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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대주주·소액주주 분란 불가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재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시작점이 됐다. 먼저 이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요지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우 의원 법안은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규정에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회사’ 외에 ‘총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韓상법학계, 법 개정에 대부분 반대…대주주-소액주주간 분란”이때 이재명 대표가 이를 공개 지지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소액주주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입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주의자들도 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소액주주 모임들은 법안 통과 100만명 서명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지배구조가 극적으로 개선돼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증시 저평가)가 해소된다는 주장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다만 기본법인 상법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주주 보호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런 규정(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문구 포함에 반대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한국 상법학계는 대부분 구상엽 실장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개정 후 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해석도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결국 상법 개정은 무익한 일이라고 본다. 먼저 한국에서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론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 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표현도 2023년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야 처음 등장했다.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심사·공시 강화 등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응책은 마련돼 있다. 엄밀히 보자면 소액주주는 특정 시점에 주식을 보유한 제한된 이해관계자이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상법을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개정된 상법을 토대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이나 배임의 죄를 묻는 형사고발 등이 늘어날 수 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분란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충실의무’ 입법례 거의 없어…‘주주 비례적 이익’도 오독충실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나 ‘총주주’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소액주주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우선 개정안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상이다. 즉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나란히 배치해 양자의 관계가 등가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 아래 주주중심주의의 이론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대척점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있다.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나라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에도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일부 주의 회사법과 판례에 ‘회사 및 주주’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한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이면 주주에게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의미일 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하는 취지는 아니다.예컨대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 이사는 회사와 그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는 방식과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회사와 이사를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일체로 보는 것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사진=최준선 교수 제공)◇“비례적 이익 명시하되 면책 장치 필요”미국에서는 기업의 분할이나 소액주주 배제 또는 소액주주 이익 배제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 판례와 학술논문에서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non-ratable benef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배주주나 합병을 주도하는 측이 합병으로 인해 소수주주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런 경우 주요 주주들이나 합병을 주도하는 측은 자신들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소수주주들에게는 없거나 미미한 혜택만 주어지는 경우에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돼 이사가 면책된다는 장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한 이사 면책 사유 완화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법제화를 통해 기업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한국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

2024.06.11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이재명 겨냥…"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탈출구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도 무죄를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10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이 대표를 공격한 바 있다.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1심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2024.06.10 I 김인경 기자

