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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부당”…‘文 부부 모욕’ 유튜버 안정권, 보석 신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보석을 신청했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구속이 부당하니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으로 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7차례 집회를 개최하며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48회, 그 가족들을 상대로 19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은 안씨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안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한편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친누나 A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됐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

2022.10.19 I 이재은 기자

정부 쌀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野 단독 처리…與 "날치기"(상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해당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쌀값을 안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의 강행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날치기’ 입법이라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개의 자체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회의 정족수를 채웠다며 회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소비가 줄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는 이런 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금 현 정부의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양곡관리법에) 내심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상 기재부와 국가 정책을 연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상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이어 “여당이 먼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고 여야 간 합의를 보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 응수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정의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정부·여당은 전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내 쌀 시장의 공급과잉 구조와 재정 부담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농해수위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제사법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에 최종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2.10.19 I 이상원 기자

"대통령실 기획사정 막장 치달아"…민주당, 연일 '尹 때리기`(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전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에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이 왜곡된 서해사건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와 5월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발표를 통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국방위 비공개 기록에 다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며 “표는 농민에게 받고 쌀은 나 몰라라 하니 참으로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동네마다 쌀값 해결한다고 현수막을 내걸어놓고 정작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반대한다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 의결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 정부의 사정 정국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의 대화 음성을 재생했다. 회의장에는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사, 한동훈에게 전달하는 권력을 가진 김건희 여사, 법무부장관 한동훈, 정치검찰,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정정국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서 최고위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외교 참사를 덮기 위해 MBC는 고발당했다. 세무조사도 당하고 있다. YTN은 1년 앞당겨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고 TBS 폐지조례안도 올라와 있다”며 “이렇게 언론을 옥죈다고 권력이 무한하지 않다”고 경고했다.임선숙 최고위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며 “검찰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다루는 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계속 발생했다”고 말했다.그는 “14일, 17일 18일 세 번에 걸쳐 2명의 변호사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자 했으나 모두 접견이 되지 않았다. 지난 금요일에는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접견 서약까지 하고 구치소에 갔으나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불러 헛걸음을 했다”고 전했다.임 최고위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기소까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검찰이 변호인과 접견하는 걸 막는 건 납득이 어렵다”며 “검찰이 면담을 빌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회의하고 협박한 건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2.10.19 I 이수빈 기자

성일종 "양곡관리법, 野 '날치기' 통과 멈춰야…국가 미래 도움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강행 통과 시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외려 어려운 사지를 내몰고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은 추가로 잉여 생산되는 쌀을 매년 국가가 사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이미 태국에서 실패한 법이자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으로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자기 정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법을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개회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여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을 만들면 쌀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질 않아 쌀 가격이 지속 하락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며 “배추나 무, 마늘, 생강 등 다른 작물은 물론 축산물·수산물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로만 시장 격리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성 의장은 “지난해 추수했던 쌀에 대해 오늘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45만톤t은 지난해 구곡과 신곡을 더한 것으로 지난해 구곡은 오늘 입찰하고, 지난해 팔지 못한 쌀은 추가로 신곡 나올 때 한다고 처음부터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음에도 거짓말로 국민께 덮어씌우는 것은 공당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전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양곡관리법 대신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여야가 필요한 만큼 쌀을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전략작물 직불제를 포함해 다른 작물 재배 지원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전략작물 직불제 관련 내년 예산안 720억원을 야당 요청에 따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단체 등 관계자와 공청회 열어 양당이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등 총 네 가지다. 벼 재배 면적을 자연스럽게 줄여 쌀값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제안에 합리성이 있고 이렇게 풀면 반대할 명분 없겠다는 의원도 꽤 있었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이를 공식 거부하고 오늘 농해수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태국도 2012년 농민 표를 의식해 인기영합주의에 가까운 법을 만들었지만 한 해 12조원 재정 적자가 나는 등 쿠데타 일어날 때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었는지를 묻는 기자에게 성 의장은 “국민이 잘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정책위 차원에서 거부권까지 검토하지 않았지만 국가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 반발…“유검무죄 무검유죄, 쌍팔년도 회귀”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 반발…“유검무죄 무검유죄, 쌍팔년도 회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장동 개발로 특혜를 받은 사업자들에게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연합뉴스)김 부원장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 측은 “나라를 쌍팔년도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6월 29일자 녹취록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는 내용 등이 등장한다.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2022.10.19 I 박기주 기자

