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체포 막은 의원 빠져”vs“모욕적”..국조특위 신경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에 대해서는 내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죄 철회’ ‘국민의힘 의원 한남동 관저 집결’ 등 사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7일 내란 국조특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군 인사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한 뒤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빼면 특위의 명칭,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특위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시위에 합류했던 국민의힘 소속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 등은 국조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용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이들이 내란수괴 국정조사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직격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욕적이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기관 증인 명단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증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거나, 사안과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는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부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명덕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최상목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는 오는 22일, 내달 4일, 6일 3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장 조사는 오는 21일과 내달 5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주까지 이들 건을 놓고 간사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증인 채택안을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 드론·장갑차까지..'친이재명' 경찰 출신의 尹체포 방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방법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방법에는 드론과 함께 차벽 제거를 위한 래커차, 장갑차까지 등장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6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작전 하듯 임무 수행”이라며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라고 썼다.이 위원장이 제시한 윤 대통령의 체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경호처에는 군 및 경찰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먼저 복귀를 지시한다. 이후 드론을 이용해 관저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피의자 위치를 수색한다. 드론 활용은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특히 특공대와 기동대를 더해 수천여 명의 ‘진입조’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문 막는 경호인력 공무집행방해 체포, 경찰이 출입 통제”, “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 제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 밀고 들어감”, “뒤에 경찰 기동대 버스 줄줄이 들어감”이라며 윤 대통령의 관저 무력 진압 방법을 상세히 나열했다.다만 헬기 활용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착륙할 곳 없어 레펠타고 내릴 경우 대거 진입이 불가”하다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경호처가 ‘스크럼’을 짜고 버틴다면 “뜯어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체포시 무전기 및 무기 제거, 탑승 즉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이라며 “스크럼 떼어 내어 무너뜨린 후 체포조(공수처 및 경찰 수사관 100명)가 진입 및 수색하고 윤석열 체포”라고 썼다.이 위원장은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입 인재 중에서도 이 위원장을 콕 집어 ‘괜찮은 인물’로 평했다는 후문이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 17기로 입학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 석사를 받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다.이후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골라 맡았다.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당시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 尹 체포 불응에도…때릴수록 결집하는 보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적극적인 저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마음이 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실기와 반(反)이재명 정서가 겹치며 보수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주 연속 지지도 오른 국힘…尹 지지도 40% 육박 조사도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p) 상승한 34.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4%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3주차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로 집계됐다.(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 지지도는 12·3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계엄사태 직전인 작년 11월 4주차에 32.3%를 기록하다가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1주(26.2%), 12월2주차(25.7%)로 떨어졌으나 3주차부터는 3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12월2주 52.4%로 리얼미터 조사기준 현 정부 들어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 지지도가 3주 연속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하면서 양당의 격차도 1월1주 기준 10.8%포인트(p)에 불과하다. 직전 주(12월4주) 양 당의 차이(15.2%p)와 비교해 한 주 만에 5%p 가까이 줄어들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보수성향 매체가 의뢰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도 나온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38.8%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33.7%)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4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6%로, 이중 ‘매우 지지한다’는 29.2%, ‘지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에서 47.4%로,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46.2%)보다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한 상황이 모두 포함된 여론조사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매체가 의뢰했기에 약간의 편향성을 있음을 고려해도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도가 낮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막으려 무리한 민주당…보수층 결집 ‘역효과’윤 대통령의 수사불응 그리고 이에 발맞춘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비호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대통령·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세를 탄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 10~12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신뢰한다’는 응답(41%)보다 무려 10%p나 높았다. 이 대표는 같은해 6월 18~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비호감도가 58%에 달했고,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도 보수결집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형법 위반 철회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 안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압박하는 상황도 오히려 중도보수층에 반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보수층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조기대선을 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겠다는 그림도 오히려 보수층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계속 무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설 명절 전후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층이 현 상황을 이미 대선정국으로 인식해 총결집했단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층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 탄핵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총결집한 상태”라며 “이 대표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보수층 결집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보수는 총결집한 상태이기에 지지도가 더 올라가기도 어렵고, 조기대선이 열려도 승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