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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싸우면서 일해야…`이태원 국정조사` 신속 추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이태원 참사)국정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현안에 집중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무를 한순간도 버릴 수 없다”며 “일하면서도 싸워야하고, 싸우면서도 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이어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모두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며 “국민 다수가 책임을 묻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당하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사퇴를 거부했다”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 참 어이없다며 무책임을 넘어 몰염치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156명 국민이 희생된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라도 하자고 먼저 제안해야 한다”며 “국민 슬픔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실 입만 바라보는 행태가 정말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겠다”며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2.11.09 I 이상원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이 제동(상보)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법원으로 부터 제동이 걸렸다.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사진=정재훈기자)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대권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던 이재명 대표의 당시 결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행정과 법리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2022.11.09 I 정재훈 기자

檢, 민주당사 두 번째 압수수색…민주 "국면전환용 정치탄압"(상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낮 12시 36분께 정 실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 대표 부속실이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9층에 진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이다. 앞서 검찰 측은 오전 8시 30분쯤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은 당사 셔터를 내리고 검찰 측의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4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당사에 진입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 진입 전 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진상 실장이 쓴 컴퓨터와 책상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민주당 당사의 부속실에는 정 실장의 사무실도,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고 발표했다.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히 불필요한 과잉수사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흠집 내기, 이태원 참사의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명백하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위법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당사에 컴퓨터와 책상이 없다는 걸 (검찰 측에) 확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안 수석대변인은 “영장에 기재된 사실은 민주당과 하등 관련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 과잉수사 정치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2.11.09 I 이수빈 기자

"효과 미비하다"...성남시 청년기본수당 사라지나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 경기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 측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이 현실화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달 28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청년기본소득은 시행 초기 만 19세~24세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25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다가 지급 대상을 조정해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의 만 24세 청년만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지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다”며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를 추진한 이유를 밝혔다.같은 날 국민의힘 측은 청년기본소득 폐지하는 대신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폐지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단편적 발상”이라며 “책을 사든 치킨을 사 먹든 청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해당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4명씩이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시의회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해 최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폐지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2022.11.09 I 한승구 기자

용산소방서 찾은 이재명…“부당한 책임에 대한 불안감 공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담당한 용산소방서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사 당시 책임이 현장 소방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트라우마 관리 등도 신경을 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간담회 도중 일부 소방관들은 신고를 받고 긴급 줄동을 하기도 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소방관들이 간담회 도중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긴급하게 간담회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등이 동석했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대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을 일선에서 분투했던, 정말 애쓰셨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홱 떠넘기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참사 현장을 직접 겪으면서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상처도 매우 크실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수습과 심리 치료도 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서장의 현황 보고가 이어지는 중 용산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자 10여명의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두 차례 벌어졌다. 이 대표는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 오늘 방문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일상적 업무를 계속하시길 바라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현장 소방관들은 심리 치료나 정신과 치료 등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선 트라우마가 완치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용산소방서장 등이 이번 참사의 책임에 대해 입건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참사에 의한 트라우마나 상처, 거기에 더해서 부당한 책임까지 뒤집어쓸 수 있다는 그 불안감과 억울함에 대해 많이 공감한다”며 “전쟁에 졌을 때 지휘관 책임이 가장 큰 것이지 일선에서 열심히 싸웠던 병사들 책임이 아니다. 이 사건 자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책임에 걸맞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11.09 I 박기주 기자

국회 윤리특위, 넉 달 만에 재구성…국민의힘·민주당 각 6명(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공백 상태에 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넉 달여 만에 다시 꾸려졌다.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 6명씩 포함하고 활동 기한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기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구성된 윤리특위는 지난 6월30일 활동이 끝난 이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재구성이 미뤄졌다. 운영위는 윤리특위 활동기한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29일까지로 규정했다. 의원의 자격 심사·징계를 맡는 윤리특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전 윤리특위에서 논의되던 심사 경과를 승계토록 해 윤리심사 연속성도 유지하도록 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결의안 관련 자구 정리는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위임됐다. 윤리특위가 구성되면서 국정감사 기간 여야가 연달아 제출한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이후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윤창현 의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김교흥·노웅래·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돼있다. 다만 윤리특위 구성을 두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반발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종전 윤리특위에 정의당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현재 비교섭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구성 관련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 운영 관련 재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논의 과정을 듣기론 지금 여야 개념이 바뀌면서 여당 6명이면 비교섭단체가 야당으로 가서 (민주당) 5명+(비교섭단체) 1명이 돼야 하고, 제1당(민주당)을 6명으로 두면 제2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가 5+1 되는 문제여서 해답이 나지 않았다”며 “운영 과정에서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1.09 I 경계영 기자

