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상장하면 대박’ 투자자 유인 불법 금투업자 주의하세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고수익보장’, ‘쉬운 선물거래’, ‘고급 정보제공’ 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업자의 허위·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DB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수법 또한 점차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재테크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악용해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하고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에게 지정한 계좌(주로 대포통장)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유도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후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있다. 고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하고 추가 납입을 계속 유도하며 피해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자료=금감원혹은 계좌를 대여해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불법 업자나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증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나 유선통화 등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외견상 IPO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들은 ‘상장은 대박’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상장예정, 주간사 선정 등으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상장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메신저나 유튜브, 언론사를 사칭해 무료 주식상담이나 고급정보를 제공한다는 불법 투자자문형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권유하는 업체와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에 투자할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1.12.15 I 김소연 기자

5월 외국인 주식자금 넉달만에 82.3억달러 순유출.."美 인플레 우려, 공매도 재개 영향"

5월 외국인 주식자금 넉달만에 82.3억달러 순유출.."美 인플레 우려, 공매도 재개 영향"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진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와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외국인 주식자금이 넉달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다. 다만 채권 자금은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 규모가 전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4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8% 오르고, 전년 대비 4.2% 오르며 시장예상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 물가 결과를 냈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률은 시장예상치 3.6%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자료=한국은행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36억4000만달러 순유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주식자금이 23억900만달러 줄어들며 총 10억7000만달러 가량 순유출된 이후 넉달만이다. 채권자금은 4월(27억4000만달러)에 비해 유입 규모를 확대하며 45억9000만달러 가량 순 유입을 지속했다. 반면 주식자금은 4월 5억9000만달러로 올들어 넉달만에 첫 순유입 전환했지만 5월 다시 82억3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주식자금이 순유출 된 것은 4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10조원 가까이 팔아치운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컸던 지난해 3월 11조9000억원 순매도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5월 3일부터 재개한 공매도 이슈도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개월물 외환(FX) 스와프레이트는 9일 기준 지난 4월 말 대비 0.007%포인트 내린 -0.09%로 하락했다. 기관투자자(해외투자)의 외화자금수요,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5월 21일 -0.14%까지 떨어졌다가, 내외금리차 확대(0.004%포인트), 외국인 및 외은지점(금리차익거래)의 외화자금공급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을 축소했다. 스와프레이트가 마이너스면 달러가 귀하다는 의미로 외국인이 달러로 원화를 바꾸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플러스면 달러로 원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한다.같은 기간 통화스와프금리(3년)는 중공업체의 수주 소식, 환헤지(선물환 매도)에 따른 외국환은행과 기관투자자(해외투자)의 외화자금수요 등으로 0.38%까지 내렸다가 외국인(금리차익거래)의 외화자금공급 등의 영향으로 0.43%까지 반등했다. 외국환은행은 중공업체로부터 선물환을 매입한 뒤 현물환 매도 및 CRS Receive(외화차입, 원화대여)를 통해 헤지한다. 선물환 거래는 현재 시세로 거래하는 현물환과 달리,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외국환을 특정 가격에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방식이다. 통화스와프금리(3년)에 영향을 주는 국채 3년물 금리는 4월말 연 1.14%에서 5월 21일 1.1%까지 내렸다가 지난 9일 기준 다시 1.14%까지 소폭 올랐다.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5월 월평균 0.19%포인트로, 4월(0.21%포인트)보다 소폭 올랐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원·달러 환율은 5월중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국내주식 대규모 매도자금이 환전수요로 몰리면서 4월 21일 1112.3원에서 지난달 17일 1134.8원까지 올랐다가 5월말 1110.9원까지 다시 하락했다. 5월중 미국의 5년물 기대인플레이션(BEI)은 1월말 2.22%에서 지난달 17일 2.77%까지 오른바 있다. 그만큼 시장의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다만 인플레 우려에 올랐던 환율은 중국 위안화 강세와 역외투자자 매도 등의 영향으로 지난 9일 1115.4원으로 내렸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지난달 25일 3년래 최저 수준인 6.3위안대로 하락했다. 달러·위안 환율 하락은 위안화 강세를 의미하며, 위안화 동조 현상이 강한 원화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 폭은 평균 4.2원으로 4월(3.2원)보다 늘어 변동성이 커졌다. 한편, 4월중 국내 은행간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70억9000만달러로 전월(264억2000만달러)에 비해 6억7000만달러 늘었다. 이는 현물환(6억3000만달러) 및 기타파생상품(5억9000만달러) 거래규모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1.06.11 I 이윤화 기자

