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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檢소환조사? 한동훈 장관 "답변 어렵다"
  • 이재명 대표 檢소환조사? 한동훈 장관 "답변 어렵다"[2022국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피했다.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기소 가능성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전 의원이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이 17번 나온다”며 그런데도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만 기소된 이유에 관해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여러가지 시효 등을 감안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도 그런 것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이기 떄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수사처럼 없던 것을 하는게 아니라 있어왔던 것이 천천히 진행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복 프레임이 성립하는 구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2.10.06 I 성주원 기자
野, "감사원, `국정농단` 벌여…대통령실 하명따라 움직여"(종합)
  • 野, "감사원, `국정농단` 벌여…대통령실 하명따라 움직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데 대해 ‘반헌법적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메시지 사건’을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판단, 전 정부를 겨냥한 공격에 맞대응에 나섰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메시지 교환 경위와 관련해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었다”며 “‘또’라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선 “이는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며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는 기자들이 잘 오지 않는 자리라 정말 무심코 하던 대로 문자 교환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법사위원들은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11일 국정감사 후 12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동민(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권칠승, 김영주, 박범계, 이개호, 도종환, 이인영, 전해철, 진선미, 한정애, 황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들에 대해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거침없는 정치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말고, 일단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는 식의 먼지털기식 전방위 감사”라고 질책했다.이어 “급기야는 전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올리고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원내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주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에는 유 사무총장과 더불어 이관섭 수석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황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황희, 한정애, 도종환, 이인영, 전해철, 진선민 의원.(사진=뉴스1)
2022.10.0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이재명, 성남FC 운영비 위해 후원금 요구? 檢 일방 주장”
  • 민주당 “이재명, 성남FC 운영비 위해 후원금 요구? 檢 일방 주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 대표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성남시민구단 후원금을 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는 보도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성남시민구단 광고비와 용도변경은 무관하며,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다. 검찰은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며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것도 곽 전 대표(전 성남FC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다. 편향된 검찰 수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성남시의 용도변경 이익환수방안 검토 당시, 시나 산하기관이 현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보고가 포함됐다. 성남시나 성남시민구단 모두 이익환수를 현금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위법한 이익환수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자신의 주장이 ‘망상’이며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이라는 비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한국일보는 검찰이 성남FC 창단 초기 구단 운영비 150억원 중 80억원 가량을 채우지 못해 성남시가 관내 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관내 기업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구단의 후원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에 포함됐다.
2022.10.06 I 박기주 기자
삼성·하이닉스 만난 이재명, ‘RE100’ 또 언급…“尹 정부 퇴행 중”
  • 삼성·하이닉스 만난 이재명, ‘RE100’ 또 언급…“尹 정부 퇴행 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또 다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반도체대전’을 찾아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RE100과 관련해 국내 관련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생에너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국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아 (RE100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목표치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라고 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RE100에 가입해 글로벌 탄소 중립 움직임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 때부터 관련 언급을 자주 해왔던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기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국이 미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면서 미국 수출 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다. 전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나갈지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반도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 및 규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선 중소기업 감세가 아닌 방향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인들의 고민들의) 핵심은 규제 개혁 문제일 것 같은데, 어려운 중소기업의 감세는 바람직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사실 어려워 진다”며 “(지원)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관심과 열정, 속도다.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영 삼성전자 부사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이경일 피에스케이 대표, 이현덕 원익IPS 대표,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최대규 뉴파워프라즈마 회장, 최승욱 라닉스 대표, 이형일 앨티에이치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2.10.06 I 박기주 기자
한동훈 "여러모로 부족하다…의원 지적 새기고 업무에 반영"
