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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속 정국…野 입법 독주에 尹거부권 악순환 우려
  • 소용돌이 속 정국…野 입법 독주에 尹거부권 악순환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여전히 국회는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4월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의도의 주도권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조건을 갖춰야 하는 국회에서 300석 가운데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115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을 수적으로 압도한다. 현재 정부·여당으로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은커녕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예산부터 법안까지…양보 없는 여야윤석열 대통령은 내각 구성부터 애를 먹었다. 박순애·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대통령 미국 순방에서의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각각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은 여야 ‘강 대 강’ 대치의 정점이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의결하는 데 실패했을 정도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윤석열표 공약과 이재명표 공약이 맞붙으면서 결국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명칭을 바꿔 추진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는 정부안에 비해 50% 삭감됐다. 법인세 인하율도 당초 목표한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깎였다. 후퇴한 예산안에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처리도 요원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조직법엔 야당 반대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졌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에서의 법 개정 사항 후속 처리는 아직이다. 여야 입장이 엇갈린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가진 115석으론 국회에서의 법 통과를 저지하기 어려워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해도 소속 의원은 물론 장관직을 겸하는 의원까지 동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며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까지 역대 67번에 그쳤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연말께 여야 대치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면허정지박탈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이재명 빼고 원내대표에만 손 내민 尹이같은 ‘정치 실종’ 상황의 최대 변수는 내년 총선이 꼽힌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립이 더욱 격화할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증가한 무당층을 포함해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면 협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온건파이자 비명(非이재명)계인 박광온 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선임 역시 여야 관계의 전환점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 회담을 거부하던 대통령실도 박 원내대표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면 성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 역시 윤 대통령과 박 원내대표의 만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여당이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 역시 ‘입법 독주’를 포기한다면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바뀌어야 지금의 대치 정국도 풀릴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잡으려면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만으론 안되는 만큼 합리적이라는 평가 받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원내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5.09 I 경계영 기자
`진보 도덕성` 논란에 민주당·국힘 지지율 격차 축소
  • `진보 도덕성` 논란에 민주당·국힘 지지율 격차 축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일본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으로 줄곧 우위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리며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엠앤엔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3.2%, 국민의힘은 38.9%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3.8%, 무당층은 12.6%로 나타났다.민주당은 남성(42.0%)보다는 여성(44.4%)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20대(46.5%)와 40대(52.1%), 50대(51.1%)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각 38.9%로 같았고, 60대(41.6%)와 70대 이상(55.3%)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념성향 별로는 보수와 진보가 각각 국민의힘 및 민주당에 70% 안팎의 편중된 지지를 보냈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2.7%)이 국민의힘(35.8%)에 앞섰다. 리얼미터의 직전 정례조사(2~4일)에서 민주당은 45.5%의 지지율로 국민의힘(34.9%)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가장 큰 뇌관이 되고 있는 돈봉투 의혹에 더해 연휴 시작과 함께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며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 양당은 서로의 악재에 따라 지지율 등락이 결정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5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영향력 확대 등이 논란이 되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반사효과를 거두며 ‘골든크로스’에 성공, 국민의 힘을 계속해서 앞서는 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에서도 악재가 터지며 상황이 반전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난 2월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급등락을 거듭하며 1·2위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꿨다. 이후 윤 대통령의 대(對) 일본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다만 최근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의 악재가 불거지면서 양당의 차이가 다시 좁혀지는 추세다. 이번 조사는 ARS조사(유선 3%, 무선 97%)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023.05.09 I 박기주 기자
'돈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구속…송영길 소환·영장 가시화
  • '돈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구속…송영길 소환·영장 가시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씨의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의혹의 최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인물인 강래구 씨(왼쪽)와 송영길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8일 강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법원은 강 씨에 대한 첫 구속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및 영장 재청구 승부수가 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심사에서 1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통해 강 씨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등을 제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강 씨를 상대로 금품 마련 및 전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지시·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한 관계자들을 줄소환하고, 송 전 대표 주거지와 그의 후원조직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이미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을 거부한 검찰은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검찰청에 방문해 기자회견으로 검찰 수사를 악의적으로 표현하며 폄훼 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소환할 예정이니 그때 충실히 협조해 달라”며 송 전 대표 소환 계획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PC 일부를 포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증거인멸 행위를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아울러 송 전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 역시 수사에 협조할 의도보다는 지지층 결집 및 검찰 수사 견제 등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구속영장 청구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 ‘수사 비협조’를 충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정치권력자’로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회유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팀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 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드러난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이성만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3.05.0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열정페이 작살”…“文 책방 제보하면 되냐”