"고수익 보장" 개미 울리는 주식 리딩방 '주의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활개를 치자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 불법 투자업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투자금을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일 금감원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해 피해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 글을 적발했다. 무인가 금융투자 업체들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 실거래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챙겨왔다. 이들은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종목을 공유한다며 단체 대화방(주식 리딩방)을 만들어 지시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후에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된 후 불법 투자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4000만원을 입금해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 선물 등을 매매했다.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한 결과 약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 A씨가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운영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을 할 수 없었다. 또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하겠다며 가입비 1000만원을 받고 매도 가격·매도 시점을 알려준 단체대화방 운영자도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로 적발됐다. 피해자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B씨가 항의하자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다.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으나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주로 SNS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액 증거금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와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공.

2020.12.28 I 김소연 기자

“소액으로 거금 챙기세요”…무인가 금투업자 ‘주의보’
불법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 광고 사례.(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A씨는 지난 2017년 인터넷 증권방송에 출연한 선물·옵션 전문가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투자금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잃었다. 하지만 소개받은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은 연락이 두절됐다. 투자금 최대 10배를 대출해준다는 불법업체에 가입한 B씨는 90만원을 투자해 800만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결국 받은 것은 원금뿐이었다. 차익 송금을 거절한 업체와는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불법 홈페이지나 유튜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액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큰 손실을 부르거나 차익을 챙기고 내빼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이하 무인가 업자)의 행태가 문제 되고 있다.◇ 불법행위 늘어나고 수단 다양해져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홈페이지와 광고글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305건)대비 158%나 증가한 수준이다. 무인가 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토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영업행태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업 경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이 231건으로 전년(205건)과 비슷했지만 광고게시글은(557건)은 100건에 그쳤던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무인가 업자들은 대표자 이름,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배경화면은 같지만 상호만 달리해 다수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일 불법업자는 블로그 등 1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서로 다른 상호로 URL을 게시하기도 했다.정식 등록된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법업체 등도 적발됐다. 광고 수단도 인터넷 홈페이지 외 인터넷방송(유튜브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됐다. 환율(FX)마진·렌트 등 파생상품을 매개로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무인가 업자들은 개인투자자에게 소액의 증거금만 내면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 등이 필요한 점을 이용해 제도권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유인한 것이다.이들은 투자자에게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했지만 사실은 계약 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증거금이 일정금액 이상 적립되거나 투자손실 발생 시 홈페이지 폐쇄 후 연락을 끊는 방법을 사용했다.제도권 대출 한도(주식매입대금 최대 4배 이내)를 웃도는 조건을 제시해 회원 가입을 유도한 사례도 있다. 투자자에게 자체 HTS를 제공하고 매매거래를 중개하다가 투자에 성공해 인출을 요구하면 계좌 폐쇄 후 연락이 끊긴 사례가 나왔다.증권·선물사를 통해 가능한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해 단기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호도해 해외 선물거래업자와 사이트를 소개하고 선물거래업자로부터 고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일당도 있다. 이때 해외 선물업자 인가 여부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홈페이지 등 확인필요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업체 주의문구를 적시하고 거래약관·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게시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정식 등록업체 상호를 도용해 일반인의 의심을 피했다. 이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업체인지를 조회·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정식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으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파생상품 매개를 가장한 모방거래(FX렌트 등)에 유의하고 불법성 투자에 따른 피해 구제는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이라고 당부했다.

