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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총선백서 발간 조정훈 “당정, 신뢰 자본 고갈…尹·韓 면담 정례화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총선 참패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자체가 변화가 아닌 책임 회피다. 당정은 공동운명체지만 현재는 신뢰 자본이 모두 고갈된 상태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당 대표의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조정훈 국민의힘 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종료 200일이 넘은 지난달 28일에야 백서를 발간한 조 전 위원장은 “총선 100일 후 발간을 목표로 쓴 책인데 2배가 걸렸다”며 “100일이면 곰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아쉬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총선백서를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논쟁이 커지자 8월14일 이후 인터뷰를 일절 고사해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밋밋한 양비론’ 지적에…“544명 설문조사 결과 따른 것”그는 “총선백서 발간 후 많은 분들이 ‘친한-친윤 양쪽 모두에게 혼났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게 사실이다. 544명이나 참여한 설문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총선백서에 정부(대통령실)와 당(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참패 책임을 같은 비중으로 실어 ‘밋밋한 양비론’이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총선백서 설문결과에 따르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 이슈는 이종섭·황상무 이슈가 8.90점(10점 만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파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 전 위원장에게 “이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참패를 대통령실 책임으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조심판론 선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8.2%에 불과했다는 수치를 들었다. ‘공약차원에서 집권여당 이점을 살렸는가’라는 설문 점수는 3.56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조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지도부 5대5 잘못”이라며 “하지만 집권여당은 정부와 공동운명체다. 서로 ‘상대 때문에 졌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총선은 당이 치렀고 국민의힘의 선거였다”며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선거 시작부터 상수였기 때문에 당은 이를 극복할 대책이 있어야 했다”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이 거칠다는 민심이 있었다”며 “더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당정 만남 정례화 제안…“백서결론은 당정관계 개선”현재 당정관계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은 ‘신뢰 자본이 고갈돼 현재는 적대적 관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당정관계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이유는 비밀유지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나기 전 공개적으로 요구조건을 말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는 당정관계는 신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관계 악화 책임이 한 대표에게 조금 더 있다는 얘기다.조 전 위원장은 “총선백서를 한 줄로 요약해달라면 ‘이런 당정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는 당정 간에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 운명체인 대통령과 당 대표는 매주 차 한잔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국무총리 주례회동 같은 정례 만남 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총선백서 설문에 따르면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은 6.26점이 나왔다. 여당 메가시티 공약이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3.31점) 대비 두 배 가까이 높다.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무시했으나, 응답자들은 해당 공약이 야당 총선 압승에 확실히 기여했다고 본 셈이다. 조 전 위원장은 “지역구(서울 마포갑)주민께 여쭤보니 25만원 지원금 공약을 다 좋아하시더라”며 “여당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 등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5만원 지원에 13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슷한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총선서 승리했다면 그보다 훨씬 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당 산하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쇄신도 촉구했다. 여연이 선거기간 당 싱크탱크로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2.31점에 불과했다. 조 위원장은 “여연이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는 고장난 GPS를 달고 선거를 치렀다”며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아닌 임기(2년)를 꼭 채우게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칼자루 쥔 민주당, `김건희표` 예산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 늘린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의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수입은 1조원 가량 줄어드는데 권력기관 예산과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됐고 재난안전예산, 역사 연구 예산, 교육 관련 예산 등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가 각각 8억원과 7억원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재정여건이 나쁜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월급은 증액시켰다”며 “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중요시 여기고 국민을 여긴다는 진정성 느껴질텐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확인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광주-영암 아우토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 시도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불요불급 사업, 부실 설계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김건희표’ △유전개발사업 △마음건강사업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허 의원은 또 “지난해 4조6000억원 중 3조원 넘게 불용시켰는데 내년에 4조8000억원이나 편성된 예비비를 비롯해 과다 편성된 사업, 수원국이 준비 되지 않거나 분쟁 국가인데도 편성해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 등도 대폭 감액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 삭감분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재난안전 예산 △저출생 극복 예산(아동수당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AI지원·AI반도체 투자 확대·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민주당은 “왜곡된 역사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장병과 장교 등 국민께 필요한 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추진하며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진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닥 마감]‘금투세 폐지’ 급물살에 들썩…3%대 ↑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3% 이상 올랐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03포인트(3.43%)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0.50으로 전 거래일(729.05) 대비 상승 출발했다.개인은 5408억원어치 팔았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00억원, 2071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정책 불확실성에 억눌렸던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나아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오락·문화가 6% 이상 올랐고 기타서비스가 5%대 상승했다. 이어 금융, 제약, 화학, 일반전기전자, 제조, 금속, 유통 등이 상승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른 가운데 실리콘투(257720)가 10% 이상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은 9%대, 리가켐바이오(141080)는 8%대 올랐다. 휴젤(145020), 에코프로(086520), 에코프로비엠(247540) 등은 7% 이상 상승했고 엔켐(348370)은 6%대 올랐다. 삼천당제약(000250), HLB(028300), 리노공업(058470), 셀트리온제약(068760), 클래시스(214150) 등은 4%대 상승 폭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별종목 중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참좋은여행(094850), 노랑풍선(104620)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외 자이글(234920), 래몽래인(200350), 네이처셀(007390), 코윈테크(282880) 등이 가격제한 폭까지 치솟았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7억 4835만주, 거래대금 6조 1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6개를 비롯해 1233개 종목이 올랐고 356개 종목이 내렸다. 