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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수사” vs “죄짓지 말든지”…아수라장 된 반쪽짜리 대검 국감
  • “보복수사” vs “죄짓지 말든지”…아수라장 된 반쪽짜리 대검 국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이후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여야 간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한 것을 두고 현 정권의 명백한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결국 회의 참석을 보이콧 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 1명만이 참여한 채 열려 반쪽짜리로 진행하게 됐다.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의 대검 국감은 민주당의 반발로 연기돼 결국 5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5분께 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개의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 △윤 대통령 등의 대국민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지검장과 고영곤 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장에 대한 즉각 문책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일개 피감기관인 검찰이 국감을 하루 앞둔 날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완벽한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 방해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머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싸며 국감 진행을 막았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탄압, 보복수사를 주장하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감을 통해 조목조목 따져달라.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자중해달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을 시작하려 하자 야당의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다.이같은 야당의 항의가 계속되자 김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무슨 망언인가”라고 따지며 결국 개의 3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결국 대검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석해 재개됐다.
2022.10.20 I 김기덕 기자
尹 지지율 30%대 회복했지만 중도층 확보 과제 여전
  • 尹 지지율 30%대 회복했지만 중도층 확보 과제 여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0%대를 회복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0% 밑으로 떨어지며 긍·부정 격차가 좁혀졌다. 지지층 결집 효과에 따른 것으로 중도층의 지지 확보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9%로 6%포인트 급락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은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결과다. 부정평가가 줄어든 폭의 3분의 1만 흡수했기 때문이다. 부정평가에서 이탈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보층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유보층은 4%포인트 상승한 10%를 기록했다.지지층 결집은 긍정평가 요인에서 확인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중 1위는 ‘결단력’(30%)으로 꼽혔다. 그동안 줄곧 긍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이유로 꼽혔던 ‘공정·정의’(24%)는 5%포인트 떨어지면서 2위로 밀렸다.윤 대통령은 보수층의 지지를 업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등용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꾀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 각각 임명했다. 또 김 경사노위원장의 ‘김일성 주의자’ 발언을 감싼 것도 지지층 마음을 움직였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안보를 강조한 것도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국방’ 비판에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 될 수 있냐”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층의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반면 중도층으로 지지층 확장이란 과제는 여전하다. 부정평가 비율이 60%를 하회했지만, 여전히 데드크로스(부정>긍정) 현상은 최근 7번의 조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조사한 4번을 제외하고는 데드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요인 중 1·2위는 각각 ‘경험·능력 부족’, ‘독단적’으로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하지 않는다’가 58%로 ‘신뢰하다’(3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10.20 I 송주오 기자
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는 27일 생중계
  • 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는 27일 생중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 모두를 생중계 한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10차까지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달리 내용 전체를 언론과 국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경제부처 장관뿐 아니라 경제리스크 대응, 신성장 및 수출동력 확보 방안 논의에 필요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7월 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가, 관계 장관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현안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를 직접 체감한다는 취지다. 회의 전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과연 윤석열정부가 이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과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하나로 모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20 I 송주오 기자
與 "이재명 체포" vs 野 "김건희 체포"…법사위 대검국감 또 파행
  • 與 "이재명 체포" vs 野 "김건희 체포"…법사위 대검국감 또 파행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개의하면서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를 철회하라며 그 전까지는 법사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격렬히 항의했다. 여야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자 결국 개의 30분 만에 감사는 중지됐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감사가 민주당의 반발로 연기돼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양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오후 3시 5분 국정감사를 개의했다.그는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20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검에 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국감장 옆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와 김 위원장을 둘러싸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개의는 편파적”이라며 개의 반대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대응에 나서자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보복수사 중단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라고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체포될 것이다” “조용히 하고 법원으로 가라”고 맞받아쳤다.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국감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절차를 지속해 나갔다. 이에 기 의원은 이 검찰총장의 증인 선서를 막았고 국민의힘이 이를 막으면서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그 사이에 이 검찰총장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 보고를 마쳤다.김 위원장을 에워싼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며 개의 30분 만에 중지를 선언했다. 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감기관 하나인 검찰이 국감을 진행하는 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의 영장을 신청하고 대검 국감 하루 앞둔 바로 전날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당연히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은 공정성과 평정심 갖고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한 회의 진행 방식일 텐데 이런 상태에서 회의 운영하자고 하느냐”며 질책했다.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민주당이 참석을 거부했을 때 국감에 요청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감사 불참 통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섭단체 의원과 함께 국감을 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감을 방해한 행위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패’가 되려고 하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방패가 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22.10.20 I 이상원 기자
