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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을 내주고 환율이 1440원대를 위협하는 등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때 1442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4원 상승한 143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고가 1488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올 초 1200원을 밑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폭등한 상태다. ‘킹달러(달러화 초강세)’ 영향으로 치솟는 환율에 주식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45%, 2.66% 급락해 최근 2년 새 최저점을 뚫고 내려갔다.향후 대내외 상황도 썩 좋지 않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고강도 긴축 기조를 시사한 가운데 한국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에는 지난 1997년 같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팽배하다.특히 정치권에선 외환시장 진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IRA와 통화스와프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했다”면서 “환율 1400선이 무너졌는데 (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고 정부를 일갈했다.반면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다”면서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아오면 좋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 총재는 “1997년과 2008년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미국과 통화스와프 없이 위기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최근 통화스와프가 환율 억제의 방도로 부상했지만, 정작 실행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과연 한미 ‘통화스와프’가 급등하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다. ◆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 성과는 어땠나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현재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만기가 되면 최초에 정한 환율로 원금을 돌려주는 거래다. 가령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 올 경우, 국내 시중은행은 달러 유동성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나라 입장에서 국내 달러 보유액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프 (자료=한은 경제통계시스템)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은 2008년 10월과 2020년 3월에 단 두 차례 이뤄졌다.먼저 2008년 땐 당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확산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대형 금융사와 수많은 기업이 일제히 무너졌다.한국도 파장을 피할 수 없었다. 10월 1일 1187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같은달 28일 1467원까지 한 달도 안 돼 19% 폭등했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날인 30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무려 177원 떨어진 1250원을 기록했다. 반락한 환율은 그해 11월 14일까지 1300원 미만을 맴돌았다.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프 (자료=한은 경제통계시스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다. 이어 대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시장에서도 불안 현상이 발생해 극단적인 달러 유동성 수요가 발생했다.3월 11일 1193원에 불과했던 원·달러 환율은 그 달 19일 1285.7원까지 7.2% 솟구쳤다. 정부는 서둘러 19일 밤 600억 달러 한도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소식만으로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20일 환율은 39.2원이 내려갔고 코스피는 7.4% 상승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한국은행이 2021년 6월 발행한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2020년 한미 통화스와프는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을 3.3%, 이후 2주간 평균 2.1%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6차례에 걸친 199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때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 불안 상황에서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환율 안정화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또한, 한은은 2020년 7월 낸 보도자료에서 ‘통화 스와프 자금 공급 후에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 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밝혀 한미 통화 스와프의 환율 변동성 억제 효과를 직접 인정했다.결과적으로 앞선 두 번의 한미 통화 스와프 발표 뒤 원·달러 환율은 각각 12.4%, 3.3% 떨어졌다. 2008년 한미 통화 스와프 이후 환율 하락 기간은 다소 짧았지만, 두 차례 모두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멈추고 단기 추세를 반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 효과 입증된 한미 통화 스와프…정부 대처 방안은?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현재 대외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우리는 현재 43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긴장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대외 건전성의 근거로 외환보유액을 꼽은 추 총리의 발언처럼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 4364.3억 달러 수준이다. 과거 두 번의 한미 통화스와프 당시에는 2008년 10월과 2020년 3월 각 외환보유액이 2112.5억 달러, 4002.1억 달러였다. 절대 액수로 보면 외환보유액이 현재보다 더 적어보이지만, 경제성장 및 화폐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당시 외환보유액도 대외 건전성에 위협이 될만큼 적은 수준이 아니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8년 10월말 기준 세계 6위, 2020년 3월말은 세계 9위였다. 2022년 7월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다. ◆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에 주목…“보다 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한편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은 “당장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아 위기를 견딜 순 있겠지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선임위원은 “통화스와프는 원·달러 환율 진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김원중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스와프의 단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통화스와프가 근본적인 환율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미국과의 금리차를 완화하는 통화 정책이 환율 안정화 측면에서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지난 2008년과 2020년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발표 소식만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2.4%, 2020년 3.3%가 떨어지며 시장 내 불안감이 즉각 해소됐다. 특히 2020년 통화스와프는 환율을 체결 후 2주간 평균 2.1% 떨어뜨렸다.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가 환율 안정화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은의 보도자료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유동성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문제를 개선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 안정 추세가 길지 않았고, 통화스와프가 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정한다.
