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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책임 추궁·사과보다 진상 규명 주력할 때”(종합)
  • 대통령실 “책임 추궁·사과보다 진상 규명 주력할 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일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청사에서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이 사과한 만큼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책임에 대해 진상확인 결과가 나올테고 거기에 따라 사고 원인을 규명에 주력할 때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묻자 “이 역시 책임에 대해선 진상확인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참사로 사망한 이들을 ‘사망자’라 공식 문서에 표기해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공식적 행정 문서에 표현한 것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혼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망자’ 표기와 관련해 공식문서에 쓰는 ‘사망자’와 ‘부상자’라는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희생자’ 또는 ‘피해자’라는 표현은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매일하던 도어스테핑을 애도기간 중 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지금은 말보다는 고개를 숙이는 애도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체의 경위와 철저한 진상 확인이 우선”이라며 “책임이나 그 이후의 문제는 진상확인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해야 할 얘기”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무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로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무위원들과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조문록에 “슬픔과 비통함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금융위원장과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오찬을 함께 하고 지난 10월 2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 집행 대책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금시장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일 서울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2.11.01 I 박태진 기자
`음주·SNS` 내부단속 나선 민주당, 단체 조문…민생 법안 당론도
  • `음주·SNS` 내부단속 나선 민주당, 단체 조문…민생 법안 당론도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참사 이튿날 음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적절한 내용 게시 등을 한 소속 의원 및 당직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 대표를 포함한 모든 의원의 합동분향소 조문까지 내부 단속을 단단히 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법안이라고 판단한 ‘납품단가연동제’ 및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쟁의 여지가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은 당론 채택에서 제외하며 이 대표가 강조한 ‘조용한 기조’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의원 약 130명, `이태원 참사` 단체 조문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이날 조문엔 국회 상임위 일정 등으로 자리를 비운 의원들을 제외한 이 대표 등 약 130여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를 방명록에 남겼고, 향후 행보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전날 참사 현장 방문 및 분향소 조문을 한 이 대표는 이날 분향소 조문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 대표의 참석이 급하게 결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진심으로 추모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의미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탓’ 내용을 담은 SNS와 서영석 의원의 당원들과의 술자리 논란에 대해 즉각 대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남 부원장 발언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공개 지적했고, 서 의원 술자리 논란에는 윤리감찰단 감찰 지시라는 강수를 뒀다. 이 대표의 지시 이후 조정식 사무총장은 소속 의원 및 주요 당직자들에게 추모 기간 중 △불필요한 공개 활동 및 사적 모임 자제 △음주나 취미활동 중단 및 축제성 주관행사 취소 △SNS 게시글 신중 등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재차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생 법안, 당론 채택…참사 관련 `강공 모드` 예고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과 ‘카카오 먹통 방지법’(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쟁 현안이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는 이 대표의 기조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위기’ 속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 발(發) 위기로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연쇄적인 금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며 “민생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책임과 권한을 다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 삶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강공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과 당국 관계자들의 사과 부재 등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참사 상황에서 (장관 및 용산구청장 등의) 상처 주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무엇을 협력할 것인지 아무런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 장관 사퇴는) 국민 공분이 계속된다면 장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1 I 박기주 기자
'민생'에 방점 찍은 민주당…'협의 난항' 납품가연동제 강행 예고
  • '민생'에 방점 찍은 민주당…'협의 난항' 납품가연동제 강행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카카오 먹통 방지법’ 당론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 상황을 고려해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의 입장차가 남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상임위원회에서도 합의 처리하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법 △방송통신발전법의 당론 법안을 채택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끝없는 악재 속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다.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며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책임과 권한을 다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간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강한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한 논의를 여러 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자체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표했지만 적용 업종, 적용 조건, 제재 기준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특히 국민의힘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기국회 10대 법안에도 포함할 만큼 의지를 드러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썼는데 (민생특위) 회의 때도 국민의힘 기류를 보면 ‘시장논리에 반(反)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현재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어간 각 법안에 대해 여당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강행처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물가 고유가로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점인데 이럴 때 여당이 경제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답했다.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납품단가 연동제법은 표준 계약서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도록 규정한다. 함께 당론으로 추진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데이터 센터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1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의 기업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한편 이날 함께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감사원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대내·외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만 여당과의 정쟁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의원총회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2022.11.0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지분있다"…남욱, 대장동 '그분' 논란 재점화
