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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이원욱 "안규백은 `정세균계` 아냐…이재명의 `꼼수 탕평책`"
  • `비명` 이원욱 "안규백은 `정세균계` 아냐…이재명의 `꼼수 탕평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안규백 의원의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천 학살’ 우려를 불식시킬 계파 안배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안 의원이 ‘정세균계’가 아니라며 “꼼수 탕평책은 단합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표의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임명은 계파 안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의원은 “안규백 의원은 이미 원칙과 상식,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을 걸어온 정세균 전 총리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며 “탕평책의 하나로 내놓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임명은 탕평이 아닌 정세균계에서 이재명계로 전환한 친명(親이재명)인사의 임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2022년 7월 5일 당시에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던 안 의원은 느닷없이 사퇴했다”며 “명분은 전준위 논의의 형해화였지만, 사실은 당시 전당대회 선출 과정에서 예비경선 선거인단에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반영) 결정이 (당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안 의원을 아무도 정세균계라 칭하지 않는다”며 “이미 친명 인사로 친명계 의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꼼수 탕평책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양 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을 덮으려는 ‘꼼수정치’가 이재명 대표의 ‘단합인가.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7월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당시 전준위는 전당대회 경선 규칙으로 △대의원 선거인단 비중 45%에서 30%로 축소 △국민여론조사 반영비율 기준 10%에서 25%로 확대 △예비경선(컷오프) 단계에서 국민 여론조사 30% 도입 △최고위원 투표 1인 2표제 등을 제안했다.그러나 당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비경선 국민 여론조사 반영 취소 △‘권역별 최고위원 투표’ 도입 일부 내용을 취소하며 갈등을 빚었다.우상호 당시 비대위원장은 “후보가 다수인 경우 여론조사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지역 배분은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입성을 못 해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안규백 의원이 전준위장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자 비대위는 권역별 최고위원 투표제를 철회하고 예비경선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하며 사퇴 소동은 일단락 됐다.
2023.12.0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저격'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李 호위무사 김용민 지역구 도전
  • '이재명 저격'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李 호위무사 김용민 지역구 도전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민선 7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특히 조 전 시장이 출마하겠다고 한 남양주병 선거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일선에서 수호하고 있는 당내 소모임 처럼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조광한 대 이재명, 형식의 두번째 대결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국민의힘 소속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본인의 재임 시절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금곡동 ‘리멤버 191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지난 7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조 전 시장이 출마하기로 한 남양주병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광덕 현 남양주시장이 당선됐으며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용민 의원이 선출돼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이다.이런 상황에서 조 전 시장이 남양주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용민 의원과의 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 전 시장은 자신이 남양주시장으로 있던 민선 7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름을 알렸다.당시 조 전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문제와 하천 정비 사업의 원조 논란으로 이재명 전 지사와 다툼을 벌인것이 단초가 돼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다.이런 일련의 과정속에 원래 당적을 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별다른 소명 절차도 없이 당직을 정지당해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또 남양주시장 임기가 끝날때 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지난 9월 국민의힘에 영입됐다.이재명 전 지사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조 전 시장의 정치적 역경 속에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의 수호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선거구에 조 전 시장이 출마를 결심한 것은 내년 총선의 또 하나 재미거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아직 국민의힘이 남양주병 선거구에 출마할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전 시장이 본 선거에 후보로 등판한다면 김용민을 앞세운 이재명 계열의 대표 선수와 조광한 전 시장의 대결이 성사되기 때문이다.기자회견에서 조광한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남양주를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열정과 집념으로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며 “내년 총선은 남양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대한 갈림길로,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조 전 시장은△경춘선과 수인·분당선 직결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D·E·F 노선 추가 △경의중앙선·경춘선 지하화 △수석대교 6차로 원안 추진 △대학병원 유치 △뮤지컬 전용 극장 조성 △상수원 취수구 분산 △학교 증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8가지 공약을 발표했다.아울러 본인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뤄낸 △GTX-B노선 유치 △지하철 9호선·8호선 연장 △국내 첫 계곡 정비 △커뮤니티형 도서관 건립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청소년 전용 공간 ‘편 그라운드’ 조성 등 성과도 소개했다.
