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윤상현 “정권 뺏기기 싫어”vs김상욱 “尹 당장 탄핵”…국회서 설전
  • 윤상현 “정권 뺏기기 싫어”vs김상욱 “尹 당장 탄핵”…국회서 설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국회 앞에서 만난 윤상현 의원과 만나 약 10분 간 설전을 벌였다.13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 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으로 시위에 나섰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1인 시위 중 윤상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마침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온 윤 의원은 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 김 의원을 보고 먼저 악수를 건넸다. 이어 윤 의원은 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 체제 탄핵이 됐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탄핵시킨 우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난 (윤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할 거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확고히 말했다.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윤 의원은 “탄핵 찬성했던 분들 그때 뭐라고 했느냐. ‘국민 여론의 89%가 찬성한다’고 김무성 대표가 나한테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중진들 다 후회한다. 우리 중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적 절차에 맞는 건지, 내란죄 구성 요소에 맞는 건지”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의 선동, 이런 거에 내몰려 쫓기다시피 (탄핵에) 순응하는 거다. 난 순응 안 한다. 난 내란죄에 동의 안 한다”며 “적어도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세다.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12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떳떳하게 여의도 돌아다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사진=MBC 캡처윤 의원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김 의원은 “제가 짧게 말씀 올려도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내란죄와 탄핵은 별개의 문제다. 내란죄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문제이고, 탄핵은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 같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자격 여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보름 간 해온 행적들은 사실 제 입장에선…전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보수의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김 의원의 말에 윤 의원 또한 일정 부분 공감하며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함이다. 윤석열 잘못한 거 모르나. 안다.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한다.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다만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돼서 몇 개월 안으로 선거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탄핵 이후에 정권 재창출 못 한다”고 우려했다.이에 김 의원은 “선배님. 그 부분은 국민이 선택할 부분 아니냐. 저는 진영논리보다 중요한 게 헌정 질서이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재명 싫다”고 밝혔다.더불어 여당과 야당이 진영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만 반복한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나는 정권 뺏기기 싫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얼마나 무도한 행적을 보였나”며 “적어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 5년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의 무도함”이라고 거듭 비판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이재명이 여러 죄가 있지만 비상계엄 같은 국가의 범죄는 아니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재명이 죄가 많아서 선택하지 않는 건 국민의 선택”이라고 설득했다.짧게 한숨을 내쉰 윤 의원은 “너는 국민의 여론만 본다는 거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다. 전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침해했고, 또 침해할 수 있기에 당장 탄핵할 이유가 있고 의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윤 의원은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토론하고, 탄핵이라 논의를 하는 거다. 잘해보자는 거다”라며 김 의원에게 “굿 럭(Good luck)”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2024.12.13 I 권혜미 기자
김상욱 “尹 탄핵시 정권 탈취 우려…국민이 선택할 부분”
  • 김상욱 “尹 탄핵시 정권 탈취 우려…국민이 선택할 부분”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욱(초선·울산 남갑) 의원과 탄핵을 반대하는 윤상현(5선·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13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의원에게 “(윤 대통령이)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다”라며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라며 “헌정질서를 무장군인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탄핵의 이유)”라고 말을 이어갔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사실 비상계엄 나도 동의 안 한다.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도 “헌정질서에 대한 토론을 결국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라며 ” 대통령께서 지난 한 보름간 해오셨던 행적들을 보면 보수의 배신자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탄핵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윤 의원은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한다. 