  • 한동훈 "여러모로 부족하다…의원 지적 새기고 업무에 반영"[2022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의원들의 지적과 의견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난 5월 취임 이후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위은진 인권국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출석하지 못했다.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정재민 법무실장 직무대리, 류혁 감찰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김남순 법무연수원장 직무대리가 출석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편향 수사 지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다.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뒤져서 발표한다든가 해서 새로 발굴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답했다.최근 유튜버 ‘더탐사’의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며 “이 나라가 미운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10.06 I 성주원 기자
박홍근 "尹, 부처 예산 `삥 뜯어`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충당해"
  • 박홍근 "尹, 부처 예산 `삥 뜯어`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충당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각 부처와 지방 정부에 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윤 정부의 ‘삥 뜯기’에 어안이 벙벙하다. 각 부처 예산을 곳간 빼먹듯 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정조사 당위성만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 “대통령 관저에 필요한 주방 기구, 가구 구매 비용 20억원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보안 검색 강화 예산 7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떠넘겼다”며 “심지어 대통령실 소방대 이전에 서울 시민 혈세 11억원을 끌어다 썼다. 그 사이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은 9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애초 41억원이던 비용이 122억원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정조사 당위성만 분명해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 모두를 국정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흘째 되는 이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집권 여당의 국정감사 행태는 증인을 빼돌리고 정쟁으로 훼방하고 ‘넘기면 된다는 식’”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하고 도망한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 탄압을 유도하는 정쟁 국감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작성한대로 여당이 답하는 ‘컨닝국감’ 돼간다. 감추려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진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두고선 “법이 정한 감사위 의결을 패싱(passing)하더니 뒤로는 보도자료까지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하면서 사실상 결재를 받아온 것”이라며 “감사원을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낸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정부를 향한 감사도 우연이 아니다”며 “철저히 지시되고 기획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돌격대, 검찰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감사원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모든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한 것에 대해 “학생 만화 공모전에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둔갑시킨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 나섰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부르짖는 자유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2022.10.06 I 이상원 기자
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수사 아냐…前 정부서 이어진 것"
  • 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수사 아냐…前 정부서 이어진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편향 수사 지적과 관련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 수사는) 지난 정부의 소위 적폐수사와는 달리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리거나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뒤져서 발표한다든가 해서 새로 발굴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검찰이 깡패잡겠다며 설치는 나라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 등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가 많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나라에 깡패나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는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버 ‘더탐사’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란 것 같다”며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허위사실인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판결문에서 그분(최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분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왜 만들어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2.10.06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바이든, 尹에 친서…“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협의”-‘20년 헛구호’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교육·일자리 불균형-SK바사, 미국 법인 세운다-[사설]택시대란 해법, 혁신의 싹 자른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사설]“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니다” KDI 지적 새겨 들어야△종합-전폭 지원으로 우승 신세계…스타필드 청라 개발도 급물살-네이버, 출장여행시장 진출 업계 ‘골목상권 침범’ 우려△지방소멸 위기감 고조-지방에 10년간 14조 쏟아부었지만…인구는 되레 13만명 넘게 줄어들어-SKY 이전보다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이 현실적-“해법은 결국 일자리…기업 지방 이전시 면세 등 인센티브 필요”△종합-강달러·러시아 핵전쟁 가능성…한은 “5~6%대 고물가 이어질 것”-수출기업들 “4분기 더 어렵다”-미해결 금융분쟁 내년까지 60% 감축-26.5조 태양광 대출·펀드서 ‘일부 연체’ 확인-최창원의 승부수…‘몸값 70억’ 김훈 앞세워 경쟁력 강화△인력난에 흔들리는 조선생태계-조선 기술 함께 배우자 했더니…친구는 ‘택배가 더 번다’며 거절했죠-외인도 조선업 기피…기술 가르치면 이직하기 일쑤-“생산성 향상→수익성 개선→임금 인상, 선순환 필요”△정치-‘무능·외교참사’ 공격받던 尹대통령, ‘바이든 친서’로 돌파구 찾나-복귀하던 美핵항모 유턴…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발사-‘개딸’ 만나 내부결속 다진 이재명 “겉과 속 다른 정부·여당” 맹비난-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與, 야당 억지 신경쓰지 말고 국민 보고 정치해야”△경제-秋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청년농 2027년까지 3만명 키우고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로 늘린다-같은 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없어진다-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금융-예·적금에 뭉칫돈 몰린 은행…수익성 경고등, 왜-1년 만기가 3년 만기보다 높아 은행 예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국감 데뷔전 치르는 금융 수장들 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빅테크 보험 진출땐 생존권 위협”…보험대리점 업계 결의대회△Global-투자액 절반 지원…‘통 큰 마이크론’ 뒤에 ‘통 큰 바이든’ 있었다-美 국가부채 4경 4000조원 돌파…“이자 눈덩이”-美 채용공고 10% 급감…긴축 속도조절론 힘받을 듯-“원래대로 62조원에 트위터 인수” 산다→안 산다→산다 ‘머스크의 변덕’-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안 서명…‘러 영토’ 공식화△산업-권영수 부회장 ‘파격 실험’…LG엔솔, ‘사내 독립기업’에 미래사업 맡긴다-곽노정 “소부장-칩메이커 협력…‘맞춤형 반도체’ 개발 나서야”-‘킹달러’에 비명 지르는 항공업계-SK하이닉스, 반도체 필수원료 ‘네온가스’ 국산화-쌍용차 조직 확대 개편…“경영 정상화·신차 개발 박차”△ICT-알뜰폰 더 알뜰해지려면…대기업 진입 허용, 도매제공 의무 폐지해야-“트위치 화질 제한 ‘망 이용료법’ 때문?”