- 尹순방에 野 '박진 해임'vs與 '의장 사퇴'…얼어붙은 여야(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놨다. 다음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왼쪽) 원내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김진표 사퇴 촉구안’ 제출…“자격없다” 공세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국회의장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는데 협조해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 일정에 없던 박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민주당 169석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의 중립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대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의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취지”라며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해임건의안을 국민의힘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노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어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기간 중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건 난센스”라며 “전례 없는 야당의 국익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다수당의 폭거에 눈감고, 힘의 논리로 협치를 파괴하는데 동조했다. 정부 발목잡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민주당의 몽니에 국회의장이 끌려다닌 것”이라며 “오직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임을 증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격없다.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170표 중 찬성 168표·반대 1표·기권 1표로 처리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투표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野,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이어 “尹 사과하라”민주당은 전날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데 이어 이날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등 순방 중 불거진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검증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고민정 당 최고위원이 대책위 위원장을, 문진석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원욱, 조승래, 김한정, 박성준, 김영배,정필모, 전용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민정 위원장은 이날 “윤 정권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9월22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거친 표현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셨다. 9월26일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후퇴한다”고 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도 잘 기억하기가 어렵다, 대통령도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해외 순방 기간 경제 외교의 성과가 부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부터 정상회담에 대해선 외교위, 산자위·과방위 등에 대해 한 달 간 꼼꼼하게 면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바이든? 날리면?… 음성인식 전문가 “尹 발언 논란, 진짜 문제는”
- (사진=MBC)[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음성인식 전문가는 어떻게 들었을까. 성원용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라는 분석을 내놨다.성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엉터리 자막은 음성 편집 변조와 비슷한 역할”이라며 “언론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데이터 변조는 사소한 것이라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들릴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재정회의에 참석 후 나오면서 측근들과 한 발언을 MBC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자막을 달아서 방송하였다. MBC와 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했다 주장하지만, 나의 경우 그 소리를 직접 여러 번 들었는데, 절대 저렇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당연 ‘바이든’이라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더 예민하다 믿을 근거는 없다”라며 “나는 오랫동안 음성인식을 연구하였는데, 음성인식은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그 이유에 대해선 “사람들의 발음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이라며 “음성인식 과정에서는 인식률을 올리기 위해 소리를 들어서 얻는 음향정보(acoustic information)와 내용을 따라가며 얻는 사전정보(prior information)를 결합한다. 특히 잡음이 많은 음성의 경우 사전정보에 더 의지한다”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 교수는 “사람들은 듣는 것뿐이 아니고 시각은 물론 거의 모든 판단에 사전정보를 이용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은 시각적 판단에서 사전정보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라며 “그런데 사전정보는 사람들을 편견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특정 국가, 지역, 또는 인종만 나오면 혐오심이 막 분출된다. 이 사람이 그 국가나 지역, 인종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 그런 적개심을 가지도록 사전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문명사회는 이러한 사전정보가 유도하는 편견과 적개심의 고취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교육과 언론기관이 맡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은 매우 잡음이 많고 불분명한데, 여기에 MBC는 자의적으로 자막을 달아서 송출하였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당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막대로 듣는다. ‘소리’를 따라 듣지 않고, ‘자막’을 따라 듣는다. 자막이 매우 선명한 사전정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자막이 있는 외국어 방송은 잘 들리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이유”라고 말했다.또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자막을 보았기 때문”이라며 “내가 대통령의 발언을 자동음성인식기에 넣어 보았다. 내가 시험한 어떤 음성인식기에서도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정확한 네이버 클로버 음성인식기의 경우 나오는 답은 ‘신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이다”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엉터리 자막은 음성 편집 변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언론인이나 연구자의 주장과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데이터 변조는 사소한 것이라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자 윤리에서도 데이터 변조는 최악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물론 대통령이 사용한 일부 단어는 좀 거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엉터리 자막 편집과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무엇보다도 야당이나 일부 언론도 이 사항을 가지고 MBC를 옹호할 일이 아니다. 데이터 변조가 언론의 자유와 혼동이 된다면 정직과 투명,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거짓말과 술수, 선동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도 귀가 있다. ‘바이든’이라고 욕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거짓말을 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잘못을 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나”라고 몰아세웠다.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을 것이다. ‘나는 기억을 못 하니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거듭 비판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도 대통령에게 여쭤봤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본인도 잘 기억하기가 어렵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뉴욕 행사장에서) 쭉 나오면서 이야기한 건데”라며 “앞 부분(이 XX)도 대통령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나중에 (영상 녹취를) 들어보니까 너무 불분명한 것”이라며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을 안 거쳤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지 않나. 과거에도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 (가짜뉴스를)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저희는 좀 관대하다”라며 “전에도 예전부터 광우병 등 여러 사태에서 있었듯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