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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농해수위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일방·졸속 추진" 반발
  • 與농해수위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일방·졸속 추진" 반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이냐,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이냐”고 반발했다. 정황근(오른쪽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김인중 차관, 정 장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쌀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불참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5만톤 시장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쌀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쌀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시장은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며 “9월 25일 기준 80kg당 16만1572원이었던 쌀 가격이 10월 5일 18만8580원으로 16.7% 반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농민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 결국 금일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진정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10.12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2억대 방산株` 논란…與 "주식작전 하려 국방위 갔나"(종합)
  • 이재명 `2억대 방산株` 논란…與 "주식작전 하려 국방위 갔나"(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에선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국방위에서 주식 작전을 하고 있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던 내역이다.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중순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대표가 방위사업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방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연관성 논란이 일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즉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식은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과 무관하다”며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사 청구는)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와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다. 마찬가지로 국방위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2억3100만 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며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나만 빼고’였다. 거대 야당의 대표쯤 되면 상임위도 선택해서 가는데 이 대표는 당당히 셀프 국방위원이 됐다”며 “군사작전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작전을 하려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국방위에 남아 국민의 생명을 지킬지 다른 상임위로 옮겨 자신의 주식을 지킬지 선택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신주호 부대변인 역시 “이 대표는 국방위원으로서 해괴한 논리를 펴며 죽창가 반일선동을 일삼을 시간에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한 본인의 방산 업체 주식이나 해결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주식 매입 절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방산주식 보유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투자 이유’, ‘처분 계획’,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의견’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박은정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반격태세…"남김없이 증언하겠다"
  • 박은정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반격태세…"남김없이 증언하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의혹을 부인하며 반격 태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쟁의 소용돌이가 거세지는 가운데 박 부장검사의 해명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 부장검사(사진= 박은정 검사 페이스북)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박은정이 몸을 던져 무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언론 기사를 참고해 말한 것 같은데, 저는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주신다면 성남FC 사건에 대해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증언할 것”이라며 사실상 수사무마 의혹을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FC 의혹 고발 건을 3년 넘게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검토에 나섰다.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여러 번 올렸지만, 박 부장검사는 이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차장검사는 사표를 던지면서 검찰 내부망에 항의성 글을 올렸고 박 부장검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뭉개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박 부장검사는 당시 재수사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배경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정치보복’,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박 부장검사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다만 흐름이 박 부장검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경찰이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 대표의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기울면 박 부장검사의 재수사 보류 판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대표의 혐의가 명확해질수록 박 부장검사 역시 수사를 미룬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난 8월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하영 전 차장검사와 성남FC 사건 주임을 맡은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수사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남FC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대로 박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던 박 부장검사는 요직인 성남지청장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기 인사에서 좌천당했다. 그는 일찍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입건된 탓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들어 “이젠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체제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2022.10.12 I 이배운 기자
野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 처리(상보)
  • 野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 처리(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쌀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추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한 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도 들었고 참석한 위원님들이 시장격리의무화의 취지와 더불어 앞으로 운용될 때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조정위 조정안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불출석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당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2차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 절차가 있어 여당에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면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진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로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지는데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배치되면서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회부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與 “이재명, 김정은 수석대변인” vs 野 "정진석, 이완용" 공세 맞불(종합)
  • 與 “이재명, 김정은 수석대변인” vs 野 "정진석, 이완용" 공세 맞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거세지면서 ‘친일’ ‘친북’ 갈등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공세 수위를 높이며 친일 프레임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비판을 ‘친북’으로 규정해 맞받아쳤다.민주당의 연이은 직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친북 공세’에 맞서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반일 정서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격을 ‘친북’으로 규정해 ‘친일 공세’를 막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與, 日 제국주의 옹호하는 전형적 친일사관”민주당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친일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전날에 이어 쓴소리를 뱉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며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고 질책했다.이어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 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며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 망언을 즉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고 직격을 가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100여 년 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민족의 역사와 항일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인가 조선 총독인가”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정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野 `친북` 프레임…“김정은 하고 싶은 말, 이재명이 해줘”민주당의 비판 세례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은 자강(自强)을 강조한 것이라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수필 ‘반성’중 일부를 발췌해 올렸다.해당 글에는 “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정복국이 다시 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지자, 독립운동가 출신인 한용운 선생의 발언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외신 평가가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쏘아붙였다.그는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대표가 그대로 해주고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로 칭해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바라는 설명이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를 통해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정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성 의장은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서 싸웠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라며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다 알고 있으면서 위기에 몰리니까 또다시 친일 몰이에 덧씌우기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난무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