-김대욱 “제페토내 게임물, 일반 게임과 다르게 봐야”-메신저 위스퍼, 10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웹 3.0시대 이끌 것△제약·바이오-‘인체 조직 은행’ 美법인 추진…‘메이드 인 USA’ 수혜 기대-시지바이오 골대체재 ‘노보시스’ 북미 진출-엑스코프리, 빔펫 특허만료 반사이익 ‘후끈’-‘만성적자’ 뷰노, 올해 하반기 매출 본격화 기대△과학카페-아인슈타인도 못 밝힌 양자역학 증명…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과학연구 자율성 높여줘야…한국서 노벨상 수상자 나와”△증권-실적전망 어두운데 반등? 삼전 주시하는 증시-멀어진 ELS 조기상환의 꿈…되레 원금손실 걱정도-‘수확의 계절’ 금융주 실적 기대감 외인, 이틀간 770억 ‘폭풍 매수’△증권-IPO시장 꽁꽁…대어보단 똘똘한 강소기업 노려라-‘컨설팅 부문’이 효자네 ‘빅4’ 회계법인 실적 날갯짓-실적한파에도 산타 온다…랠리 이끌 루돌프는-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부동산-“장애인부터 지상층으로” 서울시 ‘脫반지하’ 시동-전세 57%, 월세 31% 껑충 5년간 무섭게 뛴 ‘지하층’-국토부 감사 압박 느꼈나…HUG 사장 사의-성장 기대 아파트 브랜드 톱3 ‘래미안·자이·포레나’△문화-3년 만에 꽉찬 축제…부산, 다시 영화의 바다로-뮤지컬로 유쾌한 일탈…그래도 난 ‘소리꾼 김준수’-“내년 키워드는 ‘평균 실종’ 관계·일터 패러다임 바꿔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익위는 준사법기관, 독립성 필수 정권코드 맞추는 건 法 취지에 어긋나-“감사원 감사, 명백한 직권남용…환경부 블랙리스트 때와 판박이”△피플-‘온플법’ 보완입법 노력…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해-조계종 새 총무원장 진우스님 “불교 중흥역사 열겠다”-이상규 LG전자 사장, 금탑산업훈장 받아-관세행정발전심의위 민간위원장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두나무, 자립준비청년 지원-이성관 한울건축 대표 ‘건축의 날’ 동탑산업훈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생생확대경]자율주행차 강국의 조건-[e갤러리]정직성 ‘202231’△전국-市 숙원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축소·현대화 ‘첫 발’-“농업 구조변화·미래산업 육성…중점과제 34개 중 31개 완료”-내구 연한 넘긴 의정부 소각장, 신설 오리무중…市 “최선 다하는 중”△사회-진보·보수 고발戰…‘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달렸다-취임 첫날 국감장 선 조규홍…“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안돼”-내년 중등 비교과·특수 교사 임용 60%대로 축소-태안 기름 유출 사고 15년 출연금 집행률 8.3% 찔끔-전국 883곳 소방차 못 들어가-폐지 줍는 노인 1.5만명
2022.10.05 I 김대연 기자
이재명 사무실 간 北 피살 유족… “文도 朴 피의자로 다루라 했다”
  • 이재명 사무실 간 北 피살 유족… “文도 朴 피의자로 다루라 했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북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역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이씨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찾아 직접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이에 이씨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결국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역사의 진실을 은폐했다”며 “살아 있는 골든타임 동안 구조나 송환에 아무것도 안 했고 죽이고 나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웠고 뒤늦게 대국민 성명서만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며 “저를 찾아와 국방부 SI(특수정보)첩보를 살펴보니 월북의 정황이 확실하니까 인정해라, 어린 조카들을 위해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의 신분으로 뒷짐만 지고 방관만 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은) 지금 야당의 지위에서 또다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야당의 민주당은 그저 덮기만 하려 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운운하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어찌 여야가 있겠나.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지위와 출신 정파만 따지면서 시기를 놓치고 말로만 떠드시나”라고 되물었다. 이씨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통해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라”며 “이미 감사원 조사와 국민의힘 TF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공개가 되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듯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유신독재라 칭하며 물타기 하시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형으로서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심정 헤아려 보셨나? 아빠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어린아이의 가슴에 월북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무거운 짐이었는지 생각해 보셨나”라고 질타했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0일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해야 하고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라고 했다”라며 “했던 말에 약속을 지키시고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라”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내로남불 정치. 이제는 아웃시키는 게 최선”이라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여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입법기관으로 의무와 사명이 존재하는 곳이다. 다수당으로서 힘을 과시하거나 독재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는 곳이 아니다. 이제 국회 본연의 임무와 대통령기록물 열람의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강조했다.이번 항의 서한 전달과 더불어 이씨는 이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며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감사원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법 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이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0.05 I 송혜수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前대통령 7일 검찰에 고발"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前대통령 7일 검찰에 고발"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 친형 이래진씨가 5일 오후 인천 계양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 앞에서 항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오는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이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씨는 이날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사건 관련 언급 등에 항의하기도 했다.그는 지역사무실 관계자에 전달한 항의 서한에서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관련해) 유신독재라 칭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며 “해상 전문가인 저는 눈앞에서 조작·은폐 정황을 분명히 봐왔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동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앞서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두고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이번 감사 대상에는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9곳이 포함됐다.
