선동으로 대표 개인의 비리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대북 불법 송금 연루 의혹 등 이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시작한 수사다. 성남시장 시절 지역 토착비리이거나 경기지사 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범죄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의 조작’이라고 공격하는 건 생떼일 뿐이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제2의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3년 2개월 만에 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조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비호하며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나라는 정치적 내전상태에 휘말렸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잇따른 패배는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행보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과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 끌려다니며 명분 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을 무리하게 두둔한 데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이재명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투쟁이 조국 수호와 어떻게 다른지 상식있는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1야당이 특정인의 방패정당으로 전락하는 건 지지층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 뼈저린 각성이 없으면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02.06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월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증권사도 토큰증권 발행 뛰어든다-챗GPT 열풍에…대항마 키우는 구글·네이버-“尹과 安이 동격인가” 대통령실, 작심비판-[사설] 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사설]여야 야합의 공항 주고받기, 혈세 낭비 죄의식도 없나△종합-‘절절포’ 외친 임종룡…혁신·신뢰로 똘똘 뭉친 ‘우리’-HUG 박동영·도로公 함진규 내정…국토부 산하 빅3 사장 교체 완료-이도운 신임 대변인 “중2 딸과 소통보다 10배 더 노력할 것”△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노인 특혜 주려다 요금만 올라” vs “은퇴한 실버세대에 필수 복지”-與 ‘노인연령 상향’ 고민…野 ‘중앙정부 부담’ 고집-무소득·무복지 장기화 우려…‘60세 정년’ 재검토 불가피△주주 입김 커지는 엔터업계-배당 늘리고 멀티프로듀싱 도입하는 SM…하이브·YG·JYP도 시동걸까-‘빅3’ 작년 배당수익률 0.45%…“새 발의 피”-“아티스트 지원, 미래사업 투자…충분한 현금 갖고 있어야”△문 열린 STO시장-모든 자산 조각 투자, 실물 기반이라 안심, 온라인서 쉽게 투자-제도권 들어오는 STO…증권사 선점경쟁 ‘후끈’-갤럭시아에스엠 111%, 우리기술투자 34%…STO 관련주 ‘훨훨’△종합-“블링컨 방중 연기”…정찰 풍선 사태에 미중관계 다시 악화 위기-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대학 총장 48%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애플페이, 온라인 결제도 준비…골목상권 사용은 시간 걸릴 듯△정치-이재명 수사 vs 천공·특검…여야 곳곳 격돌-“尹 언급말라” vs “경선개입” 대통령실-안철수 ‘정면충돌’-“혁신위, 총선 공천 때 당원 평가 반영 논의 중”-나흘 방미 일정 마친 박진, 北 도발 확장 억제 재확인-이재명 대표 “지자체장들 난방비 보편지원 방안 마련하라”△경제·금융-집사 노릇 제대로…주인없는 회사 벼르는 당국-1월 연료물가 32%↑…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신한은행, 10일부터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글로벌-미국 ‘고용 과열’ 수수께끼…시장은 불안하다-가격 낮추던 모델Y…테슬라, 稅혜택 받자 다시 올려-챗GPT 불붙자…美 테크기업 너도나도 “AI 투자”-“中, 러에 군 장비·기술 제공…전쟁 지원”-日, 올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산업-컨테이너 운임 80%, 에틸렌 마진 71% ‘뚝’…산업지표 급락에 기업 비상-장인이 닦고 조이고…맞춤형 ‘쎈’ 트럭 뚝딱-LG그룹 ‘2050년 탄소 순배출 0’ 추진△ICT-“JY ‘캐논뿐이냐’ 발언 큰 힘…갤S23 카메라 비교 불가”-SK스토아-미디어에스 합병 추진, 그룹 콘텐츠 사업 전략 새판 짠다-LG유플 연이은 보안사고에…특별조사 나서는 과기부-KT,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AI인재’ 양성△중소기업-대한상의·중견련 불참…‘납품대금 연동제’ 시작부터 삐걱-“메타버스로 자기주도적 음악감상 시대 열었죠”-홈씨씨 인테리어, 북미 최대규모 ‘바닥재 전시회’서 호평-중기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중진공, 연수과정 본격운영△소비자생활-유해물질 분류·함량기준 들쑥날쑥…속 끓는 라면업계-“PB·고급화로 유아동복 1위 자리 지킬 것”-SSG닷컴 500억 규모 ‘디지털 쓱세일’ 개최-동원, 한국맥도날드 품나△증권-“새벽배송 유일 흑자 눈길…IPO 혹한기 뚫기엔 역부족”-미국發 봄바람에도 기업 실적 꽃샘추위, 종목별 전략 세워야-삼성중·삼바, 실적 후퇴는 끝…반등 준비하는 저PER 종목들-마스크 벗은 영화 ·콘텐츠주 ‘하하하 호호호’-물량폭탄 걱정 털어버린 LG엔솔, 오를 일만 남았다△부동산-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저평가 서정리·일자리 많은 화양지구 주목-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조합원 동의했다면 추가 분담금 법적 하자 없어…꼼꼼히 살펴야△문화-조성진 “헨델, 나만의 해석으로 연주…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지휘·가창·연주 ‘3박자’…‘반지’의 매력에 눈 뜨다-MZ 고양이, 아재 고양이…세대 달라도 고민은 같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타트업 당면과제는 ‘생존’…2년 버틸 전략·모델 갖춰야”-10명 중 2명 자살 고위험군…창업자 ‘멘탈 케어’ 도울 것△스포츠-그린피 20만원 훌쩍…‘태국은 싸다’ 옛말-조민규, 새신랑의 포부…“7년 전 우승 순간, 올해 다시 한번”-한화 루키 김서현 “50세이브 따낼 것”-김영수 “임팩트 연습…공 위아래 티 꽂고 해보세요”-K리그 컴백 황의조, FC서울로△오피니언-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반도-民·官이 함께 가는 금융을 바라며-해수담수화, 황금시장이 열린다△오피니언-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제왕적 대통령, 누가 만들었나-도 넘은 명품 장사, 브랜드 수명 갉아먹는다-[e갤러리] 이정 ‘당신’△피플-오늘 그래미 어워즈…BTS ‘2전3기’성공할까-닷, 사외이사에 ‘애플 시리 개발 주역’ 김윤 박사 영입-“현대차 모터스포츠 전기 레이싱도 도전”-이디야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 후원’ 감사패 받아-황윤재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쇼트트랙 최민정, 5차 월드컵 1500m 금메달…혼성 계주 銀△사회-‘합동분향소’ 정면충돌…서울시 “강제철거” 경고, 유족 “죽음 각오” 반발-‘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신안 어선 전복’ 9명 실종…“갑판 나왔다 이탈한 듯”-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수학’이 정시 당락 갈랐다-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2000명 투입