대통령실 "반국가세력과 협치 불가능"…尹 발언 재차 해명
  • 대통령실 "반국가세력과 협치 불가능"…尹 발언 재차 해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주사파와 협치 불가’ 발언과 관련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해명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 66조에 분명히 명기돼 있다.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처럼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 공조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좌우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보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국가를 수호하느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부대변인은 “자유는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함께 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체제 확고한 믿음”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2.10.20 I 송주오 기자
(영상)"김건희 체포하라!"…분노한 민주, 법사위 몰려갔다
  • (영상)"김건희 체포하라!"…분노한 민주, 법사위 몰려갔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된 회의장에 몰려가 ‘김건희를 체포하라’, ‘윤석열도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약 30분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20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 없이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만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오후 3시 7분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국감장으로 몰려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뒤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윤석열 수사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20일 오후 3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중계 화면.(사진=MBC 유튜브 채널)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떳떳하게 수사 받으라”, “그만하라”, “국정감사 합시다”, “이 대표가 돈 안 받았으면 그런 수사 하겠느냐”, “정당한 범죄 수사가 무슨 야당탄압이냐”고 따지며 고성이 오갔다.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제출이 막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 직원에게 대신 선서문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민주당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야당탄압 주장하려면 검찰총장에 따지라”,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 “체포와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거 아니냐”라고 반박했다.(영상=MBC 유튜브 채널)발끈한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격렬하게 항의하자 김 위원장은 “도저히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할 수 없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다.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도 협주해주길 바란다”고 감사를 중지했다.본래 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22.10.20 I 권혜미 기자
'민주당 압수수색'에 여야 대립…국회 국정감사 곳곳 파행
  • '민주당 압수수색'에 여야 대립…국회 국정감사 곳곳 파행[2022국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 여파가 국회 국정감사까지 번졌다. 2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가까스로 개의했다가 민주당 의원 반발로 다시 중단됐을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대립 속에 파행을 겪고,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열렸지만 여야 논쟁으로 감사 개시가 늦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여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애초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의 ‘보이콧’으로 오전 중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감을 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증인 선서 등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며 개의한 지 30여분 만에 결국 다시 감사 중지됐다.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일방적으로 회의하겠다는 것인가’ ‘단독 개의해도 되나’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 따지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농해수위와 산자중기위 국감 역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며 감사가 미뤄졌다. 특히 농해수위는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도 영향을 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하려던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개의했지만 15분 정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이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내걸면서다. 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책을 다루는 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피켓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정당 (활동을 한 지) 30년인데 국감 중에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이러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개의했지만 여야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25분가량 설전을 주고 받으며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 ‘정정당당 민생국감’ 등의 피켓을 각각 내걸며 맞불을 놓았다. 가장 먼저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당사 압수수색은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감을 흩트려놓겠다는 것”이라며 “비록 산자중기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여당 의원과 협의해 산자중기위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들어 “여의도는 여야 바뀌면 태도가 돌변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원 김용이라는 분이 고액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간 것인데 산자중기위 국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 행태”라고 규탄하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사냥개’라고 발언해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선 민주당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부산·울산·경상남도 메가시티 공약 파기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간 끝에 오전 파행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윤 대통령이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파기했는데 산은 부산 이전만 되면 지역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이 1조원 넘게 든다는 것도 관련 없는 예산을 다 포함해 민주당이 하는 얘기로 정확하게 496억원 플러스(+) 2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받아먹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만 있었겠느냐”라고 하자 민주당 측에서 “윤한홍 간사, 선 넘지 마”라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오가다 결국 오전 11시40분께 감사 중지됐다가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왼쪽)에 ‘부패척결 민생국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야당탄압 규탄’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2022.10.2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檢, 수사 협조 안 해…모욕·겁박·조작이 목표”