옹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탄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없다. 윤석열의 주검 위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며 “진영 논리보다 중요한 게 헌정질서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나는 적어도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며 “적어도 이 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5년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러 죄가 있지만 헌정, 비상 계엄 같은 국가 범죄는 아니다. 이 대표가 죄가 많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이날 현재까지 여당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여기에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찬성의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한지아 의원까지 더하면 찬성표는 총 7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탄핵 가결까지 여권 내 단 1석 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2024.12.13 I 박민 기자
尹 "국회 봉쇄 안 했다"…폭로와 다른 담화, 수사 불가피
  • 尹 "국회 봉쇄 안 했다"…폭로와 다른 담화, 수사 불가피
  • [이데일리 송승현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는 등 그동안 쏟아져 나온 폭로들과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 군 장성 등의 폭로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 진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곽종근·홍장원·조지호 “체포 지시 있었다” 폭로윤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는 그동안 나온 폭로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국회 봉쇄를 넘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가장 먼저 관련 폭로를 한 건 홍 전 차장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전화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뒤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했다.곽 전 사령관은 애초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직후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밖에 받지 않았었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또 다른 전화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제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했다.국회 봉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환 변호사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이런 취지의 말이었고 ‘잡아들여’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구속수사 불가피”…경찰 특수단 “尹, 체포 검토”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상태로 피의자 신분이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참고인 등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환조사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 소명’을 이유로 발부돼 수사 초읽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더욱 수사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구속의 필요성도 높다는 이야기도 제기된다.형사법 학자 및 연구자 133명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상급자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대법관 신분 노태악 “이재명 ‘무죄’ 준 판사가 체포 대상, 충격적”
  • 대법관 신분 노태악 “이재명 ‘무죄’ 준 판사가 체포 대상, 충격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현직 대법관 신분인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준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3/뉴스1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2·3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노 선관위원장은 ‘이번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가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만 한 말은 아니지만 충격적이다”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12·3 불법 계엄 직후 계엄군이 위치 추적을 시도했던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위치 추적이 필요한 15명의 명단을 불러줬는데, 이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김 판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계엄 막기 게임'도 등장...플레이해보니
  • '계엄 막기 게임'도 등장...플레이해보니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 나왔다.12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개발자 ‘firstseethesun’이 비상 계엄을 배경으로 한 웹 로그라이크 게임 ‘서울의 밤’을 출시했다고 알렸다. ‘서울의 밤’ 게임 시작 페이지에서는 “부당한 계엄 시도에 맞서 국회를 지켜내세요!”라는 게임 설명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다.웹페이지에서는 방향키로 캐릭터를 조종하고,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이용해 조종한다.게임을 실행시키면 국회를 배경으로 캐릭터가 등장하고,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국회로 몰려드는 경찰 병력을 피해 공격하면 국회의원 ‘배지’가 나타나고, 배지를 모아 더 강해질 수 있다.기본 공격 수단은 하트로 표현된 ‘민심’이다. 화살표로 몰려드는 경찰을 피하며 의원 배지를 모으면 ‘법전’, ‘소화기’, ‘카메라’ 등 다른 공격 수단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 게임 중 나타나는 아이템 ‘촛불’을 획득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체력이 회복되고, 주먹 아이템은 ‘항명’으로 사방에서 몰려드는 계엄군을 잠시 멈출 수 있다.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경경찰 병력에 이어 새로운 적이 추가된다. 11시 28분이 되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나타나 ‘포고령 1호’를 발령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중간 보스로 등장해 플레이어를 위협한다. 