與 운영위 포기에도 원구성 협상 불발…“이재명 대변인 전락한 우원식”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여야의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10일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를 달라고 배수의 진을 쳤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면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국회 운영을 독식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길을 터준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과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교육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11개의 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원내 2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자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협치 파괴 책임 있는 우원식 사퇴하라”, “일방적인 국회 운영 우원식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협상에 진척이 없자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과방위 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대신 법사위를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지 않았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실 항의 방문 후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민주당에선 그 협상안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의원총회를 다녀온다했고, 돌아와선 단칼에 거부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강탈해 움켜쥐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자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재명 대변인으로 전락한 우원식은 물러나라”고 외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민주당도 국회도 이 대표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지만,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우원식도 없다”며 “역사가 민주당 의원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강탈하려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과 이를 위한 언론장악 의도”라며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 놀음에 빠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고 규탄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사인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0 I 이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올해 상장 단 1곳, 개점 휴업 코넥스-공매도 재개 일러야 내년 2분기…“전산화 10개월 필요”-“밸류업 돕겠단 이사 의무 강화, 경영진 향한 소송전만 불붙일 것”△종합-주한 핀란드 대사 “핀란드선 장관도 육아휴직…아이 낳고픈 환경 만들어야”-국세청에 전화거니 AI가 받네…연말정산·부가세 상담도 추진△소비성향 변화에 위기 맞은 자영업-SNS 자랑할만한 호텔은 북적…밀키트로 대체가능 음식점은 텅텅-대출상환, 철거비 무서워 폐업도 못하는 가게들-민간소비 파악할 지표 사실상 전무 “실효적 정책 마련 한계”△유명무실 ‘코넥스’-“코넥스 키워야 유니콘 나온다” 선순환 고리 마련해야-‘무관심’ 코넥스, 올들어 신규상장 달랑 한 건-“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日 자본시장 벤치마크”△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리포트-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법개정떄 주주간 분란 불보듯-재계 “어떤나라도 안하는 기업 옥죄기”△종합-부채로 안잡히며 자금 조달…돈 마른 기업들 신종자본증권 러시-내년으로 미룬 공매도, 멀어진 MSCI 선진국 편입-월 소득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경제-올여름 더 덥다…정부 ‘기후플레이션’ 대응 총력-종부세 중과 대상 1년새 99% 뚝-동해가스전, 내달 시추 위치 확정해 연말부터 작업△정치-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민주 ‘대서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 신설-전운 감도는 과방위…巨野, 입법 강공-국힘 ‘새 전대 룰’ 오늘 결정 -“33개 국가와 외교망 완성, 중남미 동반자 시대 열렸다”△금융-무료환전 혈전…레드오션 된 트래블 시장-실적탄탄 1호 인뱅 IPO 시장 대어 뜬다-깐깐한 실사 마무리…MG손보 본입찰 청신호-“대량 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국제-극우돌풍 불어닥친 유럽의회…정치양국화·정책갈등 ‘전운’-푸틴, 24년 만의 방북? “이르면 이달 북-베트남 방문”-“미국증시 빅테크, 하반기엔 꺾일 듯”△산업-중국 저가 전기차 독주…국내 시장 지각변동 예고-中 저가 공습에 K배터리도 고전-새 수장에 ‘미국통’…SK온, 미국 시장 공략 박차-“미래성장 막는 낡은 규제 없애야”-초복 한달이나 남았는데 HMR보양식 불티-챗GPT가 쓰는 전기, 구글 검색 10배…AI전력 확보 골머리-CDMA 상용화 공로…SKT 한국 최초 ICT노벨상 등재△제약 바이오-TU2218 키트루다 병용…불치암에도 효능 극대화-노브메타파마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나선다-日 진출 셀트리온 베젤그마, 1년만에 점유율 12% 달성△부동산-‘반등’ 서울아파트…10채 중 6채 전고점 회복 80%-시한부 착한 임대인제 없어지면 전월세 껑충-올스톱 상계2구역 재개발, 이달중 정상화 기대 솔솔△문화-시 쓰듯 그렸나 그리듯 시썼나 -베를린 장벽의 화가 ‘이봐 바빠도 웃는 것 잊지 말라고’△스포츠-“프로언니들 잡으러 왔어요”…여고생 골퍼 ‘新 황금세대’ 뜬다-백스윙 반으로 줄여보세요…변함없는 명품 아이언샷 비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후발주자 한국, 틈새시장 공략해야 제2엔비디아 꿈 이룬다”-“삼성·SK, 美 인텔·마이크론과 제대로 싸우려면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오피니언-‘뒷것’ 김민기의 어린이극을 위하여-국민불안 키우는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MZ세대 생애주기 무시한 저출생 대책△전국-“과학고 잡아라”…경기 지자체 10곳 쟁탈전-항공모빌리티·스마트팜…서해안 간척지, 신사업 중심지 우뚝△사회-개원의 ‘정상진료 명령’ 강수…휴진율 30% 넘을땐 업무개시 명령예고-재개발 앞둔 성뒤·구룡마을 가보니 “무허가 집이라ㅗ 폭우에도 방치”-오늘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2024.06.10 I 김인경 기자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6.10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대선 시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마련(종합)

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대선 시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마련(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이 조항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 길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박정현 최고위원, 이 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당무위, 유사시 당대표 사퇴 시한 결정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퇴 시한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현행 당헌 25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은 존치하기로 했다.다만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보완한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연임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도 1년 전이 아닌 중앙당선관위 구성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가 10개 항목으로 마련한 개정 시안 내용을 보고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여러 방식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아울러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자동응답(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선거에도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가 논의됐지만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뤘다.이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 선거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어 이번 당무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원조 친명’도 당헌·당규 개정 ‘반대 목소리’다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과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남북관계와 민생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대표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수권정당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는 시각이다.또 김 의원은 국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키로 한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민주당의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찬성하는 ‘신(新)친명’과 반대하는 ‘구(舊)친명’으로 나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민구(60)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차기 당무위에서 최종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박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원외 인사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이번 4·10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초선 의원으로 태풍이 휘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의 그 첫 마음을 깊이 새기며 시민과 당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최고위원 사퇴의 변을 밝혔다.