2022.10.05 I 김대연 기자
“무슨 사과를 해”, “니나 가만히 계세요”…국감 이틀째, 곳곳서 고성
  • “무슨 사과를 해”, “니나 가만히 계세요”…국감 이틀째, 곳곳서 고성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연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윤석열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양측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자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연이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이재명, 국감 도마 위…“사과는 무슨 사과”, “니나 가만히” 고성국정감사 첫날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이미 여야가 한 차례 격돌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은 또다시 고성으로 얼룩졌다. 시작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발생했을 때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보조금을 차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되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의원의)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하고 있어”라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도 “무슨 사과를 하냐”고 호응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자제를 촉구했지만 양측의 설전은 이어졌고, 결국 감사는 중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낯 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어린이집 방문 일정에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캠페인)의 의미를 물었던 장면을 두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본인은 본인 질의 시간에 대통령을 옹호하든 복지부를 옹호하든 해당 발언을 설명하든 해라. 가만히 계셔라”라고 맞받았다. 이후 강 의원은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김 의원을 쏘아붙였고, 김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하셨나.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굽히지 않고 “내가 니라고 왜 못해.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고 큰 소리를 냈고, 회의장은 어수선해졌다. 결국 복지부 감사는 중지됐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차` 논란, `초부자 감세` 논란 등 여야 격돌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문체위 야당 간사 김용덕 의원은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이용호 의원은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조세정책)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건데, 하버드대 교수들도 ‘감세 성장은 사기꾼 감언이설,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낙수효과 논란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것이, 낙수는 당연히 있고 긍정의 낙수와 부정의 낙수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주력기업이 잘 되면 골목상권까지 햇빛이 쨍쨍 쬐는 것이고, 주력 기업이 힘들어지면 전체가 싸그리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2022.10.05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수사관 500명 투입? "불가능한 얘기"
  • 이재명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수사관 500명 투입? "불가능한 얘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에 검사 100명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검찰이 그러한 대응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SNS 이용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에 검사 100명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온라인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이 대표 의혹 수사에 검사 100명과 검찰수사관 500명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속속 공유되고 있다. 구독자 60만여명 규모의 한 정치·시사 분야 유튜버도 직접 이를 언급하면서 확산에 일조했다.‘검사 100명 투입설’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들추기 위해 전례 없는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이 대표는 결백하기 때문에 수사 성과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검찰 조직·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지난 2월 기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검사 총 정원은 2292명이며, 결원 등을 포함한 실제 현원은 2100여명이다. 이 중 4.7%(100명)를 온전히 이 대표 수사에 투입했다는 의미인데, 직접수사 부서에 속한 검사는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더욱 떨어진다. 아울러 이 대표의 주요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검사 총 정원은 110명,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정원은 47명이다. 검사 100명을 투입하려면 소속 검사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포기하고 지청 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사태를 감수해야만 하는 셈이다.이론상 검찰총장 지시로 검사 100명을 파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 검사가 지나치게 많으면 수사 과정에서 혼란만 상당할 것이고 성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헌정사상 유사한 사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부정부패 사건엔 일반적으로 1개 수사팀의 검사 5~7명이 투입되고, 정말 중대한 사안이면 수사팀을 합쳐 10명에 이르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한 인물이나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 100명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고 투입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성남FC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하고 있으며 유민종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이 소속돼 있다. 검찰이 단일한 사안에 검사 30명 이상을 투입한 사례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32명 규모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것이 유일하다. 아울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5·18과 12·12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본부에 간부급 검사 3명과 평검사 13명이 투입된 바 있다.