  • 이재명 “檢, 수사 협조 안 해…모욕·겁박·조작이 목표”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주고, 겁박주고, 조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거듭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데 협조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로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충분히 알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 자료 제출 방식을 역제안 했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민생’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말하지만 민생이 먼저”라며 “지금 국민께서는 높은 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정말로 고통스럽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달도 차면 기운다”며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나.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다.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0 I 이상원 기자
정황근 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쌀 과잉기조 고착화”
  • 정황근 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쌀 과잉기조 고착화”[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기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현재 양곡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농식품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안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당장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쌀 (재배농가) 외에 농민들도 많은데 많은 자원(재정)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쌀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언론 쪽에 호소를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장들도 만나고 있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표현한 여당에 반발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이재명)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라며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지적했다.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 대상으로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시장 격리를 하니 (최근 쌀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하자는 것”이라며 “(시행을) 해보긴 했나. 하다가 잘못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농부의 삶은 시간 제한 없이 동트면 나갔다가 어두워져야 (들어온다)”며 “그들의 삶을 본다면 아무리 과다한 보상이라고 할 정도로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2.10.20 I 이명철 기자
尹대통령-與 지도부 내달 초 만날 듯…“일정 조정 중”
  • 尹대통령-與 지도부 내달 초 만날 듯…“일정 조정 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다음달 초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아침에 만났다”며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대충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이어 “종합국감을 일단 마친 뒤 11월 초에 해보려고 지금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에서 차기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한 전당대회가 대화의 소재가 될지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견례’ 성격의 자리임을 강조했다.다만 ‘당에서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또 다른 이슈’라는 질문에 “지금은 국회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국민이, 민생이 어려운데 자기들 당권 경쟁만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나”라며 “그래서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다들 그냥 물밑에서 하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이날 정 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정부조직개편안, 주요 법안 등과 관련한 여야 협의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수석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말에 “아직 거기까진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직도 법사위나 본회의에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거부권 행사) 생각하려면 조금 기다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라며 “원내대표단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국 경색으로 여가부 폐지, 보훈부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 협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과거 국회도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대화를 했다”며 “대화하면 서로 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국감에 불참하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제가 말하기 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저도 정보가 굉장히 어둡고 그런 부분을 일부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수사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면서 정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들을 만나기도 있다.
2022.10.20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불법자금 1원도 안 썼다”… 권성동 “조국수호 시즌2”
  • 이재명 “불법자금 1원도 안 썼다”… 권성동 “조국수호 시즌2”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막아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체포된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두고 야당탄압이라고 우긴다면, 야당 스스로 범죄집단이라고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0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적법한 검찰수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를 결의했다. 여기에서도 야당탄압, 정치보복과 같은 망상적 구호를 지겹도록 반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상 초유의 탄압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짚었다.이어 “민주당은 ‘탄압’ ‘보복’과 같은 선동구호를 앞세워 적법한 수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죄악에 대한 처벌을 권력에 의한 탄압으로 날조하려는 것”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는데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 식의 삼류 정치신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연출한 정치신파는 이미 조국사태 때 경험했다”며 “민주당이 읊어대는 신파의 곡조에 따라 파렴치한 범죄자는 핍박받는 성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민주당은 신파극의 주인공을 조국에서 이재명 대표로 바꿨을 뿐”이라며 “즉 ‘조국수호 시즌2’ 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민주당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틀렸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신파의 반복’이며 ‘도덕의 퇴행’”이라고 질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라고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김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월~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검찰은 애초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건네받은 돈의 출처와 관련해선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금품이라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사자들의 말이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반발했다.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래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김 부원장 측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원장 측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항변했다.