2024.06.10 I 김범준 기자

오세훈 "이재명 유죄판결시 리스크 어떻게 감당하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개의 글을 연이어 올리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초거대야당의 입법독재는 민심과의 이별전주곡 △이재명당의 완성 △국가안보는 유치, 본인 방탄은 진지 등 3개 글을 통해 이같은 비판을 쏟아냈다.오 시장은 ‘초거대야당의 입법독재는 민심과의 이별전주곡’이란 글에서 민주당이 타협 정치를 위한 국회의 전통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타협 정치를 위한 국회의 위대한 전통입니다”라며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으로 쪼그라들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전통을 모두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장-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합니다”라며 “입법독재를 하며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꽃길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길의 끝이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민심과의 이별”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2020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독주하다가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았습니다”라며 “우리는 저들과 달리 국민과 동행하며 정책과 입법으로 여당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또 ‘국가안보는 유치, 본인 방탄은 진지’란 글에선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판한 부분을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유치한 치킨게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라며 “제1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기본원칙입니다”라며 “북한의 오물 풍선이 국민 생활 터전까지 침투하는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그게 국가의 본분입니까”라고 반문했다.오 시장은 이 대표가 우리 정부를 ‘남측의 태도’라고 표현한 부분도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는 ‘군사합의를 파기 하고 대북 비방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라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한 구절을 읽는 줄 알았습니다. 국가안보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일은 유치하다 하고, 본인 방탄에는 세상 진지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런 제1야당 대표를 보유한 국민은 참담할 따름입니다”라고 했다.민주당의 당헌 개정도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재명당의 완성’이란 글에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습니다”라며 “위인설관(爲人設官)은 들어봤지만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니 보는 사람이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우리 정치는 또다시 후퇴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 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던 일입니다”라며 “총선에서 사람을 바꾸었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제 이재명당의 완성이군요”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라며 “아무리 요즘 정치가 지지층만 향하고 있지만, 국민경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4.06.10 I 양희동 기자

이화영 1심 유죄…檢,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추가 기소 무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결재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1일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쌍방울(102280)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 추가 기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으나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달러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230만달러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북 사업 내용 보고를 이 대표에게 했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외에는 마땅히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소장은 하루 만에도 쓰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검찰총장 결단에 달렸다”며 “지검장 전결로 기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검찰총장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면 이번 주 초에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한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현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6.10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대선 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마련한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은 존치하면서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박정현 최고위원, 이 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퇴 시한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당무위를 열고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현행 당헌 25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은 존치하기로 했다.다만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보완한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의 완결성 부족하다”면서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가 10개 항목으로 마련한 개정 시안 내용을 보고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여러 방식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아울러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선거에도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가 논의됐지만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뤘다.이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 선거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어 내일 당무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의장 경선에서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의장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부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민구(60)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차기 당무위에서 최종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박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원외 인사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이번 4·10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초선 의원으로 태풍이 휘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의 그 첫 마음을 깊이 새기며 시민과 당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최고위원 사퇴의 변을 밝혔다.

2024.06.10 I 김범준 기자

유승민, 野 당헌 개정에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헌을 개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0일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개혁의 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역대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며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보탰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가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로 두는 등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상당한 사유’로 규정하면 당 대표직을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기 당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까지다.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차기 당 대표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했다.

2024.06.10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입법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에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된다”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면서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 총선 때를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면서 “집행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있는 일인데도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말로만 민생·민생 하지말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의견도 냈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유치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면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는가,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군대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게 임무”라고 강조했다.

2024.06.10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국민의힘, '무노동 불법세력' 불려도 할 말 없을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의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무노동 불법세력’이 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협상 제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 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일을 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는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기들이 밥상을 엎어놓고 상대방을 탓해봐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위기 대책도 한시가 급하고,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의도 이달 중에 실시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재촉했다.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 그동안 공언한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면서 “그 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이날 상임위 구성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강행을 촉구했다.