  • 이재명 “열정페이 작살”…“文 책방 제보하면 되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 평산책방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던 도중 ‘열정페이’ 논란으로 모집을 철회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열정페이를 비판한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자신의 책방 ‘평산책방’에서 계산 업무를 하며 책을 손님에게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 자원봉사자 모집’ 사례를 이재명 대표에게 제보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열정페이 작살내겠다”며 “사례를 알려달라. 전부 확인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열정페이란 재능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어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재능을 착취당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강 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열정페이 미수’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평산책방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종일 봉사자만 식사제공한다”라는 조건을 달아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다. 지원자는 순식간에 마감됐으나 논란은 가중됐고 이날 봉사자 모집을 철회했다. 책방 측은 “미리 봉사단을 꾸려두려고 했던 것인데 과욕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 공익사업을 밝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2023.05.08 I 홍수현 기자
한일 `후쿠시마 시찰단` 합의에…野 `실효성 의문` 연일 때리기
  • 한일 `후쿠시마 시찰단` 합의에…野 `실효성 의문` 연일 때리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빵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혹평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상회담 결과 마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현장 시찰단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앞세워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적극적인 대여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엇을 하겠나”라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은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민간 단위의 공동조사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또 “정부가 못하는 일이라면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일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1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집회, 6월 8일 세계해양의날 집회 참석을 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참석 여부를)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시찰단이 사실상의 공모가 되지 않게 하는 과제가 저희에게 남아 있다”며 “정부가 형식적인 면피 정도로 이번 일을 생각한다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 식품 수입에 있어서 사실상의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위원회는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 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시찰’ 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시찰단이 아닌 검증단을 운영해야 한다며 그 조건으로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검증단 구성 △일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 방문조사 허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자료 확보를 제시했다.앞서 민주당은 한일의원연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직접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제안한 것에 감사의 뜻을 보냈지만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며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오는 9일에도 평가 토론회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판 여론이 가장 큰 외교를 고리로 한동안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05.0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강성당원 반대에도 '시스템 공천' 지켰다
  • 민주당, 강성당원 반대에도 '시스템 공천' 지켰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기존 ‘시스템 공천’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학교폭력이나 음주 등 도덕성 검증 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이번 공천룰의 특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가결됐다. 중앙위원(445명 참여)은 83.15%가, 권리당원(26만9944명 참여) 중 61%가 찬성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이번 공천룰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고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 강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음주 등)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은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에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됐거나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인물이 대상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출마를 원하는 청년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서 제외했다.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1년 전 국회의원 후보 선출규정을 확정하는 경우가 없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공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모범이 될 것”이라며 “(공천룰에) 반대 의사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I 박기주 기자
김남국, ‘60억 코인’ 조목조목 반박…“전 재산 걸 만큼 떳떳”
  • 김남국, ‘60억 코인’ 조목조목 반박…“전 재산 걸 만큼 떳떳”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어린이날 연휴 기간 정치권의 화두가 된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금융 거래 내역을 세세하게 밝힌 김 의원은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김 의원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하는 주말이었다.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초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인은 같은 해 1~2월 김 의원 ‘가상 화폐 지갑’으로 대량 유입됐으며, 이후 2월 말 ~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인 것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왔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당시 대선 국면에서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인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김 의원은 “지난 연휴 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돼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자 한다”며 자신의 금융 거래 내역을 공개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초기 투자금은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월 13일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9억8500여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투자는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고, 타인에게 이체한 것도 이체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중순쯤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 현금화한 것이 아닌 자신의 명의의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전후해(2022년 1~3월)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부에서 트래블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재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가치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 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해 약 21억 원 규모의 자산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각종 언론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8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尹대통령, 한일정상회담 0 대 5 완패…친일 대통령 되기로 했나"