2022.10.05 I 이배운 기자
'개딸' 모아두고 작심 발언 쏟아낸 李…"겉과 속 다른 정부" 맹공
  • '개딸' 모아두고 작심 발언 쏟아낸 李…"겉과 속 다른 정부" 맹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민주당 중앙당사에 ‘당원존’을 개관했다. 이날 당원존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기 위해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 골몰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까지 ‘나홀로 민생’ 행보를 이어오던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에 공개최고위원회의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원존 개관식을 열었다. 당원존은 당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전까지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당원들이 (당사) 화장실조차 쓰지 못한다”며 당사를 당원들에게 개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취임 직후인 8월 31일 중앙당에 설치를 지시하며 청원에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원존에 드나들 수 있는 ‘전자당원증’ 준비 등에 한 달을 투자한 끝에 장소를 개관했다.이날 당원존 개관식에는 56명의 당원들이 참석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이 대표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든 이들은 9시 33분께 이 대표와 지도부가 들어서자 박수와 환호로 반겼다. 이 대표는 개관식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당으로, 당원의 당으로 자리 잡는 첫날”이라며 당원존 설치 취지를 밝혔다. 곧이어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인데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탄압, 전 정권 보복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자리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특히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보수 정권의 민영화 추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 매각해서 민간의 경영 의사 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넓히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정부·여당의 특·장기인 것 같다”고 맹폭을 가했다.정부 여당 비판과는 거리를 두며 ‘나홀로 민생’ 행보를 이어오던 이 대표가 이처럼 적극적인 공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법 리스크’를 두고 대여 공세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 대표의 ‘당원존 설치’가 알려진 직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개딸’(개혁의 딸) 청원 들어주기”라며 “말로는 민생인데 행동은 강성 당원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2022.10.05 I 이수빈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 봉행…"불교 중흥의 새 역사 열 것"
  •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 봉행…"불교 중흥의 새 역사 열 것"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어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대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진우 스님은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가 중생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다”며 “사회정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불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정·관계 인사와 불자 등 약 1만 명(조계종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됐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대원 대종사를 비롯해 전국교구본사협의회장 덕문 스님,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해 진우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5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진우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뢰받는 불교 만들 것”…사회적 소통 강화진우스님은 임기 4년간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부족한 저를 총무원장 단일후보로 추대해 주셨기에 영광스러우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행으로 지혜를 굳건히 하고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진우스님은 ‘요익중생(중생을 이롭게 하다)’을 불교의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그는 “부처님께서 평생을 길 위에서 전법을 하신 뜻은 생명의 요익과 안락, 그리고 평안과 평화를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뢰받는 불교를 위해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진우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문화 유산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해 국민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교계 내부적인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적인 종교의 위기 속에서 불교중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단 운영 시스템 변화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시대 참 종교의 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불교계 안팎의 축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국 불교는 17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의 흥망성쇠와 함께하며 호국애민·대자대비 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했으니, 진우스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중흥은 그동안 실천해온 역사와 일맥상통한다”며 “사부대중의 지혜와 공감이 세상과 함께하는 원력으로 나아간다면 불교중흥의 길이 훤하게 열려 불교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지난 8월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진우스님은 ‘무투표 당선규정’을 적용받은 첫 사례로, 중진 스님들의 합의 추대 속에 총무원장 자리에 올랐다. 1961년 강릉 출생인 그는 백운스님을 은사로 1978년 사미계를 받았다. 신흥사·용흥사·백양사 주지를 지냈고 총무원장 권한대행·총무부장·기획실장·사서실장·호법부장·교육원장 등 여러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5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진우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05 I 이윤정 기자
野양곡관리법 직격한 한총리 “굉장히 포퓰리스틱한 정책”
  • 野양곡관리법 직격한 한총리 “굉장히 포퓰리스틱한 정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포퓰리스틱(populistic)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겨냥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으면서 터무니없는(fancy)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국가를 망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쌀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라며 “국가가 비싸게 사주겠다고 하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올해처럼 특별히 문제가 되면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시장격리를) 영구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폐지된 추곡수매제도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쌀을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예산도 없는 나라가 쌀을 사서 싸게 파니 매년 적자가 났다”며 “그걸 한국은행이 다 돈을 찍어 부담했다. 