檢, 이재명비서실·당사 압색…野 "이태원 참사 시선 돌리려는 정치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민주당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큰 데 (정부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백한 검찰의 과잉수사이고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정치 탄압을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과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의제출 의사를 밝힌바 있다”며 “정 실장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왔고 민주당사 9층에 당 대표 부속실이 있지만 정 실장의 별도 사무실 없고, 실제 근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이 그런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당사의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흡짐내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쇼”라고 질책했다.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계획인지에 대한 물음에 안 수석대변인은 “본청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이 필요하기에 의장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법률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정 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아울러 김 부장의 당직 정지 여부에 대해선 “김 부원장의 기소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의 일종이라 본다”며 “김 부원장은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을 입수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판단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의 상황에 대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수석대변인은 이를 언급하며 “정치탄압과 같은 부당 수사에 대해선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공소장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11.09 I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민주당 각 6명…국회 윤리특위 구성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의원 자격 심사·징계를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구성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윤리특위가 재구성된 것은 지난 6월30일 활동이 끝난 지 넉 달여 만이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결의안 관련 자구 정리는 운영위원장에게 위임됐다. 윤리특위가 구성되면서 국정감사 기간 여야가 연달아 제출한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이후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윤창현 의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김교흥·노웅래·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돼있다. 다만 윤리특위 구성을 두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반발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종전 윤리특위에 정의당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현재 비교섭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구성 관련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 운영 관련 재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논의 과정을 듣기론 지금 여야 개념이 바뀌면서 여당 6명이면 비교섭단체가 야당으로 가서 (민주당) 5명+(비교섭단체) 1명이 돼야 하고, 제1당(민주당)을 6명으로 두면 제2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가 5+1 되는 문제여서 해답이 나지 않았다”며 “운영 과정에서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2.11.09 I 경계영 기자

‘측근 압색’에 침묵한 이재명…“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해야”(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희생자의 명단과 영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숨기지 말라”고 일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 실장 관련 검찰의 당사 및 본청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고위회의 직전 검찰이 들이닥치면서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당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선 질타가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은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국회를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 절반은 이 대표를 찍었다. 0.7%포인트 차이 정부·정권이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민주당사 압수수색,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참사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정치보복 수사로 눈돌리려는 검찰의 정치쇼”라며 “민주당사에는 정 실장의 방도, 개인 PC도 없는데 이런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검찰독재와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상 어떤 참사에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겠나.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제 김은혜 수석 등 관계자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 이게 웃긴가”라며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9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오늘 국민의힘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의당과 무소속의 의원들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시급히 정치권이 대책 마련 해야 한다는 것을 정의당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외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함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동의한 의원들은 18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안과에는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전까지 계속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양당 수석 간은 수시로 할 시간이 있었고 요청을 드렸으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정적 답변이었다”며 “‘이태원 10·29 참사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참사가 벌어졌는지 자료를 통해서 국정조사에서 국민이힘이 참여함으로써 규명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다만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당끼리 같이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시대전환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선 “요청을 드렸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반발하더라도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시 국회법상으로 반려될 일은 없다.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만약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과반 동의로 통과될 수 있기에 169석의 민주당 의원 수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2022.11.09 I 이상원 기자

檢 전격 압색에…野 지도부 “0.7%p 차이 정권, 야당 짓밟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 시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검찰은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국회를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 절반은 이 대표를 찍었다. 0.7%포인트 차이 정부·정권이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독재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자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최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일념아래 반헌법적 범죄도 서슴치 않는 질나쁜 정치 행위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 검찰은 나쁜 정치를 하지말고 수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당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날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0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이태원 참사, 이름과 영정 당연히 공개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 어떤 참사에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겠나.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라고 질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는 얘기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 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어제 김은혜 수석 등 관계자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 이게 웃긴가”라며 “100여명의 꽃다운 생명이 정부 잘못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원인 규명하는 하는 장이 웃겨 보이나.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계 장관과 경찰 책임자는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선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 사태를 종결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사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견지하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실 규명에 정부 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는 진상에 빨리 접근하고 사태 원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수사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2022.11.09 I 박기주 기자

檢, 정진상 자택·국회·당사 사무실 압수수색…뇌물 수수 혐의(종합)
[이데일리 성주원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당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9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검찰관계자들이 도착한 가운데 철제셔터가 내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정 실장이 2013년부터 이들에게서 술 접대를 받고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전날 기소된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09 I 성주원 기자