  • 민주당 "尹대통령, 한일정상회담 0 대 5 완패…친일 대통령 되기로 했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전날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퍼주기 외교’가 반복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강제동원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 못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의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 한다”고 꼬집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발언이 있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메아리 있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강력 경고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몹시 당혹스럽다”며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이 ‘선(先) 양보조치 후(後) 호응 기대’라는 것인데 일본은 통 큰 양보보다는 자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 문화를 갖고 있다.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경고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예상한 대로 0 대 5 완패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사실상 인정하고 허용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책했다.그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외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러다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과거를 잊은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친일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고 최고위원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조사단이나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이라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찰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05.0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한일 회담’ 尹, 국민 명령 끝내 불응…빵셔틀 외교”
  • 이재명 “‘한일 회담’ 尹, 국민 명령 끝내 불응…빵셔틀 외교”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 한 술 더 떠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 다시 추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제동원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 못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민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시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주요 거시지표들이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생계비 50만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권 편향적인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4년이란 기간이 남았다”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대화의 문도 언제든 열려 있다. 민생과 경제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0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장시간 노동 사회, ‘행복한 가족’ 기대 어려워”
  • 이재명 “장시간 노동 사회, ‘행복한 가족’ 기대 어려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부모는 국가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대신 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다. 그 짐을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서 축사 전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대신 지고 계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상살이가 힘겹다는 마음이 들 때면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곤 한다. 모진 풍파에도 7남매를 품어내신 어머니, 모질게 원망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 뒤늦게 이해하게 된 아버지. 두 분이 혼신을 다해 만들어 낸 몸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다”며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장시간 노동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있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고 눈치보는 사회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식들 키우느라 한평생을 바친 아버님 어머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도 우리 모두의 과제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 어린이도 청년도 노년도 모두 내일의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나아가 특별히 이름 붙여 기념하기보다는 부모와 자식이 일상에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네 아버님 어머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2023.05.08 I 박기주 기자
'탓탓탓' 민주당의 자업자득
  • [정치프리즘]'탓탓탓' 민주당의 자업자득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리스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 지지율이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있다. 돈 봉투 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하는 이벤트를 벌였지만 별다른 정치적 효과는 없는 상태다. 소환 통보를 받지 않고 일정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검찰로 향하면서 ‘정치쇼’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그는 특히 돈봉투 사건을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면서 왜 구속시켜달라고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당 대회 돈봉투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이번 수사를 맡아야 한다며 수사주체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파장은 결코 간단치 않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 형태로 물러났지만 여론에 떠밀린 탈당처럼 보인다. ‘꼬리 자르기’ 라는 시도로도 비쳐진다. 당연히 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3.1%P 응답률9.2%)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로 오차범위 내 차이지만 국민의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1주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은 5%포인트 내려 앉았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관련된 녹취록 파문을 비롯, 잇따른 악재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 효과를 등에 업고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기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 강세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선 양당의 지지율에 거의 차이가 없다. 수도권에서 고전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더 심각한 건 선거 구도에 대한 여론과 당 지지율이 배치된다는 점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내년 총선 구도와 관련,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이 조사에서 ‘정권안정론’인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나타났다. 반대로 ‘정권심판론’인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나왔다. ‘정권심판론’이 ‘정권안정론’보다 12%포인트나 더 높은 셈이다. 지금 선거 구도는 분명 야당 쪽에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2%로 정권심판론 여론보다 15%포인트나 낮은 이유는 뭘까.돈 봉투 사건에 따른 지지율 블랙홀 현상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이후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됐지만 방어적 태세에 급급했다. 이는 지지층의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40대 지지율은 이번 갤럽조사에서 36%로 직전 조사에 비해 22%포인트나 떨어졌다.40대는 호남, 화이트칼라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돈 봉투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사무직 화이트칼라층에서 먼저 이탈이 있어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40대가 요동치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의혹이지만 청년 정치를 표방해왔던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도 지지율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기 힘들다. 돈 봉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현아는요, 박순자는요, 태영호는요’라는 물타기식 답변 태도는 지지율 블랙홀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2023.05.08 I 송길호 기자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의혹' 11일 첫 재판 시작
  •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의혹' 11일 첫 재판 시작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등도 있다.이 대표는 “검찰이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한편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23.05.08 I 김윤정 기자
총선 앞두고 ‘개딸’vs‘비명’ 세 대결 본격화…공천 룰 힘겨루기