하한가는 없었으며 96개 종목이 보합으로 마감했다. 4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이날 증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금투세 폐지’에 환호…외국인·기관 ‘사자’[코스피 마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4일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에 호응하며 1%대 상승 마감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83% 급등한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6억원, 342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개인이 3841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803억 8000만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1849억 4300만원 순매수로 전체 2653억 2400만원 순매수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 개선으로 특히 기관투자자 수급 유입되며 증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며 “주말 사이 중국이 이례적으로 한국인의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며 중국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크게 유입되며 중국 소비주, 여행·항콩, 콘텐츠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철강및금속(3.98%), 음식료품(3.06%), 의약품(2.79%), 전기전자(2.54%), 운수창고(2.55%), 제조업(2.19%), 서비스업(2.07%) 등이 급등했다. 통신업만 0.24%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005930)는 0.69% 올랐고, SK하이닉스(000660)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HBM4 공급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6.48% 급등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0%), 현대차(005380)(1.41%), 셀트리온(068270)(3.48%), 기아(000270)(3.29%), POSCO홀딩스(005490)(2.37%), NAVER(035420)(3.54%) 등도 급등했다. 고려아연(010130)도 이날 8.07% 치솟았다. 다만 KB금융(105560)(-1.20%), 하나금융지주(-1.31%) 등은 하락했다.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는 없었고, 전체 622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락 종목은 256개로 집계됐고, 62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저체 거래량은 3억 6776만주, 거래대금은 7조 9156억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 금투세 폐지 결론에 코스닥 3%대 급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3% 이상 오르고 있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2시 10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46포인트(3.49%) 오른 754.51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0.50으로 전 거래일(729.05) 대비 상승 출발했다.개인이 4656억원어치 팔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4억원, 1664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특히 조민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존재했던 금투세 폐지 결론에 개인 비중 높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름세인 가운데 오락·문화, 기타서비스 등이 6% 이상 오르고 있고 제약, 금융 등이 4%대 상승 폭을 기록 중이다. 일반전기전자, 화학, 제조, 금속, 유통 등도 오름세를 보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인 가운데 알테오젠(196170)과 리가켐바이오(141080)가 10% 이상 오르고 있고 실리콘투(257720)와 휴젤(145020)이 7%대 상승 폭을 기록 중이다.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247540), 엔켐(348370)은 6% 이상 오르고 있고 삼천당제약(000250), HLB(028300)가 5%대 상승하고 있다. 개별종목 중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참좋은여행(094850), 노랑풍선(104620) 등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외 자이글(234920), 래몽래인(200350), 네이처셀(007390) 등이 가격제한 폭까지 치솟았다. 4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증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에…코스피, 2570선 회복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일 오전 코스피가 2570선을 회복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76포인트(1.21%) 오른 2573.12에 거래 중이다. 지난달 30일 이후 3거래일 만에 2570선을 회복했다.개인이 5거래일 만에 차익을 실현하며 1085억원을 팔고 있고 외국인도 311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다만 기관이 1401억원 사자에 나서고 있다. 연기금이 669억원을, 금융투자가 471억원을 각각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라 133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588억원 매수 우위로 총 721억원의 ‘사자’세가 유입 중이다.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발언 이후 2540선에 머물던 코스피는 2570선까지 뛰어오르는 모양새다. 특히 대형주가 1.39% 오르고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가 0.44%, 0.51% 상승세다. 대다수의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철강금속, 전기전자, 의약품이 2% 강세이며 제조품, 서비스, 화학, 운수창고 역시 1% 오르고 있다. 금융과 통신, 보험, 증권 등만 소폭 약세다. 삼성전자(005930)가 전날보다 1.37% 올라 5만 9100원을 가리키고 있고 SK하이닉스(000660)는 3.62% 오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3.15% 강세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증시위기는 정부 탓"(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고민이 많았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금투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공세도 폐지 결정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약속했다.금투세 폐지 동의와 함께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본소득 비과세 타당하지 않지만…금투세 폐지 불가피”이 대표는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 잡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대주주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가 회복되도록, 한반도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당론으로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시행이 맞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원리는 당연하다.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네 가지 잘못을 꼽았다. 그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하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 부인께서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을 하지 않고 ‘죄가 안 된다’고 했다”며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만 처벌도 안 받는다,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기업들, 지배권 남용해 알맹이 빼먹어…상법 개정 필요”이 대표는 이어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다.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 물적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알맹이를 쏙 빼먹는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다.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일상이 됐는데도 이 정부는 정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스스로 나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고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그동안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두고 당내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찬반이 팽팽이 갈렸고, 결국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당론을 일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내에서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장시간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2일 특검 촉구 장외집회 후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금투세 당론 결정을 위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 의견을 취합해 4일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했다.
-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참에 코스닥 2%↑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2% 이상 오르고 있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54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91포인트(2.18%) 오른 744.96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0.50으로 전 거래일(729.05) 대비 상승 출발했다.개인이 987억원어치 팔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9억원, 305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름세인 가운데 금융, 오락·문화 등이 4% 이상 오르고 있고 일반전기전자가 3%대 상승하고 있다. 기타서비스, 화학, 제조, 제약, 금속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이 11% 이상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086520)가 8%대 상승세를 보인다. HPSP(403870), 알테오젠(196170), 엔켐(348370) 등이 4%대 오르고 있고 리노공업(058470), 리가켐바이오(141080), HLB(028300), 휴젤(145020), 클래시스(214150), 셀트리온제약(068760) 등이 상승세를 보인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