  • [단독]난무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4년간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이데일리DB)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예훼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예훼손 고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 건수는 △2018년 4075건 △2019년 4188건 △2020년 4427건 △2021년 5181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3738건 접수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는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인원 역시 △2018년 6700명 △2019년 6229명 △2020년 7280명 △2021년 7115명 △2022년 8월까지 55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중 혐의가 저촉돼 송치된 인원은 △2018년 1350명 △2019년 1112명 △2020년 1249명 △2021년 1332명으로 파악됐다. 구속까지 이어진 이는 2018, 2019년엔 없었고 2020년엔 1명, 2021년 4명뿐이었다.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인원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고소·고발장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실제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발언 등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오 시장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8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이 횡행하다”며 “경찰에서 앞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인격적, 사회적 살인행위로 다뤄서 엄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2.10.12 I 이용성 기자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탈루 의혹에 “예외없이 엄정 대응”
  •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탈루 의혹에 “예외없이 엄정 대응”[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재산 축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냐는 김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소득과 재산 취득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씨의 친형은 박씨 매니저 역할을 맡으면서 2011년부터 10여년간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 의원은 “박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임에도 개인적으로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박씨) 형과 공동 매입한 강서구 마곡동 상가 등을 합하면 200억원대 부동산 재산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개인 명의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할 동안 법인세 신고사항에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이 있는데 국세청은 놓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사 등 여부를 알리지는 않았지만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수뢰 혐의 구속과 관련해 김모 쌍방울의 회장,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2018년 11월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아·태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경기도가 3억원 보조금을 내고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아태협이 후원했는데 당시 아태협에 후원한 유일한 기업은 쌍방울”이라며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세 사이트에 결산 서류 기부금 모집 모금액 활용 실적,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공개하게 됐는데 아태협의 2018년~2022년 보조금과 기부금 수익 지출 내역을 보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태협에 대한 별도 회계 검증 여부를 물었다.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기부금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은 증여세 등을 (부과한다)”고 답했다.
2022.10.12 I 이명철 기자
정진석 "日, 조선과 전쟁한 적 없다" 발언에…당내서도 비판 잇따라
  • 정진석 "日, 조선과 전쟁한 적 없다" 발언에…당내서도 비판 잇따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022 국민미래포럼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이 열린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조선 왕조 말기에 내부가 썩어 곪아 터졌다 해도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한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옹호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라며 “정 위원장의 발언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위원장 발언의 본질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불충분한 전후 설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자명하다”며 “당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장께서 보다 유연하고 열린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또 “마치 야당이 공격이라도 한 듯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를 보며 국민은 뭐라고 생각하시겠나”며 “자칫 이재명 대표의 그릇된 색깔론에 말려들어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며 “이게(‘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김웅 의원은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며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식민사관’ 논란으로 번지자 정 위원장은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 했다고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고 해명했다.
2022.10.12 I 강지수 기자
野 "尹, 일본 총리냐…鄭, 이완용이냐" `친일 프레임` 연일 맹폭(종합)
  • 野 "尹, 일본 총리냐…鄭, 이완용이냐" `친일 프레임` 연일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경박한 막말’로 규정하며 여당을 겨냥한 ‘친일 프레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빚어진 여야 간 갈등에서 정 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연일 맹폭을 가하며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며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고 질책했다.이어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꾸짖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가 여당의 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고 질타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며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 망언을 즉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고 직격을 가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100여년 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민족의 역사와 항일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인가 조선 총독인가”라고 비판했다.임선숙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 조부와 관련한 조선총독부의 공적 조서를 공개하면서 “정 위원장의 조부 정인각은 ‘오타니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고 조선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줄 만큼 친일파 인사였다”며 “정 위원장이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한 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주(오른쪽)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연합훈련 및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설훈, 송옥주, 송갑석, 김병주 의원.(사진=뉴스1)
2022.10.12 I 이상원 기자
野 "與, 쌀값 책임진다며 법 개정 막아…국민 우롱" 양곡관리법 강행 예고
  • 野 "與, 쌀값 책임진다며 법 개정 막아…국민 우롱" 양곡관리법 강행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힘은)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을 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해놓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 붙여서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발언대-쌀값 정상화편’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농업 관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민 대표들을 최고위 회의에 직접 세운 이 대표는 “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어 “농업 문제는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국가적인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온 것처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자동격리제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예산 배정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쌀 시장격리를 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며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작물 재배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민주당이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지속적인 양곡관리법 통과를 추진해온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계속된 반대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에 오늘 농해수위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이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안전한 식량의 공급과 농업 종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내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시장격리만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서 생산 조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급 과잉을 막는 것”이라며 “‘시장격리 최소화법’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2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 다룬 'PD수첩', 돌연 비공개...MBC "다시 올리겠다"
