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야당 '탄핵장군'에 여당 '꼼수멍군'…멈춰버린 국회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탄핵’ 장군을 두면 여당이 기만술로 ‘꼼수’ 멍군을 두는 형국이다. 총선 4개월을 앞둔 21대 국회 막바지 모습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쌍특검’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들에게 50억원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특검이다. 모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겨냥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다수야당의 탄핵 발의, 소수여당의 꼼수 맞대응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전 서둘러 이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무력화됐다. 이 전 위원장의 긴급사퇴 사실을 예상치 못한 민주당은 당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1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꼼수”라고 토로하기도 했다.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일(1일) 아침까지 숨기고 탄핵안을 막겠다며 ‘철야농성쇼’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미리했다면 야당과 충돌을 피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0명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굳이 처리해야 하는 머쓱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 원외 인사는 이를 두고 “파리 잡으려 조자룡 칼 꺼낸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두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시계제로’인 연말 정국 상황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대응한 정부·여당 지난달 9일에도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상 못한 수에 허를 찔린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행)를 포기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 때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 자당 의원들까지 속이는 기만책을 썼다. 필리버스터 취소 계획이 있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밝히지 않았다. 두번이나 같은 속임수를 당한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쌍특검’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4월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할 일 못하는 국회…올해도 예산 시안 넘겨 탄핵정국에 꼼수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예산안 등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이달 2일을 또 넘겼다. 여야는 여전히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밀실 회의’라고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증액 심사는 고사하고 여전히 감액 심사에서 교착 상태라고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R&D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얼마씩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예산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이 전 위원장 탄핵을 위해 열기로 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은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예고한 8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야는 물밑 대화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은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다”며 “감액할 것과 증액할 것을 함께 논의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 불거진 변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가 무산되면서다. 야당 관계자는 “해와R&D와 ODA 예산의 경우 암묵적으로 엑스포 유치하려고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이재명 반기' 이상민, 민주당 탈당…원칙과상식 "개딸 단절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와 이른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를 거부하는 행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당내 대표적 비명(非 이재명)으로 꼽히는 이상민(65·대전 유성을·5선) 의원은 3일 탈당을 공식화했고, 혁신계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매주 간담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강연 및 토론회에서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탈당문을 통해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反)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며 “내로남불,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이 의원의 탈당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그는 그간 이 대표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오며 탈당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입당 또는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접촉하는 등 제3지대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이 의원의 향후 행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당분간 무소속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결정해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재출마해 ‘6선’에 도전할 계획이다.이 의원의 한 최측근 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겠다는 것이지 ‘어디 입당하겠다’고 결정한 건 현재는 없다”며 “일단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연히 지역구도 대전 유성을(에서 출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혁신계를 지향하는 비명(非明)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왼쪽부터) 조응천, 이원욱, 윤영찬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주제 간담회에서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원칙과상식 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당을 일상화된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당에도 촉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과 해법은 달라 독자적 노선을 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친명 유튜버와 개딸 등 강성 팬덤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자 협업 정치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단절 방법은 당이 (비명 의원을 향한) 문자 폭탄, 유튜브 방송, 현수막 비방 등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징계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당 지도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과거 ‘태극기부대’(박근혜 강성 지지층)는 국민의힘 진영으로 오지 않았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그들을 떨쳐냈는지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칙과상식은 오는 10일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학계 및 청년들과 만나서 관련 토론을 벌이며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 탈당한 非明 이상민…무소속 '유성을' 재출마 노리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非 이재명)으로 꼽히는 이상민(65·대전 유성을·5선) 의원이 3일 전격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재출마해 ‘6선’에 도전할 계획이다.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강연 및 토론회에서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탈당문을 통해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反)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며 “내로남불,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이어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른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재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번 민주당 탈당은 이미 예고된 부분이다. 