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카드 할부결제하면 현금 돌려준다?…명백한 사기입니다[카드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들도 늘었는데요. 이른바 ‘카드깡’을 유인하는 명백한 사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자료=금융감독원50대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30%는 6개월 동안 할부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주겠다고 현혹했습니다.A씨는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했고,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는 연락 두절됐고, A씨는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습니다. 이후 비정상거래 여부를 파악한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조치까지 받았습니다.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카드깡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가 대표적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해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한 후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고 현혹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OO금융‘, ’OO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합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인 가능성이 높다”며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거래정지, 이용한도 축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2024.09.16 I 최정훈 기자

'상테크'는 티메프·상품권 발행·카드사 합작품…간편결제 "손실만 생겨"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티몬·위메프 유동성 대란 사태가 상품권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을 8~10% 가량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했고 상품권 발행사도 이에 호응해 매출 올리기에 바빴다. 신용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도 ‘결제 실적’에 포함하면서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매를 자극했다.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포인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상품권을 구매한 상당수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가장 크게 손실을 본 곳은 간편결제 업체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야 하나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간편결제 업체가 상품권 판매를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운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 ◇ 티메프·상품권 발행사·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생태계’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8~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해피머니·북앤라이프·컬처랜드 등 상품권 발행사의 상품권을 매입했다. 상품권을 간편결제 포인트 액면가로 전환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로 인해 ‘상테크족’이 유행했다. 통상 티몬·위메프에서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팔게 될 경우 이를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하려면 소비자는 8% 전환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비자가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기 쉽지 않아보인다. 이때 등장한 것은 신용카드사다. 신용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도 ‘결제 실적’으로 포함시켜 항공사 마일리지 등 각종 적립 혜택을 제공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전환율이 더 높아도 신용카드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이득이 됐다. 이런 와중에 티몬·위메프는 현금 유동성을 당기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8~10%까지 높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간편결제 포인트 전환율에 전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상테크 상품’이 되버렸다. 상품권 발행업체도 상품권이 팔리는 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한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 더 이상 제휴처가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의 시장이었다”고 전했다.티몬·위메프, 상품권 발행사, 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시장은 연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본분을 망각하고 소비자 니즈를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하고 상품권 발행사는 욕심에 눈이 멀어 티몬·위메프와 가장 가까이 거래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카드사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회원을 모으고 티몬·위메프한테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 간편결제 “소비자 피해 구제했더니 상품권깡 주범으로 몰려” 억울‘상테크’를 노린 소비자들의 상당수는 상품권을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당월에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대란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순간, 거래 주체는 소비자와 간편 결제 업체로 바뀐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40~50일 이후 관련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판매대금을 상품권 발행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품권 발행사 역시 간편결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상품권 발행사는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각에선 간편결제 업체가 일명 ‘상품권깡’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NHN페이코는 월 200만원이던 해피머니·컬처랜드 충전 한도를 400만원으로 높였고 북앤라이프 상품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KG모빌리언스도 상품권별로 월 600만원~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상품권의 포인트 전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상품권깡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품권을 얼마나 발행할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사와 티몬·위메프간 정하는 것이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간편결제 업체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에서 10% 할인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상품권 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통보를 받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포인트 전환한도를 높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전환한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간편결제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수수료는 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즉시 충전(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간편결제 플랫폼은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익월에 정산을 받는 구조”라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간편결제 플랫폼이 미정산 리스크를 떠안음으로써 고객 편의성은 높이고 피해를 되려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2024.08.09 I 최정희 기자

해외서 카드 쓸땐 '원화 결제' 하지 마세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현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 납부가 설정돼 있던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자동납부 승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에선 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 결제를 하면 브랜드사(비자, 마스터카드 등)·해외 서비스 수수료 뿐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려면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전기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 납부가 설정된 카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경우 모든 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기존 사용 카드가 단종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대체 카드를 제안하는데, 이때 카드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카드깡’은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신용도 하락 등뿐만 아니라 카드 정지,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휴가철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2024.08.01 I 김국배 기자

"'저금리 대출' 등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하는 불법업체 조심하세요"

"'저금리 대출' 등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하는 불법업체 조심하세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50대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측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24개월 할부) 후 결제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30%)은 할부 약정기간(6개월) 동안 할부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업체 측의 말을 믿고,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지만, 6개월 후 업체 측과는 연락 두절됐고,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다. 카드사로부터는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유도하거나 부동산 투자,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작년 기준 100만~300만원이 30.1%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카드깡이 증가하는 추세다. 고액 카드깡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급증했다.카드깡은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상의 부동산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 증명서 등을 제공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 등을 지급하고, 이후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무료 이벤트 참여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라며 참여를 제안했다. 이 어베는 카드 결제 시 받게 되는 캐시백 포인트로 원단값을 충당하여 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금액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약속과 다르게 코트만 제작해 주면서 결제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거나, 코트도 제작해 주지 않고 결제금액 또한 미반환 했다.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맞춤 예복업체는 폐업 후 잠적했다.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겠다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호히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또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를 유도하면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등 불법버래에 연루되면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2024.07.23 I 송주오 기자

