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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원법 줄줄이 뒷전으로…"이러다 글로벌 경쟁 밀린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그동안 경제계 숙원이던 산업 지원 정책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들이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빠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혼란을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 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여야 갈등 심화에 산업 지원 법안 무산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이같은 절차 없이 예비비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부수 법안에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이 때문에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은 사실상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부수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여야 간 충분히 논의된 사안임에도 기존 정부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며 공제 일몰 기한만 3년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다.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도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 3조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현행 단지별 500억원에서 상향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 증액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뜻을 모아 추진하던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대립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상임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반도체법 처리가 중요한 것은 주요 국가들이 너도나도 천문학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달 말 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일본, 인도까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이라며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쟁 국가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 활성화 뒷전…정쟁 조속히 마무리해야”반도체뿐 아니다. 다른 산업들의 지원을 위한 논의까지 무위에 그쳤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법안’(AI 기본법)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립으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아울러 늘어나는 국산 전기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수요가 부진한 전기승용차 예산(보급 목표)을 줄이고 전기버스 보조금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의견을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급 목표는 최종적으로 조정하지 못했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계에서 오랜 기간 추진에 공을 들여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핵심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상속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혼란이 커지며 법안은 폐기됐다.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이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 갈등 심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결국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해 밀린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재계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활로를 찾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안정한 정국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이런 때일 수록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더 확산하지 않고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 검토해 달라”말했다.
- 이재명 만난 손경식 회장 “안정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안정한 정국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언주 의원, 김민석 의원, 이재명 대표,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잔=경총)손 회장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주요국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최근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많은 업종들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지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런 때일 수록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더 확산하지 않고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 검토해 달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미옥 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정순택 대주교, 이재명 대표 접견 "국민 안정 위해 힘 합쳐달라"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교구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환담을 나눴다.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교구장 집무실에서 만난 정순택 대주교(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이날 정 대주교는 “아주 엄중한 이 시기에 명동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는 것 같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대주교는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국민이 많은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 속 국민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의사표현을 하면서 평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용기가 잘 보이는 것 같다”면서 “정치라는 게 원래 서로가 존중, 인정, 대화, 타협, 양보해 대체적 동의에 이르는 것인데 최근에는 전쟁이 돼가는 것 같다. 극단적이고 대결적이고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답했다.정 대주교는 “정치는 정치인들의 권력 게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위한 헌신이고, 사랑의 가장 고차원적인 한 형태”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전했다. 이어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루빨리 민주적,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 전체의 행복과 공동선을 위해 사회를 안정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번 사태의 조기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제는 종교인 여러분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대주교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도 듣고 부탁드리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다.정 대주교는 “정치적인 색을 떠나 온 국민이 안정을 느끼고 우리나라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면서 “저희는 저희 몫으로 같이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 문화홍보국장 최광희 신부, 김병기(세례명 이냐시오) 종교특별위원회 천주교 위원장, 이해식(세례명 스테파노)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세례명 토마스모어) 당대표 수행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졌다. 응원 화환에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화환이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향하는 도로 한 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사진=송주오 기자)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 사과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화환 수백개가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한 쪽을 채웠다. 화환에는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위헌 탄핵몰이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통하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또 외국인 간첩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막혔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령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