  • 김건희 여사 다룬 'PD수첩', 돌연 비공개...MBC "다시 올리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MBC ‘PD 수첩’ 영상이 유튜브를 비롯해 MBC 홈페이지 다시보기,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모두 내려갔다.‘PD 수첩’은 지난 11일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다뤘다.이날 방송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교수 학술단체가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국민대가 사용했다는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가 잡아내지 못한 점집 사이트의 글과 ‘해피캠퍼스’의 리포트 내용, 업체의 사업계획서까지 찾아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한 해에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4개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가능하냐는 의혹 관련 관계자들의 당시 학내 분위기와 박사 김명신(김 여사 개명 전 이름), 학위 심사 및 인준 과정에 대한 증언도 공개됐다.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그러나 방송 다음 날 해당 영상은 다시 볼 수 없었다.해당 방송 중 김 여사와 외모, 옷차림 등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해 김 여사 과거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PD 수첩’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역을 통한 재연에 나설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MBC는 “사규 상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며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유사한 사례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은 바 있다.‘그알’은 2018년 7월 21일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성남시 조직폭력배 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방송이 나간 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알, 사실 왜곡에 이어 화면 조작까지… 이 정도면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해당 방송에 등장한 제보자와 2017년 9월 9일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한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마닐라 총기사건’ 편에 등장한 제보자가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알’ 제작진은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을 통해 재연한 화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알’이 유력 정치인과 조직폭력배의 유착 의혹을 다루는 민감한 내용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대역 장면을 재사용하고, 재연에 대한 고지도 명확하지 않아 시청자의 혼란을 유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방통심의위는 “대역 장면을 재사용한 부분 등에 있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 이와 관련 SBS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동 건은 심의규정 제39조(재연 연출) 제2항 위반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2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국방위원 “한미일 훈련, 韓 장교들 자멸감…日 도움 안 된다”
  • 민주당 국방위원 “한미일 훈련, 韓 장교들 자멸감…日 도움 안 된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12일 최근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일본이 낄 자리도, 낄 필요도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사진= 해군)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과의 연합 훈련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북아의 판세가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몰려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져 북한 비핵화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이면 충분하다. 10여 년 전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본의 정보자산과 정보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르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한 정보공유로 그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왜 망했을까’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이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다.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며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과거 정부는 국민 정서까지 고려하여 일본과의 훈련을 고집하고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다. 하지만,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 훈련 실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본은 소위 ‘한 발 들여놓기’ 전략을 사용하는 듯 보인다. 집 안에 한 발 들어놓으면서 교두보를 만든 후, 이후 집 전체로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집 안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두발, 세발을 들여놓고 결국 안방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초계기 사건(2018년) 당시 일본은 우리를 위협하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은 한국 장교들도 불편해 하고, 자멸감이 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며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위협을 낮춰야 하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는 민주당 국방위원인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성일종 “이재명,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간 분이 국방위 왔나”
  • 성일종 “이재명,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간 분이 국방위 왔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억원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말한 뒤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가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날 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이에 대해 그는 “(이 대표가) 2억3100만 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상식”이라고 질책했다.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포함한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한 글을 언급하며 “지금 읽어보니 도둑이 도둑 잡으러 나서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꼬았다.그는 “바로 내일이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날”이라며 “방산업체 주식을 2억3100만 원이나 가지고 있는 이 대표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국방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이 대표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 근처에도 오지 마시라”고 경고했다.성 의장은 국회사무처를 향해서도 “오늘 당장 이 대표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엄중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 메시지를 통해 “해당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었다.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중순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는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민주당은 “(심사 청구는)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전했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오세훈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문제있다면 경찰 등 조사 요청"
  • 오세훈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문제있다면 경찰 등 조사 요청"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경찰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행안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은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크립토서울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이 주고받은 메일(2018년 6월)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루의혹이 제기됐다. 또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서울은 2019년 서울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은 사흘간 행사를 주도해 지원금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조은희 의원은 “여러 이메일을 비추어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 서울시와의 관련성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 불거졌다”며 “사실이라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 배경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2.10.12 I 양희동 기자
조은희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진실규명 필요”
  • 조은희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진실규명 필요”[2022국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북 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은 이더리움 개발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직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문제가 된 가상화폐 대표 등의 이메일을 살펴보면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지난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해 미 법원으로부터 징역63개월을 선고받은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크립토서울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문제 삼았다. 이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루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서울은 2019년 서울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사흘 간 행사를 주도해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 서울시와의 관련성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 불거졌다”며 “사실이라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 배경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2022.10.12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日, 北이 `남침`하기 전 韓 무력 지배…자위대 도움 필요없어"