文의 풍산개, 동물병원으로… 김기현 “정말 쿨하게 버리신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정부 반납’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쿨하게 버리신다”라며 “필요가 없어지니 바로 팽이냐”라고 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설 연휴를 보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의 눈치를 살필 때는 애지중지하며 쇼를 하시더니”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용도 폐기할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열치기 좌파의 냉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명장면”이라며 “풍산개 버리듯이 이재명 대표를 버리실 생각은 없으시냐”라고 날 선 비판을 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그러나 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반환 결정을 한 배경에는 월 25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풍산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위탁해 온 것인데 정부가 6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현 정부가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면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반환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사진=청와대)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또 “관계부처가 혐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이러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전날 정부에 인도했다. 반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곰이와 송강은 해당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다른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다운이는 당분간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 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이라며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9 I 송혜수 기자

檢 '이재명 측근' 정진상 겨냥 전방위 압수수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검찰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당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정 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2.11.09 I 이배운 기자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정 실장이 2013년부터 이들에게서 술 접대를 받고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11.09 I 성주원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더 내야 하느냐는 납세자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실제 세부담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 심리적 저항감도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대상자 28% 증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 대비 28.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7.22% 올랐다.더욱이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추가 특별공제 3억원’ 계획마저도 무산됐다. 종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1주택자들도 이번 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표적인 대안인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개정했다면 10만여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추면서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공시가>실거래’ 속출 문제는 주택시장의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락 사태가 확산하면서 주택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초급급매’ 거래 외엔 매매거래를 찾기 어려워졌다. 초급급매로 이뤄지다 보니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매물건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매겼는데 초급급매로 나온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원에서 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대 3500만원 낮은 금액에 팔린 것이다.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5억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평형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인 5억2400만원보다 2000만원 가까이 낮은 금액이다.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 84㎡도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최고 공시가 7억1700만원 대비 3700만원 더 낮은 가격이다.