그리고 1년에 통화량이 40%씩 늘었고, 인플레는 30~40%씩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초 위에서 국가가 생산성 높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수가 원할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모두를 힘들게 하고 망치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정부가 흥청망청 쓰는건 포퓰리즘에 들어간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어 “포퓰리즘으로 갈 수 없기에 어려운 때 일수록 경제정책의 방향을 잘 잡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민들하고 잘 견뎌야 한다”며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보호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여가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당연히 한꺼번에 (정부조직개편을) 하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 충분히 야당과 설명하고 최대한 협치의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지적한 ‘식물총리’ 비판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한 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몰랐다는 대정부 질문 답변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문제 등을 지적하며 ‘식물총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과)소통은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안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하지만 총리가 모든 예산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언제든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10.05 I 조용석 기자
"당원이 주인" 이재명, '당원존' 열었다…"대표 바뀌니 감개무량"
  • "당원이 주인" 이재명, '당원존' 열었다…"대표 바뀌니 감개무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민주당 중앙당사 2층에 ‘당원존’을 개관했다. 이날 현장에는 총 56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당원들은 “대표가 약속을 지켰다”며 당원존 개관을 반겼다.이재명(왼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원존 개관식을 열었다. 이전까지 경찰이 지키는 통에 당사 출입은커녕 근처에 올 수도 없었던 당원들은 이날 당사 문 앞에서 민주당 응원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개관식에 참석한 민주당 권리당원인 한 남성은 “전에는 화장실에도 못 들어가게 했다”며 “대표가 바뀌어서 당원존도 만들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2층에 마련된 당원존 입구에서 파란색 꽃을 들고 최고위원들을 기다리던 한 20대 여성은 “감개무량하다”며 웃었다. 그는 “당원존에 보드게임도 들고 와서 시간 보내자고 (다른 당원들과) 얘기했다”며 당원존에 자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원존 한켠에 마련된 ‘굿즈존’ 앞에서 당원들은 “당원들이 만든 ‘굿즈’도 전시해달라”며 당직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당사 내부에서 방송을 하던 한 유튜버는 “당연히 우리에게 줘야 할 선물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존에 이 대표와 지도부가 들어서자 당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이들을 맞이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관식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당으로, 당원의 당으로 자리 잡는 첫날”이라고 밝혔다.현장에선 두 명의 당원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다. 이들은 “당원존을 통해 청년 정치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 대표는 “오늘 주인은 당원인데 (카메라 때문에) 당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취재진이 뒤로 가 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 당원들이 무대 바로 앞까지 자리 잡으며 지도부와 당원간 거리는 2m가 채 되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원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었다. 문장을 마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오자 이 대표는 “공식 회의석상이니 박수는 하지 말자”며 “연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했다.이 대표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컴백홈”이라는 발언이 나올 때에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이날 개관식과 최고위원회의를 포함해 1시간쯤 행사가 진행됐다. 이 대표는 나가는 길에 당원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일부 당원들은 지도부가 떠난 뒤에도 현장에 남아 당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며 당원존 운영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2.10.0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 정부, 누구 말처럼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아" 맹폭
  • 이재명 "尹 정부, 누구 말처럼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아" 맹폭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민영화 추진에 대해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 국민 기만이 심각하다”고 맹폭을 가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양두구육(개고기)’ 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꼬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당원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 반대한다’고 (페이스북에) 몇 글자 썼다고 저를 고발해 놓고는 뒤로는 실질적 민영화 의지를 강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일본 전기 민영화 후 전기 요금 폭등, 영국 공항 이용료 대폭 확대 등을 언급하며 “민영화 부작용은 이미 전 세계에서 다 경험했다”며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에 투자를 안 하다보니 대형참사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보수 정권의 민영화 추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 매각해서 민간의 경영 의사 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넓히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정부·여당의 특·장기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 사례로 “YTN과 MBC의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철도와 공항을 민영화 하겠다는 의지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분에서 민영화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내 대책 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전날 시작한 국정감사에서의 여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극복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인데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보복’ 이런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자리를 잡기 어렵다”고 질책했다.이어 “지금부터라도 정치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하라고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참 필설로 형용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민생과 경제 챙기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선 “쌀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인데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통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방해를 하면서 (법안) 처리는 안 하고 있다”며 “말은 백날 하면 뭐하나. 실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그는 금리 폭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금리조차도 9~8% 치닫고 있다. 곧 원리금을 못 갚는 분들이 돌려막기 하느라고 제2금융권 대부업체 가다가 마지막에는 불법 사채 시장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면 그 끝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해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부분 시장에 맡긴다 안일한 소리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대책 신속하게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재차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자신들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야당 탄압하고 전 정권 공격하는 데 골몰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이 권한 맡긴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역설했다.