2023.12.08 I 정재훈 기자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선언…이달 17일 창당식(종합)
  •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선언…이달 17일 창당식(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금태섭 신당’인 ‘새로운선택’이 이르면 이달 11일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17일 창당식을 연다. 이번 새로운선택 창당은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과 함께 한다.금태섭(가운데)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조성주(왼쪽)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신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금태섭 새로운선택 당대표와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창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세번째권력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이들은 이날 새로운선택과 세번쩨권력의 공동 창당대회를 결의했다. 신당 명칭은 당분간 새로운선택을 사용하면서, 금 전 의원과 조 위원장이 함께 공동대표를 맡는다.금 전 의원은 “새로운선택은 그동안 창당 작업에 매진해서 다음 주 월요일(11일)에 창당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12월 17일에 창당을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며 “함께 공동 창당을 하는 세번째권력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정당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혁적 진보, 합리적 보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향후 더 큰 연합을 위한 ‘빅텐트’ 신당을 만드는 첫 지지대를 세우는 자리”라며 “새로운선택과 함께 공동 창당을 통해서 신당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어 “세번째권력은 정의당 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당을 추진해 왔지만, 정의당이 결국 도로 통합진보당 회기로 결정을 하면서다른 길을 모색해 왔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정당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진짜로 작성해야 할 ‘우선순위’를 만드는 신당을 만들 것”이라며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노동운동 밖의 노동, 누구에게도 대표되지 않는 노동에서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신당 조직은 정당법에 따라 창당 절차를 완료한 새로운선택의 시·도당을 기반으로 하고, 당명·조직 체계·핵심 정책 등은 향후 정치 재편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이들은 이날 합의문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및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등 다양한 제3지대 세력들과 소통은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연대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금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는 있다”면서 “다만 그분들이 각자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누구와) 같이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이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이라고 하거나 배척하는 게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분들이라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아직 함께 한다는 정도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과 정책 등 부분에서 양향자 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혁신계를 추구하는 비명(非 이재명) 성향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일상에서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2.08 I 김범준 기자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9% 1위지만…한동훈 16% 최고치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9% 1위지만…한동훈 16% 최고치[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 지지도를 얻었다. 한 장관의 지지도는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후 최고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16%가 2위를 차지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 선호도 4%로 처음 이름을 올린 후, 그 이후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얻은 16%가 최고치다. 최근 총선 출마설이 거론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이었으며,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지지자 351명 중에서는 41%가 한동훈 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뽑았다. 홍준표(7%), 오세훈·원희룡(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334명 중에서는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그외 인사들은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인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8 I 이상원 기자
與, 3주만에 역전…국민의힘 35%·민주당 33%
  • 與, 3주만에 역전…국민의힘 35%·민주당 33%[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3주만에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는 국민의힘을, 33%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11월28~30일)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11월3주차 이후 3주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2주차에 37%를 찍은 이후 35%→33%→33%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35%로 올랐다.민주당 지지율은 11월 4주차에 35%를 기록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이후 2주 연속 1%포인트씩 떨어졌다.정의당 지지율은 4%, 기타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0.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 또는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6%), 대전·세종·충청(43%), 부산·울산·경남(37%), 서울(35%)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1%), 인천·경기(37%)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0대(47%), 50대(42%), 30대(34%)에선 민주당 지지세가 더 컸다.18~29세는 국민의힘(28%)이 민주당(17%)을 11%포인트차로 앞섰다. 다만 무당층이 54%로 절반 이상이었다.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됐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 변동”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8 I 이상원 기자
與, 100만부 '삐뽀삐뽀 소아과' 하정훈· 이수정 교수 등 5명 영입
  • 與, 100만부 '삐뽀삐뽀 소아과' 하정훈· 이수정 교수 등 5명 영입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8일 이수정(59)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필두로 육아 필독서로 꼽히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 하정훈(63)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등 5명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 교수가 지난 9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년 조사활동 성과보고회에서 진상규명 사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수정 교수 외 하정훈 원장, 박충권 책임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 구자룡 변호사 등 5명을 영입했다.이번에 발표한 5명의 인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모시게 된 국민인재 다섯 분은 청년과 여성·아동·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안전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밝혔다.하 원장은 서울대 의학 학사를 받은 뒤 현재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100만부 이상 팔린 책인 ‘삐뽀삐뽀119 소아과’의 저자다.2009년 탈북한 공학도인 박충권(37)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평양 국방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이 위원장은 “박 연구원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주민의 새 롤모델로 북한 인권 개선과 대한민국의 통합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로도 유명한 구자룡(45)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구 변호사는 보수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적극 대변하는 젊은 오피니언 리더”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과 법률분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윤도현(21)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는 이날 발표된 영입 인사 중 최연소다.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한 청년이다. 현재 자립준비 청년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아울러 앞서 영입이 내정된 이 교수도 공식 발표됐다. 이 교수는 1964년생으로 연세대 사회심리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이 교수는 최근 “당에 지역구 출마 의사는 밝혔다”며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수원시 정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재영입위는 이날 1차 영입 인재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총 40여 명의 인재를 발굴, 총선 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23.12.08 I 이상원 기자
