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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조응천,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불참…"더 큰 통합 위해"
  • 이원욱·조응천,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불참…"더 큰 통합 위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非이재명)계’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측의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을 거부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창당대회에도 불참했다.‘미래대연합’ 창당을 준비 중인 조응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운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석 전 의원, 이원욱 의원, 조 의원, 김종민 의원, 정태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 큰 통합을 위해 저희는 오늘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이 의원과 조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은 ‘미래대연합’을 구성하고 이 전 대표와의 합당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그간 ‘개혁미래당’ 등 신당의 당명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통합, 신당 지도 체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전 대표 측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협상 결렬’을 선언할 정도였다.이 의원과 조 의원은 입장문에서 “‘새로운미래’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통합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상상력의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저희들의 결심을 훼손시키는 일이었다”고 말했다.이들은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다.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와 관련해 조목 조목 문제를 제기했다.우선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다.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했다.또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오히려 오늘 저희 선택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민주당을 떠난 청년들이 앞으로 더 크게 역할할 수 있는 대통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정치는 영혼과 이성의 조율이 이룬 소명으로 해야 한다”며 “공간만 이동하는 통합은 불협화음만 낳을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이 의원과 조 의원은 “정치권은 지금도 극단적 혐오주의에 빠져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은 뒷전이고 선거공학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공학을 떠난 대통합의 정신과 실천만이 ‘공화시민과 청년들이 당당히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저희는 그들이 제3지대 정당의 주체로서 우뚝 서는 정당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새로운미래는 미래대연합과의 합당에 합의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공동창당대회를 열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이 전 대표 측의 ‘새로운미래’로 하기로 했다.당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인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2024.02.04 I 이수빈 기자
與·野 '철도지하화' 공약…전문가 "민자유치 현실화에 의문"
  • 與·野 '철도지하화' 공약…전문가 "민자유치 현실화에 의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겨냥해 지상철도와 역사를 지하화하겠다고 앞다퉈 공언했다. 지하화 대상 지역엔 차이가 있지만, 국가 재정을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식은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보장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시범지역 우선 추진” vs 野 “전국 철도 모두 지하화”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의 핵심은 구도심 지역의 격차 해소다. 전국 주요 도시 중심부를 갈라놓는 지상 구간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지역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구간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서울(영등포역~용산역), 수원시(수원역~성균관대역), 대전역 인근 철도 지하화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철도지하화 대상 지역을 따로 제한 둔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접수받고 선도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지난 1일 발표한 공약엔 지하화 대상이 거의 전국 모든 철도로 범위가 확대됐다. 수도권·부산·대전·대구·호남 등 전국철도 지하화에 더해 서울 도심을 지나는 2·3·4·7·8호선 도시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총 259㎞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는 ‘메가 철도’ 공약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성을 높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도 구성한다.◇특별법 통과로 기반 갖췄지만…“민자 유치 사업성 갈릴 것”철도 지하화 추진 근거가 되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현물 출자하면 개발업체가 지상을 개발한 수익으로 지하에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두 정당 모두 상부 공간을 포함한 복합개발 이익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리란 구상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상지에 따라 사업성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 추산은 시기적으로 이르단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주요 지상 철도 구간 지하화 구상을 발표하며 추산한 사업비는 50조원 정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토목건축비 등 80조원 안팎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철도 1㎞를 지하화에 4000억원 가량 들 것이라 추산해 259㎞를 지하화하는 전체 비용은 103조6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 봤다. 이 중 80%가량을 먼저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으로도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비용 없이 100% 민자로 진행되는 사업지는 많진 않을 것으로 봤다. 국공유지인 철도 부지만의 개발이익만으로 사업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고, 민간부지를 포함하면 이해관계자가 늘어나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면서 가용지가 충분한 곳이 아니라면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경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4 I 이윤화 기자
與 “'이재명 구하기' 내세운 野 후보, 한심”
