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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들 "기관 이전, 북부특자도 돌려막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김동연으로 이어지는 전현직 경기도지사들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기관 노동조합들이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들은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권한이 없다”면서 김동연 지사의 기관 이전 계획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돌려막기’로 규정했다.11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법적 근거 미비와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회견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경기도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직 때인 2019년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각 기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현재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곳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잠정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김 지사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끊기다시피 하면서다.하지만 지난 7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이후 경기북부지역 민심이 거세지자 김 지사는 지난 9월 11일 직접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재추진을 천명했다.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경기신보는 남양주, 경과원은 파주,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 기관을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6년에는 GH(구리),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고양)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경공노총은 이날 2021년 이재명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경기도가 법원 낸 답변서를 근거로 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지사는 법원에 낸 답변서에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경공노총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법원에서 인정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 권한은 각 기관에 있다”며 “전 지사에게는 없던 권한이 현 지사에게는 어떻게 그 권한 생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며 2년여를 추진해 오다가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 느닷없이 공공기관을 이전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특자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기관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주장했다. 경공노총은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뒤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실제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며 “경기도는 확장재정으로 어려운 시기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공공기관 임시 이전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임대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탄핵정국 여파, 이재명 테마주 오름세...‘위험성 경고’[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10일 제약·바이오(이하 바이오)업계에도 탄핵정국의 여파가 이어졌다. 하락장 속에도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테마주가 급등하며, 반전을 이뤄냈다. 최근 오리엔트 주가 추이.(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동전주의 반전...오리엔트바이오, 상한가 기록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상승세(종가 기준)를 이뤄낸 주요 바이오기업은 오리엔트바이오(002630), 서린바이오(038070)사이언스, 미코바이오메드(214610) 등으로 이 대표 테마주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등락폭도 이 대표와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가 결정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오리엔트바이오였다. 10일 오리엔트바이오 주가는 전일 대비 29.98% 오른 1162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중 3거래일이 상한가다.오리엔트바이오는 오리엔트시계의 계열사다. 이 대표는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해당 공장에서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의미 깊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생물학 적제제류 및 실험기자재 제조 전문업체다. 실험동물, 시학, 사료, 시약 등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이 대표 테마주로 주목받은 바이오기업으로는 서린바이오(종가 8700원, 10.97%↑), 미코바이오메드(214610)(1526원, 9.00%↑) 등이 있었다. 서린바이오의 황을문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공동의장으로 있던 성남창조경영 CEO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전해졌다. 서린바이오는 생명공학제품, 연구용기초시약, 세포배양혈청, 유전자진단시약, DNA분석장치, DNA증폭장치 도매, 제조,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정현철 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 부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며 조직 총괄과 특별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분자진단, 면역진단, 생화학진단 기술을 융복합한 체외진단 전문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대권 후보 관련 테마주가 이들의 행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력으로 바이오 자존심 지킨 큐로셀실력으로 탄핵정국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기업도 있다. 큐로셀(372320)이 대표적이다. 이날 큐로셀의 주가는 전일 대비 26.40% 오른 2만 4750원으로 장을 마쳤다. 호재는 명확했다. 같은 날 큐로셀의 차세대 CAR-T 치료제 ‘안발셀’(제품명 림카토주)이 보건복지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2호 대상 약제로 선정됐다. 국내 기업 중 처음이다. 림카토는 재발성, 불응성 거대B세포림프종(LBCL) 환자를 위한 차세대 CAR-T 치료제이다. 임상 2상 최종 결과에서 67.1%의 완전관해율을 기록하며 뛰어난 약효와 우수한 안전성을 증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림카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신청 단계부터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2차 시범사업에는 림카토를 포함한 항암제 5개와 희귀질환 치료제 5개, 총 10개 품목이 신청됐다. 복지부는 질환 중증도, 대체 약제 유무, 시급성, 치료 효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중 3개를 2호 약제로 선정했다.복지부는 고가의 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급여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안발셀은 중증 혈액암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권을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e종목돋보기] 웹케시, 年수천억 규모 서울시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26년까지 수행