  • "이재명 지분있다"…남욱, 대장동 '그분' 논란 재점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많은 수익금을 챙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가 과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그분’의 정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발언하면서 ‘그분‘의 정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는 분위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지난 2015년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이재명 지분’을 언급한 적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남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2015년 김씨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25%만(사업지분)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고, 정 회계사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유동규 씨도 일부 있고 김만배 씨도 일부 있고 이 정도…”라고 얼버무렸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 일부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며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의 약 30%를 보유해 전체 배당금(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챙겼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씨는 ‘그분’ 발언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내놨다. 이어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 추가 내용엔 이 대표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면서 결국 사건 ‘윗선’엔 이 대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남 변호사가 재판 막바지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한 점을 들어 그도 ‘이재명 폭로전’에 가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0일 석방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섭섭한 심정을 토로하고 작심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남 변호사도 오는 22일 구속만기로 풀려난 뒤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장동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2.11.01 I 이배운 기자
尹 “지자체·경찰 협업장치 마련…모든 부처가 안전주무부처”
  • 尹 “지자체·경찰 협업장치 마련…모든 부처가 안전주무부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일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무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로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또 관계 기관에 “부모님의 심정으로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유가족 부상자 한분 한분 각별히 챙겨달라”며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조만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 치르게 돼 있다”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긴급을 요할 때 이미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무위원들과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조문록에 “슬픔과 비통함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2.11.01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尹,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말 안 해…형사책임만 따져" 맹폭
  • 이재명 "尹,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말 안 해…형사책임만 따져" 맹폭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형사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지는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며 “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저희가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그 사이 정부 당국자들이 대통령,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질책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도 현장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단순 몇 가지 질문을 해 본 결과 이건 명백한 인재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작년에도 경찰이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됐고 실제 질서 유지를 위해 주민보호 활동을 했다.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군중 움직임을 관리했지 않느냐”며 “근데 올해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의 국민이 참여하실 것으로 당연히 예상됐음에도 일체 질서유지 계획이 아예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질서 유지를 했더라면 이런 사건이 생겼겠느냐”며 “이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국민의 삶 책임진 당국자들이 자신들은 책임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 오열하는 국민 앞에 장난을 하고 있나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어떻게 이런 공문들 내려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 줄이기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통제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그는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 억울한 참사 피해자 사망자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나”라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태의 수습,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에 더해서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 친지,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연히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민생”이라며 “오늘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민생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지만 당연히 필요한 일상적 민생활동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철저하게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11.01 I 이상원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서 '정치적 의도로 기소'…檢-변호인 신경전
  •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서 '정치적 의도로 기소'…檢-변호인 신경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번 사건의 기소를 두고 ‘정치적 의도’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유민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왔고 A씨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 2명과 B씨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다산 측 변호인 3명이 출석했다.이번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의견서에도 말했지만 이 사건은 기소가 매우 이례적이며 기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민종 검사는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다 보니 변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테니 변호인도 재판과 관계없는 말씀은 조금 조심하는게 어떻겠냐”고 입장을 밝혔다.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관련 증거목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사진=뉴시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성남시장 재임 당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B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시가 성남FC 인수 후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구단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등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 접촉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변호인들이 증거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협조를 당부했다.
