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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8년만의 개혁, 연금고갈 고작 8년 늦췄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8년만의 개혁, 연금고갈 고작 8년 늦췄다-“토허제 전 빨리 팔아주세요” 잠실 호가 1억~2억씩 뚝뚝-외국인 돌아온다...‘공매도 부활’은 증시에 보약-정년 유지...근로자 원할 땐 의무적 ‘계속고용’-[사설]60세 정년 연장 후 청년 고용 16% 감소...보완책 고민해야-[사설]모처럼의 협치 ‘연금 개혁’...그래도 남은 과제가 더 많다△종합-“주말이 거래 막차” 집주인 발 동동 “시장 일단 지켜볼 것” 매수자 느긋-“인간끼리 믿지 못하는 시대 AI 믿는 ‘신뢰의 역설’ 우려”△연금개혁안 국회 통과-월 309만원 버는 20세 직장인...54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연금특위 출범...첫 숙제는 자동화안정화장치 접점 찾기-여야 모두 필요성엔 공감...반도체특별법·추경 논의는 언제△태국서 기회 찾는 K스타트업-“아세안 허브, 태국 잡아라”...K컬처 인기 속 식품·플랫폼 등 진출 러시-난이도 높은 태국문자 인식하는 ‘CCTV’ 토핑천국서 영토 확장하는 ‘떡볶이소스’-외국인 지원책도 매력...매년 30~40개 韓기업 수혜△공매도 재개 D-10-다시 열리는 공매도, 반기는 증권가...“변동성 완화로 증시 훈풍 기대”-“방산·조선, 공매도 타깃 전망...저평가 가치주 늘려라”-“지수급락 우려는 기우...테마주 버블 해소 등 자정작용 역할할 것”△종합-“일시적 인플레” 다시 꺼낸 파월...흑역사 반복될까, 명예 되찾을까-자산건정성 4등급 이하까지...저축은행 M&A 문턱 낮춘다-LG엔솔 “美서 46시리즈 신규 계약...2028년 매출 2배 목표”-여행으로 내수 부양 ‘파격 조치’ 中단체관광객 ‘무비자’로 온다△종합-이재용 만난 이재명 “삼성이 잘돼야 나라가 잘돼”...연일 친기업 메시지-野 “최상목 대행 탄핵절차 개시할 것...시기 좀 더 협의”-軍 “시신담는 영현백 구매는 정상적 납품활동...계엄과 무관”-국회 수준 보여준 영화부담금 촌극△경제-특화사업장 통한 간접고용도 ‘계속고용’ 인정-무역위, 中·日 철강 열연제품 덤핑조사-결혼적령기 맞은 에코붐 세대...4년만에 혼인 20만건대-할인에 적립되니 너도나도...ㅇㅇ페이 결제 하루 1조 육박△금융-2030 빚투족 채무조정 신청 급감, 왜?-1위 노리는 OK저축은행, 상상인·페퍼 인수 저울질-애플페이 도입 확대 앞둔 카드업계 ‘삼성페이도 수수료 받으라’ 속앓이-시중은행 전환 열 달...메기가 못 된 iM뱅크△글로벌-‘너나 가라 하와이’ 美상품 불매운동 여행으로 번졌다-“트럼프 정책 완전 시행땐 美경제 침체”-‘주일미군 확대’ 백지화 가능성-238조원 EU 방산시장 열렸지만 조건 까다로워 웃지 못하는 한국△산업-한화에어로 “방산·조선 키워 톱티어 기업 도약”-국가별 최적화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中BOE와 특허소송 삼성디스플레이 승소-분류·세척·분쇄 작업 대부분 자동화 기기로 척척-포스코그룹, 회장 3연임 조건 강화한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CDF 참석차 중국행△산업-최신 AI칩 확보 KT클라우드, GPU서비스 강화-카드사 애플페이發 PG·페이사에 떠넘기나-김익환 “학문과 산업 연결...글로벌 패션인재 양성”-“AI로 모바일 백신 혁신...500만개 악성 앱데이터 확보”△생활경제-“깐깐한 美OTC 인증받은 뷰티원료...북미 선케어시장 집중 공략”-진라면 10% 오른다-이부진 사장 “어려울 때일수록 업의 본질 집중”-홈플러스 17일부터 현금 부족...5월엔 7000억 훌쩍△국현열화-②‘군상’ 연작으로 사람 가치 전한 이응노△부동산-갈등해소 착착...마지막 퍼즐 맞추는 서울 뉴타운-“서초보다 뛴 과천은 빠졌는데...” 토허제 날벼락 맞은 위례 ‘울상’-토허제 재시행 앞두고 ‘쑥’...강남 아파트값, 7년만에 대폭 상승-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증권-우리 삼쪽이가 달라졌어요-트럼프 불안하시죠?...‘공포지수 투자상품’ 속속-데드라인 코앞인데...감사보고서 안 낸 기업 26%-‘서학개미 ETF’ 뚝뚝뚝-“상법 개정안 공개토론하자” 금감원, 한경협에 제안△스포츠-천만관중이 기다린다...“목표는 오직 우승”-류현진 대신 폰세..개막전 마운드 토종 실종-“해외투어 빗장 풀고 KLPGA 질적 성장 이뤄낼 것”-‘평균 19.3세’ 영파워 장착 간판선수에 유망주까지 탄탄△골프특집-내 스윙에 맞는 드라이버 찾았다-아이언 번호별 무게중심 최적화...“더멀리 똑바로”-코스 분석·클럽 추천까지 해주는 ‘AI거리 측정기’-35만명 스윙 DNA 장착, 빗맞아도 비거리손실 최소화-6.5%커진 페이스 면적...인생 최고의 비거리 선사-530만 회원이 가장 많이 선택한 스크린 코스 대공개-친환경 우레탄 커버...공기저항 최소화·반발력 극대화△여행-바닷속 절경의 손짓 푸른 자유속으로 풍덩-“북마리아나제도 여행객 75%가 한국인...최상의 경험 약속”-키즈캠프·골프·워터파크...숙소에서도 즐기는 사이판△오피니언-21조 퍼부어도 못 만드는 K랜드마크-[공관에서 온 편지]작지만 강한 룩셈부르크의 매력-[기자수첩]섬세한 접근 필요한 중국산 철강 덤핑 조사△피플-화랑 역할은 신진작가 지원...미술진흥법 시행, 아직은 무리-최주선 삼성SDI 사장 2억 규모 자사주 매입-정기옥 “여성 기업인들 뭉쳐 경제발전 기여할 것”-이엘 “첫 코미디극 도전...차도녀 이미지 벗어야죠”-장태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NH농협은행, ‘우리 쌀 꾸러미’ 나눔행사-‘추성훈 유튜브’ 날것 그대로 매력...진전성있는 콘텐츠로 승부△사회-노인 수형자 10년새 2배↑...“맞춤형 시설 필요”-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무전공 선발 25% 이상 대학 재정지원 ‘인센티브’ 준다-국회의원에 계란 테러까지 거칠어지는 탄핵 반대집회-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 시작...조지호·김봉식 협의 ‘부인’
- 대법 "밀수입 혐의, 수입화주만으론 관세법 위반 처벌 안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관세법상 밀수입 범죄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주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 단순히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한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약 8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000여점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의료기기 관련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가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되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875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세관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입 편의를 위해 보조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관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2심은 별건으로 확정된 형사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지만, 양형은 1심과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단계에서 세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밀수입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행위주체인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라 