김용현 장관 캐릭터는 경찰 병력보다 빠르고 강하게 플레이어에 돌진한다.11시 48분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작하며, 경찰 병력보다 강한 계엄군 적들이 추가로 등장한다. 1시 2분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계엄군은 계속 국회로 진입하며 플레이어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때부터 ‘최종 보스’인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다. 이때까지 공격 수단인 ‘민심’을 최고 수준인 ‘애국심’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패배하기 쉽다.이밖에 계엄 막기 게임 외에도 목소리를 인식해 계엄군에게 저항하며 국회를 지키는 게임, 탄핵 표결에 ‘찬성’을 누르는 게임 등 다양한 게임들도 나왔다.누리꾼들은 “올해의 게임으로 상 줘야 한다”, “생각보다 어렵다”, “계엄 막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니”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2024.12.13 I 김혜선 기자
與 박충권 “민주당, 한 사람 방탄 위해 나라 쑥대밭으로”
  • 與 박충권 “민주당, 한 사람 방탄 위해 나라 쑥대밭으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맨날 방탕방탄 뒤집어씌우냐”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이날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모두발언에 나서며 “국가위기에도 민주당은 6개월 내내 입법방탄하고 탄핵 보복,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다”고 비난했다.이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 등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하는 수많은 악법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는 최근 간첩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간부 사례를 들어 “21세기에도 간첩이 존재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누가 박탈했는가, 여기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다”라고 강조했다.또 한 총리에게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우리 국회가 논의하고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고 있나, 민주당이다”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민주당은 내란을 막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박 의원은 이어 “탄핵당한 감사원장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한 총리에게 질문했다. 한 총리는 “그건 탄핵사유에 적혀있다”며 “국가 전체의 공직기강 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중한 범죄가 아니면 국정이 돌아가도록 우리 국회가 탄핵 소추 발동은 좀 신중히 하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이에 박 의원은 “간단히 말하면 보복탄핵”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등 감사 때문에 보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에도 야당석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당신들이 계엄한 거잖아”, “맨날 방탄방탄 뒤집어씌워”라며 여당에 항의했다.
2024.12.13 I 김응열 기자
檢, '의원 체포 의혹'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檢, '의원 체포 의혹'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2차례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그는 홍 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한편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진중권 “국힘, 이준석 쳐내고 퇴행…두개골 비어있는 듯” 맹비난
  • 진중권 “국힘, 이준석 쳐내고 퇴행…두개골 비어있는 듯” 맹비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내분이 인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캡처)13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쳐내면서 국민의힘이 두 가지 방향으로 퇴행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하나는 ‘탄핵의 강’이다. 당 대표 선거 당시 이준석은 TK(대구·경북)에 내려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정면승부 했다”면서 “그를 대표로 선출하면서 국힘은 잠시나마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년 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취임했을 당시 대구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생각을 대구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는 다시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한 날인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로 대표적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이로써 한 대표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이에 대해 진 교수는 “이번에도 대표를 내치겠다는 얘긴데 그 짓의 처참한 결말을 보고도 아직 저러는 걸 보면 두개골 안쪽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듯 한심하다”라고 맹비난했다.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대표 등을 묶어 “‘셋 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가) 시중 여론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기회라고 잔머리 굴려 1타 3피 고스톱 치는 할배는 추잡하다”고 저격했다.진 교수는 국힘의 또 다른 퇴행 요소로 ‘선거조작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선출 전후로 그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개표조작설 같은 음모론을 펴는 세력을 비판하며 그들을 당에서 주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주변에 있던 음모론을 중앙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윤(석열)이 형이상학적 규모의 깽판을 쳤는데도 당에서 끝내 내치지 못하는 것은 건넜던 탄핵의 강을 곧바로 되 건너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대표 방탄 VS 각하 방탄. 이게 자랑스런 K-민주주의의 현주소”라고 여당을 꼬집었다.
