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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딸=국힘 프레임` 김남국 논란…비명계 "당해보지도 않고, 황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용어 사용을 두고 여당 측의 프레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논란이 거세다. 특히, 개딸의 표적인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해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김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개딸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는 비명계의 목소리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일부일 것인데,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기에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실제 개딸로부터 문자 폭탄 등 공격을 당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27일 오후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에서 “프레임이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뒤집어 씌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분명히 폭력적인 가해 행위가 있는 것 있는 건 현실”이라며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단 린치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가깝게는 이원욱 의원의 경우는 (개딸들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본인이 당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내용이 어떻든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가학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당 정치문화에서 축출해야 할 행태”라며 “그걸 용납하고, 그를 편승하고, 그를 이용했던 그룹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힘에 편승해서 당직도 맡았다. 이런 것들을 축출한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고 김 의원 등 개딸에게 우호적인 그룹에 비판을 쏟아냈다. 또 다른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김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분(김남국 의원)은 수시로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 개딸은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선 막바지 자발적으로 여초 사이트 등에서 생겨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초선 5명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을 때 ‘문빠’가 엄청나게 문자폭탄을 던졌다. 그때 ‘왜 지도부는 그냥 놔두냐’며 내가 SNS에 호소를 했었다”며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 ‘조 의원님 문자폭탄 얘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건 보수가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내용이 유출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문자폭탄 논쟁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도 (김 의원은) 프레임 가지고 말을 했다. 이 분은 특정인 옹호하는 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릴 것 같다”며 “얼마 전 다른 라디오 그램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다음 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느냐고 조응천 의원이 오면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앵커가 ‘조 의원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되묻자 ‘그건 아니고 그게 옳은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 꼭 내가 했다는 것 같지 않나. 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 양상에 우성호 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지자들의 자제를 재차 촉구했다. 우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중에 여러 발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욕설이나 폭언, 협박, 성희롱성 문자 보내시는 건 자제해야 한다. 나도 많이 받는다. 나처럼 중립 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 문자에 시달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사석에서 만나도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 문제다. 자기가 아무리 호소해도 잘 안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다”고 했다.
- 조응천 “‘개딸 프레임’ 김남국, 특정인 옹호 위해 물불 안 가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딸)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만든 프레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딸은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선 막바지 자발적으로 여초 사이트 등에서 생겨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주장을 제기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이 분은 수시로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초선 5명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을 때 ‘문빠’가 엄청나게 문자폭탄을 던졌다. 그때 ‘왜 지도부는 그냥 놔두냐’며 내가 SNS에 호소를 했었다”며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 ‘조 의원님 문자폭탄 얘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건 보수가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내용이 유출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문자폭탄 논쟁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도 (김 의원은) 프레임 가지고 말을 했다. 이 분은 특정인 옹호하는 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릴 것 같다”며 “얼마 전 다른 라디오 그램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다음 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느냐고 조응천 의원이 오면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앵커가 ‘조 의원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되묻자 ‘그건 아니고 그게 옳은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 꼭 내가 했다는 것 같지 않나. 좀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당직개편에 대해선 “이게 무슨 비명계의 불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당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비명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방탄 프레임 때문에 뭘 해도 다 방탄으로 가고 아무리 민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꺼내도 전혀 힘을 못 받으니,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교체가 되지 않아 인적 쇄신이 미비하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이 일요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다. 방탄에 앞장 서고, 온몸을 던진 거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무총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당 대표 개인의 어떤 보호에 앞장선 걸 저는 본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공천이 무슨 문제냐”고 했다. 아울러 교체 대상에서 빠진 지명직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집회에서)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시당에서 부산시 각 당협에 공문을 보낸 분이다. 선출직들, 불참한 사람들 불참 사유서 내라, 또 불참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렇게 방탄에 앞장선 분인데 이 분은 놔두고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 교체했다”고 말했다.