  • 與 “'이재명 구하기' 내세운 野 후보, 한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非이재명)계 후보 간 갈등으로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연일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비명과 친명이라는 계파 갈등으로 인한 잡음이다.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공천 면접 현장에서는 경쟁자로 만난 친명계와 비명계 후보들의 볼썽사나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친명계 후보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면서 (민주당 소속) 일부 후보들은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라는 것이 지역의 당심’이라고 한다”며 “사당화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한심하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호 대변인은 전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중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에 대해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는 촌극도 벌어졌다”며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공명정대하고 깨끗해야 할 공천 과정은 온갖 갈등과 방탄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총선을 60여 일 앞둔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침묵 중”이라며 “직무유기도 선을 넘었다.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함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2024.02.04 I 김기덕 기자
올드보이 맞대결 앞둔 윤준병 "난 해결하는 정치인이다"
  • 올드보이 맞대결 앞둔 윤준병 "난 해결하는 정치인이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는 해결하는 정치인이다. 초선이었지만 3선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낸 책 제목도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다. 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지만 의정 성과만큼은 ‘여느 3선 의원 이상’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대표적인 예는 고창군에 삼성전자의 대규모물류센터를 유치한 사례다. 삼성전자는 고창군 물류센터에 3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 이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고창군 내에서만 5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또 정읍시 내 일부 지역에 대한 국립공원지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내장저수지 상류와 관광호텔부지 등이다. 덕분에 정읍시가 내세운 ‘사계절 휴양도시’라는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원내에서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고 추진한 의원이다. 최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양곡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통과를 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 대해 윤 의원은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돼 있었다”면서 “(지역내 토목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나 국립공원 규제 지역 해제 과정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윤 의원은 1982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되던 2019년에는 서울 행정1부시장을 하고 있었다. 교통정책 전문가로 이름났으며 책(서울을 바꾼 교통정책 이야기, 2014년)까지 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 건설계획’ 공약 등을 발표했다. 서해안 지역이 동해안과 달리 철도 불모지로 남아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장항선 일부를 개선하고 새만금철도 연결까지 한다는 목표다. 달빛고속철도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예타 면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다만 22대 원내 진입까지는 쉽지 않은 경쟁해야 한다. 당장은 지역 3선을 한 유성엽 전 의원과 경선 대결을 해야 한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인연이 깊다. 전주고 55회 동문으로 같은 서울대 출신이다. 행정고시 출신이란 점도 공통점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19대에서는 무소속으로 20대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승리했다. 윤 의원은 이런 유 전 의원과 지난 21대 총선에서 맞붙어 승리했다. 21대 총선 당시 유 전 의원은 민생당 공동대표였다. 그러나 22대에서는 같은 민주당 후보로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 2021년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요청에 따라 유 전 의원이 복당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그 분(유성엽 전 의원)이 했던 12년 의정기간보다 제가 있던 4년 동안의 성과가 더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농민과 같은 약자를 위한 정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4.02.04 I 김유성 기자
'강적들' 박성민 "공천,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주도권 넘어가"
  • '강적들' 박성민 "공천,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주도권 넘어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규완 CBS 논설실장,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 공천 레이스의 막을 올린 여야의 갈등 상황을 짚어본다.‘강적들’3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규완 CBS 논설실장,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한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하며 갈등 봉합에 들어갔으나, 정치권 일각에선 공천 문제로 2라운드가 시작될지 주목하고 있다. 박 컨설턴트는 “공천과 관련돼서는 한 위원장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본다”라고 분석하며 “(갈등의) 발단이 된 마포 을, 계양 을, 이 얘기를 보란 듯이 윤희숙 전 의원에게 똑같이 한 것”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한 위원장이 꽃밭에서 당선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이것은 공천”이라 쓴소리하며 “공천의 턱을 넘어가면 진짜 사지,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 지역위원장과 조직들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반하고 소외시키는 행태로, 나중에 대통령실로부터 빌미를 잡힐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김 실장은 “국민의힘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인 이철규 공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인 장동혁 사무총장 두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라면서 “공천 주도권의 바로미터는 서울 중·성동 을 정리”라고 꼽았다. 진 교수는 당대 관계를 놓고 “충돌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라며 “대통령 라인업이 다 짜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빼느냐. 한 비대위원장이 자기 공천의 색깔을 관철시키지 못 하면 힘들 것”이라 평가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 기용설’에 대해 박 컨설턴트는 여당의 험지인 수원을 예로 들며 “그런 지역 정도를 맡긴다면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갈등에도 선거를 이기려는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읽힐 것”이라 말했다. 진 교수는 “기용되면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며 “윤 정권이 잘못 끼웠던 첫 단추를 바로 잡고, 쓴소리를 해온 사람들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이미지를 주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한편, 민주당에선 친명과 친문 간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해 불출마를 압박했다. 진 교수는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까지 공격하며 친문계 전체를 건드렸다”라며 “총선에 나가고 싶어 공 세우려고 오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고 알려지자, 박 컨설턴트는 “정말 이해 안 된다”라며 “20m쯤 가 있는 이낙연 대표도 있고 50m쯤 가 있는 이상민 의원도 있는데 한 100km쯤 가 있는 이언주 의원을 왜 부르냐”라고 강한 의문을 표했다. 김 실장은 이 전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할 문제”라며 “당내 반발이 일자 이 대표는 입을 닫고 있는데 비겁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상민,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 나가는 건 안 막고 이 전 의원을 복당시킨다는 건 당내 분란 소지만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강적들’은 3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4.02.03 I 김가영 기자