2019.06.20 I 이명철 기자

해외 파생상품 거래 느는데…개인투자자 여전히 손실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투자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에 거래되는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이익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7년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은 1조8000억달러(약 2020조7000억원)로 전년대비 2000억달러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투자자수는 같은 기간 4만2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5800명 가량 늘었다.해외 장내파생상품이란 CME그룹(미국), Eurex(유럽), HKEX(홍콩) 등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귀금속, FX마진(외국환 거래) 등 유사 해외파생상품으로 지정된 선물·옵션거래를 말한다. 금감원은 국내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원유·귀금속 등 다양한 상품의 투자·헤지 수요가 늘고 거래 편의성도 향상되면서 개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다.개인투자자의 국내시장대비 해외 거래량 비중은 2011년 0.2%에서 2017년 4.4%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5.2%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해외 장내파생상품 국내 투자자수는 4만3612명이고 이중 개인은 93.6%다.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의 거래손익은 2017년 마이너스(-) 7400만달러(약 832억원), 지난해 1분기 -8700만달러(약 978억원)를 기록했다. 이익계좌수대비 손실계좌수는 2015년 3배에서 2016년 2.7배, 2017년 2.5배, 지난해 1분기 2.1배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두 배 이상이다.FX마진 거래대금은 2017년 1분기 223억달러(약 25조원)에서 2분기 148억달러(약 16조6000억원)로 감소했지만 4분기 191억달러(약 21조5000억원), 지난해 1분기 190억달러(약 21조4000억원)로 다시 증가세다. 투자자수는 2017년 4분기 5만8100명에서 지난해 1분기 7만900명으로 늘었다.다만 FX마진 거래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다. 이들의 거래손익은 2017년 -1700만달러(약 191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 -2200만달러(약 247억원)로 증가했다. 이익계좌수대비 손실을 시현한 계좌수는 2017년 1월 1.1배에서 지난해 1분기 2배로 확대됐다.금감원은 국내 중개사에게 개인투자자가 해외 시장의 구조, 특성, 투자위험 등을 숙지토록 국내 시장 수준의 사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작년말 기준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선물사는 KB증권 등 14개다. 이들과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계약을 체결한 선물중개업자(FCM)는 맥쿼리·ADM 등 34개고 이중 6개가 65%(지난해 3월말 기준)를 중개하고 있다. FX마진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선물사는 7개고 중개계약을 체결한 FDM은 4개다.특히 최근 선물계좌 대여업자나 미니선물업자 등 불법업자가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불법 중개하거나 도박성 거래를 체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2.11 I 이명철 기자

증선위, `삼호건설` 분식회계로 검찰 통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삼호건설 등 5곳에 대해 검찰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3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과 관련해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증권발행을 8개월간 제한키로 했다. 삼호건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매입채무 등 다른 부채와 상계하거나 매출채권으로 대체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일부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기준 적용대상에서 누락하거나 공사비 선급금을 공사원가로 대체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해 수십억원 가량 자본이 부풀러졌다. 삼호건설을 회계감사한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정지 건의 및 감사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KG모빌리언스(046440), KG이니시스(035600), KG케미칼(001390) 등은 종속기업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자기자본이나 당기순이익엔 영향이 없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이 각각 5억원이 넘어감에 따라 과징금 부과 조치는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회사는 2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게 된다. 대성삼경회계법인은 KG모빌리언스의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했단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다. KG모빌리언스에 대한 감사업무도 2년간 제한된다. 이밖에 의류제조업체 정우비나는 해외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수십억원 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정우비나에 대해 증권 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3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2017.12.13 I 최정희 기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개선안.. "혼탁 시장 개선" vs "과도한 정부 개입"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개선안.. "혼탁 시장 개선" vs "과도한 정부 개입"
[이데일리 이진철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 경쟁이 혼탁한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올 연말부터 건설사는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 등 과도한 제안을 할 수 없게 되고,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은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만연된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밀착 마크하고 명품백·상품권 등 선물과 향응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히 회자됐다. 건설사간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수천만원대의 고액 무상 이사비 지원과 초과이익 환수금 지원까지 제안이 나와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조합 임원에 ‘김영란법’ 적용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서 시공사가 입찰시 이사비 지원을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 자체에서 정비사업비로 실비 수준의 지원만 가능하도록 했다.서울시는 이사비를 토지보상법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서울에서 전용면적 84㎡인 재건축 조합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사비는 많아야 150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재건축 이주비도 시공사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융자·보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재개발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에 한해 이주비를 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유상 대여·보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상 이주비는 나중에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갚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이사비는 재건축에서 이주주택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보다는 사실상 조합원의 표를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 참가한 A건설사가 제시한 ‘가구당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조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가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시공권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권 박탈과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부재자 투표기간 건설사 홍보요원들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 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밖에 건설사가 공사비를 입찰 제안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재건축 ‘복마전’ 개선 기대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나타난 혼탁해진 수주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예상보다 더 촘촘하고 강도 높은 대책”이라며 “앞으로는 업체간 설계 역량과 품질 등의 브랜드 경쟁력으로만 승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민간 수주시장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사정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규제는 업체별 차별화된 수주영업 전략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시공사 선정 과정의 절차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가 부담금 등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도 나왔다. 차흥권 재건축·재개발 법률문제연구소장(변호사)은 “단순히 건설사 수주전 과열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조합이라는 비전문가가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는데 있어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정부의 규제에도 건설사들의 재건축 복마전은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현장조사 등 종합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30 I 이진철 기자

