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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눈] 범용 관광·여행 시대의 거버넌스 혁신
- [이데일리 이선우 관광·마이스 전문기자] 인공지능(AI)만큼 극적인 이슈몰이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관광·여행도 끊임없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미 대상과 범위는 전 세대와 전 세계로 넓어졌고, 분야나 목적에 따라 형태와 종류도 세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 교육, 의료, 생태, 안보, 농어촌, 미식, 치유, 럭셔리, 비즈니스 등 관광·여행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급기야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반려동물이 여행 동반자 자리를 꿰차는 시대까지 이르렀다.◇다양한 관광·여행 활용도 복합해진 이해관계관광·여행은 기업 경영과 정부·지자체 행정에서도 요긴한 비즈니스와 정책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기업에선 관광·여행을 비즈니스 목적 출장부터 직원의 교육·연수, 사기 진작하고 성과를 보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에선 관광·여행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 그리고 급격히 줄어든 지역 인구의 빈자리를 채울 생활 인구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야흐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널리 쓰이는 ‘범용(汎用) 관광의 시대’인 것이다.범용화로 늘어난 수요만큼 시장은 커졌지만, 그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졌다. 특히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체계인 관광 거버넌스는 범용화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가 2008년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이전보다 더 다차원적이고 복잡다단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정부의 특징’이라는 부제가 달린 100쪽 분량 보고서에는 전통적 구조와 방식의 정책 거버넌스로는 급변하는 정세와 기술 발달 등 대외 환경에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숲 전체 볼 수 있는 거시적 관광 거버너스 절실갈수록 높아지는 불확실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이 일관성, 효율성을 갖추려면 범정부 차원의 확대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OECD는 지난해 전 세계 50개국 관광 산업 동향과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엔데믹 전환 이후 일부 국가에서 관광·여행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변화, 개혁을 재차 주문했다.범용 관광 시대에 필요한 건 나무가 아닌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과 기능이다.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문화체육관광부), 항공·철도·선박 등 교통망 관리(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비자 심사와 발급(외교부), 입출국 심사(법무부) 등 각기 정책 목표가 다른 부처로 기능이 분산된 수평적 구조의 거버넌스라면 더욱 그렇다. 공유숙박, K-ETA(전자여행허가제), 관광·숙박세, 오픈(내국인 출입) 카지노 등 관광·여행 시장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이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원인이 거버넌스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문제다.일 년에 한두 번 숙제하듯 여는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거버넌스 변화와 개혁 차원에서 ‘격상’, ‘상설화’를 고민해야 한다. 범국가적 관광 전략을 짜는 회의가 연관 부처들이 뜨문뜨문 모여 각자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하는 ‘백화점식’ 이벤트가 돼선 곤란하다. 지금처럼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한 거시적인 통합 거버넌스의 부재 상황에선 ‘무비자 입국’ 허용과 같은 시장의 호재도 효과는커녕 재정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무비자도 사전에 허가 받아라"…높아지는 해외 입국 문턱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가 새로운 입국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달부터 이스라엘, 영국이 ETA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유럽연합(EU), 태국이 연내 도입을 앞둔 상태다. 지난해 일본도 오는 2030년 도입을 공식화했다.이스라엘은 약 6개월에 걸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비자 면제 대상 9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IL) 운영을 시작했다. 일주일 뒤인 8일엔 영국이 한국을 포함한 48개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ETA를 도입했다. 유럽 국가 중 ETA를 도입한 건 영국이 최초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다.ETA는 무비자 대상 외국인의 입국 적합 여부를 사전에 판별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여행 신고 제도다. 1996년 호주(AETA)가 처음 도입한 이후 2008년 미국(ESTA), 2015년 캐나다(eTA), 2019년 뉴질랜드(NZeTA)가 도입했다. 한국(K-ETA)은 2021년 9월부터 112개국을 대상으로 도입, 올 연말까지 한시 면제 대상인 22개국을 제외한 90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유럽연합(EU)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미국, 영국, 한국 등 60여 개국 무비자 입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행 정보 허가 시스템(EITAS)을 도입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과 통행 편의를 보장하는 ‘솅겐 조약’ 가입국(29개)에 키프로스가 합류하면서 도입 국가가 30개로 늘었다. EU는 2018년 도입을 채택한 EITAS 적용 대상이 약 14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선 태국이 EU의 EITAS 시행에 맞춰 ETA 도입을 준비 중이다.ETA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비자 입국 확대로 테러, 전염병 등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방어벽이 약해졌다고 봐서다. 유럽 국경·해안 경비 총괄기관인 프론텍스는 “EITAS는 유럽 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보안과 안전, 공중 보건 등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무비자 확대로 불법 체류가 늘어난 것도 ETA 도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재개방한 이후 불법 체류가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2030년부터 온라인 여행허가시스템(J-ETA)을 도입하기로 했다.국가별 전자여행허가제(ETA) 운영 현황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ETA는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져 기존 비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ETA 도입을 앞둔 국가들은 한결같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단 20~30분 안에 신청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도 1만원 미만부터 5만원 이내로 비자 발급 수수료에 비해 저렴하다.반대로 ETA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제2의 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입국 비자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ETA를 받아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서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EU 등은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공항에 잠시 머무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ETA를 의무화하고 있다.ETA 시행과 함께 ‘자동입국심사’ 도입도 늘고 있다. 무비자 허용 국가 대상의 ETA가 심리적, 물리적 입국 문턱을 높이는 만큼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입국 적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안전성은 높이면서 불필요한 입국 대기시간을 줄여 더 긴 시간동안 관광을 즐기게 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미국은 2013년부터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를 한국, 일본 등 17개 무비자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ETA 도입에 앞서 2019년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으로 입국심사를 대신하는 자동입국심사 프로그램 ‘이게이트’(eGate)를 도입했다.EU는 연내 EITAS 시행에 앞서 비유럽권 단기 체류객의 입국 심사를 디지털화한 출입국 시스템(EES)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당초 2023년 말부터 EITAS를 시행하려던 EU는 EES 구축이 지연되면서 도입이 올해로 늦춰졌다. 2030년 ETA 도입을 준비 중인 일본은 최근 방일여행 수요가 높은 한국에 출국 전 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는 ‘사전입국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 “숙박할인권 100만장 풉니다” 문체부, 민생 챙긴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경기 부진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자, 문화 소비 조기 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 경기 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숙박할인권 100만장을 배포하고,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1/4분기에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에는 53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5월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에는 15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예술마을을 조성한다. 