野, 김관진 설 특사 가능성에 "尹, 총선 댓글공작 시즌2 계획인가"
  • 野, 김관진 설 특사 가능성에 "尹, 총선 댓글공작 시즌2 계획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번 설 특별사면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댓글공작’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김관진 전 장관은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결국 이번 총선에서 댓글공작 시즌2라는 대국민 정치 공작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가”라며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입막음용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우 전 유튜버에 대한 특별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참패로 이어졌다”며 “윤 대통령은 ‘김태우 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총선을 앞두고 펼쳐질 윤석열 정권발 ‘댓글공작 시즌2’, ‘고발사주 시즌2’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2.03 I 경계영 기자
與 "선거제 확정, 민주당 꼼수에 미뤄져…이재명, 입장 밝혀라"
  • 與 "선거제 확정, 민주당 꼼수에 미뤄져…이재명, 입장 밝혀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꼼수 셈법에 선거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제도 결정을 두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택으로 모든 공을 넘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선거제 최종 결정을 전 당원 투표에 맡긴다고 한 뒤 당 내외부로부터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 최고위에서 내린 결론은 ‘결정 권한을 모두 이 대표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친명(親이재명) 천지’가 된 지금의 민주당이기에 놀랍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쏘아붙였다. 호 대변인은 “선거법에서는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모두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선을 불과 67일 남겨 놓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거 규칙 확정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이 대표의 답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절차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이쯤이면 무책임과 무능력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짜 정당 난립’과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며 실패한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정치적 ‘셈법’만 따져가며 지금까지 선거 ‘룰’조차 정하지 못하는 거대야당의 행태를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며 “더 이상의 꼼수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조속히 밝히십시오”라고 재차 요구했다.
2024.02.03 I 경계영 기자
병립형이냐 회귀형이냐…DJ·노무현이라면?
  • 병립형이냐 회귀형이냐…DJ·노무현이라면?[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나름 시한으로 정했던 1월 말도 훌쩍 넘겼습니다. 다시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아온 것이죠. 총선이라는 민감한 이벤트를 앞두고 계산수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명분을 따르자니 국민의힘 몫으로 떨어질 비례의석이 마음에 걸립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병립형 회귀를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신뢰가 정치인에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후폭풍 없이 선택하기 힘든 것이죠. 연합정치시민회의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 유지 선언하고 진보개혁 정당들에게 연합정치 참여를 공개 제안하라”고 촉구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침대축구를 하듯 ‘병립형 회귀 외에는 다른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 이름까지 정해두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간 대결’이라는 진흙탕 싸움도 피하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피하려면 민주당은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전 국회에서 자신들이 쌓았던 정치적 업적과 유산을 부정하게 되지만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연동형을 유지한 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는다면 10석 가까이 국민의힘에 빼앗길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1석이 아쉬운 입장에서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든 위성정당을 창당하든 민주당 나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 없고, 위성정당 창당도 싫으면 다른 소수 정당과 선거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비례에서는 민주당과 연대·연합할 정당이 가져가는 것이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고 정의당 등 소수당은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이 민주당에 호소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나 이것도 민주당에는 불만족스럽습니다. 비례대표 의석도 수직계열화를 하고 싶은 욕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다보니 민주당 내 병립형 회귀에 대한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 당원 투표가 제시됐습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거제 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책임 회피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정하지 못한 채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제 관련 전권을 일임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시금 이재명 대표에게 선택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선거라는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번에는 정말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된 채 흘러왔을까요? 탈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잃었다’고 한 말이 빈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4.02.03 I 김유성 기자
수원 총선판 달구는 '철도 지하화' 이병진vs방문규 공약 경쟁