리본즈, 명품 진위 보장 서비스 '아틀리에 옵션' 론칭
리본즈 명품 감정팀 아틀리에의 감정 작업 모습[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해외 명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리본즈가 명품 진위 보장 서비스 ‘아틀리에 옵션’을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아틀리에 옵션’은 리본즈에 소속된 전속 명품 감정팀 ‘아틀리에’가 엄격한 감정 작업을 통해 직접 진위 여부를 판단해주는 서비스다. 판매 상품에 대한 정품 인증뿐 아니라 선물 포장, 평생 A/S까지 포함해 제공한다. 리본즈 홈페이지에서 제품 구매 시 아틀리에 옵션을 추가하면 리본즈 명품 감정팀 ‘아틀리에’의 검수 작업을 거쳐 정품 인증이 완료 된다. 인증된 상품은 아틀리에 스탬프가 찍힌 리본즈 개런티 카드와 함께 고급스러운 선물 포장 박스에 담아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 중 A/S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리본즈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일반 업체 판매 상품과 달리, 판매 업체를 거치지 않고 리본즈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리본즈는 아틀리에와 명품 전문 수선업체를 통해 백화점 매장과 동일한 수준의 A/S를 제공해 수선까지 책임진다.리본즈는 이를 통해 기존에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할 경우 진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명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이다. 리본즈 명품 감정팀 아틀리에의 감정 작업 모습이번 ‘아틀리에 옵션’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특별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전용 혜택을 선보인다. 리본즈 회원이면 누구나 리본즈 직접 판매 상품에 한해 아틀리에 옵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리본즈 입점 업체 배송 상품의 경우, 30% 이상 할인된 가격인 1만 5000원(정가 5만원)에 제공한다.리본즈 관계자는 “명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아틀리에 옵션 서비스는 온라인 명품 구매 시 정품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명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본즈는 전세계 11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명품 전문 커머스 기업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명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체 명품 감정팀인 아틀리에를 운영, 3중 검수 과정을 통해 정품 개런티 카드를 발급해 관리 중이다. 최근에는 매달 7만 9000원에 주요 명품 가방을 원하는 기간만큼 무제한으로 대여할 수 있는 명품 렌탈 서비스 ‘온리(ON:RE)’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7.05.17 I 김민정 기자

[작은육아]태교여행에 수백만원…‘ 新 등골브레이커’
국내외 휴양지로 태교여행을 떠나는 예비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이데일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적게 쓰고 크게 키우는 행복한 육아’라는 주제 아래 연속 기획을 게재합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육아 부담을 줄여 아이를 키우는 일이 행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육아’ 기획시리즈에 많은 독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누가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면 은근히 박탈감만 들고요.”첫 아이를 임신 중인 김모(30)씨는 300만원을 들여 태국 푸껫으로 태교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인의 이야기에 공연히 기가 죽었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한 제주도로 2박3일 태교여행을 다녀왔지만 이마저도 100만원이 넘게 들었다. 태교여행은 젊은 임산부들 사이에서 엄마가 되기 전 통과절차가 된 지 오래다. 임부와 태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임신 16주부터 28주까지의 기간 사이 해외나 국내 여행지를 찾아 휴식을 취하는 예비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만삭의 여성이 고급 휴양지를 거닐고 있는 모습도 이젠 낯설지 않다. 유명 연예인 부부가 하룻밤에 1000만원 짜리 고급 휴양지에서 태교여행을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태교여행이 예비부모들의 ‘신(新) 등골브레이커’로 불리고 있는 이유다. ◇ 선택 아닌 필수된 태교여행 여행업계에서 태교여행은 새로운 수익모델로 자리 잡았다. 특히 태아와 예비부모를 위한 여행이라는 특성상 비행기 좌석에서부터 호텔 음식까지 최고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높다. 여행업계에서 태교여행 붐을 크게 반기는 이유다. 최고급 온천욕과 마사지 서비스, 만삭촬영권 등을 내세운 고가의 여행 상품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을 고려해 비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미국 괌이나 태국 푸껫 등 동남아시아 지역 등이 인기가 높다. 가격은 3박4일 괌여행에 300만원, 3박5일 세부 여행에 318만원 등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국내로 태교여행을 간다고 해도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최근 제주도의 A호텔은 2박3일에 130만원을 넘는 태교여행 패키지를 출시했다. 해당 호텔에서 같은 기간 일반 숙박비용은 90만원 이하다. A호텔 관계자는 “스파나 임산부 용품, 폴라로이드 카메라 대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비싸다“고 설명했다.반면 B여행사 관계자는 “사실상 ‘태교여행패키지’는 일반 여행패키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가격이 좀더 비싸다”며 “공항에서 임산부용 양말 등을 제공하는 정도”라고 털어놨다.4박5일간 싱가포르로 태교여행을 다녀온 서소리(30·여)씨는 “태교여행이다 보니 음식, 숙소 등 평소보다 좋은 것들만 선택하고 싶었다”며 “2인에 400만원 이상 들어 동남아 여행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쓰고 왔다”고 말했다. ㄱ여행사의 괌 4박5일 여행 패키지 상품 비교. 태교여행 패키지는 일반 패키지보다 44만원(2인기준)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출처=B여행사 홈페이지)◇ 태아발달? 실제 효과는 미지수예비부모들은 태교여행을 가는 이유로 태아의 오감 자극, 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 다양한 브랜드의 육아용품 구매 등을 꼽는다. 여행업체에서도 ‘태아의 두뇌발달 효과’, ‘산모 우울증 방지’ 등의 문구를 내세워 태교여행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조언이다. 여행을 위해 비행기나 자동차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임산부의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성애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태교여행은 태교의 중요성이 상업적으로 변질된 사례”라며 “무엇보다 태교는 엄마와 아이가 일상적인 생활을 공유하며 서로 교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임산부가 굳이 새로운 환경에 처하기 보단 매일매일 변화 없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태교에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태교여행 유행에 고충을 호소하는 예비부모들도 적지 않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이모(32)씨는 “말이 태교여행이지 아이를 낳으면 돌아다니지 못하니 미리 다녀온다는 것 아니겠냐”며 “‘태교’라는, 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용어를 동원한 여행업계 상술에 놀아나는 세태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작은육아]전자파차단 앞치마 10만원·입덧껌 2만원…임산부 노린 바가지 마케팅☞ [작은육아]"직장도 포기했는데"…시험관 아이에 수천만원 한숨☞ [작은육아]"태어날 아이 첫 선물" 상술에 놀아나는 원정출산☞ [작은육아]'비싸야 잘팔린다'…유아용품시장은 불황 무풍지대☞ [작은육아]둘이 벌어 하나 겨우 키운다…부모 10 명중 9명 “육아용품 비싸”