유인태, 이재명 저격 "주특기 살려 돈 좀 벌려한 것 아닌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산주 매입과 관련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친문’ 전재수 의원의 비판에 힘을 실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한 전 의원의 지적에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점이 참 실망스럽다고 한 정도의 얘기는 전 의원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지지자들에게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유 전 총장은 “주식을 한 것도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돈 좀 벌려고 한 거 아니냐”며 “그래서 주식을 산 것이지. 잃으려고 한 것은 아니잖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서도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내렸다. 그쪽(국민의힘) 사람들과 더러 얘기를 해보는 데 걱정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태산 같더라”라고 전했다.유 전 총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성군의 길을 포기한 인사가 아니냐고 보여진다. 지금 저 인사들로 어떻게 협치를 하겠는가”라며 “성군이 되기는 틀렸다. 포기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소위 범(汎)진영 후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그 자세를 보면 어느 한 진영의 확증편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더 극우로 가는 것 같다. 우선 인사가 그렇지 않느냐”고 설명했다.그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핵 위기와 관련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을 두고서도 “북에 대해 한 얘기지만 야당을 미친개 정도로 보는 것 아닌가.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으로 집권했는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공정한가, 상식에 맞느냐는 얘기를 백 번 되뇌어 봐야 한다”며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는 구두선이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2022.10.19 I 이상원 기자

[속보]檢 '이재명 복심' 김용 체포…김만배·유동규 의형제 관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6월 29일자 녹취록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는 내용 등이 등장한다.

2022.10.19 I 이배운 기자

은행 이자마진에 `친일파` 꺼내 든 이재명…"서민 고통으로 축재"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또 다시 ‘친일파’를 꺼내 들었다. 이번 타깃은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기업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과도한 축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금융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동남권 메가시티 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자료를 보니 2분기까지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하면 이자수익이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요구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기준 예대금리차는 올 2분기 2.4%포인트를 기록, 전분기 말(2.32%포인트) 대비 0.08%포인트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이자수익 역시 커졌다. 2분기 기준 올해 국내은행의 이자수익(누적분기 실적 기준)은 40조9000억원으로 작년 2분기(31조6000억원) 대비 큰 폭 증가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이자 수익을 문제 삼으며 ‘조병갑’이란 인물을 언급했다. 조병갑은 조선 후기 대표적 탐관오리로, 동학농민운동의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지도자 최시형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등 친일파와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조병갑이란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나.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제금융민생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들을 상대로 힘없는 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과도한 금리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마지막엔 사채시장으로 가 연간 수백% 이자를 감당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며 “민주당에선 과도한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이 서민금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길 요청한다”며 “시장에만 맡겨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위기 시기야말로 정부의 역할과 국자의 존재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가 ‘친일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던 지난 11일 “(정부 여당은)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22.10.1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尹 정부·여당 반대에 좌초 위기 처해"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에 의해 좌초 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동남권 메가시티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대표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런데 현장은 반대의 모습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옳지 않다”며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또는 지방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정부·여당도 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씨가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아동대상 성범죄 우려가 커진다”며 “김근식씨의 재입감과 관계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성범죄자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74주기를 맞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이나 그 외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다”며 “광주 5.18 사건도 예외가 아닌데 아직도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민사책임도 다 벗어났다”며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공소시효·민사소멸 시효를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대표는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2022.10.19 I 이상원 기자

"경기도 법카 사용 인정" 한다는 배씨…"이재명 당선 목적은 아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의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사진=연합뉴스)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허위발언과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배씨는 이재 대표의 부인 김씨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이 대표와는 지난 2010년 당시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알게 됐다.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경기도지사,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선거캠프에 머물면서 김씨를 위한 모임일정 및 조율 등 업무를 수행했다.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김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날 배씨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며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배씨를 먼저 기소하고 공범 관계인 김씨를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은 한 달 안에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당일 증거 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2022.10.19 I 김민정 기자