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 같은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71.5%)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 로드맵을 개편하기에는 최근 거래 급감으로 시세 측정이 어렵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공정가액비율 60%로 낮춰…아리팍 1748만→1038만원종부세 납세자는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작년 종부세는 1748만원에서 올해 103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33억9500만원에서 올해 36억4600만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 82㎡도 지난해 311만원에서 297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억5600만원에서 22억6600만원으로 22% 상승했지만 종부세는 4.5% 줄어든 것이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특례 법안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발생하는 시차는 불가피하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더 하락하면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지적한다.우병탁 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탈중국…이제 글로벌 제조메카는 베트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탈중국…이제 글로벌 제조메카는 베트남-내년까지 4조 상황 도래…흥국사태 재연될라 ‘촉각’-적자 전환한 롯데하이마트, 점포수 확 줄인다-‘투자의 창’ 열어드립니다-[사설]기업 호소엔 ‘노’ 퍼주기는 ‘예스’…野, 이래도 괜찮나-[사설]국유 재산 헐값 매각, 수의계약 정비 없인 못 막는다△종합-첨단기술 협력, 합미동맹 기둥…삼성 할 일 많아-청약통장 금리 1.8→2.1%로-서울시 심야택시 7000대 늘린다△시세보다 높아진 공시가 논란-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 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빌딩도 상가도 ‘꽁꽁’…거래금액 한달 새 반토막△코로나 7차 대유행 현실화하나-①면역력 감소 ②긴장감 느슨 ③새변이 창궐…‘12월의 악몽’ 반복될 수도-하루 12만명 경고에도 전담병상 줄인다는 당국-커지는 ‘코로나 불감증’…백신 접종으로 중증화율 낮춰야△보험업계 자금조달 비상-흥국생명 번복에도 못 믿겠다는 시장…“당국 안일한 대응” 책임론도-생보사 지급여력비율 뚝…당국 권고치 하회 속출-금리인상·신용리스크에…금융사, 호실적에도 부도위험 지표↑△종합-브리지론·본PF가 부실 뇌관…증권사, 연말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경상수지 흑자전환했지만…흑자 폭 89억달러나 줄어-은행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 6.7%…10년 만에 최고-‘35층 높이 기준’ 삭제…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한국기업의 ‘아세안 전진기자’ 역할…교역액 1000억달러 돌파 눈앞-韓 첨단기술, 베트남 젊은 인구 양국 쌍방협력 방안 모색해야△‘한-베트남 수교 30주년’ 특별 인터뷰-中보다 저렴한 노동력 갖춘 베트남…韓 기술 이전에 관심 많아-“문화·역사·지리적 공통점 많아 쉽게 적응”△정치-野 “총리·행안장관 물어나야”…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철저히”-與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늘릴 것”-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최후통첩…국민의힘 “수사 먼저”-교란·기만 전술까지…달라진 北 도발 행태△경제-인구감소·고령화에 성장률 2050년 0.5%로 뚝-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과징금-환율 3일간 38.9원 급락…“정점 속단은 일러” 신중-반도체·2차전지 재료 수입↑…제조업 국내공급 7분기째 증가△글로벌-‘대선 전초전’ 美 중간선거…바이든 vs 트럼프 오늘 운명의 날-세계 지도자들 “기후지옥 피하려면 서울러 대응해야”-“中 포기 못해”…엔베디아, 美 규제 맞춘 ‘저사향 GPU’ 마련-트위터 손에 쥔 머스크 “공화당 찍어라”-“8배 더 팔았는데”…토요타, 3분기 순익 테슬라에 밀려△산업-“역시 신사업이 답”…‘어닝쇼크’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수소’ 승부수-이재용 회장, ‘미래동행’ 광폭 행보…스마트공장 지원한 부산 中企 방문-IRA 준비 마친 권영수 LG엔솔호…북미 전기차 선점 박차-“조선·반도체·미래차 기업 절반 ‘인력난’ 호소”△ICT-구현모, ‘연임’ 표명…“네이버·카카오 이길 것”-갤S23에 퀄컴칩…엑시노스 패싱 왜?-네이버 “클라우드에 ‘글로바·웍스·파파고·웨일’ 통합”-제2 위믹스 사태 막는다…실시간 ‘코인 유통량 감시’ 서비스 출시△소비자생활-롯데 유통군 ‘점포 효율화’에 방점…실적 개선세 이어간다-수익성 고심 깊은 GS리테일…투자 효과 언제쯤-푸르밀 ‘30% 감원후 사업 유지’…신동환 대표 결단만 남아△증권-바이든발 신재생 바람 멈추나…美 중간선거 붉은 물결-네·카 ‘반짝 반등’ 믿지 말라…증권가, 목표가 줄줄이 하향-펜데믹 안 끝났다…힘실리는 코로나주△증권-탄탄한 실적, 달콤한 주가-‘쓱’ 반등한 코스피, ‘쏙’ 들어간 증안펀드-티쓰리엔터 이어 펨트론·인벤티지랩…가뭄 속 오아시스 ‘중소형 공모주’ 뜬다△엔터테인먼트-美 차트 진입 속도 발라진 비결은-‘지진’으로 세계관 확장, 캐릭터 추가…원작 아성 뛰어넘은 ‘몸값’-13년 기다린 ‘아바타’, 황홀한 수중세계 열린다△건강-로봇으로 인공관절 크기·위치 분석…오차범위 0.75mm, 의사보다 정교하네-인삼·홍삼 ‘고혈압·당뇨병 환자 혈압’ 개선 효과-무심결에 부딪힌 옆구리…숨쉴때 통증 있다면 골절 의심△Book-인류, 효율 집착 벗어나 회복력의 시대로 나아가야-“요리, 마음과 영혼 채우는 방법”-전환과 대체의 시대, 코트라가 꼽은 트렌드는-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View]경제변수가 아닌 가격변수를 봐라-[데스크의눈]다시 시작된 ‘바보들의 랠리’-[기자수첩]풍산개가 무슨 잘못 있나-[e갤러리]베이롤 히메네즈 ‘가을’△피플-연꽃보며 일상의 짐 내려놓고 쉼 얻는 시간되길-쌍용차, 평택연탄나눔은행 후원금 전달-나경원, COP27 정상회의서 