  • 총선 앞두고 ‘개딸’vs‘비명’ 세 대결 본격화…공천 룰 힘겨루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4년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룰’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계파간 알력다툼이 전초전에 돌입했다.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꾸려진 민주당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는 경선에서 국민과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인사들과 강성 당원들은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외치며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친명` 원외 인사 “혁신의 핵심은 인물”…당원 참여 확대 요구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표결한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해 3~4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제정안 의결 여부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 투표 50%의 비중으로 결정된다.이번 특별당규 제정안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시절 마련된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경선에서는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견지했다. 공천 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심사한다. 또 정치신인은 심사결과의 10%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이 조항을 두고 원외 인사들은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하는 룰이라며 정치신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룰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여성·정치신인들에게 공천적합도조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요구하는 인사들이 ‘친명(親이재명)계’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과 소통하며 권리당원 투표에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부결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어 사실상 비명계 현역의원과의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대표적인 인물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현역 의원 평가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현역 의원 평가에 당원 의사가 반영된다면 지금과 같이 당원의 판단과 의원의 판단에서 괴리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한 친명계 원외 지역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총선은 어느 당이 더 많이 혁신했느냐의 싸움이고 그것의 핵심은 인물”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약간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7일에는 민주당 청년정치인과 정치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느낄 정도로 뼈를 깎는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 그 기준이 바로 공천”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공천심사에 반영 △권리당원이 실질적으로 경선 후보자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당 `국민참여경선` 유지 기류, 지도부도 `계파 갈등 방지`에 무게이 같은 원외 인사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특별당규는 중앙위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는 ‘시스템 공천’ 유지 기조가 강할 뿐 아니라 현 지도부 역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의식해 공천 룰 변경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민주당 공천제도TF 소속 의원은 “국민참여경선은 과거 당원 중심으로 공천을 했다가 본선 경쟁력이 문제가 되니 국민 여론조사를 넣은 것”이라며 “그런 역사가 있는 룰인데 (바꾸자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정치신인에 대한 보완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고 혁신위에서도 관련해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며 “당 지도부 역시 경선 룰에 손대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강했다”고 전했다.또 다른 비명계 공천제도TF 위원은 원외 인사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현역 의원이 (공천적합도조사에서) 20% 이상 앞서면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단수공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신인이 10%만 앞서도 단수공천을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당에서 현역 의원은 가급적 경선을 시키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외에서나 일부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국민참여경선 원칙이 바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5.07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尹, 대일굴종외교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 이재명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尹, 대일굴종외교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두고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같은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뒤따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책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시라.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시라”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어떤 외교정책도 국민의 안전을 앞설 순 없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오직 국익’이라는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진영외교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대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주시라”며 “부디 ‘이번에는 또 뭘 퍼줄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라.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5.07 I 이수빈 기자
그럼 태영호는? 김현아는?…이재명의 ‘동문서답’ 정치
  • 그럼 태영호는? 김현아는?…이재명의 ‘동문서답’ 정치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요즘 정치권에선 ‘동문서답’이 화두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주제를 꺼내며 반문을 하는 건데요. 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한 답이 아닌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문제를 거론하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안팎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시작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였는데요. 취재진이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하면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몰라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죠. 이러한 패턴은 그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비슷한 질문에 이 대표는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며 질문한 취재진을 비꼬았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인물입니다.지난 3일엔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자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 가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이 민주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이기에 관련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이 같은 반문을 한 데에는 불편한 질문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죠.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제기됐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 또는 정치수사에 비해 너무 편파적이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 같지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죠. 그는 “국민 기준에서 민주당의 돈봉투 문제 등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타(他)당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 대표가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겠지만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며 “질문이 왔으면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석”이라고 말했죠. 결국 이 같은 이 대표의 ‘동문서답’ 작전은 역풍으로 돌아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에 대한 당무조사 착수에 나섰고, 박 전 의원은 이미 탈당 조치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도 밟고 있죠. 그리고 유상범 국민의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이라고 말이죠. 이 대표가 많은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되물은 겁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결사 항전을 벌인 민주당으로선 다소 할 말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정치권에서 상대 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미 국민도 당연하다고 넘기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질문에 그 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언급하는 것, 국민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2023.05.06 I 박기주 기자
김남국 ‘60억 코인 거래’ 의혹 일파만파… 與 "자금 출처는?"