2024.06.10 I 김범준 기자

김기현 “이재명의 당 현실화…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절대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을 통째로 삼켜버린 ‘권력의 정점’ 이재명 대표가 결국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200년 전 영국의 한 정치가가 주장했던 이 명제대로 절대 권력을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전 최고위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며 자신들은 ‘이재명 당’임을 결국 실토하고 있다”며 “(당대표 사퇴시기와 관련)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는 공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다.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 어느 정당의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두냐”면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오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회 폭주’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힘을 앞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공천 칼자루를 쥔 절대 권력자에 휘둘리며 정당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정당을 과연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겠냐”며 “2024년 오늘은 여의도의 절대 권력, 무소불위 여의도 대통령이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선 하루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2024.06.10 I 김기덕 기자

與 “민주당 상임위 독식, 이재명 하나 살리려는 속내”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수장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나를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이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폭주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 대표를 위해 앞으로 돌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배치해 놨다”고 지적했다.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에 나섰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때문에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한 달 넘게 협상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여유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의 속내를 뻔히 알고도 저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희는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열어두겠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도 고려할 방법의 하나지만, 안타깝게도 헌재는 필요한 답을 필요한 시기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피해 갔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당내 일각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중 하나를 포기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텐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0 I 이도영 기자

[정치프리즘]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슈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다. 이와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곧바로 당으로 연결된다.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1%)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13%였다. 총선 전에 30%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오히려 20%대로 내려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승이었지만 정당 지지율 결과는 총선 결과와 딴판이다. 48개 서울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37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간신히 두 자릿 수인 11석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서울 지지율은 26%, 국민의힘은 31%로 나타났다. 총 2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6석 밖에 가져가지 못한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지율은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이 더 높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흔들리는 모양새다.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당선자를 포함해 무려 175석을 얻었다.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데 그치며 참패를 면치 못한 국민의힘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야 상식에 맞다.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정치는 상대적인 평가인데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등 총선 이후 고꾸라질 대로 고꾸라져있다. 낮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져간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 높아야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굳건한 ‘단일대오’가 만들어져 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무혈 입성했다. ‘명심’으로 밀어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시도가 불발 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정도로 당의 중심은 총선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와 밀접히 관련 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28%밖에 되지 않는다. 총선 압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재명 바람이 선거를 관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가 전면에 부각되며 당내 공천 판을 이끌던 지난 3월 초만해도 민주당의 총선 전망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국면이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이후 김부겸 그리고 이해찬 공동선거위원장 체제로 전환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선거 전면에 부각됐다. 이 대표의 존재감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윤석열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선거를 승리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굳어지는데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감이 최근의 민주당 지지율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더 큰 한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화영 법원 판결로 ‘이재명 리스크’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2024.06.10 I 이데일리 기자

[데스크칼럼]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하이브리드(절충형) 지도체제가 논란이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지도부(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와 당대표와 지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혼합한 것으로 당대표 경선에서 1위는 당대표가 되고 2위 또는 2~3위를 지도부에 넣자는 것이다. 황 위원장이 이같은 안을 들고 나온 것은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전대를 치를 경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독주로 인해 다른 유력 후보들의 경선 참여 포기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후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타 주자들이 사실상 들러리를 서는 것이 뻔한 상황에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황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동훈 독주 체제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난 총선 때처럼 또다시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경선에 참여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과 차별화될 수 있고 흥행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황 위원장의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황 위원장이 고민하는 지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존과는 확 달라진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같은 지지가 바탕이 돼야 거야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1인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민주당과 달리 당 지도부에 차기 대선주자와 중진 정치인이 함께 포진돼 있어 열띤 토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보이겠는가. 황 위원장의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2인 지도체제로 구체화됐다. 당대표 경선 1위가 대표, 2위가 부대표 격인 수석최고위원을 맡되, 1위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직을 승계받는 방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표 2명, 비대위원장 4명이 거쳐갈 정도로 불안한 당 지도체제를 안정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다. 당내에선 경선을 앞두고 지도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도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을 흔들어 낙마시키고 2위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분위기론 황 위원장의 지도체제 개편 시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는 듯하다. 정치경력 28년의 70대 원로 정치인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마당에 현역 정치인들의 인식 수준이 안일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현역의원들은 더욱 한심하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식물정당으로 전락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요원해진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06.10 I 이승현 기자