  • 수원 총선판 달구는 '철도 지하화' 이병진vs방문규 공약 경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에서 교통분야 공약 경쟁이 뜨겁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놓고 각당 예비후보들 간 원조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왼쪽)와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를 향해 “국회의원 후보라면 최소한 수원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이 예비후보의 발언은 같은 날 방 예비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임승차 했다”며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는 방문규의 고민이 투영된 첫 번째 공약”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철도 지하화’는 지난 31일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뒤 이튿날 이재명 대표가 ‘도심 철도 지하화’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도심 일부 지하화’, 더불어민주당은 ‘도심 예외 없이 전부 지하화’로 대결 구도가 펼쳐졌다. 수원 구간의 경우 국민의힘은 ‘성균관대역~수원역’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개 구간에 대해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방 예비후보가 ‘공약 베끼기’라고 꼬집으며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지원해본 경험 없이 실행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예비후보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과거 선거부터 있던 공약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근거로 재원마련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지하화 구간에 대해서도 양 후보 간 이견을 보였다. 방 예비후보는 성균관대역~수원역은 지하로, 수원역~세류역 구간 중간에서 다시 지상화한다는 계획인 반면, 이 예비후보는 세류역 이남까지 지하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예비후보는 ‘선도사업 선정’을, 이 예비후보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방 예비후보가 ‘철도 지하화가 팔달의 경제, 나아가 수원 경제 전반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가의 시각에서 기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이 예비후보는 “세류초를 졸업하신 선배님께서 바로 붙어 있는 세류동 발전은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예비후보는 이어 “철도와 군공항 등 국가 주요 인프라로 희생을 감수한 세류동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통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원을 너머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3 I 황영민 기자
배현진, 피습 8일 만에 공식 일정…한동훈 "이재명과 달리 품격있게 대처"
  • 배현진, 피습 8일 만에 공식 일정…한동훈 "이재명과 달리 품격있게 대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자당 배현진 의원의 피습 이후 첫 공식 일정에 함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리 배 의원이 정치 테러에 품격 있게 대처했다고 치켜세웠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송파을 당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배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10대 중학생으로부터 피습 당한 이후 8일 만에 재개하는 공식 일정이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에 참석해 배현진(가운데) 의원과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배 의원이 테러 피습으로부터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공식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다른 일을 모두 취소하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문명사회에서 테러를 대하는 정치 자세는 두 가지가 있다. 이재명의 방식과 배현진의 방식이 있다”며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와 우리 동료시민 방식에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테러는 범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 행위가 사회 전체 공포와 불안을 가져오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그 사회를 갈가리 찢어놓기 때문”이라며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회 품격과 실력을 보여준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 음모론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옛날부터 써온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손가락질하기엔 이 대표보다 배 의원이 당한 사건이 더 용이한 사건인지 우리 다 알지만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음모론이 퍼짐으로써 정치를 오염시키기 않기 위해 배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배 의원과 이 대표가 테러 이후 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이어 그는 “(배 의원이) 투명하게 치료 과정을 공개하고 본인이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음에도 외려 국민을 걱정했다. 대단히 신속하게 퇴원하고 오늘 무리 되지만 이 자리에 섰다”며 “이런 방식이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이고 2024년 대한민국에 배현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나아졌다”고 강조했다.피습 이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배현진 의원은 “제가 겪은 일이 공포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열심히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정치 혐오,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웃음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2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가담자 4명 기소유예…"저주행위 아냐"
  •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가담자 4명 기소유예…"저주행위 아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주변에 구멍을 내고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을 묻어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 등 피의자들이 경북 봉화군 소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지 주변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을 묻은 흔적(사진=뉴스1)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분묘 훼손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83) 씨 등 4명에게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29일 정오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운을 올려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작업’을 했다”고 말했다.검찰 수사 결과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인 A씨는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생명기’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었고, 글자도 ‘살’(殺)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후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부모 묘소 주변 돌 사진(사진=뉴스1)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 주변에 묻힌 돌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했다.그러나 이후 경찰에 입건된 A씨 등이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이라 주장하자 이 대표는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했다.