2022.10.20 I 송혜수 기자
`야당 탄압` 목소리 높인 민주당, 국감 참여키로…법사위는 파행(종합)
  • `야당 탄압` 목소리 높인 민주당, 국감 참여키로…법사위는 파행(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말을 아끼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부분 국정감사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지만,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보이콧했다. 이재명(맨 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라고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은 명백하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공식석상 외 발언을 자제하던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도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땅에 정치는 죽었다. 협치는 무너졌다. 오로지 검찰 공화국의 서슬 퍼런 칼날만 맹위를 떨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겨우 일주일, 딱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를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현안을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벌어진 수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감사 첫주에는 감사위원의 의결도 없이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규정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유례없는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정치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규탄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며 “정권의 의도는 (서해 피격사건 등) 모든 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서 엮어 보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일갈했다.이들 의원들은 “9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의 기소, 급기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에는 귀를 막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참사정권, 거짓과 위선, 무능과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도한 정권의 음모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감사는 민생을 지키는 것이고 야당으로서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내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위원들의 참석 여부는 위원들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추가 시도에 대비해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면서 의원님들이 빠르게 당사로 오거나 또는 당의 지침에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에 맞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중단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즉각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및 반부패3부장을 문책 등을 국감 참여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에 불참했고, 대검 국감은 파행 중이다.
2022.10.20 I 이수빈 기자
국회 산자위 '민주당 압수수색' 논쟁…野 "국감 방해"
  • 국회 산자위 '민주당 압수수색' 논쟁…野 "국감 방해"[2022국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여야가 언쟁을 벌이며 감사 개시가 늦어졌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개시했지만 여야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25분가량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 ‘정정당당 민생국감’ 등의 피켓을 각각 내걸며 맞불을 놓았다. 가장 먼저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당사 압수수색은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감을 흩트려놓겠다는 것”이라며 “비록 산자중기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여당 의원과 협의해 산자중기위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을 겁주려 하는 것이고 쇼하는 것인데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국감에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기관장 답변 태도를 보면 국회의원 협박은 예사였고 어제 급기야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공개적으로 국회 기능을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민생국감’ 피켓을 붙은 국민의힘을 향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며 “집권여당이 정국을 풀어야 하는데 야당을 때려잡으니 지지율이 2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라고 꼬집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들어 “여의도는 여야 바뀌면 태도가 돌변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원 김용이라는 분이 고액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간 것인데 산자중기위 국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하는 곳이 민주당사 사무실이었을 뿐 전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무경·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을 떼고 산자중기위 본연의 국감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했다.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 행태”라고 규탄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사냥개’라고 발언하자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여야는 석유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20 I 경계영 기자
유동규 석방 회유로 김용 체포?…민주당 의혹 제기
  • 유동규 석방 회유로 김용 체포?…민주당 의혹 제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와 관련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석방을 빌미로 회유·협박을 했다는 야당 측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현 정권이 이 대표에 대한 보복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선 자금과 관련해 불법 자금은 1원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즉각 비판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이날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에게 취재인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 4월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수감 생활을 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8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전날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회유·협박해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민주당 측은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불러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0일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 부원장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며 이 부원장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이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날 오전에도 이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작년 가을쯤 남욱이란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다. ‘10년 찔렀는데 씨알 안 먹히더라. 우리끼리 돈 주고받은 건 2층, 즉 성남시장실 알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 그런데 정권과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김 부원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검찰 측은 민주당의 유 전 본부장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구속기간 만기로 유동규가 석방되는 것이며,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0.20 I 김기덕 기자
36년전 신민당 사례 소환한 야당 압수수색, 野 "역사 퇴행 중"