2022.10.05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TSMC보다 앞서…삼성, 2027년 1.4나노 시대 연다-오은영이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尹정부 첫 국감, 시작부터 파행-혁신 미룬 채 택시요금만 올린 정부-[사설]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원로들 고언 빈 말 아니다-[사설]8% 임박한 대출금리, 빚투·영끌족 안전망 보완해야△종합-[핫피플] ‘포쉬마크’ 품는 네이버…이해진 GIO·최수연 대표 첫 합작품-상장폐지 까다롭게…개미 피해 줄인다-노벨물리학상에 양자정보과학 개척한 3인△고금리 시대 그늘-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줄어드는 DSR 한도…내집 마련 여전히 어렵다-“이자 비싼 신용대출부터 갚자”…은행창구 상환행렬-2030 영끌 몰렸던 노·도·강 집값 가장 많이 빠졌다△2022 국정감사-외교선 ‘尹 순방 논란’ 놓고 설전…국방선 ‘감사원 文조사’ 놓고 대치-IRA 늑장대응 비판에…이창양 장관 “美 법개정 위해 노력”-與 “증인 날치기 채택” vs 野 “증인 해외로 도피”…종일 ‘김건희 논문’ 공방-추경호 “경제위기 비상한 각오로 대응” 외환위기 가능성에는 “과도하다” 일축△공공 클라우드 개방 논란-①토종 클라우드 성장 브레이크 ②데이터 주권·안보 위협-‘종량제 계약·사후 보안인증제’ 도입부터 해야-美·中·日 모두 정부 데이터 관리는 ‘자국 기업’ 우선△종합-北, 괌 타격 능력 과시 日 머리 위 IRBM 발사-밤 10시 택시 부르면…기본료 1만1720원에서 시작-삼성, 3나노 수율 안정화…생산능력 3배로 키운다-KDI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냐”△정치-여야 대치속 ‘정부조직개편안’ 카드 꺼내…尹대통령, 국면전환 시동-文정부 5년간 서민 아파트 대폭 사라져 서울 성북·관악 등 6억 이하 80%p↓-‘영남·70대 이상’ 집토끼 이탈 조짐…이번주 與 내홍 분수령-금융권 횡령액 5년간 1900억원 달해…‘도덕적 해이’ 심각△경제-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2곳 ‘무더기 감사’-양질 일자리 만들고 공정 실현할 것-감산 소식에 다시 오르는 유가…고물가에 기름붓나-재정준칙 없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돌파△Global-스위스 투자은행 CS ‘제2의 리먼’ 우려 확산…연준 속도조절론 힘 받나-“美, 중국에 슈퍼컴 기술 수출 제한”-러, 핵 무력시위 임박했나…우크라 향하는 ‘수상한 군용열차’△미리보는 W페스타-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 회복…‘행복’으로 채우는 법 안내합니다-행복은 상태 아닌 순간…알아볼지, 흘려보낼지 ‘마음먹기’에 달려△산업-온·오프 연계로 판 키운다…현대글로비스, 美 중고차 시장 도전장-인플레감축법 우려 현실화하나 현대차·기아 전기차 美 판매 뚝-“삼성 덕분에 30명 할 일을 2명이…매출 10배 뛴 비결이죠”△ICT-올레tv서 ‘지니TV’로…KT “미디어포털 될 것”-“빅테크,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기여 필요”-5G 품질 놓고 질타…클라우드 보안 완화 지적도-“5년내 전세계 신차 10%에 자율주행 돕는 ‘비전AI’ 공급”△소비자생활-이마트·롯데마트, 코스트코에 ‘도전장’-팔도, 러시아 식품기업 인수 글로벌사업 확장 속도 낸다-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앞세워 내수 공략 강화-‘원조 상생경영’ 롯데홈쇼핑, 中企방송 1200회 돌파△증권-반짝이라도 반갑다…영국發 훈풍에 기운 차리 코스피-언제 멈출까, 신저가 행진…개미들 눈물의 네이버 물타기-은행 이어 증권사도? 예대금리차 공시하나△증권-뒷목 잡게 만든 공매도에 머리띠 두르는 개미들-‘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 “증시상황 따라 최대 10조 투입”-여의도 최고급 레지던스 ‘수익률 뻥튀기’ 홍보 논란-“유통 혁신 DNA로 홈퍼니싱 시장 가치기준 만들 것”△부동산-정부 “해외건설 강국” 외쳤지만…건설사 한숨 왜-동서울터미널 40층 복합공간 탈바꿈-연말로 미뤄진 용산공원 임시개방 야당·환경단체 ‘개장 저지법’ 추진-식물원카페에 AI셰프까지…아파트 커뮤니티 ‘차별화 경쟁’△건강-재파열땐 사망률 70% 육박…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조기 발견 중요-‘남자들의 고통’ 전립선 비대증, 심해지면 암 될까요-남녀 무릎형태 달라…인공관절수술 때 고려해야ㅐ△엔터테인먼트-세계관 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행복 드릴게요-다시 뭉친 완전체 마마무 “제대로 일내러 돌아왔죠”-글로벌 팬 氣받은 AB6IX “색다른 컴백” 자신감△Book-하루키·우엘베크·루슈디…노벨문학상 누가 품나-글 쓰는 피아니스트의 인생 이야기-日사회 현안 분석과 이면을 들여다보다△오피니언-[목멱칼럼]고용 데이터 전면개방이 가져올 미래-[기고]청정 스마트 시티로 가는 첫걸음-[기자수첩]기업인 호통 국감, 이젠 사라져야-[e갤러리]김유정 ‘사이 섬’△피플-3년 뒤 한국은 초고령사회,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법-정은경 전 질병청장 ‘올해의 가정의상’ 수상-구광모 회장, 폴란드 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지지” 요청-SK 이노, 협력사 직원 4400여명에 커피트럭 쏜다-단색화가 김태호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별세…향년 74세△사회-‘배달’ 갔다, 다시 식당 안 돌아오는 알바생-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농협 성남시지부·현대백·알파돔시티 검찰,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압수수색-[2022 국정감사]서울대 신입생 3명 중 2명 수도권…강남 3구 11.9%-[2022 국정감사]“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물, 부산시민 마셨다”-[2022 국정감사]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서울시vs마포구·주민 ‘소각장 갈등’ 법적다툼 가나
2022.10.04 I 김보영 기자
‘쌀 국감’된 농식품부 국감, 시장격리 의무화 놓고 대립(종합)
  • ‘쌀 국감’된 농식품부 국감, 시장격리 의무화 놓고 대립(종합)[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수요 쏠림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타작물 재배 등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 갔으며 쌀 공급 과잉이라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황근 장관 “쌀 매입 의무화법, 부작용 클 것”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심대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쌀 가격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폭락했는데 (변동직불제가 없어지면서) 쌀 가격 지탱할 보루 없어졌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진단했고 같은당의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연령별 등으로 1121명에게 물었는데(여론조사) 7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문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최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 추진했다가 쌀 생산이 공급 과잉돼 재정이 파탄, 나라 경제 거덜난 적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논쟁거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말했고 신정훈 의원도 “태국 사례를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럽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달된다”며 정보의 왜곡을 우려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 비서실장이 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도 “일반적으로 농업계 연구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태국 사례가) 익히 아는 내용으로 (본인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수급 안정 대책의 실기 등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장 격리를 제안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정부가 잘못한 것을 윤정부가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양수 의원도 “문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역대급 쌀값 하락사태 왔다”며 지난 정부의 대책 실패를 지적했다.