2024.02.02 I 채나연 기자
한동훈, 이재명 '與 사기집단' 주장에 “자기 얘기하나”
  • 한동훈, 이재명 '與 사기집단' 주장에 “자기 얘기하나”
  • [구리(경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하자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구리 교문동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주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 방식의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 “민주당 대표하기 참 좋을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을 당원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며 “말을 얼마든지 바꿔도 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2일 오후 경기 구리시 구리전통시장 방문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2.02 I 김형환 기자
'낙준연대' 마지막 퍼즐 놓고 중단…제3지대, 복잡해진 셈범
  • '낙준연대' 마지막 퍼즐 놓고 중단…제3지대, 복잡해진 셈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 내 빅텐트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낙준연대’(이낙연 및 이준석 신당 합당) 성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개혁미래당(가칭)이 창당 작업에 돌입하며 개혁신당과의 정책 협의체인 비전(Vision)대화가 후순위로 밀리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서다. 공천과 선거제 갈등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제3지대 합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점도 빅텐트 성사 여부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사진=연합뉴스)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개혁미래당(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과 개혁신당이 추진했던 비전대화가 개혁미래당 창당을 사유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미래당 관계자는 “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문제로 비전대화 관련 토론자, 일정 등을 모두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이 보류된 상황”이라며 “공식적으로 메시지가 오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개혁미래당과 개혁신당은 당초 지난달 28일 첫 비전대화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거대 양당 위주의 정치에서 벗어나 당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28일 예정됐던 협의체는 30일로 연기됐고, 현재는 또 한 번 늦어져 개혁미래당의 창당 예정일인 4일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개혁미래당이 개별 창당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이 희박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개혁미래당과 합당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개혁미래당이 제3지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준석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며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준석의 교통 공약이 어떻다’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견이 있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준석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 얘기했을 때 나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지만, 지금 개혁미래당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탈당 현역의원이 주축으로 이뤄진 개혁미래당 역시 빅텐트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한편으론 미적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면 개혁신당과 합당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내 공천과 선거제를 둘러싼 갈등이 향후 제3지대 빅텐트 성사 여부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공천 대상자 종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탈락한 인사들은 제3지대로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선거제 결정 권한을 이재명 당 대표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제 회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불만이 심화하며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26일 81명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 공세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024.02.02 I 김응태 기자
인명진 "한동훈, '이재명vs윤석열→이재명vs한동훈' 잘했다"
  • 인명진 "한동훈, '이재명vs윤석열→이재명vs한동훈' 잘했다"[신율의이슈메이커]
  •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로 ‘선거구도 변화’를 꼽았다.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고문을 맡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던 시기에 당 비대위를 지휘했다.인 전 위원장은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 출발이 좋다고 평가한 이유는 선거 구도를 ‘이재명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바꾼 점”이라며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너무 잘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그는 결과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인 전 위원장은 “기존 구도가 유지됐을 경우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비슷했을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 약 35%, 한 위원장 약 52%의 지지율(한국갤럽, 12월23~25일,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조사)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다.인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사천 논란 등은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봤다. 특히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인 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한동훈 위원장 갈등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 부상 △한 위원장 운동권 심판론 △신당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를 뭘로 느끼십니까? 저는 냄새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봄 냄새가 슬슬 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봄이 오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을 보면 이게 봄이 아니라 겨울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거기에다가 지금 양당 모두 비대위, 계파 간의 갈등 이런 걸로 복잡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원로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이분의 시선으로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인명진: 안녕하세요.▷신율: 요새 매일 새로워요. 매일 진짜 할 얘기도 많고.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인명진: 지금까지는 굉장히 출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승패를 가늠할 그런 책임이 있는 비대위원장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기는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선전한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혜라: 난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회동하면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 봉합이 된 건가 싶어서요.▶인명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떤 조사를 보니까 52% 지지(율) 근데 윤 대통령은 31%~32% 거의 많은 여론기관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52%가 됐어요. 본래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지 기반이 겹치니까, 거의 완전하게 겹친다고 그러거든요. 한 5% 정도 차이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31%쯤 돼야 되는 거예요. 32%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52%가 됐거든요. 그게 언제냐 계기를 보면. 나 사퇴 거절했다,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거절했다. 그리고 그 전에 김경율 공천 얘기하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명품백 사과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를 두둔하는 듯한 비슷한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했잖아요. 국민들의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지율이 확 벌어졌거든요.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죠. 하나는 김경율 비대위원장이 했던 명품백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둔(긍정)하는 듯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천 논란이죠. 