하더라도,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했고, B씨 등이 물품 반입 과정에서 A씨와 무관한 업체인 ‘C무역’ 등을 수입자로 기재해 수입신고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A씨와 B씨 사이에 밀수품 통관절차에 관한 구체적 합의나 약정이 있었다거나, A씨가 밀수품 반입 절차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구매대행업체 사이의 통관절차 약정 내용, 비용 지급 내역, 관세 납부 방법, 구매대행업체의 역할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관여 여부, 수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천자침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관세법상 밀수입 범죄의 행위주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수입화주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관 과정 관여 정도와 의사결정 지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법원은 관세법 처벌조항의 취지가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 이행 확보에 있고, 관세수입 확보는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 대상을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는 향후 유사한 밀수입 사건에서 행위주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물품의 최종 소유자나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밀수입 혐의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통관 과정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한 ‘실질적 수입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 당정 "AI 인재 양성 위한 장학금 제도·무상교육 추진"
-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당정은 18일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AI,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학과의 학생들을 위해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세계 상위 20% AI 연구원 중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며 “국내에서 AI 분야의 최상위급 혁신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당정은 필요할 경우 해외유학을 떠나는 인재를 대상으로도 무상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국내 산업에 일정 기간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해외유학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당정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확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10배 확충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을 설명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GPU 8000장 규모의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최신 사양의 GPU인 B200이 불안정하다는 업계의 조언을 고려해 엔비디아사의 최신 GPU인 H200을 중심으로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엔비디아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또한, 당정은 AI 컴퓨팅 인프라를 10배 확충하고,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 개발 및 AI 스타트업 펀드 성장 지원 등을 포함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과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당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회의에서는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AI 인프라 확충 예산 1조 2000억 원에 더해 8000억 원을 추가해 총 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고려 중인 예산만으로는 GPU 구매 등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과 각각 2000억 원씩 출자하고, 해당 법인에 2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당정은 최근 불거진 딥시크 사용자 정보의 중국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면 기업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당정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비료·원료 할당관세 연장...국적선사 펀드 2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고환율로 인한 사료·비료 등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이어간다. 통상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상반기 수산물 물가 잡기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의 80%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대응, 농·어업인과 해운·물류업계의 경영 안전판 마련 등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물가 부담도 낮춰농식품부는 농가 경영 위험에 대비해 안전한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원자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요소·인산이암모늄 등 주요 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을 올해도 지속한다.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은 올해 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 늘린다. 또 지난해 사료 원재료에만 적용했던 공동구매를 비료까지 확대하고, 축산농가에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저금리(1.8%) 사료구매자금을 지원과 더불어 올해 만기가 다가오는 6387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해 경영 부담을 줄인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도입 후 처음으로 모든 면적 구간에서 5%씩 인상한다. 2024년에는 1㏊ 당 100~205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136~215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구마·벼·마늘·양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보험도 일조량 부족 등 신규 발생 재해까지 포괄하게끔 강화한다.식품·외식분야 지원을 확대해 물가 상승 요인도 완화한다. 3월 중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현재 최대 9.7%에서 0~2%로 낮춘다. 