지난 정부에서 실시했던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이 끝나면서 재배 수요가 다시 쌀로 몰려 공급 과잉이 벌어졌다는 야당측 반박도 나왔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한 적이 없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이는 2018~2020년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때문에 쌀값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타작불 재배 지원도) 영향이 있는데 당시 (쌀값 안정) 주요인은 흉작 때문이었다”고 답했다.정황근(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장관은 올해 쌀 과잉의 주된 이유를 지난해 상반기 공매로 꼽았다. 그는 “2018~2019년 흉작으로 시중 쌀이 부족해 정부가 31만t을 공매했는데 하반기 이후 풍작으로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공공비축 10만t을 늘렸고 45만t 격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남아도는 쌀 어떻게…직불제 예산도 관심남아도는 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분질미(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활성화도 도마에 올랐다.정 장관은 분질미로 식빵·카스테라 등을 만들면 식감 등이 달라 시장성이 어렵다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일반쌀보다 10% 비싸게 계약재배해 이를 이용하는 제과·제빵업체가 전국에 12곳 있다”며 “(본인도) 여러 번 먹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올해 500t(톤)을 수확하면 약 100t을 제분업체, 가공업체와 함께 레시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벼 재배수요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직불제를 도입해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중장기로 쌀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직불제 예산의 증액 실현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원으로 이전보다 두배 증액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5년 내 2조5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나온 것이다.정 장관은 직불제 예산 5조원 달성 계획을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올해도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각지대 보완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았다”며 “연말까지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04 I 이명철 기자
尹 순방 논란·감사원 文 조사 문제로 대치한 외교안보 국감
  • 尹 순방 논란·감사원 文 조사 문제로 대치한 외교안보 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외교안보 부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문제로 시끄러웠다. 특히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제와 윤 대통령 욕설 관련 영상 상영 문제로 파행했다. ◇박진 퇴장·비속어 논란 동영상에 2차례 정회이날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박진 장관의 회의장 퇴장 문제로 대치하며 개의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에 떨어졌다”며 박 장관 퇴장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장관이 국민께 순방 성과를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다 결국 윤 위원장은 개의 3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외통위 국정감사는 오후 재개했지만 윤 대통령 순방 도중 불거진 ‘욕설’ 논란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관련 영상을 재생시킨 뒤 질의하겠다고 주장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욕설한 대상이 미국 의회인지 한국 의회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고, 김 의원도 “부적절한 영상이면 영상 재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자 속개 1시간여 만에 또다시 정회했다. ◇대통령실 이전비 논란…감사원 文 조사도 도마위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요구했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왜 정치탄압이냐”면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이날 국방위 국감의 핵심 이슈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한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하는데,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된다”면서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꼬집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 영역은 국방부의 예산인데 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이것도 국방부 예산으로 쓰고 있으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이전, 미군 이전 대체 부지 등의 예산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다면서, 장병 피복류 예산을 삭감해 대통령실 이사에 썼다는 이른바 ‘팬티 예산 삭감’ 논란 등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라는 액수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 장병 속옷 예산 및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에 “장병들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2.10.04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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