김경율 거의 공천한 것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밥도 먹고 기차도 같이 타고 그랬으니까 여전히 본래 그 갈등의 요소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차별화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거는 터져나올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선거 69일 남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싫으나 좋으나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당장 공천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공천 내가 한다. 과거 같으면 공관위원이 다 해야 될 일인데 비대위원장이 가서 면접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걸 보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희숙 (전 의원)도 자기가 공천 하는 듯이 얘기하지, 김경율도 공천하는 듯이 얘기하지, 원희룡도 했지. 이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뭔가 가지고 있는 노트가 있을 텐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의견이 같을 거냐. 만약 다르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장관이 아니에요. 대구 검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미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을 이겨야 된다는 미션, 자기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락호락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게 선거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돌과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보듯 뻔하게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아마 크게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나 저러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2% 이렇게 되는데 이거 사과 안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여론조사해보면 한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도 7~8%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65%라는 강력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보수 중에서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의 지지를 국민들에게 받을 수가 없을 거다. 보수 진영에서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 받아서 밖에 나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거라고요.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게 봉합이 됐다고는 보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신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2%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서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인명진: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것도 갤럽 조사인데요. 최근의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신율: 여쭤보고 싶은 게 구도가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혹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선거 어떤 형식으로 치르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인명진: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저는 잘 출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근거는 선거 구도를 바꿨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정치 선거 구도를 바꿨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갔으면 그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비슷비슷할 거래요. 이재명, 윤석열은 지지율이 비슷비슷할 거래요.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은 35% 이런 정도에 한동훈가 52%가 됐거든요. 완전 차이가 나는 구도로 바뀌었어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중간평가다 이런 선거 구도가 되면 아무래도 약점이 많죠. 공격받을 만한 게 많죠. 그러나 한동훈은 새 사람 아닙니까. 공격받을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만들어서 굉장한, 말하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보는 거예요. 선거에 있어서 이건 국민의힘이 너무 잘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는 건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한동훈이 풀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이혜라: 앞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요인이요.▷신율: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조사 대상 중 65%가량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는 서울경제 한국갤럽의 5차 정기 여론조사고요. 25,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고 역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이혜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했는데, 선거에서의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인명진: 저는 좋은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신율: 비대위원장 하실 때 좀 잘 아시던.▶인명진: 제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 갔었을 때 윤리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었고 유 전 의원이 윤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잘 아는, 잘 안다기보다는 아는 사람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이준석 신당 거기서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가봐야 젊은 사람들이 다 이미 주역이에요. 세상이 지났어요. 이제 자신이 거기 가야 주연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천하. 이 사람들이 다 주역이 되는 거야. 뒷방 늙은이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 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 남긴 남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찬반이 확실해요. 이미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이건 벗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더군다나 대구 같은 데 나올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지지 기반이 거긴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에, 과거에 당원이라든지 일반적인 당원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배신자다 말하자면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걸 떼긴 해야 하는데.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쓴소리도 했고 좀 상당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이혜라: 그럼 수도권 쪽 이런 데에서는 발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인명진: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선거를 보면 당원들이 다 일치단결을 해서 사실은 지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승민이 수도권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유승민 대표의 역할을 지지할 것이냐. 난 그건 굉장히 의문으로 봐요.▷신율: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인명진: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만 탈당을 해서 당에다 계속 요구를 하는데 보통 심각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웬만해서 나가면 모르지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가서 했던 그 행태라는 것이 그때의 모욕, 이거를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가서 여러 정당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었던,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유승민 바른정당하고 합한 것 때문이에요. 황교안 씨가 좀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지분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전통적인 지지자들 후보들 이 사람들 갑자기 내치고선 낙하산으로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다 공천을 한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 패망을 한, 국민의힘이 의석을 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오래 아는 사람이지만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가 너무 과도하다. 왜 저렇게 유승민이 저러느냐. 저 사람은 진작에 그만뒀어야 될 사람이다. 정치에서 문을 내릴 사람이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염치를. 그렇게 요구하고 나갔던 정당에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느냐 왜 남아있느냐. 정당이라는 게 그런 데냐. 자기가 이 정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나본 적이 없기는. 하태경 (의원)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나가서 그때 대선도 망쳤지, 총선도 망쳤지. 다 그렇게 훼방을 놓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사과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온다.