  • 김남국 ‘60억 코인 거래’ 의혹 일파만파… 與 "자금 출처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약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5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밝히라는 압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다. 이런 구체적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불을 놨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제공)이날 오전 ‘김 의원이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실명제 전 전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이를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7인회의 일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수행실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는가 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맹폭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코인의 거래 시기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또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 투성이”라며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페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었다.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정기 재산 신고에서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코인 내역을 보도한 언론을 겨냥하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그는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5.05 I 이수빈 기자
李 `괘념치 않는다` 입장에도 박광온 "야당 대표 먼저 만나는게 순리"
  • 李 `괘념치 않는다` 입장에도 박광온 "야당 대표 먼저 만나는게 순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이재명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거절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요구에 대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민생회복과 정치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께서 대통령의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 하신 말씀이 보도됐고, 이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시다”며 “이 대표의 위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적었다.그는 이어서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당에서는 ‘대화의 정치’ 복원을 위해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당 입장에서는 대승적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정치의 복원을 위해 대승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대통령과 원내대표간 회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도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지금 용산 측에서 야당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야 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어떻게든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극단적인 갈등의 골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원내대표간 회동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쳤다. 이 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박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의 만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한편 이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2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도 국회를 찾아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대통령 축하 난을 건네며 거듭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박 대표는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고 회동에 배석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3.05.05 I 이수빈 기자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탈당…"이재명 본인은 자신있나?"
  •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탈당…"이재명 본인은 자신있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번 주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윤관석·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 3일 결국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돈 봉투’ 사태가 당 전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해 무죄가 확정될 경우 복당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자진 탈당’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간 당 지도부가 탈당을 압박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출당 조치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탈당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에선 당 지도부가 탈당 조치에서 끝이 아닌, 자체 조사 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압박 못 이긴 尹·李 …사실상 ‘출당’ 조치윤·이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거듭된 설득에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역시 “윤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앞서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돈 봉투를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 10개를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두 의원의 탈당에 이재명 대표는 “아쉽고 안타깝다.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결단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했지만, 이 대표는 취재진에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 지도부의 압박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당 지도부는 두 의원에 대해 강하게 ‘자진 탈당’ 압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3주간 만남과 전화를 통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탈당을 하기로 한 전날(2일) 늦은 시각까지도 윤·이 의원은 탈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결정적 계기는 전날 이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과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조 사무총장은 윤 의원에게 “총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당 지도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로 찾아가 여러 차례 “탈당은 결단해달라”고 거듭 권유했습니다. 이 의원도 지도부의 탈당 요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결국 당내의 압박과 민심의 거센 비판에 입장을 바꾼 것이었죠.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사진=연합뉴스)◇봇물 터진 ‘당내 자체 조사기구’ 설치 요구두 의원의 탈당에도 여전히 당내에선 ‘돈 봉투’ 자체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지난 4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후 관련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두 의원이 탈당 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의 최대 쟁점 역시 조사 기구 신설이었습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조사권에 한계가 있으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명(非이재명)계의 설훈 의원은 “무엇을 못한다는 것인가. 