‘친형강제입원 발언’ 무죄 받았던 이재명…檢 "차이점 충분히 검토"[2022국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과거 이 대표가 ‘친형강제입원’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낸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장 의원은 “과거 친형강제입원 사건과 이번 TV토론회 발언과 여러 다른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네(검토를)마쳤다”고 답했다.그러자 장 의원은 “검찰 입장에선 과거에 이 대표가 소극적으로 답변했던 것과 이번 사건은 법리적 관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송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구체적 증거 법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10.18 I 이배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달러 시대, 수출 지원에 정책 초점 맞춰야”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달러 시대, 수출 지원에 정책 초점 맞춰야”-가스 아닌 물로 진압…‘카카오 먹통’복구 지연 불러-‘3高’에 돈줄 말랐다, 올 M&A 60% 급감-휴가 왔냐고요? 워케이션 중입니다 -[사설]기술 강국의 길…해법 제시한 JY의 기능올림픽 행보-[사설]72년 묵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다△종합-증시 부진 탓? 전자·유통기업서 전공 살릴래-10년 전부터 데이터센터 인프라 고도화, 화재 발생 4시간 만에 정상화 비결△ 카카오 사태 후폭풍-자영업·라이더 주발 벌이 날렸는데…피해 접수 채널 아직 안 연 카카오-나흘 만에 돌아온 카카오메일…해킹 주의보-한덕수 “카카오 사태는 국가 안보 문제, 정부 역할 필요”△일·쉽 동시에 워케이션 열풍-주 2.5일 원격근무 땐 1인당 30만원 비용절감…MZ사원 퇴사율도 줄어-‘워케이션’ 유치 팔 걷은 강원·제주·부산-‘휴가 아닌 업무 중’…회사·직원 간 믿음이 필수△ 돈맥경화 대진단 얼어붙은 M&A 시장-3분기 M&A 규모 2조원에도 못미쳐…코로나 한창 때의 5분의 1수준-잇따라 M&A 시장에 나온 ‘대어’들, 일시적 이벤트냐 반등 움직임이냐△종합-연준 금리인상 끝나면 내년 초 꺾여 vs 안전자산 선호로 내년 상반기 지나야-출구 못 찾는 시멘트값 협상, 레미콘 ‘셧다운’ 파국 맞나-나홀로 돈 풀기 부메랑…엔화, 80년대 ‘버블 붕괴’ 수준 폭락-LG화학, ‘FDA 승인 신약 보유’ 美 바이오기업 인수△정치-“실망스럽다”…민주당 곳곳서 이재명 비판 목소리-與, 당헌 개정 카드 만지작…여론조사 1위 유승민 견제-대통령 전용기 추가 도입 사실상 무산-野 “물가고통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대통령실, 국정과제 20여 개 추려 2주마다 점검△경제-유럽發 에너지 위기 심화…한국도 올겨울 고비-“석유파동 이후 최대 위기…전 국민 에너지 절약 필요”-日, 아닌 세계 겨냥…소부장 정책 개편-배달 활성화에…음식점업 취업자 줄고 운송업은 늘어△금융-이자수익 더불어…금융지주 또 최대 실적 내나-“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 기준금리 3.75%까지 오를 것”-대출 금리에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반영 못한다-신한은행, 캄보디아에 14번째 영업점 열어△글로벌-이란제 ‘자폭드론’ 우크라 무차별 공격…‘이란 제재’ 움직임 확대-“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유가 잡기 위해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블룸버그 “美, 12개월 이내 경기침체 빠질 확률 100%”-실적 부진 MS, 석달 만에 또 감원-日, 북한 핵·미사일 관여 5개 단체 자산 동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갈등·분열의 전당대회 여당답지 않아…무거운 국정 책임감 가져야-“男 육아 휴직에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산업-바이오·생분해·재활용…K-화학 ‘친환경 기술’로 글로벌 고객 사로잡는다-초격차로 메모리 한파 돌파…삼성전자, 업계 최고 동작속도 구현-탱크 터미널 발판 ‘스마트 미래사업’ 추진 배터리소재,드론 비료 등 개발 박차-현대차·기아 “세타2 엔진 충당금 2.9조, 3분기 실적에 반영”-주행거리 무제한…오토플러스 ‘연장보증 서비스’ 개편△소비자생활-시기 저울질…‘임원 인사’ 고민 깊은 유통가-“비식품 PB 키우는 마켓컬리, ‘온라인의 코스트코’ 될 것”-푸르밀 PB 판매 대형마트·편의점 “대체 협력사 찾아라” 발등의 불-김치 브랜드 ‘종가집’→‘종가’로 새출발△증권-코스닥 왕좌의 게임, 바이오-배터리 엎치락뒤치락-외인, 12일 연속 사들였다…코스피, 2250선 회복할까-증시 돈 빼는 투자자 예탁금 30兆로 줄 듯△부동산-‘입주 큰 장’ 서는 강남권…주변 집값·전셋값도 ‘비상’-수도권도 분양시장 냉랭…‘무피’에 ‘마피’ 속출-“북한서도 이렇게 안 산다”…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한남 2구역 수주전 가열, 롯데·대우 고급화 경쟁△엔터테인먼트-OTT 만나 도전 정신 ‘날개’…K콘텐츠 제작, 한계는 없다-그때 그시절, Y2K 감성 멜로 영화 잇달아 개봉…Z세대 스타가 주인공△건강-절제 최소화·난임클리닉 협진… 젊은 난소암 환자 ‘2세의 꿈’ 지켜요-성인 넷 중 한명 코골이…수면무호흡증 검사해보세요-쪼그려 앉다 무릎서 ‘뚝’…치료 미루면 퇴행성관절염 될 수도△Book-비틀스에서 전태일까지…뜨겁고 순수했던 1960년대-한중일 반도체 패권 경쟁 승자는-‘혼자 살아가는 법’ 둘러싼 다양한 고찰-어려운 바이오, 속속 파헤친 투자지침서 나왔다△오피니언-[목멱칼럼]슬기로운 암호화폐 활용법-[기고]문화유산 보존·규제, 모두의 책임이다-[e갤러리]이회상 ‘스노우 화이트’-[기자수첩]시진핑 3기, 불확실성 커지는 中경제△피플-초보 아닌 준비된 감독…기본기·디테일 야구 선뵐 것-구자열 “아프리카, 광물 공급망 다변화 대안”-대신파이낸셜, 이화여대 약대 발전기금 전달-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 고려대에 1억원 쾌척-두산연강 예술상에 연출과 이흥도·작가 정희민-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 사의 표명-HDC 현산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 최종 합의-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강남훈 신임 회장 취임△사회-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할 것-“매년 수십억 예산 들이고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몰라”-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170억 추가 확보…지원 차량 672대 늘어-경기도, 소득시설 35개로 확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총력전 △사회-野, “검·감 유착, 정치보복 중단하라”…檢 “원칙대로 수사 계속할 것”-이재명 첫 재판 “공소 사실 부인”-녹색 수의 입고 법정 선 전주환… “공소사실 인정”-尹 정부와 각 세웠던 임은정, ‘폴네띠앙’ 대면행사서 강연-또 100억원대 전세사기-수능 3일 전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