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다.▷신율: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운동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 프레임 대 운동권 심판론 이 프레임으로 간다. 그래서 이른바 86세대 청산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인명진: 저는 운동권 심판론에 대해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퇴출을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한동훈 위원장이 간과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이 사람이 운동권이 뭔지 몰라요. 운동권이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한동훈 위원장이 퇴출해야겠다는 세력은 586세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던 586세대거든요. 전대협 세대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대협 세대가 아니라 그 후에 이어받은 세대예요. 한 세대가 낮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거의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념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 번 지적을 했다면서도 사실은 586세대가 그냥 남아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세상이 뭔지도 알고. 이념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훨씬 좋다. 물론 그동안 기득권을 누렸다는 그런 밉상은 있지만.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면 훨씬 더 이념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념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호랑이 무섭다고 살쾡이 피하다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이혜라: 지금 신당들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인명진: 신당이요. 하여간 개혁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개혁이라는 걸 알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신당이, 제3당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성공 못 했습니다. 정당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사람입니다. 물론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뭐 별도로 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동안. 아직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점점 여론조사의 결과도 보면 양당으로 결집하는 게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당 체제) 반대합니다. 사실 이 체제를 제가 바라는 건 내가 비대위원장도 지냈지만 국민의힘이든지 더불어민주당이든지 간에 과반수 넘는 당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168석~170석 (확보)이거는 최악입니다. 지금 21대 우리 국회에서 보지 않았어요. 이건 최악입니다. 21대 최악입니다. 3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 보니까 8~9석 가진 정당이 좌우 하더라고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국민의당 때 봤거든요. 안철수당 때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갈라놓고. 이념, 이거요.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정치 얘기 못 해요. 이게 다 이념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이게 정치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정치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양당 체제 가지고 죽어도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암만 대표가 인격이 높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출현하는 것이 상당히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제3당이 하는 거를 보면 전략적으로도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텐트 이게 사실은 비슷비슷하면 합하기 어렵거든요. 그 세력이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걸 빅텐트로 가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지분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원칙과상식.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로 갔어야 되는가. 이준석 당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신율: 그래야지 합할 수가 있다. ▶인명진: 왜냐하면 이준석 당이 20~30대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이 지금 성공하려고 그러면 20~30대예요. 그리고 중도예요. 그리고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20~30대 이준석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중도가 붙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과상식 이 사람들이 서울 경기 수도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중도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고서 호남으로 전진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낙연 신당이 좀 세력이 약화돼야 합당하기가 쉬웠을 거라고요.근데 이게 양쪽이 이 사람들이 이낙연 당으로 갔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양쪽이 비슷한 경우에 연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도 체제라든지 주도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대승적으로 이 사람들 반윤 반이재명이다. 이거를 말하자면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거 뛰어넘자 이렇게 해서 빅텐트가 되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건 그때는 이낙연이라는 확실한 두드러진 지도자와 이준석이라는 두드러진 사람. 처음부터 이게 약화가 됐어. 이낙연이 약해져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준석 있는 당에 호남 사람들이 가서 이게 정서적으로 그게 좀 애정이 갈까. 또 20~30대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구태 정치인이라고 생각되는 이낙연한테 쉽게 갈까, 마음이 갈까. 사전에 합당하기 전에 무언가 주도권을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신율: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안 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누구랑 결혼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시킬 수가 있느냐 혹은 다른 이념 생각을 가진 사람과 동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거리. 우리나라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이 일종의 정치 테러에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인명진: 사돈 남 말하는 얘기죠. 윤석열 정치를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훨씬 일찍 정치를 했죠. 그리고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걸 했어요.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혐오 갈등 이거는 사실 결정적으로는 박근혜 탄핵이에요. 제가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쪽 사람들에게 이거 탄핵으로 가면 응어리가 오래 간다, 해결할 길이 없다. 그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화문에 시청 태극기 부대, 촛불집회 이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서로를 욕하게 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니까 그게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다.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탄핵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야로 가야 된다. 탄핵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적어도 YS, DJ 때는요, 서로가 인정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부터 그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한이 맺힌 거예요. 1년에도 수만 명이 거기 참배하러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맺힌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연세가 많은 여성 대통령을 5년을 감옥에다 넣어놔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했는데. 윤석열 등장한 것. 우리 국민의힘은요.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사람,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영입했어요. 그만하면 화해지.이번에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 책임자였어요. 그것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돈 남 말 하는 거예요.▷신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언급할 거라고 보십니까? 언론과의 대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인명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답인지 뭔지 회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사과하면 안 됩니다(하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 두 번 해서 망했습니다. 옛날에 YS도 그랬어요. 한 번 사과했다가 안 돼서 두 번 했어요. 사과를 잘해야지 안 하니만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는데.저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모르지만 그냥 해명하고 넘어간다. 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미만큼 사과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가래로 막는 심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어설프게 해명이 나온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지만. 그러나 무슨 경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혜를 짜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2024.02.02 I 이혜라 기자