[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
국내 자원개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 정치쇼’”라고 비판했다.국가대계라 할 자원개발마저 한낱 정쟁거리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 먼저 윤 대통령의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일만 석유·가스전은 바닷속을 1km 넘게 파는 심해 유전이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1976년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 석유 발견”을 발표했으나 해프닝으로 끝난 적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시추 성공률 20%를 두고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에 왜 혈세를 투입하느냐는 비판은 자원개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석유·가스 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다.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7일 기자회견에서 “20%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개당 1000억원 넘게 드는 시추공 비용도 마찬가지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안은 시추다. 성공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뚫어 보지도 않으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자원개발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인내심은 필수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에도 개방된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추에 나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대형 외국업체들이 참여하면 비용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구심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존망이 걸린 문제다. 여야 대치가 아무리 심해도 국익이 걸린 문제를 다룰 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2024.06.10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 정부 당근책 안 통하는 의료계-다시 선 넘은 北 오물풍선…정부, 대북 확성기로 즉각 대응-[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사설]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종합-노조와 소통,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여전사-세계 1위 유지에 급급, ‘효율 지상주의 독 됐다’△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재무성과’ 무게 둔 평가 방식에…사회적 약자 취업문 더 좁아졌다-女 상임임원 둔 기관, 10곳 중 1곳뿐-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줄어들라△종합-나홀로 호황 美, 금리인하설 후퇴…글로벌 피벗 속 ‘킹달러’ 이어진다-닻 올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野 예산협조부터 난항-尹, ‘K실크로드’ 닦는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한일중 CEO “경제협력 필요” 한목소리…대한상의 실무협의체 꾸린다△출구없는 의·정 갈등-“환자 지켜야” 호소에도 파업 강행…전국 병원 셧다운 ‘현실화’ 우려-“의대 증원 확정으로 동맹휴학 실익 사라져, 의대생들 떼쓰기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 환경부터 바꿔야-“일·가정 양립, 독일처럼 기업이 앞장서야”-“MZ, 인내심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정치-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신원식 “대북방송 빌미 北 도발시 응징”-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대권주자 이재명 맞춤형 당헌 현실화-지도체제 변경 무산 가능성, 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경제-국가 필수 R&D 중단 없앤다…일몰관리제 대수술-금리 내린 캐나다·유럽, 美는 엉거주춤…한은 선택 골머리-새 기준 적용해도…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부가세 수입 40조, 역대 최대치 기록△금융-‘연 20% 꼼수’…조건 맞춰 다 모아도 이자 4만원-‘홍콩ELS’ 손실률, 지수 반등에 40% 아래로-고금리·고물가에…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8년來 최고-보험사 가계대출 열에 셋은 ‘고령층’…연체율도 높아△글로벌-10대 1 액면분할…가벼워진 엔비디아, 주가 점프 기대 ‘후끈’-은행 순이자 마진 뚝뚝…中, 금리 인하 신중모드-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에 560억달러 급여 보상 반대”-예측 빗나간 인도 선거, 하루새 533조원 날렸다-“美·선진국, 부채 줄여야”△산업-“車시트, 안전과 직결”…-40~80도 극한 환경서 180종 테스트-이달에만 11.4억원어치…삼성전자 임원 잇단 자사주 매입-바닥 찍은 합성고무 가격, 불황 때 증설 ‘열매’ 딴다△ICT-쑥쑥 크는 크리에이터 경제…국내 플랫폼 ‘유튜브·인스타 진격 막아라’-엔비디아 벗어나자…韓 AI 기업, AI 칩 업체 제휴 활발-한국 이통산업 기술력·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익률은 최저△중소기업-1시간에 70억원 완판…로봇청소기 ‘중국산의 역습’-에너지 효율성 굿…고물가에 ‘창문형 에어컨’ 대세-中企 대출금리 하락세지만…높은 금리에 부담 여전△소비자생활-국내 명품 플랫폼 판도 뒤흔든 젠테…美·日·中 공략 나선다-올여름도 하이볼 전쟁 후끈…전통 위스키도 도전장-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감성조명 뚝딱…다이소 ‘쇠테리어’ 열풍△증권-실적시즌 한달 앞…눈높이 올라가는 운송주-4일새 손바뀜만 7번…정부가 기름 부은 ‘산유국 테마주’-“검증된 해외부동산 펀드 재간접 투자…안정적 배당 수익 기대”-美 금리인하 몇 번 할까, 11일 FOMC에 쏠린 눈-한주새 10%대 ↑…다시 뛰는 배터리펀드△부동산-HUG, 경매 싹쓸이…낙찰건수·낙찰가율 ↑-종부세·재초환·전세 ‘2+2년’ 계약 폐지해야-자고나면 억소리…압구정 현대, 신고가 행진 언제까지△문화-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2色 햄릿 보여드릴게요”-[문화대상 이 작품]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 동물·인간 보듬은 로봇-[위클리 핫 북] “책 읽다 폭풍 오열” 8년 전 소설 동났다△스포츠-아픈만큼 성숙해진 박민지, 사상 첫 4연패-“은퇴 전까진 훈련 멈추지 마라” 48년차 베테랑의 마지막 가르침-[미리 가본 파리올림픽]높아지는 테러 위협, 센강 개막식 괜찮나-톱시드 가자…김도훈호, 中과 총력전 예고△오피니언-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잠실 돔구장 건설, 팬 목소리 경청해야-현실적인 AI 활용범 고민할 때△오피니언-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데스크의눈] 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기자수첩] 대만서 확인한 K칩의 위기△피플-회계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될 것-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협약…“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사회-사유지 ‘도로’ 제재 불가…‘길막’ 민폐주차 골치-檢·女 후보 포함될까…13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 열려-“의대 증원, 나도 도전할래” 대학가 ‘반수생 이탈’ 비상-法 “부주지스님도 근로자”, 문자로 해고한 사찰 ‘부당’