출판계 오랜 숙원이었던 출판물 제작에 대한 세제(세액공제) 혜택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3년 5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개최예정인 에이펙(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문화로 새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쳄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은 물론, 50억원을 신규 투입해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 진작을 위해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5만 원)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숙박할인권(100만 장) 배포와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 시행을 통해 국내 관광 경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을 확대하고,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는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본격 조성한다. 콘텐츠산업의 제2 도약을 뒷받침한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세제)를 게임, 음악, 출판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K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도 착수한다.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대폭 확대(120억 원→194억 원)하는 한편,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신설(100억 원)한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 원)을, 웹소설은 번역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K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도 개최한다.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등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일상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5~35년)을 연내 수립·발표하고, 창작자 보호와 ’저작권법‘ 개정,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마련한다.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도 고민한다. 우선 155억7000만원을 신규 투입해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예술마을을 조성한다. 황성운 기조실장은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어린이예술마을과 관련, “용산에 짓는 예술마을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관사 몇채에 일부 시범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시행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K콘텐츠수출협의회’를 ‘(가칭)한류정책협의회’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한편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자료=문체부 제공
- "숙박쿠폰 100만장 풀고, 中단체관광 무비자 검토"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배포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를 연장하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시행과 동남아 등 6개국 비자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을 통해 국내는 물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내 관광시장과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침체된 국내외 관광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려는 의지로 보인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로 국내 관광 활성화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관광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최대 3만 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도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6월에 시행하던 ‘여행가는 달’을 3월로 앞당겨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에 국내 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와 더불어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이 완화된다. 면적 제한(기존 230㎡)이 폐지되거나 조례로 지정될 수 있으며, 조식뿐만 아니라 석식 제공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숙박업 등 20여 개로 세분화된 숙박업 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국 편의 개선 및 대규모 축제로 방한 관광 활성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단체객 일괄신청 시스템을 이달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시범 시행을 검토하고, 동남아 6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의 단체 여행객에 대해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연초부터 방한 관광과 소비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하며 지속적인 소비 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이달 15일부터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다.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권을 최대 94% 할인하고 백화점·면세점·편의점에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면세 구매 시 최대 30% 추가 환급도 가능하다. 3월에는 ‘미리온 동행축제’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 축제를 연 3회 이상 열어 소비경기 회복에 나선다. 또한 3월에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국제미식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며, 4월과 10월에는 ‘듀티프리 페스타’가 개최된다. 행사 기간도 기존 4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6월에는 대형 한류행사 ‘비욘드 케이 페스타’가 처음 열릴 예정이며,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지역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정부는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합시설지구 유형도 상반기 중으로 신설해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2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관광기금 융자금은 기존 5365억 원에서 5865억 원으로, 관광기금 육성펀드는 20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단지 민간 사업 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호텔업 등급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4단계(1~4성급) 평가를 2단계(1~3성급, 4~5성급)로 통합해 간소화하며,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는 본사업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사진 수상작 ‘안동하회마을’(사진=한국관광공사)
-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 논의를 위한 정부와 여당, 민간단체가 참여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우선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무엇보다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과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을 실시한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과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내수경기 활성화의 핵심 키인 건설투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000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당정은 또한 고금리·고물가, 높은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지원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가 실종된 현 상황을 고려해 설 명절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총 5조5000억원(올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 中단체 무비자 허용..외국인 관광객 1850만명 유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명상·이선우 기자] 정부가 2025년 새해 상반기 중 관광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9434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정부의 관광 부문 전체 예산 1조 3477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와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기한도 내년 연말로 연장한다. 