새 방통위장에 檢 출신 김홍일?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의 언론 쿠데타 시도"
  • 새 방통위장에 檢 출신 김홍일?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의 언론 쿠데타 시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검찰판 하나회의 언론 쿠데타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출신 인사가 주요 공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특히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 왕국이 됐다”며 김 후보자 지명에 문제를 제기했다.박 최고위원은 “검찰 출신 인사를 방통위장에 앉히려는 시도는 방송 장악을 마무리하고 검찰 욍국을 완성하려는 시도”라며 “윤 대통령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송 장악의 욕심을 버리고, 부적절한 인사 지명을 철회하시라. 방송 장악은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쿠데타 세력이나 욕심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장이 도망간 자리에 윤 대통령의 직속 선배 특수통 검찰 출신 김홍일 후보자가 온다고 한다”며 “검찰에서도 이 사람이 방송과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꼬집었다.서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낸 사람”이라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를 수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판 하나회가 고위공직 이곳저곳에 들어선 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됐다”며 “‘또 검사냐’ ‘또 친분이냐’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인사 돌려막기에 국민은 절망을 느낀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권력에 굴종하고 조작과 보은에 익숙한 사람에게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는 명백하다”며 “‘조폭 때려잡듯 언론 때려잡아라’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총칼은 적을 향하는 것이지, 시민을 향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은 검찰판 하나회의 언론 쿠데타 시도를 막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3.12.08 I 이수빈 기자
홍익표 "국회 예산안 20일 무조건 처리…정부·여당 탓 미뤄져"
  • 홍익표 "국회 예산안 20일 무조건 처리…정부·여당 탓 미뤄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0일 예정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의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일 열리는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방송3법 재의결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걸 국회의장이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20일까지 미뤘다”며 “(정부·여당의 연기) 이유도 황당하다. 대통령 부재로 다음 주 처리가 안 된다고 20일에 처리하자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0일에 국회 예산안을 야당 단독안으로 통과시킨다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하며 협조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 심사·동의권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며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12월 20일과 28일로 합의된 만큼, 20일에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8일에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3대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 법안이 가로막혔다”면서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국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법사위를 비판했다.그러면서 “기촉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이 매우 많다”면서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된 건 누구의 책임인가. (여당이) 이렇게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니 참 뻔뻔하다”고 여당을 직격했다.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과 방송3법 재의결 절차가 있다”면서 “해당 4개 법률안은 인권·언론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법으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체 자산은 감소했지만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한 건 임대보증금이 올라 주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 어려운 계층의 소득 증가는 더디고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 양극화가 커졌다”면서 “상대적 빈곤율(소득 중앙값 50% 이하 비율)도 전체 증가율(14.9%, 0.1%포인트 증가)보다 은퇴 연령층(39.7%, 0.4%P↑)과 여성(16.7%, 0.4%P↑) 등의 빈곤이 악화됐다”고 부연했다.또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의 어려움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응답한 가구도 67.6%에 달하고 이자 비용은 1년 사이 18.3% 증가했다”고 풀이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년 전부터 얘기한 이자제한법을 12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최고 이자율 연 20%)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2.08 I 김범준 기자
검찰 출석한 송영길 "검사한테 말 안하겠다"…구속영장 피할까
  • 검찰 출석한 송영길 "검사한테 말 안하겠다"…구속영장 피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검사 앞에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오전 8시2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하며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이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죽은 고기를 찾아 다닌다”며 “수사가 아니라 야당과 비판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으니 판사 앞에 가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송 전 대표는 “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검사가 나의 억울한 점을 밝혀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당내에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과정에 송 전 대표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약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송 전 대표는 “후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가 당대표 당선이라는 실질적 이득을 봤고, 아랫선에서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돈봉투 살포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로 일관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들은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진술거부권 행사가 항상 피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서울고검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은 혐의를 추궁하는 자리인 동시에 혐의에 대한 해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주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진술거부를 고집하는 것은 수사 비협조, 말 맞추기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송 전 대표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다.검찰은 돈봉투 살포에 대해 “선거제도를 훼손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송 전 대표가 포맷된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2023.12.0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정부·여당 무관심"