2022.11.01 I 정재훈 기자
국가 애도기간에 `술자리`한 김문수…野 "희생자 장례도 못 치러"
  • 국가 애도기간에 `술자리`한 김문수…野 "희생자 장례도 못 치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저녁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국가 애도 기간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31일 경기도 수원 모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것이 확인됐다.(사진=뉴스1)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예정된 오·만찬 일정을 전면 취소했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저녁 식사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작시를 SNS에 게재해 빈축을 사고 사과했던 일을 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질책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아직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고 온 국민이 황망한 마음으로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다”며 “더욱 책임을 통감해야 할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음주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어 그는 “국가 애도 기간 중 음주 행위를 자제하고, 일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강조사항을 몰랐다는 말인가”라며 “국정 최우선순위를 이태원 참사의 수습과 그 후속 조치에 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번 참사로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안다면 김 위원장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10월3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 한 식당에서 노동계 인사들과 1시간 반 동안 술을 동반한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래전에 약속된 저녁 자리”라며 “나는 술을 못 먹는다. 먹은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한 저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 자리에서 당원들과 운동을 한 뒤 술을 마셨고, 이후 포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한 차례 더 가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해당 논란 후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31일 경기도 수원 모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것이 확인됐다.(사진=뉴스1)
2022.11.0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골드버그 대사 만나 "한반도엔 핵무기 필요 없다"
  • 이재명, 골드버그 대사 만나 "한반도엔 핵무기 필요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골드버그 주미대사의 전술핵 반대 의지에 동의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골드버그 주미대사를 접견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다’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달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요청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 대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우리 기업과 산업계가 갖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그는 “제가 지난 달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일이 있다”며 “한미동맹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 측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고 그 점에서 대사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꺼낸 이 대표는 ”(지난 회담 당시)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공급망 협력 방안에 합의했는데 그것은 기존 군사동맹에서 포괄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합의가 충실한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양국이 미래첨단산업분야에 있어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골드버그 주미대사는 “IRA와 관련 한국 내 우려를 알고 있다. 양국의 동맹에 걸맞은 방식으로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매우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관여가 양국의 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표님과 한국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양국 국민이 깊고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골드버그 주미대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서도 “특히나 양국 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대되고 거듭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의회 양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골드버그 주미대사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주말에 있었던 참사, 비극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가 추모하며 깊은 위로와 애도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국민이 보내준 애도와 위로에 감사드린다. 미 국민도 2명 사망, 3명 부상했다고 알고 있는데 희생자 가족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바란다”고 전했다.골드버그 주미 대사는 “앞으로 민주당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2.11.01 I 이수빈 기자
野, 이태원 사태 "서울시·경찰 안전대책 전혀 없었다…이해 안 가"
  • 野, 이태원 사태 "서울시·경찰 안전대책 전혀 없었다…이해 안 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의원은 1일 “10만 명이 넘게 밀집한다는 것도 예상했지만 사전에 용산구, 서울시, 경찰의 안전관리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전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의 참사 현장에서의 대화에서도) 소방은 자체 안전관리대책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문답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해가 안 간다”며 “사실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그때 처음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한 (오후) 7시, 8시 정도에도 또 이런 밀집현상에 의한 사실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경찰이 지금 뭐 이렇게 경광봉을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폴리스 라인(경찰통제선)을 그려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만 막기만 했어도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니면 (일방통행 길에서 경찰이) 내려가는 사람을 막기만 했어도, 한쪽 방향으로 원활하게 소통하게만 했어도 이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특히 그 앞에 주차 단속을 위한 CCTV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CCTV를 통해서 경찰에서도 현장 상황을 충분히 다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그냥 그것을 몇 시간째 계속 방치를 했다”고 질책했다.박 의원은 사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현장에 오셔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고 하는 또 부적절한 발언도 좀 하셨는데 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제1원칙이고,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력 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적 아픔과 참사 앞에서 겸허하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회피에 지금 급급한 발언을 하고 발언을 여러 번 수정해가면서 계속 급급한 책임 회피만 연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01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의원 전원, 내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찾는다
  • 민주당 의원 전원, 내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찾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다음달 1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조문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전 11시쯤 지도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다하는 공당이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상처를 입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치유되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희생자들의 안돈,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 위로 사건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당연히 그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참혹한 사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사안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 막기 위해 어떤 조치 필요한지에 대해 당연히 사후조치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소방 관계자에게 “(인원을) 통제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연례 행사인데, 그 전에 했던 것만 반복했더라도 이렇겐 안 됐을텐데, 왜 이번에는 진입통제도 없고 차도·인도 분리도 없고 일방통행 관리도 안하고, 이해가 안 된다”며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22.10.31 I 박기주 기자