관광시장 안정화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내년 1850만명 외래 관광객 유치, 30조원 관광 사업체 매출, 40조원 국내여행 지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시장 활력’, ‘방한 편의 제고’, ‘지역활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관광·마이스 분야 협회와 단체, 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K콘텐츠와 K컬처가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최근 국내 정세 불안으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업계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中 크루즈 단체 무비자 입국, K-ETA 면제 기한 연장정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래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94% 수준까지 올라온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이달 31일 종료를 앞둔 68개국 대상 K-ETA 한시 면제 조치는 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대상으로 시행하던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15달러) 면제 조치도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늘어났다.외래 관광시장 회복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여행사와 크루즈 선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6년 처음 시행된 후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가 재개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스1)관련 업계는 크루즈를 이용해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크루즈 단체 관광객 외에 항공, 선박 등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단기간에 방한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고 지방 도시 방문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성 단기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과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방공항을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지방 도시여행에 나설 수 있도록 1만 명 대상 ‘1+1 항공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네이버, 카카오, 티머니 등과는 다국어 지도, 식당 예약·결제, 철도 좌석 예약, 택시 호출, 통역 안내 등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도시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문체부)◇‘여행가는 달’ 캠페인 내년 3월 조기 시행 매년 6월 시행하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내년 시기를 앞당겨 3월에 조기 시행한다. 불안한 국내 정세로 타격을 입은 관광 업계, 갈수록 벌어지는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홍보를 강화하고 코리아 둘레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도 올해 34개소에서 내년 45개소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관광 수요와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과 세제 혜택이 포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총 4조원을 투입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개발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 외에 국내외 정세와 기후, 재해·재난 등 외생 변수에 취약한 관광업계를 위해 일반융자(5365억원), 이차보전(1000억원), 신용보증부 대출(700억원) 등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내년 1월과 2월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이어 6월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K페스타’를 신규 개최해 국내외 방한 관광 수요를 늘리고, 한국관광공사 30개 해외 지사가 K관광 수출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뒤숭숭한 분위기 관광업계 만난 오세훈, 4개 국어로 "서울은 안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Is Seoul safe? as the mayor of Seoul my answer is clear. Yes Seoul is safe. Don‘s worry and come to Seoul. Seoul is still a fun city.”(서울은 안전한가요? 서울 시장으로서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서울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서울로 오세요. 서울은 여전히 즐거운 도시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불안 상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련 협회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오세훈(오른쪽 두번째)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관광 관련 기관과의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오세훈 시장, 한중일영어로 “서울 안심하고 오시라”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관광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인해 세계는 우리에게 ‘서울은 안전하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저의 답은 분명하다. 서울은 안전하다. 안심하고 오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며칠 간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계 당국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서울을 경험한 관광객들이 서울은 안전하고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재미있는 도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시는 ‘변함없이 안전하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전 세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대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곳곳을 담은 ‘서울관광영상’을 미국, 일본, 태국 등 해외 주요 지점과 해외관광객이 밀집한 서울의 주요 장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한다. 아시아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여행 플랫폼(OTA)과 협업해 안전한 서울관광상품 홍보에도 힘쓴다.이외에도 독일, 중국, 미국 등 해외 서울관광설명회의 현지 마케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359개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사와 협력해 ‘안전한 서울(Safe Seoul)’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서울을 여행할 수 있게 여의도, 광화문 등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추가 배치하고, 영세 관광업체가 주요 축제나 이벤트 연계상품 운영 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용 유지금 지급도 확대해 숙련인력의 이탈도 막는다는 계획이다.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주요 방한국 입국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와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 절차 완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개선 등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을 관련 부처에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 방문 관광객의 안전한 숙박을 위해 안전위생 기준 강화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참석자들 “안전함 넘어 서울 꼭 와야만 하는 이유 발산해야”참석자들은 서울의 안전함을 알릴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오시난 서울글로벌관광명예시장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의 안전함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본인의 나라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주한 대사관 관광담당자들과 시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인철 서울시관광협회 관광호텔업위원장은 “외국인개별자유관광객(FIT)의 예약취소가 급증하고 성수기인 연말과 내년 초 예약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함과 평온한 일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하홍국 한국MICE협회 사무총장은 “내년 MICE 유치를 위한 수주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안전함과 도시의 우수성을 신뢰성 있게 홍보하는 것도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MICE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서울의 안전함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강세 인터파크트리플 최고전략책임자는 “SNS를 활용해 도시 홍보를 넘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일상속 관광 정보, 서울 생활 팁 등을 제공한다면 특히 젊은 관광객들에게 서울을 어필 할 수 있다”며 “서울의 안전함을 넘어 서울에 꼭 와야만 하는 이유, 서울의 매력을 발신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 시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와 관광업계가 합심해 현재의 위기를 국가브랜드 향상의 기회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집중적인 투자는 물론 최대한 신속한 움직임을 통해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인터파크트리플, 아시아나항공과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오시난 서울시 글로벌관광 명예시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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