음식점 고용허가제(E-9)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홍보를 추진한다.농촌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쉽게 완화한다. 또 농업의 범위를 유통·기자재·가공업 등 농산업으로 확장해 농지 이용 범위를 다양화한다. 이외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액 목표로는 140억 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수출액(130억 3000만 달러)보다 7.4%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중동·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시장과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2선 시장 등 신시장 비중을 지난해 6%에서 올해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0일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안전판 확대…할인지원 80% 상반기에 해수부 역시 수출·물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세계 최대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의 외곽시설 구축을 시작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물류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 해상수송망도 다변화하고, 수출입기업을 위한 물류 지원, 국적선사를 위한 위기대응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며 경영 안전판도 확충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1000억원) 중 80%인 8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기초 지자체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아직까지 수산물을 포함,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있고, 고환율로 수입물가 등 부담이 갈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상반기 집중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한 어획량을 정해 놓는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는 올해부터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까지 적용한다. 또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25척), 양식장(20곳) 임대를 통해 청년 귀어 등도 촉진한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2년(31억 5000만달러)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환율에 사료·비료 구매자금 3%↑…농지 소유 자격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의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융자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3% 확대한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던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대출 연장 및 올해 만기가 도래한 자금의 상환도 1년 유예한다.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처음으로 5% 인상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올해 전면 시행한다. 30년간 농업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농지를, 주말 체험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원자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요소·인산이암모늄 등 주요 원자재에 부과되던 할당관세 적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한다. 또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지난해 489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3% 늘린다. 지난해 사료 원재료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공동구매 방식을 올해는 비료까지 확대한다.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저금리(1.8%)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만기가 다가오는 6387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 유예한다.농가 경영·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에서 5%씩 인상한다. 2024년에는 1㏊ 당 100~205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136~215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구마·벼·마늘·양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보험도 일조량 부족 등 신규 발생 재해까지 더 튼튼하게 강화한다.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 대응도 강화한다. 배추·무·사과·마늘·양파 등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주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생육 단계별 위험 진단체계를 마련한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는 상시 비축시스템을 보강한다. 식품·외식분야 지원을 확대해 물가 상승 요인도 완화한다. 3월 중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현재 최대 9.7%에서 0~2%로 낮춘다. 음식점 고용허가제(E-9)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농지 소유 규제 완화…쌀 재배면적 감축 박차농촌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쉽게 완화한다. 또 농업의 범위를 유통·기자재·가공업 등 농산업으로 확장해 농지 이용 범위를 다양화한다. 근본적인 쌀 산업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애한다. 지자체는 각각 할당받은 면적만큼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품질 품종 중심의 쌀 소비·공급체계로 전환을 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식량 자급률을 올릴 수 있도록 올해 전략작물직불 품목에 깨를 신규로 추가하고, 밀·하계조사료의 지급 단가는 상향한다. 올해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액 목표를 140억 달러로 제시했다. 지난해 수출액(130억 3000만 달러)보다 7.4% 늘어난 수치다. 중동·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2선 시장 등 신시장 비중을 지난해 6%에서 올해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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