  • 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정부·여당 무관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지만 제도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소위가 3차례 열렸지만 겨우 1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문제에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다”고 했다. 이어 “임시 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인데 정부·여당은 뭐하고 있는가” 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한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사고 사망자에 대한 언급을 했다. 김용균 씨 5주기가 돌아왔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고 이 대표는 한탄했다. 그는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간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면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8 I 김유성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 밀린 민생법안 처리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 밀린 민생법안 처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8일 오후 열린다.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에 나선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그간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표결에 나선다.우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대거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법안 처리가 뒤로 미뤄져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 법안으로는 △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사회의 내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후보자 임명안의 본회의 상정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날 오전 중 합의될 경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도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은 그간 처리를 예고했던 ‘쌍특검’의 상정을 연기했다.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2023.12.08 I 이수빈 기자
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배임’ 재판 열흘 연기
  • 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배임’ 재판 열흘 연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재판이 열흘 연기됐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7일 결정했다. 현재 이달 중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가 심리 중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은 내달 24일 예정돼 있다.
2023.12.07 I 박정수 기자
금태섭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고쳐 쓰는 것 불가능"
  • 금태섭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고쳐 쓰는 것 불가능"[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소장파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의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금 대표의 새로운 선택은 오는 11일 정식 정당으로 선관위에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했고 서류 접수까지 마감했다. 총선에 나갈 후보들도 서둘러 영입한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이데일리DB)금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총선 전략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일단 지역구에서 승부를 보겠다”면서 “지난 4월 창당 계획을 밝히던 때처럼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유권자 전략은 틈새 전략에 있다. 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인기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또다시 민주당에 160석, 자매정당까지 합해 180석을 만들어주는 데 거부감이 있다”며 “이를 뚫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후보를 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 “당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여러 정치 세력과의 연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합류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기존 정당이 역할을 못한다’ 그런 고민을 (이상민 의원이) 하는 것 같다”며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과의 연대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금 대표는 언급했다. 이 전 대표 또한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공통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바뀌면 민주당도 바뀔까? 금 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의 하나가 ‘거의 모든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설령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해도 해결될 것들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이 있던 시대의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이미 보여왔다”며 “지금 개딸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깨문(무조건 문재인 지지)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절대 악으로 보고 배척하는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금 대표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같은 신당일 수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 계열 비례신당으로 보는 이유가 크다. 금 대표는 “우리 정당 제도와 선거제도를 우롱하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출마)하고 싶지만 당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신당을 만든다면, 우리나라 정당 제도를 정말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이데일리DB)
2023.12.07 I 김유성 기자
검찰, '이재명 불법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불복…항소 제기
  • 검찰, '이재명 불법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불복…항소 제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7일 김 전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전 부원장은 앞서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법원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다”며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07 I 성주원 기자
'공정·투명' 강조한 홍익표 "국민·당원 뜻이 제1원칙"
  • '공정·투명' 강조한 홍익표 "국민·당원 뜻이 제1원칙"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다. 당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공정함과 투명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및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파탄났다”며 “한반도는 다시 전쟁과 대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민주당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민주당의 사명감이 더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은 단지 민주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국민의 삶에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야당은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최고의 가치다”며 “우리 당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합했을 때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제1 원칙은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함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공천룰·대의원제 조정을 위한 당헌 개정 목적으로 열렸다. 당헌 100조 개정안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이 높아지는 안이 상정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경선에 참여할 때 감산을 받는 대상자 수를 전체 의원 수의 20%선을 유지하되, 평가 결과 가해지는 감산(감점)의 폭을 넓히는 안이다. 최하위 10%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비율을 30%로까지 상향한다. 이 안은 지난 8월 10일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공천룰 변경안을 어 느정도 반영한 결과다. 김은경 혁신위는 당시 최하위 10%까지는 40% 감산을, 10~20%까지는 30% 감산을 해야한다고 봤다. 두번째 상정된 안은 당헌 25조 개정안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구성 시 투표 결과와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안이다. 현행 방식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 당원 5%를 표 결과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쳐 30%를 결과에 반영하자는 안이다. 대의원의 표 비중도 대폭 축소한다. 당헌25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 비율은 현행 1대60에서 1대20으로 축소된다.
