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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명칭·4자 참여만 합의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한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사진=뉴시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첫 실무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명칭은 국정협의회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국정협의회에는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 권 비대위원장, 이 대표 등 4자가 참여한다. 실무협의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중심으로 4자가 관심있는 의제를 모두 논의한다.진 정책위의장은 “각 진영 내부에서 의제에 관한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견을 좁힐 부분은 이견을 좁히고 합의 처리할 것은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실무협의에서 어떤 의제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협의회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 檢 "경찰, 방첩사 '정치인체포조' 적극 가담" 결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은 ‘내란 공모’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냈다. 또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 봉쇄가 헌법 위반 아니냐는 부하 직원의 지적에도 “봉쇄를 강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조 청장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전달했다.이같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이 사실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를 조 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지시는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방첩사는 경찰 체포조 중 2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에 보내 합류하도록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이밖에도 조 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아서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 3일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에게 ‘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묵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