2024.06.09 I 주미희 기자

`대권주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 맞춤형 당헌 현실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 임기제한 규정을 일부 고친다. 예외 규정을 넣어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마음 먹더라도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전까지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당대표가 대통령선거에 나가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상황에서 대권에까지 도전하려면 2026년 3월 전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했다. 2027년 대선으로부터 1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 2026년 3월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해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당헌에 추가하는 것을 놓고 논의했다. 이 논의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테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려고 했다. 다만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골적인 당헌 개정으로 비쳐졌다. 당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었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예외규정이라는 거부감도 관측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면 자신의 대권 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이 대표를 설득했다. 이 대표도 이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는데 동의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도 이재명 연임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고 해서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가 무산된 것이 아니어서다. 여전히 이 대표를 위한 셀프 당헌 개정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자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이 대표가 져야할 수도 있다”면서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6.09 I 김유성 기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與에 `원 구성 합의` 최후통첩한 野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 하루 전인 이날(9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11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내정 9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본회의에서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전까지 원 구성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 의원에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그는 “시간을 인질 삼아 버틴다고 비뚤어진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오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하게 말했다. 다만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선출할지 좀 더 기다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서두르는 표면적인 이유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데 있다. 민생 현안을 챙겨 21대 국회 때 같은 법안 통과 적체를 막겠다는 다짐이다. 강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면서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발목 잡히면서 민생이 파탄났고 국회가 정지됐다”고 에둘러 여당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중 운영위는 피감 기관이 대통령실이다. 운영위원장은 언제든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관례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관례를 깨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운영위 후보로 지명했다. 법사위원장도 강성 친명인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피감기관인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 이외 민주당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최민희 의원으로 내정한 상태다.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국토교통위원장은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정 의원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이콧으로 응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자당이 맡아야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치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를 우리가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 “이게 협상안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요구에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는 법사위를 내주고 운영위라도 사수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실이 운영위 사수를 적극적으로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고는 하나 국회의장에는 중립의 의무 또한 부여돼 있다. 원 구성 협상 갈등이 계속돼 22대 국회가 파행으로 시작하면 우 의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국회의장이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만의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해서는 안된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0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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