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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독도의날` 기념일 제정법 발의 "尹, 영토·국민 못 지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상희, 김성주, 김윤덕,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이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여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 대표는 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나라 영토임을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이어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미국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독도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가 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당론 추진 여부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때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제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이완용의 부활”vs“외교원칙은 국익”…현수막 정치 막을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Q. 최근 도심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순신 판 ‘더 글로리’…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vs “이재명판 ‘더 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치욕적 강제동원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민주당) vs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국민의힘)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인근에 아래 위로 나란히 걸려 있던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외에서 2차 현수막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정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민철·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통과·시행되면서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개정안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긍적적인 측면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습니다. 실제로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차원보다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방전에 가까운 현수막들이 도심을 가득 채워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가려지는 문제, 가게 가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개수·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관련 법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들의 현수막은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한 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현수막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히는 서울시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산하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 홍보나 각 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로 대대적인 현수막이나 벽보가 설치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홍보물로 전환하고, 행정력이나 예산 투입을 줄이자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벽보 79만부, 공보물 5억8000만부, 현수막 12만8000여매 등이 사용됐습니다. 공보물을 한데 모으면 여의도 면적의 10배(2.9㎢), 현수막은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128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이재명, 尹 `독도논란`에 "국민은 수치…행동으로 심판할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WTO 외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금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문제는 우리 국민 보시기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자주독립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깝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부분”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충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인인 국민께서 행동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과거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허위 보도했다며 소송 변론을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맡았는데 이번에도 소송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국민이 정부,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충분히 행동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일본 조공외교에 정신 팔린 사이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다. OECD가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전 세계와 G20 국가 성장률 전망은 상향하는데, 한국만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도 한국 성장 전망에 대해서만 부정적”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는데, 정부는 별다른 위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경제에 걸어야 한다. 주69시간 노동 같은 엉터리 정책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