  • 이재명 "日, 北이 `남침`하기 전 韓 무력 지배…자위대 도움 필요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 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들었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불과 몇 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크게) 동북아에서 직면한 위협”이라며 “그 위협(방어)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세계 6위 군사력에 한·미동맹으로 부족해서 일본 자위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과 6위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맺고 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군사비 지출 금액이 90배가 차이난다”고 설명했다.그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5년 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무력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무력 지배 과거를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과 경제침탈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성일종 "정진석 '식민사관' 논란? 위기 몰리니 친일몰이"
  • 성일종 "정진석 '식민사관' 논란? 위기 몰리니 친일몰이"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식민사관’ 논란에 대해 “위기에 몰리니 친일몰이 한다”고 비난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성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성 의장은 “본질은 지금 북한의 핵에 대응하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말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다 알고 있으면서 위기에 몰리니까 또다시 그러한 친일몰이에 덧씌우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또 진행자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한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실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러한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서 싸웠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싶다”고 부연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비판에 대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식민사관식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이어 “일본군이 동학농민혁명군 10만여 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라며 “이런 얘기했다고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2022.10.12 I 강지수 기자
野 김병주 “‘정진석 발언’, 매국노 논리…전술핵 배치는 부적절”
  • 野 김병주 “‘정진석 발언’, 매국노 논리…전술핵 배치는 부적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선왕조가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은 망했다’ 발언에 대해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가 여당의 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병주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위원장의 발언은) 역사 망발이고,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일본 세력들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얘기하던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훈련이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듯 (한미일 군사 훈련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끄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지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훈련은 중요하지만, 그런에 한미가 하는 훈련까지인 것이지 일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 10년에 걸쳐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 첩보나 미사일 탐지 및 전파하는 정도를 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 이번엔 실기동 훈련을 하고 미사일 요격절차 훈련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군사동맹으로 가능 것”이라며 “군사동맹을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평시에도 서로 (영토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 관련 논의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전술핵은 괌이든 미국과 확장억제정책을 하면 미사일이 본토든 언제든지 미사일 투발수단이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정책을 강화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하라는 명분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전술핵 배치)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정진석 겨눈 '큰별쌤' 최태성?...鄭 "역사 공부 좀 해야"
  • 정진석 겨눈 '큰별쌤' 최태성?...鄭 "역사 공부 좀 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진 지난 11일, 이완용의 글을 공유해 눈길을 끈다.최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매일신보 1919년 5월 30일 이완용 글>”이라고 남겼다.그는 이 글과 함께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이완용의 사진을 올렸다.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로 불린다.한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 최 소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연합뉴스, 최 소장 페이스북)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 관련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여 논란이 일었다.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향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일자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마라”라고 맞받았다.그는 “북한이 전술핵 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또 친일 프레임 씌우겠다고 난리다. 가소로운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며 “일본군이 동학농민 혁명군 10만여 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나”라고 덧붙였다.정 비대위원장은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라며 “이런 얘기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 기가 막히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왕조의 대한민국 핵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고 있는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또 12일 오전 국민일보 주최 ‘2022 국민미래포럼’ 행사가 끝난 뒤에도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를 좀 해야한다”며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라고 재차 반박했다.이후 페이스북에 만해 한용운의 ‘반성’을 옮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어느 개인이 자모(自侮·스스로를 멸시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모멸을 받았는가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망국(亡國)의 한이 크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정복국만을 원망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 한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다.불행한 경지를 만나면 흔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강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천지를 원망한다. 얼핏 보면 영웅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다.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이, 제삼의 정복국이 다시 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 불행도, 자기 행복도 타에 의하여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련하기도 하지만 가증스럽기가 더할 수 없다
2022.10.12 I 박지혜 기자
성일종 "국제정세상 한미일 연합 필요…野사법리스크 피하려 '친일몰이'"
  • 성일종 "국제정세상 한미일 연합 필요…野사법리스크 피하려 '친일몰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친일’ 프레임을 꺼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프레임으로 지금 몰이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는 망치는 자해 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성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친일 프레임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어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나, 지금 북중러 한 묶음”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이 지금 미사일을 쏘거나 핵을 만들고 있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지도자가 고민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가 전혀 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성 의장은 “북한 잠수함을 잡으려면 초계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18대 밖에 없지만 일본엔 100대가 있다”며 “넓은 바다에서 동쪽에 있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통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본과 한국,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을 함께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을 (훈련에서) 뺀다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중국이고 북한일 것”이라며 “이런 국제정세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국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왜 모르겠냐”면서 “잘 알고 있을텐데 자기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를 피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의장은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진석 위원장이 말한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위기에 몰리니까 친일 몰이에 또 덧씌우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진석 위원장은) 사실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 싸웠던 지도층이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말씀한 것 아니겠느냐”며 “본질은 지금 북한 핵을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을 하는 것으로 친일몰지를 하면서 식민사관이 어떻게 하는 것은 본질적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2.10.1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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