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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추진 '위법·꼼수 탄핵안', 오늘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직후 철회한 것을 ‘꼼수·위법 탄핵’으로 규정하고, 이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로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국회법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헌재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 등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섰다”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어기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든,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이재명 "尹 거부권 정치 그만둬야할 때"…노봉법·방송법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정치를 그만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3일) 이 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말하겠다”면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 해놓고, 그 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런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한다”며 “이제는 거부권 정치를 그만해야할 때,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해 (야당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을 했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 “‘언론탄압 정권’, ‘거부권 정권’, ‘말따로 행동따로 정권’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면서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에서는 독감들고 난리인데, 사상 최대 세수 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할 교부세 고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0%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서 “지방정부는 살기 위해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온갓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지방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나면, 지방정부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날 것이고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면서 “각별한 관심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계파정치는 과학입니다[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부 출입 4개월된 초보 정치기자로 있으면서 여러 재미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계파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윤핵관을 필두로 친윤, 비윤계가 있겠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명, 비명 등이 있습니다. 전 정권 때는 민주당에는 친문, 비문 등이 있었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계파는 본능이자 과학입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친박과 비박이 나뉘었고, 친박 안에 굳이 ‘진박’이라는 카테고리를 넣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친노, 비노가 있겠고, 3김 정치 시대로 올라가면 동교동계, 상도동계 등이 오르내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랐던 정치인들을 ‘동교동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인을 상도동계라고 불렀던 것이죠. 권력을 사이에 두고 주류와 비주류가 나뉠 수 밖에 없고 그 안에 계파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는 줄 세우기를 통해 측근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려고 하고, (혹은 줄 서기로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하려 하고) 그 줄에서 멀어질 수록 ‘비주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계파 정치는 뿌리 깊고 인류의 역사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팬지 무리 안에서도 사실상 여당과 야당이 나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권력에 가까이 가고, 이를 나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50~60 넘는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삐지고, 화내고’ 하는 것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선생님한테 이르고 삐지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본인들은 자신이 여론 등에 의해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안에서 서로 친하고 똘똘 뭉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리더를 모신다’라는 공통점을 빼면 그저 이합집산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역사소설 ‘삼국지’에서 봤던 ‘도원의 결의’ 같은 낭만은 실상 없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계파는 또다른 계파를 낳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진짜 친명, 진짜 윤핵관은 본인 스스로 “나 친명이요”, “나 윤핵관이요”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데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찐부자들이 ‘입’이 아닌 ‘소비’로 본인의 부를 드러내는 것처럼요. 반대적인 예는 “나 윤핵관입니다”, “나 친명입니다” 하고 대놓고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는 경우죠. 지난해 대선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십명의 윤핵관, 수백명의 친윤이 ‘양산’된 게 한 예입니다. 개중에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을 인사가 있겠지만, 윤 대통령과의 실낱 같은 인연을 근거로 삼은 윤핵관도 두루 있었습니다. ‘정치 경력 1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초보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가 그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도 ‘찐’ 친윤, ‘찐’ 친명 등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명으로 구분되는 한 의원은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캐릭터가 바뀐 다른 의원을 호소인으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같은 친명계라고 해도 “쟤는 가짜야”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들 안에서도 줄 세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친명’과 ‘비명’을 일도양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당인으로서 지도부를 도울 뿐인데 “친명으로 갈아탔다”라는 비난을 들어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친명이야”라며 이를 상징하는 공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명’으로 분류되고 순식간에 수박이 되는 형태입니다. 목소리 큰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 ‘정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계파정치가 과거의 계파정치와 달라진 점입니다. 여론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거한 대중이 주도하는 계파정치의 시대가 된 것이죠. 다만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계파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핵심 계파 의원들을 빼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리더(계파)에 대한 의리일 수 있고, ‘당 대표니까 따른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원외 비주류 인사였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계파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계파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계파 추종이나 이념을 강요한다면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파나 개인에 권력이 지나치게 몰리면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왕조국가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메가서울 #공매도금지 #필리버스터포기 #탄핵중독[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정계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한시적 전면 금지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4박5일 연속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면서 곧장 통과된 것이죠.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서로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김포 서울 편입론’에 촉발된 ‘메가 서울’ 논란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서울편입을 비롯한 5호선 연장,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지역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론’ 띄우기 이어서울권 확장 ‘메가 서울’ 정책 당론·공약 추진더불어민주당 “지방 홀대…국가 균형 발전해야”이재명 “접경지역에 붙은 수도, 전 세계에 있나”충청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점화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 쇼”김동연 경기도지사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대처”김병수 김포시장 “인프라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기회”오세훈 서울시장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 진전시키기로”◇총선 전 ‘주식 공매도 금지’ 두고 與野 신경전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사진=뉴스1)금융당국,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2008년, 2011년, 2020년 이후 네 번째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지 연장 가능성 열어발표 이후 주가 상승 등 증시 연일 ‘널뛰기’여당, ‘메가 서울’ 이어 ‘공매도 금지’ 카드민주당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보호 긍정적”야권 일각 “총선 겨냥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비판도◇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포기…“탄핵 막자”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민주당,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변수’본회의 함께 상정…국민의힘, 표결 피하려 ‘필리버스터’ 취소야권 단독 표결로 ‘노봉법·방송법’ 모두 진통 없이 통과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돼…국회 존중해야”대통령실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 듣고 검토해 볼 것”與 “민주당의 탄핵 중독” vs 野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이원석 검찰총장 “수사·기소 책임진 나를 탄핵하라”이동관 방통위원장 “민주주의 부인하는 ‘신종 테러’”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이달 30일 재추진여당 “‘꼼수’ 철회, 본회의 동의 필요…법적 조치 강구”
- 노란봉투법이 뭐길래…‘정부·여당vs노조·야당’ 극한 대립 예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까지 정부와 여당, 노동계와 야당의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尹대통령 거부권 가시화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근로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먼저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혔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도 원청업체에게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단 이유로 근로조건 결정에 원청의 영향력이 상당해도 교섭할 수 없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또 ‘노동쟁의’(파업)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을 미래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유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고 등 이미 확정된 내용을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하청근로자도 원청과 협상…손해배상도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업이 ‘적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개정안은 여기에 법원이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 때 조합원 각각의 책임을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하도록 했다.◇“무분별한 교섭 요구, 폭력파업 공공연해질 우려”민주당의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을 비롯해 경영계와 정부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단식 농성 천막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권 건의 뜻을 밝혔다.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총선까지 공고해지는 민주당과 양대노총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민주당의 연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까지 정부는 노동계와 대립하고, 야당은 노동계와 연대하는 구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제도 개선도 총선 전까지는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