2023.02.05 I 주미희 기자
韓 민주주의 지수 8단계 하락…野 "尹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
  • 韓 민주주의 지수 8단계 하락…野 "尹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아래로 떨어진 것을 두고 “이게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지수를 발간한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1일(현지 시간)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줄곧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 2021년에는 16위까지 올랐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 첫해 8단계 하락해 전체 조사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다.박 대변인은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에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에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을 “같은 당에서도 차이를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내쳐버리는 말살의 정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조작수사로 범죄자로 몰아 절멸시키려는 검사 독재, 대통령의 체면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시되는 후진적 권위주의”라며 맹폭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할 자유일 뿐이고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일 뿐”이라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망치지 말라”고 강조했다.그는 “준비 안 된 대통령의 예행연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경제도 민생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민주주의가 잘 돼야 살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3.02.05 I 이수빈 기자
與野, `대정부질문`서 창·방패 대결…김건희·이상민·이재명 도마위
  • 與野, `대정부질문`서 창·방패 대결…김건희·이상민·이재명 도마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정부질문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당은 검찰 수사 압박이 거세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 국회를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 논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사퇴에 대한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폭탄, 윤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발언, 방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방패와 창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野 “해외만 나가면 ‘외교참사’”vs 與 “300억 달러 경제적 이익”6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지적해 온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와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불거진 UAE·스위스 순방 논란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여당은 수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UAE 순방에서도 30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또 ‘UAE의 적은 이란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 침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탐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할 계획이다.이날 대정부질의에 민주당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과 최고위원인 정청래·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송갑석, 박성준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과 김영식, 장동혁, 정희용 의원이 참여하고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질의한다.◇`민생경제 위기`에 與野 서로 남탓7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핵심은 이번에도 ‘민생’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 최근 벌어진 난방비 폭등,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이 화두다.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탓을 현 정부의 정책비전 실종과 관리 실패로 돌리며 이를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에너지 위기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가스 가격 동결 등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한 점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중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을 두고 야당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선 여성 경제인 출신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이 참여하고 민주당에서는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과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나온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향해 野 “김건희 수사”…이상민 거취도 쟁점교육 ·사회·문화를 다루는 8일 대정부질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이들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양당 모두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블랙홀’에 빠져 있는 만큼 한동훈 장관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비교해 김건희 여사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가)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닌 ‘사법 리스크’라는 점을 다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의 당론 발의를 시사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이재명 방탄’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장경태 최고위원을 포함해 김민석, 김남국, 김영호, 이용빈, 정필모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서범수, 윤두현, 김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한다.