2022.10.18 I 김진호 기자

나경원 "당권 경쟁 과열 조짐…여당답지 못해"[만났습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갈등과 분열, 반목의 전당대회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열돼서 그런 현상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중징계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보다 더 이른 내년 초 전대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내에선 김기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원외에선 이미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외에도 나경원 부위원장은 물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유력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상대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내놓는 등 이들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을 나경원 부위원장은 염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여당답지 않다’는 얘길 많이 했다, 여당이라면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갖고 여당이 절대 단합해 대통령을 지원해야 하는데 당내에서 치고받고 싸우니 여당 같겠느냐”며 “이제 전대 시작한다고 또 다시 그런 갈등과 분열을 보일까 다소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여당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국정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대표에 도전할지를 묻는 말엔 “아직 전대 시기도 안 정해졌는데 한다, 안 한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1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나경원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는 주요 원인엔 이준석 전 대표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정치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할 수 있는 분이 같이 하는 것이 정치다. 이 전 대표가 무고죄로 기소 의견 송치됐기 때문에 이럴 때 본인이 한 발 물러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더 이상의 싸움이나 분란을 멈추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사태를 겪으며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그동안 약화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데 최고위원이나 최고위 회의의 결정이나 리더십에 승복하거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약하고 당대표가 흔들 경우 당 자체가 전부 흔들리곤 했다. 그런 면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하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나. △역선택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다. 그것을 왜 역선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가. 민주당 선택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제일 첫 질문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면 (기술적으로) 민주당 선택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선택’이 많았던 사례가 있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100% 여론조사를 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 당 지지율보다 10% 높았다. 그때 오픈하니 그것은 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나. △좀 있을 수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안팎에 위기가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안보나 경제에 대해 지금 전체적 방향이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여러 사소한 대통령실이나 이런 실수도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다른 소소한 일로 시끄러운 것이다. 큰 위기 속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미 본인에게 의심되는 혐의는 우리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때 이낙연 후보 등 야당 내 다른 후보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야당 대표가 됐다고 드러난 혐의를 그냥 덮는 것은 아니다. 야당 대표가 치외법권, 범죄로부터의 성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씌워지는 여러 혐의에 대한 불안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민주당에도 도움 안된다. 민주당(지지율)도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무당층도 늘고 정치를 외면하니 대한민국 미래엔 도움 안되는 현상이다. -최근 부각된 MBC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MBC는 자막 조작과 재연 조작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권은 교체된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한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거대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언론환경이 안 좋은 것을 MBC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도 되는 것을 고소·고발까지 가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는 얘기도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매체가 많다 보니 국익을 위해 이런 건 엎고 하자는 것이 없는데 사실 외국에선 그런 예를 왕왕 봤다. 이게 외교관계에 도움 안 되는 것이고, 사적 대화인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1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0.18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방산주’에 진중권 "대선 지고도 주식 생각"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선 출마 전 2억대 방산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대표는 ‘관련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 결정전 보유한 것으로 국방위와 무관하다’며 지난 13일 전량 매도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논란은 전재수 의원이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 진 것은 이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니라 넓게는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진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이 대표를 지적하면서 불거졌다.전 의원은 “(이 대표를)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일국·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지지자들을 생각했어야 한다. 주식거래는 사익에 해당돼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하루 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과 이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총구를 외부로 향해야 한다”며 “이 시국에서 갈치 정치는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인데 가을이 되니 갈치 정치가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공개 저격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의 ‘이 대표 주식 실망’ 발언을 겨냥해 “큰 갈치 배를 가르면 (작은) 갈치가 나온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며 갈치 정치란 제 식구를 잡아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방산 주식을 둘러싼 언쟁이 당내에서 번지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 의원이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물론 이 대표 해명을 보면 ‘지선 결정 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진영의 대표가 대선에 패배한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결국 변명을 하지만 (지선) 출마와 당선이 정해진 것 아니었나”라며 “(당선된) 다음에 국방위를 신청을 하면 당연 이해충돌이 되지 않나. 법적으론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윤리적으론 지적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비판조차도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전재수 의원이 비판할 수 있다. 비판할 자유가 있고 관점과 사람다른 문제”라며 “이런 정도를 ‘내부 총질하는 거’라고 안 의원 표현하신 건 조금 과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7일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 3125만 원에 취득했다. 이 대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2022.10.18 I 김화빈 기자