그는 그간 이재명 대표와 그 체제에서의 민주당 안팎 상황을 꾸준히 비판해오며 탈당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입당 또는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 등 제3지대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이 의원의 한 최측근 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겠다는 것이지 ‘어디 입당하겠다’ 결정한 건 현재는 없다”며 “일단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연히 지역구도 대전 유성을(에서 출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두고 여야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양당 개별 의원 또는 당 관계자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은 보이고 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상민 의원을 향해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냐”며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하고 싶나.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말라”고 힐난했다.반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의 탈당문을 인용하며 “깊이 공감한다”면서 “친명이냐 반명이냐가 아닌, 몰상식과 상식의 싸움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잘못을 했으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상식적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조국 수호’부터 ‘재명 방탄’까지, 상식이 사라진 민주당을 고쳐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상민 의원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든 정치 후배로서 응원하겠다”고 적었다.한편 이 의원의 공식 탈당 선언과 함께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리가 난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유성을 출마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서는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이 이곳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충남대 총장을 지낸 정상철 유성을 당협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 5선 이상민, 민주당 탈당 선언…"개딸당 변질"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5선 국회의원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민주당 탈당선언을 했다. 그는 이날 탈당문을 통해 “오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전했다. 인요한(오른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상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 강연자로 나섰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2004년 정치에 입문할 때의 열린우리당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며 “그 이후 현재 5선에 이르기까지 나름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고,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적 가치로 실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등 미래 분야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민생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꼽혔다. 지난 달 그는 국민의힘 입당을 비롯해 다양한 안을 갖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대형 광고판 탈피…삼성, 14년째 '사이니지' 세계 1위 비결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코엑스를 지나다 보면 압도적인 화면 크기를 자랑하며 3D 광고가 나오는 대형 전광판을 누구나 볼 수 있다. 지난해 박빙을 펼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에도 등장하며 당시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도 활용한 전광판은 바로 삼성의 ‘사이니지’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며 14년째 왕좌를 지키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이니지를 확대하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삼성은 단순 광고 화면을 넘어 미디어 플랫폼으로 나아가며 사이니지 활용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서울 코엑스 일대에 설치한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사진=삼성전자)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오 광장 등에 대형 사이니지를 공급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옥외광고로 대표적으로 오사카 도톤보리,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광고 화면이다. 2009년부터 사이니지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14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이니지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31.1%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11.9%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삼성 실외용 LED 사이니지(XHB 시리즈, 7.935m x 4.83m 크기 2대, 5.865m x 3.105m 크기 2대)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한 곳인 바티칸 시국 성 베드로 광장에 설치됐다. (사진=삼성전자)삼성 사이니지는 관광지를 비롯해 대형 스포츠 경기장, 교육산업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엔 삼성전자의 옥외 전광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 행사를 전달했다. 중동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리조트 ‘아틀란티스 더 로열’에, 미국프로야구 팀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스위스 아이스하키팀 ‘ZSC 라이온즈’의 홈구장에도 설치됐다. 교실 속에서도 전통적인 학습 환경을 넘어선 전자칠판, 터치형 디스플레이의 등장으로 사이니지가 사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첨단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수업 준비 시간을 절약하고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실제 영국의 웨일즈 트리니티 세인트 데이비드 대학교엔 삼성 사이니지를 활용한 LED 몰입형 강의실이 등장하며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도 했다.‘스위스 라이프 아레나’에 설치된 큐브형 LED 디스플레이(12mx12mx8m)는 416㎡ 규모로 스포츠 팬들에게 몰입감 있는 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경기장의 1만2000석 모든 곳에서 디스플레이의 압도적인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삼성전자)일상생활에서 활용성이 높은 만큼 디지털 사이니지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8년 197억 8000만 달러(약 26조7000억원)에서 2026년 359억4000만 달러(약 48조6000억원)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예정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7.8%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사이니지를 단순한 광고 화면으로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이니지를 통해 디지털로 기획한 비디오아트를 전시하는가 하면 창작자들의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데다 작품을 전기하는 매개로 사용되면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보적인 심성전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사이니지 시장 입지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웨일즈 트리니티 세인트 데이비드 대학교는 최첨단 몰입형 강의실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 공간으로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 몰입형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개의 LED 벽은 폭은 약 18m, 높이는 거의 3m에 달한다. (사진=삼성전자)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뇌물죄만 두고 봤을 때 뇌물 가중 처벌 요건으로 보면 특가법상의 법률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됐을 거예요.사실 5년 이상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어떤 뇌물 액수나 이런 것들 다른 뇌물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판결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향후 대장동 재판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도 분명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