2016.08.25 I 전상희 기자

[불법 판치는 선물·옵션]③SNS서 점조직으로…"고수익보장, 일단 의심"
카톡방으로 운영된 유사수신업체 ‘맥심트레이더’의 대화내용 일부. 금감원은 이 업체를 정상 금융회사로 인정한 적이 없다.(피해자 제공)[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해외 외환선물거래(FX 마진거래) 업체라면서 원금보장에 월3~8% 배당금을 약속했어요.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심하지 않았고 영업은 주로 채팅방을 옮겨 다니면서 했습니다. 점조직처럼 운영해 지금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유사수신업체 ‘맥심트레이더’에 직장 동료 6명과 함께 투자했다 2억5000만원을 날린 현직 금융회사 직원 권모씨는 이 업체가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중간 자금모집책인 김모(45)씨는 자신들을 FX 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며 중국에 본사를 두고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자신들이 해외 환딜러회사(FDM) 인가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인증도 받았다고 내세워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의 영업창구는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다. 카카오톡에 단체 채팅방을 설정하고 투자현황과 세미나 일정 등을 그럴듯하게 공지했다. 기록을 최대한 남기지 않기 위해 해외 메신져인 텔레그램과 위챗 등으로 갈아타면서 채팅방을 자주 바꿨다. 이때문에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를 위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당국의 단속망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권씨는 “처음 몇달은 꼬박꼬박 배당을 해줘 철썩같이 믿었다”며 “하지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에 갑자기 주식전환을 한다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심이 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냈고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맥심트레이더 자금모집책 김모씨와 한국대표 이모(44)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금융당국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업체의 영업행태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사기유형은 불법 선물·옵션 거래 유형이 처음에는 대여계좌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불법 업체가 직접 도박장이 돼 거래소가 되는 미니선물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또 위 피해사례와 같은 FX 마진거래도 증가추세다. 특히 불법업체들은 FX마진거래 같이 일반인의 상품 이해가 낮은 맹점을 파고든다. 피해자 권모씨도 선물·옵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중개업자들이 한국에 브로커를 두고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해외 IB에 따르면 불법거래 규모가 제도권 규모(월 10만계약)의 6~7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결국 투자자들 스스로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 특정 업체와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 ‘트레이더 양성’ 등과 같은 말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사례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8.01 I 송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