"TBS 위기 '뉴스공장' 정치편향 때문…대표 견제장치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TBS(교통방송)가 공정성·정치편향성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 방송 공정성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유튜브 캡처)18일 국민의 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제1대 회의실에서 ‘TBS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TBS 공정성 논란의 중심이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황우섭 미디어 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10월 24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공개 지지선언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사건”이라며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한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계속 진행한다면, 프로그램은 형평성ㆍ균형성ㆍ공정성을 상실할 따름”이라고 말했다.또 프로그램의 정당별 출연 횟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측 패널이 더 많았던 반면, 일명 ‘가짜뉴스’를 조명하는 고정코너에서는 야당 시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만을 다루는 등 치우침이 지나쳤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 설립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범과 제도를 갖춰 방송 공정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공장’의 높은 청취율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청취율이 14.1%라는 전제로 할 경우, 서울시민이 한 주간에 약 22만6911명 정도 청취하는 수준”이라며 “이를 5회(월~금 방송)로 분할하면 1일 약 4만5382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TBS 이사회와 경영진 등 거버넌스(governance)의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들이 통합 관리주체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TBS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서울시 공무원 2명, 직원 선출 노동이사 2명, 방통위원장 추천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표 이사만 상근이다. 또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만 소집된다. 황 대표는 “TBS 거버넌스는 대표이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러한 비정상의 TBS 거버넌스는 시급히 재설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도 “TBS의 공적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송강령과 방송편성규약의 위반사항, 방심위 심의제재 결과에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불공정, 펀파 방송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단설립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뉴스공장 등 시사프로그램을 폐지, 축소하고 교통, 생활, 문화 전문방송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예산 전액 삭감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TBS에 대해 “과도한 편향성과 공정, 상식, 객관성 등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서울시민 세금 사용의 타당성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예산 전액 삭감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2.10.18 I 김은비 기자