  • 36년전 신민당 사례 소환한 야당 압수수색, 野 "역사 퇴행 중"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반발로 물러났다.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검찰 행태를 규탄했다.검찰 압수수색 항의하며 집회 중인 민주당원들. 사진=연합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관계자들은 오후 3시쯤부터 민주연구원이 있는 서울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당직자들과 대치했다. 밤늦게까지 민주당 의원 등에 막혀 수색을 못한 관계자들은 자정이 되기 전 물러났다.압수수색 시도 소식이 나온 초반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군부독재 시절의 신민당 압수수색 이후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충격을 전했다.김의겸 대변인도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압수수색 당사자인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임이 얼마되지 않아 연구원에 3번 정도 1시간씩 머무른 게 전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사를 방문해 수색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민주당원 등 시민들이 찾아와 검찰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도 지적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반발대로 정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집합체인 만큼 수사기관 등 공권력이 당사에 투입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박정희 군부독재 시기인 1970년 당시 대표적인 현 민주당계 야당이었던 신민당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있고, 신군부 독재 말기인 1986년 2월 역시 신민당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2012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당시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당사를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같은 검찰 행태에 민주당이 크게 격앙된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는 “역사의 퇴행”으로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이 대표는 “지금 민생이 어렵고 또 북한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린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20 I 장영락 기자
민주 법사위원 "尹, 대국민 사과해야"…대검 국감 `보이콧`
  • 민주 법사위원 "尹, 대국민 사과해야"…대검 국감 `보이콧`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중단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뒷모습)이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무능함은 용서될지 모르나, 무도함은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차의 폭주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협치와 통합, 민생정치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약속은 허언(虛言)이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노골적인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다. 향후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있음을 밝힌다. 용궁의 눈치만 살피는 여당 역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검 국정감사 참석의 조건으로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즉각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및 반부패3부장을 문책 등을 요구했다.이들 의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의 기소, 지난 17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19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조사,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보란 듯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뤄졌다. 예의도 근거도 없다”며 “일개 피감 대상인 검찰이 국회를 유린하는 것이고,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다. 노골적인 국회 탄압과 야당 탄압이 철회되지 않으면 오늘 국감은 없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시작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정 인물(이재명 대표)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압수수색에 농해수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
  • 민주당 압수수색에 농해수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시도 여파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고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이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결국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회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현안 논의가 미뤄질 조짐이다.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감은 오전 10시 30분께 개의한 후 약 15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중지됐다.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이 화근이 됐다. 국감이 열린 직후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책을 다루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야당측에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 (활동을 한지) 30년인데 국감 중에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이러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농해수위는 전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됐다.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농식품부는 과잉 공급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면 재정 투입은 물론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향해 농민들의 피폐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재명)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렇다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요청했다.김승남 의원도 “쌀값이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나”며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농해수위가 대화와 타협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길어지자 결국 피켓 제거에 대한 여야 간사 논의를 위해 농해수위는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2022.10.20 I 이명철 기자
민주당, 국정감사 참여 결정…'대검' 감사 앞둔 법사위는 자체 판단
  • 민주당, 국정감사 참여 결정…'대검' 감사 앞둔 법사위는 자체 판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규탄 발언을 들으며 ‘야당탄압 규탄’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감사는 민생을 지키는 것이고 야당으로서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내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또 있을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이 대변인은 “야당 당사에 대한 침탈이 있으면 다시 의원님들께 연락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면서 의원님들이 빠르게 당사로 오거나 또는 당의 지침에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에 맞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위원들의 참석 여부는 위원들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원들이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상황에 맞는 국정감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2.10.20 I 이수빈 기자
與보좌진협의회 "민주당, 법 위에 군림…부끄러움 느낀다면 당사 열어야"
  • 與보좌진협의회 "민주당, 법 위에 군림…부끄러움 느낀다면 당사 열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20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라며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녕 국보협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항변하며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법정에 세웠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면 엄숙히 받아들이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던 민주당이 진행 중이던 국정감사마저 박차고 나가며 ‘파업 선언’까지 해 국감 대상 기관장과 실무자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고 종합감사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면서 “명백한 직무 유기며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17년 발언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는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한 점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진다면 민주당사의 문을 직접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2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불법자금, `1원` 본 일도 없다…김용 결백 믿어"(종합)
  • 이재명 "불법자금, `1원` 본 일도 없다…김용 결백 믿어"(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선 강한 신뢰의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다.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검참은 압수수색에 앞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이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활동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작년 가을쯤 남욱이란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다. ‘10년 찔렀는데 씨알 안 먹히더라. 우리끼리 돈 주고받은 건 2층, 즉 성남시장실 알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 그런데 정권과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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