“시계 사고 차 사고”…200억대 카드깡 조직 호화생활 즐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200억원대 카드깡 대출을 한 일당이 명품 시계와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200억원대 카드깡 대출을 한 일단이 고급 수입차와 각종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부산경찰청)18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유튜브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24시간 상담원들이었다.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유튜브 대출 광고 동영상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약 1만5000회에 걸쳐 200억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했다. 이후 카드 결제액의 16&sim;2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입금해 주는 수법으로 55억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독자가 20만~70만명 가량인 유튜브 계정을 한 달에 1억원을 주고 빌리기도 했다. 또 유튜브 최상위 검색 노출 비용까지 써가며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신용불량자 등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광고에 ‘24시간 대출 상담 가능’, ‘휴대전화만 있으면 비상금을 한방에!’라고 적는 등 대출 희망자들을 현혹했으며 가짜 물품 구매 사이트로 연결해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200만~300만원의 카드깡을 유도했다. 아울러 최대 25%에 이르는 수수료로 챙긴 범죄 수익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10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 3대를 구입하고 각종 명품 옷과 시계, 가방, 귀금속을 착용하고 다녔다. 일단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 등에서 발견한 외제차 3대와 현금 1000만원, 사무실 전세보증금 4억원 등 총 55억여원 상당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신용이 낮아 현금서비스 한도 금액이 낮거나, 현금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가짜 물품 구매 내역이 필요했던 이들이 이 같은 카드깡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전을 빌린 뒤 할부 기간을 길게 하면 천천히 갚아도 되는 점을 이점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카드깡으로 돈을 빌린 뒤 신용카드 회사에 돈을 갚지 않은 이들도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4.07.18 I 김형일 기자

배달의 민족, 신뢰성 해치는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을 시켜먹지도 않았으면서 배달의민족에 거짓 리뷰를 올린 리뷰 조작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은 리뷰 조작이 불법임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악성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해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플랫폼을 불법 수단으로 악용하는 ‘깡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리뷰 조작이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치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있다.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 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처분은 허위로 작성한 리뷰의 개수와 상관없이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0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6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1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C업체는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조작업체 탐지 AI 모델 고도화배민은 2020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24시간 이내 분석·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한다.(사진=우아한형제들)이어 2021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탐지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허위 리뷰의 주문 수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AI가 그간의 다양한 허위 리뷰 사례를 학습하도록 해 허위 의심 리뷰를 빠르게 적발하도록 한 것이다. 12월부터는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AI 탐지 모델을 탑재했다.지난 1월에는 리뷰 조작 업체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해 리뷰 조작 의심 회원을 우선 가리고 해당 회원과 가게의 연관 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뷰 조작 업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위 의심 리뷰 제보가 83% 감소했다.◇ “배민에서 깡거래…금세 덜미 잡힙니다”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거래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배민은 일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깡거래를 발생시킨 회원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광고 중단 및 영구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또 심각도가 높은 업주와 업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지난 2021년 3월 업주 D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자와 결탁하고 배민을 통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 해당 주문금액 일부를 대부업체 수수료로 제한 뒤 금액을 현금화 한 것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처해졌다. 휴대폰 깡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카드를 활용한 깡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E씨도 음식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총 1216회의 소액결제깡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씨를 비롯해 현재 4개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의심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원재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이용자가 믿고 볼 수 있는 리뷰 환경을 만들고 사장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는 물론 비양심적 행위에 강경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30 I 백주아 기자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재산 동결…부동산·코인 등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라 대표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전날 인용했다. 재산동결 대상은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법인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2642억원이며,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은 카드깡(카드할인) 등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온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각각 지난 11일,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3.05.17 I 조민정 기자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 동결 착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라 대표가 구속된 바로 다음날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2642억원이며,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은 카드깡(카드할인) 등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온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각각 지난 11일,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3.05.16 I 조민정 기자

금융위, 주가조작단 압수수색…임창정 “8000억 현금 거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에 연루된 주가조작단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H투자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골프업체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시에테 제네럴과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금융위, 검찰 등은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에 주가조작·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거래”라는 판단에서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삼천리(-29.92%), 서울가스(-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25.72%), 다우데이타(-19.94%), 하림지주(-5.04%), 다올투자증권(-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제보에 따르면 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그래픽=이미나 기자)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검토하고 있다.

2023.04.27 I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장 오늘 공개행보…‘SG 폭락·주가조작’ 입장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개 일정을 통해 기자들과 만난다.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주가조작 관련한 조사 현황과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이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위, 검찰 등은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에 주가조작·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거래”라는 판단에서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삼천리(-29.92%), 서울가스(-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25.72%), 다우데이타(-19.94%), 하림지주(-5.04%), 다올투자증권(-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 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감원도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오는 28일 오전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7 I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