경기도 국감...결국 '이재명'vs'尹' 공방 반복만[2022국감]
18일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공방만 반복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나온 사안을 두고 또 충돌한 것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지적하며 “도지사 부인에 대한 의혹을 경기도가 감사하는 것이 셀프감사라 생각하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모 시사평론가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배모 씨는 경기도 총무과에 없다고 한다. 유령이었다는 건데 국고손실 혐의로 보완수사해야 하는 근거니 이 자료를 속히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 결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평군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 해 개발부담금이 1억원 내외로 축소 부과됐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돼 있다”며 “공사비를 정확히 책정하려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도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가”라고 반격했다.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경기도의 공흥지구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개발된 아파트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양평군이 대선 전인 지난해 부랴부랴 1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가 이 전 지사와 연결해 비판한 여당 의원을 향해 “왜 자꾸 말꼬리를 잡느냐”며 “이재명 얘기하냐? 저는 김동연이다”고 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조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4월 14일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단군 이래라는 말을 쓰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익 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한 실적이 있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화성제약회사 화재 때 김 지사는 아주대에서 축구 시축을 했는데 이 대표가 5년 전 이천 쿠팡 물류센터화재 사고가 났을 때 당시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했다. 경기도의 전·현직 지사들이 한 분은 먹방을 하시고, 한 분은 시축을 하시느냐”고 비꼬았다.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중간에 끼어들자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다”며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라고 직격했다.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좀 주위를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에 꼬투리를 잡는다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번 발언을 평가한다든가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바로 김 지사가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2022.10.18 I 김아라 기자

중앙지검장 "'선거법 위반' 이재명 혐의 입증됐다 판단"[2022국감]
송경호(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하상렬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고 책임지고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핵심은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문기 씨와 ‘관련이 없다’,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송 지검장은 또 이 대표 공판에 수사검사가 투입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맞섰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 측 대리인 김종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록 등사가 늦어 기록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취지로 부연했다.이 대표 측은 기록검토와 입장정리에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국회법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18 I 성주원 기자

배모씨 첫 공판, 檢 "증거 다음에 제출"…재판부 "당황스럽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우려로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당황스럽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검찰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사진=연합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한 배씨가 올해 1월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는 혐의로 배씨를 기소했다.검찰은 배씨가 지난해 8월 한 식당에서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배씨 변호인은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인했다.한편 검찰이 이날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거기록을 다음 재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이날 사건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주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 공범(김혜경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공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증거가 일부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증인 보호 문제도 있어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소된 이후 첫 공판이 진행되기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증거 정리가 안 됐다니 당황스럽다”며 “피고인 방어권이 최소한 보장되고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다음 재판인 이달 27일 증거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2.10.18 I 장영락 기자

취임 50일만에 당내 `이재명` 공개 저격…野, 다시 분열 조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억눌렀던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 50여 일 만이다.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여당을 향한 ‘친일 프레임’ 구축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데에 이어 ‘친문’ 전재수 의원은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제1목표였던 당내 ‘통합’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진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李, ‘방산주 소유·친일프레임’…“부적절”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8월 출범한 ‘이재명 체제’가 자리를 잡는 과정을 감안해 그간 참았던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에 관해 처음으로 나온 공개 저격이다.전 의원은 전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전날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해를 할 만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 2억3125만원 규모의 방위산업 관련 국내 주식을 매입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어서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15일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앞서 정세균 전 총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강연에서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북방 3각 연대가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미국·일본 3국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프레임’으로 바라본 이 대표의 발언에 제약을 건 셈이다.지난 8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법리스크 지속 “당에 부정적…원팀 해쳐”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뇌관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이날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이다.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5분여 만에 끝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느낌으로 겁박을 줄 뿐”이라며 이 대표의 무혐의를 주장했다.‘친문’계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선의 한 친문 의원은 “혐의는 없을 수 있으나 이목이 ‘사법 리스크’에 집중되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며 “이제 시작이라 걱정이 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 등 거쳐야 할 산이 많다.‘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원내가 도맡으면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것을 막는 모양새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측근은 “검·경의 프레임에 맞춰줄 필요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당내 곳곳의 파열음에 ‘원팀’ 민주당은 요원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독단적 성향도 한몫을 한다는 게 당내 인사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결국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1과제로 내세운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원톱’ 체제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체제가 자리를 잡은 만큼 발전을 위해서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다시 계파 싸움으로 번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8 I 이상원 기자

野 '보복수사 중단하라' 난타…檢 '원칙대로 수사' 철벽[2022국감](종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및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보복 의도를 갖고 전 정권 권력형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주요 청 지검장들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민주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횡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과열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겨냥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먼저였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쫓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이 긴밀히 협조해 수사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속도를 보면 알 것”이라고 부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사건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자 송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도 질의가 잇따랐다. “쌍방울(102280) 수사는 이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라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저희는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범죄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행위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대북 지원 의혹에 문재인 정권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NSN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말할 때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방금 말한 NSN 주식 2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교롭게도 주가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국민적 의혹으로 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들은 바나 생각한 바가 없느냐”고 물었다.송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라며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송경호(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18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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