- [이데일리TV IR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인 혼란 상황 속에 추후 대선주자로 부각되면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우는 지역상품사랑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철저하게 대립 중인 사안이다.이러한 분위기 속 웹케시(053580) 그룹이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망의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웹케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간편결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브랜드 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웹케시의 계열사인 비즈플레이와 쿠콘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출연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운영 관리를 맡고 있다. 한결원은 2019년 10월에 28개 기관이 출연해 설립된 기관으로,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등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특히 비즈플레이는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신한 컨소시엄을 미뤄내고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자에 선정됐다. 서울상품사랑권 사업자는 2년 단위의 계약으로 알려져 2026년까지 해당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의 누적 발행 규모는 4조 4532억원이다. 최근 연 단위 판매 규모는 22년 1조 3000억원, 2023년 5100억원으로 연간 최소 수천억 규모에 달한다. 차기 정부에서 예산증액시 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서울사랑상품권의 종류로는 자치구상품권, 상권회복특별상품권, E서울사랑상품권, 배달전용상품권, 법인상품권, 광역상품권 등이 있다.추후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웹케시 그룹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 초유의 野 단독 감액안, 국회 통과…4조 깎인 ‘673.3조’, 경기대응 충분할까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야당의 감액안으로 처리되며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고조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정치적 문제로 졸속처리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野 “집행률 저조” 예비비 삭감…정부 여당 반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3조 3000억원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안(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 그대로 처리됐다. 올해 예산보다 2.5% 늘은 규모다.총수입은 정부안에서 2000억원가량 줄은 651조 6000억원으로 조정돼 올해보다 6.4%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정부안)에서 2.8%(국회 통과안)로 소폭 축소됐다. 국가채무 규모도 정부안보다 3조 7000억원 줄어 GDP 대비 48.1%로 감소했다.주요하게 삭감된 항목은 예비비다. 정부 예산안 4조 8000억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깎았다. 예비비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예산이다.민주당은 코로나19 이전에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단 점과 최근 2년간 집행률이 낮단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20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1조 3000억원(집행률 29%), 올해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 6000억원(집행률 14.3%)이다. 실제로도 기재부가 편성한 내년 예비비는 전년에 비해 14.3% 늘어 총지출 증가율(3.2%)보다 높았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격변 상황을 고려한 편성이었단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재해·감염병 발생이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발표했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505억 5700만원 가운데 8억 3700만원만 편성됐다. 497억원가량이 증발해 사실상 전액 삭감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와 함께 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경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도 전액을 도려냈다. 정부가 의료개혁 반발을 잠재우려 ‘당근책’으로 내놨던 전공의 지원예산도 931억 1200만원 삭감한 2747억 400만원으로 통과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의 혁신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등의 예산이 깎였다. 이외에도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기술개발(R&D)815억원 △돌봄수당(384억 원)△청년도약계좌 28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83억원 등 산업·민생예산이 감액됐다.◇“경기 대응할 재정 여력 줄어…잘못된 결정”(사진=노진환 기자)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는 심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인 증액은 할 수 없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와의 증액 협상을 포기하고 감액안을 밀어붙인 배경이다. 정부는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 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차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탄핵정국까지 치닫자 정부 여당의 대야(對野) 협상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기재부는 이날 오후 급하게 야당에 “예결위에서 삭감한 4조 1000억원 중 예비비 1조 8000억원 등 2조 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위한 예산 4000억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을 반영하겠단 협상카드도 내밀었지만, 막판 극적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후에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예산안 협상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예비비를 포함, 내년 예산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줄어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속에 얼어붙고 있는 내수 대응 여력이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단 입장이지만 당장 위기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단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관세전쟁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는 등 경기 악화 전망만 우세해지고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으로 옮겨야 할 타이밍이었다”며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액안이 그대로 통과돼 재정 대응 입지가 좁아졌다”고 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붕괴한 상황이라 증액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간 예산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고 짚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이 정국을 이유로 잘못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추경은 차치하고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예산안보다 더 조여진단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