2023.02.0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모아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촉구
  • 이재명,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모아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촉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선별지원이 아닌 보편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대책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이 ‘재난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을 공유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지방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지방정부는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 가구에 난방 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원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등조차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난방비 폭등의 주요 원인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은 이미 작년 8~9월부터 있었고 이에 민주당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난방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5곳은 모두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단체의 경우는 총 63개 지역 중 57개 지역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정명근 경기도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이 참여했다.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지원 등의 방안을 각각 발표했으며 되도록 전 가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장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표는 “민주당 정책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들 때이니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이 대표는 농어민이 많이 거주하는 군 단위를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경유나 등유를 주로 쓴다. 여기에 대해 사실상 지원이 거의 없다”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군 단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에도 지원대책을 촉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5 I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국회서 첫 공적 추모제…與野 진상규명·재발방지 약속
  • `이태원 참사` 국회서 첫 공적 추모제…與野 진상규명·재발방지 약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첫 공적 추모제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유가족들은 정부과 국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합동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하는 ‘10.29 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 등이 참석했다.행사 주관을 맡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우원식 대표의원은 우선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민 모두가 아팠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어드리는 것이 남은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경과를 보고했다.그는 “오늘 추모제는 국가기관 최초의 공적 추모제라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더욱 추모와 위로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한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범한 누군가의 엄마 아빠였던 유족들은 차가운 길 위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됐다”며 “단지 내 아이가 왜 어떻게 생명을 잃었는지 알고 싶다는 유족들의 애절한 소망은 오늘도 메아리 없는 대답일 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가는 과연 그날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참혹한 아픔 앞에 어떤 책임을 졌는지 밝힐 책무가 우리 정치에 있다”며 “국민과 유족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소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이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와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회적 참사의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발언을 마치자 추모제 참석자 일부가 ‘각성하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최소한의 도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에게도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도 인선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달라”고 외쳤다.이날 추모제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발언도 있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어제(4일) 가까스로 (시청광장에) 허름한 분향소를 차렸다”면서 “내일(6일) 1시까지 서울시에서 천막을 철거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그는 “그 천막, 저희가 철거할 테니까 국회와 정부와 서울시에서 국화꽃과 카네이션으로 단장된 합동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저희의 조촐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는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이 아이들을 따라갈 것”이라며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모제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유가족이 요청한 합동분향소 설치에 대해선 “의장께서 정부나 서울시를 설득해보자고 말씀하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시와 긴밀하게 상의해주십사 얘기드렸다”고 전했다.그는 또 이종철 대표가 ‘제2의 참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결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며 “결코 저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 따른 대책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 오영환 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우리의 다짐’을 낭독했다.이들 의원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모아 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 정책을 개선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김진표 국회의장도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의장도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2.0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날 짓밟아도…” vs 국민의힘 “탈영한 병사 같아”
  • 이재명 “날 짓밟아도…” vs 국민의힘 “탈영한 병사 같아”
  •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4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동안 국정은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는 국민포기대회”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표 개인의 과거 시절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 것에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 독재, 폭주라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즉시 방탄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이재명 살리기’가 아닌 ‘민생 살리기’의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오늘 길거리를 덮은 파란색이 국민들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마치 마음이 돌아선 애인을 찾아 탈영한 병사를 보는 것 같다. 국민의 마음은 돌아선 지 이미 오래”라고 꼬집었다.그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발언을 두고 “수업시간에 놀고 쉬는 시간에 맘껏 놀겠다는 말로 들린다”라고 했다. 또 정 최고위원의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이라는 발언을 두고서도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당은 그래서 이미 죽은 정당”이라고 맞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정부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날 당권주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놓은 부동산, 난방비 문제 등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민주당이 ‘제2의 조국 사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장외투쟁과 국정 발목 잡기를 접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미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상현 의원도 “방탄 국회 그만, 민생 국회 열자”라며 “심각한 경제·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끝내고 민생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국회 절대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 드리는데 여야가 어찌 따로 있겠나”라고 직격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강경한 대여공세에 나섰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책, 민생 위기 등 경제 위기, 이태원 참사 등 각종 현안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검찰을 향해서도 전방위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진 말라.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말라”며 “이재명을 부숴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4 I 송혜수 기자
거리 나선 민주당 "尹 민주주의 퇴행시켜…국민이 심판할 것"
  • 거리 나선 민주당 "尹 민주주의 퇴행시켜…국민이 심판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일부 참석자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가능성도 시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정부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강경한 대여공세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 약 9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경찰 추산 10만명, 주최측 추산은 30만명이 참여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이곳은 역사의 현장”이라며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 종식시켰고 촛불을 높이들어 국정농단으로부터 민주공화정을 회복시킨 바로 그 곳”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9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나”라고 반문하며 “전진은커녕 그 짧은 시간에 상상 못할 퇴행과 퇴보가 이뤄졌다”고 외쳤다.그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1년 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고 한다”며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상대를 죽여대는 정치보복에 국가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추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물러간 자리에 검사 독재 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틀고 있다”며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다”고 맹폭했다.그는 “이 모든게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패장인데, 전쟁에서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삼겠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다”며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민주당 옥외 규탄집회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며 “역풍을 걱정해서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뻐하겠다”라고 힐난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 대표를 표적수사하는데 자신의 측근과 가족은 수사도 하지 않는 불공정한 짓을 하고 있다”며 “이게 진실이라면 역풍 따위는 없다”고 강조했다.친문(親문재인)계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그 배신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분연히 일어나 이제부터 민주당의 이름으로 윤석열 반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싸움을 시작해나가자”고 했다.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재명을 구하고 문재인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하자”고 외쳤다.한편 원외 인사인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당원여러분, 내년에 윤석열 반드시 끝장냅시다!”라고 외쳤다. 그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당원들”이라며 “이명박 정권도 무너뜨렸고 박근혜 정권도 무너뜨렸고 이제 내년에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을 100만 당원과 함께 굳건히 맹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2.04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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