동의할 수 없다”고 이 대표를 향해 반박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또 다른 한 재선 의원은 탈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 취재진에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은 윤·이 의원은 사실상 출당 조치를 시킨 마당에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이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들에 대해선 모두 감싸주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있고 없고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당내 의원들이 자체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 대표의 ‘자체 조사기구’ 마련 반대 입장에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아직 이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것 같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 대표부터 (조사 기구를 만들) 결단해야 하지 않나.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면 탈당을 하실 자신이 있나”라고 소신발언을 쏟아냈습니다.이 대표는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지도부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 친명계 의원은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돈 봉투 사건과 억지로 검찰이 범죄자를 만들려는 이 대표와의 사안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것을 엮으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견고한 통합’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통합은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5.05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은…“뚝심 강한 바람의파이터형”
  • 尹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은…“뚝심 강한 바람의파이터형”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바람의 파이터형, 뚝심 강한 대세주도형.’ 최진(사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취임 1년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유형을 정치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 최 원장은 5일 자료를 내고 윤 대통열의 국정운영스타일을 △뚝심 강한 바람의 파이터형 △진두지휘하는 대세주도형 리더십 △사적 인연을 중시하는 인간중심형 △지시적 위임형 국정운영스타일 △결어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 원장은 “취임 후 1년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된 5대 평가지표를 꼽는다면 청와대 이전-국민의힘 전당대회-내각인사-한미일 외교정책-여야 관계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적절한 타협보다는 최종 승부를 택하는 ‘바람의 파이터형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마치 헤비급 인파이터를 연상케하고, 김영삼 스타일과 노무현 스타일의 조합처럼 보인다”며 “안타깝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도 ‘재빠른 파이터형’이기 때문에, 양측은 파이터끼리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격돌상황은 내년 4월 총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윤 대통령이 정치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1년 만에 집권당을 장악하고 여의도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기존의 정치력이나 국정운영능력과는 다른 특유의 ‘뚝심정치’ 때문이라고 본다”며 “다만 윤 대통령과 야당간의 파이터형 리더십의 충돌로 인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고, 경제적 리더십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는 힘들고 고단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대세주도형 리더십’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국민의힘 당권, 이준석-유승민 등 도전자 제압, 한일관계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듯이 외부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진두지휘하려는 타입”이라며 “대세주도형 리더는 작심하면 해묵은 기득권 정치나 부정부패를 단기간에 척결할수 있고, 대내외 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만, 이런 지도자는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경청과 조율의 리더십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최 원장은 또 “윤 대통령은 공적 관계보다 사적 관계를 중시하고 특히 개별 인간관계를 통해 집단 내부의 인화단결을 우선시하는 인간중심형에 가깝다”며 “앞으로 경제성과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공적 관계와 목표를 중시하는 과업지향형 리더십을 좀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지시적 위임형 국정운영스타일’도 윤 대통령의 특징이라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본인이 목표를 정하고 관료들에게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지시적 위임형’”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통제하는 ‘고전적 기술자형’이나 관료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료적 기업가형’보다는 낫지만, 참모들에게 좀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협상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자신의 리더십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뼈아프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점인 호방함과 과감성을 살려 민생과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단점인 독단적 성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협상과 조정의 리더십을 보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단순히 ‘대통령의 비서조직’이 아니라 ‘국정의 콘트롤타워’라는 각오와 역량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5 I 김정유 기자
이재명 "성실한 하루 배신당하면 순수한 마음 사라져…꿈 많던 아이 그리워"
  • 이재명 "성실한 하루 배신당하면 순수한 마음 사라져…꿈 많던 아이 그리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우리 모두 한때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던 소녀, 소년이었다”며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성실한 하루하루가 배신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때 묻은 어른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적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서 축사 전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어린이날 축하글에서 “그렇게 현실에 적응해 어른이 되어가면서도 가끔은 마음 한편에 꿈 많던 아이가 아른거리곤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어쩌면 우리가 그 어린이의 외침에 더 많이 응답할수록,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쉽지 않겠지만 한때 우리였던 아이가 이끄는 대로 가보려 한다. 국민 여러분 마음속 소년, 소녀와도 함께 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그는 포르투갈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의 책 구절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가라’를 인용하며 “어린이날을 맞아 휘황찬란한 정책 약속보다도 ‘나였던 그 소년’을 거울삼아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부터 드리고 싶다”며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어야 어른도 더 행복할 수 있다. 101번째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린이의 마음도 어른의 마음도 부단히 살피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2023.05.0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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