가봉 대통령고 회담-상전유통학술상에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6명 선정-LX하우시스, 초대 대표 지낸 한명호씨 새 CEO에-홍유석 서울대 공대 학장, 2022 ‘정헌학술대상’ 수상-벽산예술상에 에스메 콰르텟-한국 딜로이트 그룹, 1박2일간 탄광촌 봉사활동-LS일렉트릭, 취약계층 돕기 방한용품 500만원 상당 전달△사회-재정난에 인력 축소, 지하철 안전망 위협-경찰 ‘셀프수사’ 착수…윤희근·김광호 청장실 압수수색-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형사처벌…‘주의의무’ 다했는지에 달려-檢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구속기소…이재명 책임론 불가피-‘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1심 유죄△[특별기획]한-베트남 수교 30주년-‘세계의 공장’ 뜨는 베트남…K기업이 뛴다-글로벌 교역 재편기, 경협 확대로 재도약△삼성·LG, 베트남 전략기지화 박차-삼성, 휴대폰 이어 반도체 증설 잰걸음-LG, 車인포테인먼트·가전 산단 조성-성장 잠재력 큰 동남아 국가…쌍방향 협력 위한 인식개선 필요△동남아 공략 나선 현대차-1·2공장 합쳐 14개 모델 생산…베트남 찍고 동남아 장악 ‘액셀’ 밟는다-내년 전기차 생산…2024년 토요타 제치고 1위 탈환-“내년 양국 교역액 1000억弗…공급망 ‘탈중국’ 핵심 파트너 기대”△여의도 34배 산언단지 ‘빈즈엉성’-‘K타이어 생태계’ 둥지 튼 베트남 제1부촌…북미·아세안 공략 교두보-글로벌 공략 거점, 타이어코드·에어백 세계 1위 꿈꿔-“베트남 성공방정식 달라져…고부가가치 산업 진출해볼 만”△보폭 넓히는 중견·중소기업-새먹거리 폴더블폰 부품, 터치키 등 생산…베트남서 도약 ‘성큼’-베트남 진출 25년 만에…LS전선, 매출 390배↑△사진으로 본 한-베 수교 30년-한국기업과 함께 일군 고속성장의 역사…아세안 선도국가로 도약-“삼성·SK·현대차·LG 등 베트남 경제에 큰 기여…이젠 미래 30년 협력 다질 때”△소비문화 선도하는 K유통-‘제2 롯데월드몰’을 하노이에…베트남 랜드마ㅡ 만드는 ‘辛의 한수’-“명품 없이도 연매출 700억…롯데몰 하노이와 시너지 기대”-과일소주 인기 최고…베트남 20대 파고든 K소주△소비문화 선도하는 K유통-“뚜레쥬르, 디저트 카페 명소로 자리잡았죠”-친환경 사료부터 식품가공까지, 온리원 전략으로 글로벌 승부수-“고급화·차별화·현지화로 ‘일등’ 아닌 ‘일류’ 마트 추구”△경제한류 이끄는 K금융-“한국 디지털 역량에 반했죠”…신한·우리은행 등에 문 활짝-“리테일 부문 90% 현지화…이젠 질적 승부”-“대학·테크기업 손잡고 2030 고객 확보 총력”△보험·카드사 광폭행보-베트남 대세 QR코드, 보유현금 내에서만 결제…‘틈새’ 공략하는 카드사-투자형 아닌 ‘보장성 보험’ 주력…블루오션 개척-베트남 중앙은행 “한·베 금융협력, 양국 무역·투자 증진에 기여”△활기 띠는 투자 시장-주거·유통 역량 총집결…호찌민에 1.2조 ‘롯데 스마트시티’ 짓는다-향후 투자·수익 배분 시 상생에 초점 맞춰야△K콘텐츠 돌풍-베트남판 ‘완벽한 타인’ ‘1박2일’ 빅히트…리메이크·합작 활발-“현지 200만 돌파 ‘육사오’…비결은 철저한 현지화”-K팝에 빠진 베트남 MZ…주말마다 광장서 댄스 배틀

2022.11.0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與 "모든 실체 밝혀져야"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국민의힘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대해 “모든 실체와 진실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일반 서민은 상상도 못할 거대 이익의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 대선자금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오늘 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김용 부원장은 입장문까지 내고 검찰의 계획된 기소이자, 소설 쓰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왜 정작 검찰에서는 말 한마디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고 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했다”며 “떳떳하다면 사실 그대로를 소상하게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공소 내용은 희극이 아닌 비극이겠지만 그 끝은 분명히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으며 대선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022.11.08 I 강지수 기자

'尹정부 대북정책 한계 언급해' 김의겸 백블에…EU대사 "왜곡"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는 8일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언론 백브리핑에 대해 “왜곡”이라고 해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오늘 페르난데즈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 후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단에 백브리핑한 내용 중 오해가 있었다며, 페르난데즈 대사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문자 메시지에서 “내 말이 언론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 유감”이라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나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즈 대사의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EU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EU대사가 2005년부터 쭉 한국에서 일하고 지켜봐 왔는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어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2022.11.08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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