‘文부부 모욕’ 안정권, 혐의 부인… 해바라기 든 지지자 "석방하라"
  • ‘文부부 모욕’ 안정권, 혐의 부인… 해바라기 든 지지자 "석방하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지난달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피해 진술이 전혀 없다”라며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씨는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의) 고발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운동원이라고 밝힌 사람”이라며 “수사 단서에 문제가 있는 데다 저런 사람의 고발에 의해 이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함정 수사”라고 지적했다.안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대표와 관련해서 한 발언은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라며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3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인근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씨는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법원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배부해 인원을 제한했다. 지난 19일 보석 심문 당시 안씨 지지자 100여명이 법정에 몰려 소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안씨 지지자들은 재판 전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해바라기꽃을 손에 든 채 “안정권 대표 석방하라”를 외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48회, 그 가족을 상대로 19회 걸쳐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안씨는 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지검은 지난 9월 5일 안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2.10.31 I 송혜수 기자
`책임회피론` 불거진 이상민 장관 향해 여야 비판 한목소리(종합)
  • `책임회피론` 불거진 이상민 장관 향해 여야 비판 한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치권은 31일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놓은 해명을 잇따라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지금은 책임 피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갈했고 여권마저도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날 이상민 장관은 인파에 대비해 현장에 인력을 배치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 최고위서 이상민 장관 발언 규탄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이런 태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다”라며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이상민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혹한 사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사안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 막기 위해 어떤 조치 필요한지에 대해 당연히 사후조치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봤다.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한다”며 “책임질 사람의 책임을 묻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통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 기구’를 이끄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행정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할 때인지 묻고 싶다, 수습에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잘 모르는 입을 닫고 있어야지, 변명하다가 국민 화를 북돋우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얘길 던질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경찰보다 더 권위 있는 질서 유지 요원이 어딨겠느냐”며 “이 정도 사고가 날 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안전불감증이 이런 대형 사고를 키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여권서도 “대책 수립에 소홀…발언 아쉽다”야당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교통대책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 대책 세우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썩 설득력 있는 표현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언행, 특히 말조심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무겁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일반 국민이 듣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며 “인파가 이 정도로 몰릴 것으로 예상했고 방송사 등이 이태원 축제를 보도하며 관심이 크게 고조됐는데, 좀더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했어야 하고 나중에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안전망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발언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추모와 치유의 시간으로 분노의 고리를 끊고 집단적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31 I 경계영 기자
尹 "비통한 심정…주최자 없는 행사도 시스템 마련하라"(종합)
  • 尹 "비통한 심정…주최자 없는 행사도 시스템 마련하라"(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적용할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한 확대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예방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는 것처럼 행사에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에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논의에 앞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지원과 부상자 의료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측의 안전관리계획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이태원 당시 경찰관들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를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양쪽에 QR코드로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 오면서 마치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경찰이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10.31 I 송주오 기자
알박기 인사 사라지나...경기도-산하기관장 '임기일치' 촉각
  • 알박기 인사 사라지나...경기도-산하기관장 '임기일치' 촉각
  •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전경/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이른바 ‘알박기 인사’ 문제로 정권 교체마다 갈등을 야기시킨 관행이 경기도에서 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도지사와 산하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반면 경기도는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남았지만 도지사가 교체되면 사퇴 압박 등 인사 논란이 반복돼 왔다. 때문에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맞추는 ‘임기일치제’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문병근 경기도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최근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해당 조례안은 11월1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소속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장(산하기관장) 같은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관장과 임원은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될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 없이 그 임기가 종료된다.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적용 대상인 셈이다.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금 경기도만 보더라도 이재명 전 지사가 임명한 사람들이 남아있어 김동연 현 지사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새”라며 “정치는 미래를 위한 행위기 때문에 전임 지사의 사람들이 지사 임기 만료 이후에 남아있기 보다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냈다”고 했다.이에 경기도는 반대입장을 낸 상태다. 도는 “조례로 임기를 일괄 규정한다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지방출자출연법)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도의회에 검토의견 통보서를 보냈다. 나아가 “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될 경우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기관 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조례를 심의할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상태만큼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도의원은 “도정철학이 다른 도지사로 바뀌었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함께(도지사·공공기관장) 시기를 맞추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의견과 공정· 상식이 변모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31 I 김아라 기자