- 野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 요구에 한동훈 "깡패·마약수사 못하게 하나"(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관련 현안 질의로 여야가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시행령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이날 현안질의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부실 인사 검증 등도 쟁점이 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검수원복 폐기해야” vs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막나”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예전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한 장관은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행령 폐지 요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비리 덮기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與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직 사퇴 촉구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도 화두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보도된)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순신 (당시) 인권감독관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있다”며 “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정순신 변호사 혼자 언론에 대응하고 혼자 감췄다는 건가. 언론의 취재가 오면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부 관행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할 리 없다”고 답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인사검증 라인을 장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를 추천하는 단위, 인사를 검증하는 단위, 또 최종 결정하는 단위, 그리고 국정의 최고책임자까지 전부 다 검사 일색으로 다 짜여 있다”며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가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국민께 그 점 사과드린다”고 답했다.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의원 비판도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결국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났다”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비추어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며 “위장탈당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탄핵을 언급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직격했다. 그는 “이렇게 탄핵이라는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저보고 사퇴하라는데, 만약 이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위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여야 `검수완박` 공방…野 "검수원복 폐지" vs 與 "李 수사 막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3일 나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재 판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지명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위배했다며 “시행령 바꿔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보도된)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순신 (당시) 인권감독관이 있고, 윤석열 (현) 대통령,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있다”며 “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정순신 변호사 혼자 언론에 대응하고 혼자 감췄다는 건가. 언론의 취재가 오면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부 관행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할 리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문제고 송사문제는 앞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 많다”고 해명했다.그는 “인사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긴다. 낮으면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시행령 폐지 요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단계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장 의원은 “보도된 이 범죄를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도대체 누굴 위해, 무엇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는 것인지 국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비리 덮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인가”라고 물었다.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며 “국민들은 시행령으로 깡패, 마약, 무고, 위증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며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인 이유를 어디에도 설명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 "불체포특권 없고, 일 안하면 세비도 0원"…해외 국회의 `NO특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을 하면 세비를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의원 개인의 방어 목적으로 오용되는 불체포특권을 축소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국회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의 경우 체포뿐 아니라 압수수색과 기소를 할 때에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을 비롯해 덴마크, 벨기에, 불가리아, 스페인 등이 그 예다.다만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추세는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민사상의 체포에 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한다. 그 외에 형사 범죄 등 대부분 범죄에 대해선 회기 중,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하다. 실제 미국의 연방헌법 제1조 6항을 보면 반역죄, 중죄, 치한 방해죄(경범죄)를 제외한 경우에 불체포특권을 적용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독일도 상대적으로 강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공범, 범죄 후의 원조자, 은닉자, 기타 범죄참가자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프랑스는 22명으로 구성되는 의회 의장단의 동의가 있을 때 회기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과거 형사적 소추 절차부터 체포의 과정까지 금지하는 불체포특권이 있었지만 이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권한을 축소했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만 국회 출석 중이거나 출·퇴근 시 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불체포특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불체포특권 규정을 갖고 있다.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으며,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 중의원과 참의원의 투표로 회기 중 석방도 가능하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정을 지닌 일본이지만 개인의 방어 목적으로 임시 국회를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평가다.일한 만큼 세비를 가져가는 국가도 존재한다. 특권만 누리고 세비를 지원받는 것은 불편부당한 일이라고 판단, 스웨덴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따른다. 회기 중 결근하면 세비를 받지 못한다. 이에 세비도 주급(週給)으로 지급된다.해외 국회의 특권 축소 경향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불체포특권 축소에 대한 움직임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지난 23일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표결에 부쳐질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민주당은 좌불안석이다. 당 관계자는 “무도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것도 맞지만 무조건적인 방탄 행세가 우리 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라며 “앞과 뒤가 다른 태도는 국민이 민주당을 그리고 정치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의원 특혜에 따가운 눈초리…세비도 세계 상위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 흔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혜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업무상 편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 따라붙는 지원 인력과 경비는 상당한 편이다. 국회를 견제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특권만 늘어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사진=노진환 기자)◇연봉 1억5426만원 중 30% 비과세…세비 세계 3번째 높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상징적인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자구수단으로 만들어진 장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취지와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목하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보수(연봉)는 1인당 1억5426만원이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시 임금을 받지 못 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21대 국회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구속 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게다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세계에서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높다. 또한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안팎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 5억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일본은 의원당 보좌진을 3명까지 허용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제도 자체가 없다. 우리 국회의원은 1인당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연평균 4499만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업무추진비, 사무실 소모품비, 차량 유류비, 출장비, 통신·우편 등 공공요금 등도 지원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공항 귀빈실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도 누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가족여행 중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사진=열린국회정보 홈페이지)국회의원은 공직자 가운데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한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 의회는 외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되고, 미국과 프랑스 의회는 공무원 급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된다. 선거철 출판기념회도 주요 혁신 대상으로 꼽힌다. 책값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가 없고 수입 내역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유관기관들이 책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어 전달하는 문화는 여태껏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택에서 수억원의 돈다발이 발견된 것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판기념회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비 반으로 줄이자”…방탄 특권도 도마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 분야에서도 특혜를 누린다. 국회의원은 현역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미국은 현역 의원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있지만 대선 캠프에 참여해 직책을 맡지는 않는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른 공직자들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리한 출발선에 있는 셈이다. 선거 운동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지역구 관리와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수(공직선거법 62조5항)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5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 ‘면책특권 폐지’, ‘정당 국가보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3폐 개혁운동’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하며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시민단체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각종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각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공세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점차 국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