홍석준, 與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 홍석준, 與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공약개발본부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에 선임됐다. 규제개혁TF단은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당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김포공항 이전 공약 관련 답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활동한 홍 의원은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받았다.홍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인구절벽 시대’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라는 사명을 갖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논의해왔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와 관련해 정부 및 산단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했다. 그 결과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규제입법 사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학입학 허용, 탄소 포집·활용(CCU)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혁 현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해 왔다.홍 의원은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생활불편 해소 등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개혁 분야의 총선 공약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끌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I 조민정 기자
민주당, '선거제' 결국 이재명 손에…"권한 포괄적 위임"(종합)
  • 민주당, '선거제' 결국 이재명 손에…"권한 포괄적 위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맡겼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두고 의원들 사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당론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지면서 결국 민주당의 선거제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돌고 돌아 이 대표 손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임 사항과 범위 등에 대해선 “포괄적 위임”이라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향후 선거제 관련 의원총회 또는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 등 결정 방식과 시기에 대해 “다 열려 있고 지금까지 정해진 건 없다”면서 “향후 어떤 전제로 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선거제 개편 여부를 두고 당 의원총회와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수차례 논의를 벌여 왔다. 하지만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병립형 회귀가 총선 전략에 유리하다는 ‘현실론’이 여전히 대립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음 도입한 방식이다.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수가 적을 경우 일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내세운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병립형 회귀로 무게가 쏠리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는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다가 올해 들어 민주당 지도부에서 다시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유지 방침으로 선회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에서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을 출범시켜 여당과 이낙연·이준석 등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민주당이 선거제를 두고 선뜻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는 동안, 여당에서는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당론을 정하고 야당에 결론을 내자며 압박을 높여 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기형적인 방식(위성정당)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에 원래(병립형)대로 해야 한다”며 “(선거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직자 등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민의미래’를 당명으로 한 위성정당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향후 별도 시·도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 공식 창당할 예정이다.이에 민주당에서도 오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과 원내 지도부가 하루빨리 선거제 관련 결론을 매듭짓고 후속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에 기대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냈다.그러면서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전 당원 투표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그 이후 큰 후폭풍에 시달렸다”면서 “숨지 말아야 한다. 총선은 국민과의 시간”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위성정당도 준비할 수도 있고 일단 준비는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제 결론 시점에 대해선 “설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02 I 김범준 기자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인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고발한 강미정씨(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2시부터 절도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 강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보한 인물이다. 강씨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하고, 남편 조모씨의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그 안의 내용을 외부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조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절도 등 혐의로 강씨를 고소했다.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김 의원은 강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12월에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그가 수사했던 재벌그룹 부회장을 통해 가족, 지인과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2 I 이영민 기자
우원식 “한동훈 품격 없는 언행, 여당 대표 망각 중”
  • 우원식 “한동훈 품격 없는 언행, 여당 대표 망각 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품격없는 언행을 그만하시기 바란다”며 “올바르게 대답하고 품격있게 말할 의무가 있는 여당 대표임을 망각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2일 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한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접받으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김건희여사 문제 등 곤란한 답변은 회피하는 비겁함까지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함량 미달”이라고 말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야당의 ‘윤석열 아바타’ 등 비판에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응수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우 의원은 “검사는 질문하는 사람이지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정치검찰 출신 특유의 권위주의,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대화 상대로조차 보지 않는 혐오적인 적대감,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에는 바로 불쾌함을 드러내는 넓지 못한 성품, 상황을 가리지 않고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듯한 오만함”이라며 “한 위원장의 언행은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사건과 배현진의원 피습 사건 이후 정치혐오를 극복하자는 정치권 자성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라며 “한동훈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란다. 민심 무서운지 모르고 콧대만 높이다가 곧 큰코 다칠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2024.02.02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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