2024.12.13 I 강소영 기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野 분노…"尹 당장 내려오라"
  •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野 분노…"尹 당장 내려오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직 판사 체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중 김동현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이와 관련해 성명은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 졌다”며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경고했다.성명은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사법부까지 유린하려던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현직 판사를 체포하기 위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역겨운 발상에 치가 떨린다”며 “더구나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자기 입맛에 맞게 처벌하지 않아서가 이유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겁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한 발상”이라며 “내일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며, 국민의힘도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3 I 이배운 기자
"중대한 사법권 침해"…판사 체포? 대법 뿔났다(종합)
  • "중대한 사법권 침해"…판사 체포? 대법 뿔났다(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맡은 재판장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 모습.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13일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인물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받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었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비판 목소리에 동참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경제단체 만난 이재명…민주 “추경 논의 적극 하기로”
  • 경제단체 만난 이재명…민주 “추경 논의 적극 하기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경제단체와 만나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당 대변인은 13일 오전 당 대표의 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경제대표들과 만나 경제단체 요구들을 (들었고),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장기 분할 상환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데 소상공인이 어려운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 모의 정황’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 현안질의가 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내란 모의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관련된 서류를 압수한 게 있어서 오늘 몇몇 국회의원분들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이수정 교수 '부정선거 음모론' 동참에…이준석 "정계 퇴출시켜야"
  • 이수정 교수 '부정선거 음모론' 동참에…이준석 "정계 퇴출시켜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13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사람은 빨리 정계 퇴출시키자”고 맹비난했다.이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탄핵이 된다 손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 아래 정보가 가짜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외부의 글, 소위 찌라시를 공유했다.이 교수가 공유한 글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북한의 대남공작 등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여러 범죄 관련 시사프로그램에서 범죄심리학자로 이름을 알린 이 교수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했다 사퇴했고,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이준석 의원은 이 같은 이 교수의 게시글을 공유한 후 이 교수를 맹비난했다. 그는 “대선 때 선대위에 들이면 안 된다고 내쳤는데, 또 불러들이더니 아직 이러고 있다”는 날을 세웠다.이 의원은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 범죄심리학자라고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시러 TV 나오는데 스스로가 망상”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향해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 1억원을 모아서 오시면 제가 최대 24시간까지 무제한 토론 생중계로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이어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를 구할 마지막 기회이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선관위를 끝장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배신자 이준석을 처단하고 계엄의 대의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를 마련해 오시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꼬집었다.
2024.12.13 I 한광범 기자
與윤상현, 조경태 겨냥 “윤석열 씨라니…12개 혐의 이재명에도 대표라 해”
  • 與윤상현, 조경태 겨냥 “윤석열 씨라니…12개 혐의 이재명에도 대표라 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조경태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씨’가 뭐인가. 나는 12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재명 씨’라 하지 않고 대표라고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조경태 의원이 전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다.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윤 의원은 이어 “저는 탄핵당해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다”며 “지난 긴급현안질의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님’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는가”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강변하면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기본자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박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자중지란이 떠오른다”며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해야 한다”며 언행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윤 의원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당시 한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의 휴대전화에 의원 여당의원들로부터 “윤상현 입단속 시켜라”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4.12.13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尹, 한시도 직무수행 안 됨 셀프 인증…탄핵 만이 혼란 종식" 강조
  • 이재명 "尹, 한시도 직무수행 안 됨 셀프 인증…탄핵 만이 혼란 종식"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금 5000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다”면서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면서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다.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예정된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다”면서 “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말했다. 또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면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이라면서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당 대표 성명<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일 밤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시민들이 광장으로 퇴근합니다.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晝耕夜彈)을 반복하면서도“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십니다.시험기간, 한참 ‘열공’하고 있을 청년들은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들고 광장을 독서실로 삼았습니다.나의 ‘최애’를 비추던 소중한 빛들을 모아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습니다.지금 5천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습니다.나라를 되찾으러 나선 위대한 국민 앞에서정치의 본령은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거듭 되새깁니다.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습니다.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않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합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국민 뜻을 거역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도 기필코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곤봉과 군홧발에 짓이겨져 무시무시한 군부독재 권력에고개 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환란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 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2024년 12월 14일,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습니다.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입니다.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주십시오.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시는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란 시계추와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합니다.당장의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역사는 늘 전진합니다.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전 세계에 증명하였고,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입니다.한 명의 권력자가 이렇게 큰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면수많은 주권자의 의지가 모여 만들 꿈과 미래는얼마나 장대하고 굳건하겠습니까.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갑시다.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습니다.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계엄 체포 대상에 현직판사 의혹…대법 "중대한 사법권 침해"
  • 계엄 체포 대상에 현직판사 의혹…대법 "중대한 사법권 침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맡은 재판장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대법원은 13일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인물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받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었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