2023.12.07 I 김유성 기자
'이정섭 검사 비위의혹' 제보 처남댁 강미정씨, 檢 출석
  • '이정섭 검사 비위의혹' 제보 처남댁 강미정씨, 檢 출석
  • 제보자 강미정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정섭 검사 사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중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강미정씨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강씨 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 협조할 계획이고 이번 사건은 제대로 파헤쳐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검사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고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검사의 이같은 의혹을 김 의원실에 제보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대검은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했었다.
2023.12.07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의원제 개편 당위성 강조…"표 등가성 보장해야"
  • 이재명, 대의원제 개편 당위성 강조…"표 등가성 보장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제 등 당헌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표는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및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면서 “우리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1인 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 더 길게 봐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한다”며 “우리가 단합하고 거기에 대해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 우리 자신도 변화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보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코 흡족하지 않을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줘야 한다”며 “우리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사회에 퇴행이 왔는데,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면 우리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2023.12.07 I 김유성 기자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민주당 협조해달라"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민주당 협조해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어제 약속드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 “국회에 계류 중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안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가로막는다면 부산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어제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부산을 중심으로 양극체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담대한 투자, 그리고 산은 이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산은법 논의를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삭발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언제까지 약속을 어기면서 부산시민의 염원을 외면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약속을 어길 준비를 마쳤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약속 다 지켜야 하나’면서 뻔뻔하게 나온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 불신의 아이콘,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07 I 경계영 기자
`답정너` 여야 혁신위…김은경과 인요한의 평행이론
  • `답정너` 여야 혁신위…김은경과 인요한의 평행이론[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난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 가죽을 벗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6월 2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와이프(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10월 23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혁신(革新). 사전적 의미로 묵은 풍속, 관습,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한자어 그대로는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고통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가 모두 당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어려운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 참패로 드러난 민심 이반의 위기를,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대대적인 당 쇄신과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출발한 여야 혁신위는 결국 허공에 빛바랜 구호를 외치는데 그쳤다. 변화는 고사하고 단단하고 높은 성역에 막혀 당 지도부의 치부와 곪아있는 환부를 재차 확인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출범 배경은 달랐지만 풍랑을 만나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서 혁신위호(號)를 이끄는 수장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았다.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처럼, 여야 대표는 출범 초기에 혁신위원장에 전권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50일 만에 조기 종료했다. 윤리정당 재건을 약속했던 김은경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꼼수 탈당 방지책을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는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정해 불체포특권 포기, 탈당 의원 복당이라는 반혁신적인 후행 조치를 했다. 핵심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결은 개혁 문제에서 쏙 빠졌다. 이미 계파의 추(錘)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친명계 친위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의원제 개편, 공천룰 변경 등은 이재명 대표의 극렬한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휘둘려 김은경이 택한 악수(惡手)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기대를 한껏 받았던 인 위원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혁신위가 제시한 희생 혁신안이 최고의 관심 사안이다.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담은 혁신안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당 주류들의 반발로 요원한 상황이다. 사실상 1호 안건인 대사면을 제외하고 당 지도부는 2~6호 안건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긴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당 일각에선 인요한 위원장 배후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누군가 조정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나온다.과거 여야 혁신위의 성공 사례를 보면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홍준표 혁신위,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혁신위는 당시 총선과 대선 경선 등에서 일반 여론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고 당내 주류들의 반대에도 결국 지도부는 이를 관철시켰다. 혁신위 출범은 당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행보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단순히 당 위기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 역풍도 온전히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07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2023.12.06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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