"초당적 협력" 말했지만…민주당, 커지는 `진상규명` 목소리
  • "초당적 협력" 말했지만…민주당, 커지는 `진상규명` 목소리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정쟁(政爭) 보다는 사태 수습과 피해자 및 유가족 위로라는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해당 참사가 벌어지기까지 정부의 역할과 대비의 미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현장을 방문해 통제 계획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대처를 질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사안이 벌어졌는지 등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밝혔다. 전날 긴급 지도부 회의 후 ‘다 제쳐두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힌 기조와 연계된 입장 표명이다. 참사의 책임 소재를 묻다 보면 자연히 이어지는 정치권의 공방이 현재 애도 물결의 분위기와 맞지 않을 수 있고, 국민의 시선에도 부적절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이 대표의 의지였다. 하지만 이 대표와 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발언을 들여다보면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겨냥해 “지금은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하고, 다시는 생때같은 목숨을 황망하게 잃지 않기 위해서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통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사고 수습이 우선이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진상 규명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과연 어떤 예방과 대비책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는가, 따져 묻고 싶은 것들도 참 많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용산구청도, 서울시도, 경찰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오세훈 시장은 외유 중이었고, 현장은 방치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 행렬에 가담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 관계자에게 “(인원을) 통제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연례 행사인데, 그 전에 했던 것만 반복했더라도 이렇겐 안 됐을텐데, 왜 이번에는 진입통제도 없고 차도·인도 분리도 없고 일방통행 관리도 안하고, 이해가 안 된다”며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편 국가애도기간 중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지역구 당원들과 워크숍을 갖고 술자리를 연거푸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불필요한 공개활동과 음주 등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직후여서 더 문제가 됐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2022.10.31 I 박기주 기자
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하라"(상보)
  • 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하라"(상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핼로윈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확동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밝혔다. 통상 주례회동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도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충분한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을 당부하며 유가족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은 새로운 안전 관리 시스템과 관련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31 I 송주오 기자
檢, 김용 부원장 연일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우선 기소할 듯
  • 檢, 김용 부원장 연일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우선 기소할 듯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정지차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이후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3일부터 닷새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날 다시 시작한 대면조사를 이날도 진행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대고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와 정민용 변호사가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김 부원장은 최근부터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메모와 자금 전달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남 변호사에서부터 김 부원장까지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종이박스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도 넘겨받았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방’ 등의 대화방이 3~4개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부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한 뒤 자금 추가 수수 의혹이나 용처 등 여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뇌물죄와 다르게 대가성을 규명하지 않으며, 준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물증만 있어도 유죄가 인정된다.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31 I 성주원 기자
이태원 찾은 이재명 "통제할 생각 있었나, 없었나" 질책…당국 "없었다"
  • 이태원 찾은 이재명 "통제할 생각 있었나, 없었나" 질책…당국 "없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인원을) 통제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며 당국 관계자에게 질책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통제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을 방문해 ‘당시 차도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다’는 소방 관계자의 말에 “사람이 얼마나 많든 경찰이나 소방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통제하면 사람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사람이 많으면 질서 유지가 포기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람들이 차도로 못 들어가게 막을 계획이었던 건가 아니면 계획이 없었던 건가. 지난해에는 차량과 사람이 뒤섞이지 않도록 통제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해당 관계자는 “(계획이) 없었다. 저희 안전계획 상에는 차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 계획대책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처음부터 그냥 뒤섞이게 방치돼 있던 것이 첫번째 문제 같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 섞여서 압착되면 질식하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향을 정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이태원도) 전에는 한 쪽으로 통행하게 했다고 하더라. 안했느냐”라고 또 다시 질문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통제가 안됐다. 작년에도 이 현장에 있었지만 전에도 한 것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체장을 한 경험을 보면 지역마다 루틴한 행사가 있을 경우 일종의 관리계획이나 안전대책이 있다. 소방과 경찰에도 당연히 계획이 있었을 것 같다”며 “(코로나19 탓에) 지난 2년 동안 약간 바뀔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당일만 많이 몰릴 거로 예상되고 특히 이게 이틀째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게 예측되는데 왜 차도와 인도 분리도 안하고 진입인원 통제도 안 되고 왜 못했을까. 기본계획서가 당연히 있을 거로 보이는데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단은 사고수습에 주력해야할 상황이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되니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시 대책도 확실하게 세울 것”이라면서도 자리를 마무리 하며 “참 이해가 안 된다. 연례 행사인데, 그 전에 했던 것만 반복했더라도 이렇겐 안됐을텐데, 왜 이번에는 진입통제도 없고 차도·인도 분리도 없고 일방통행 관리도 안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0.31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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