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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기치 못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국은 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어제(27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쯤에서 복기를 해봅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 11월 말로 가봅시다. 이때 화두는 뭐였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달(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유죄 판결에 대한 충격이 컸던 터라, 25일 판결은 민주당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이 나오고 줄줄이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양측이 비등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걸핏하면 굴욕적 패싱을 당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여당 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여당에는 여러 잠재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었죠. 여권 내 이뤄질 대권 주자들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게 전개될 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시간은 여당 편’인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습니다. 12월 3일 불현듯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죠. 그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위험한 수’까지 뒀지만 얻은 게 아무 것도 없었죠. 평일 야밤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다수 야당 의원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모여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법률적’ 식물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 다시 꾸려졌습니다. 앞선 단명했던 국민의힘 대표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죠. 다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으로부터 ‘내란부역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여당이 전례없는 굴욕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은 기록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수 여당이 이렇게까지 총선 패배를 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민주당은 ‘비명횡사’ 등의 공천 파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의 우위 혹은 양 측간 호각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뒤집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값 발언’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9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4월 1일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 봅시다. 어제(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의장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를 외친 것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거세게 항의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명 당대표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술?!!

2024.12.28 I 김유성 기자

진중권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하면 지지율 오를 것”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24일 진 교수는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진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그 다음 떠오르는 문제는 ‘당신(여당)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는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진 교수는 “한 전 대표는 계엄해제 의결을 했고 탄핵 통과에도 역할을 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란 얘기”라며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을 이상하게 꼬아놨다”고 짚었다.이어 국민의힘이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진 교수는 “권영세라는 분이 그렇게 계파색이 뚜렷한 사람은 아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점잖은 분”이라면서도 “이분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원조 친윤으로 ‘윤핵관’이라 불리던 사람”이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나선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할 유권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정도만 남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모두 떨어져 나가 TK 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특히 진 교수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처신을 결정적 자충수로 보았다.진 교수는 “한 전 대표의 경우 당원 투표 3분의 2 가까운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된 사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다”며 “단합하려면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당대표 중심으로 단합했어야 한다. 그 방향으로 단합했으면 지금 유력한 대선주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명태균 스캔들과 대통령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있던 유력한 대선주자를 자기들 스스로 내쳐버린 꼴”이라고 했다.이에 진행자가 “한 전 대표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말하자 진 교수는 “내가 볼 땐 만약 (한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하면 다시 붙는다”며 “변화의 요구는 있다. 만약 출마를 선언한다면 급속하게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2024.12.27 I 권혜미 기자

홍준표 “조기대선 출마.. 한달이면 판세 뒤집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조기대선에 출마하겠다고 26일 선언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다”며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고 자신감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왔으나,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그는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이 대표와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딱 두 가지 닮았다”며 “범죄자 출신이고 여성 스캔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것”이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시장직을 바로 내려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그는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 토론 전쟁”이라며 “시장을 사퇴하더라도 대구시가 흔들림 없도록 행정부시장을 얼마 전 교체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내년 1월 새 행정부시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또 홍 시장은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보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데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학습효과”라며 “이번에는 조기 대선을 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궤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SNS에서 이재명 대세론은 허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대선출마에 대해서는 “새가 날개가 한번 꺾이면 날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출마해도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참모들이 전화 한 번만 받아주라고 해서 딱 한 번 받아서 ‘잘해라’고 하고 끊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6 I 조용석 기자

무거운 숙제 안고 비대위원장 오른 권영세…비상계엄 사과 ‘첫 숙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경륜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 위원장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무거운 숙제도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첫 과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대국민 사과 수위 ‘관심’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상임 전국위원회,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권 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전국위에서 권 위원장 임명을 반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사실상 확정이다. 권 위원장은 2020년 국민의힘 창당 이후 6번째 비대위원장이 된다. 권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이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권 위원장은 30일 전국위 최종 의결 후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친윤계인 권 위원장이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권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 친윤계로 분류된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긴밀해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는 대국민 사과지만 현재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논리적 부정합이 발생한다”며 “‘비상계엄은 잘못했으나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의식한 권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후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중도 인사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예상한다. 초선·재선·3선 의원이 각각 추인한 선수별 대표자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지도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는 준수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48%)과 ‘더블스코어’로 벌어지긴 했으나, 12% 안팎(2017년 12월 당시 새누리당)에 불과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2배 이상 높다. 또 친한(친한동훈)계 역시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세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당내 내분이 벌어질 우려도 적어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尹 탄핵 심판 거리둘까…조기대선 준비도 주요 숙제 권 위원장의 또 다른 숙제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떻게 보폭을 맞추느냐다.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윤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도층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당의 안정 및 보수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이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거리를 두면 친윤계 및 이른바 집토끼로 불리는 ‘핵심 보수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으로서는 한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도 권 위원장의 큰 숙제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그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개월 안팎으로 이뤄졌다. 과거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권 위원장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조기 대선 시 당을 이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친윤 지도부도 함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시 당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4.12.26 I 조용석 기자

"총선 대패 못 믿어"…'부정선거 맹신론자' 尹의 집착 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의 주된 배경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맹신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군을 동원해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것까지 드러나며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부정선거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관권선거 의혹’을 지칭하는 부정선거가 아닌 현재 ‘부정선거’ 개념이 지칭하는 ‘투표 조작이나 방해’ 주장은 2011년 10.26 재보선 야권 진영에서 처음 시작됐다. 한 인터넷방송이 당시 다수 지역의 투표소 변경을 이유로 선관위 차원의 투표소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지만, 당시 야당(현 야당) 지지자들은 선관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현재 이 인터넷 방송은 보수진영 일각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고 있다.그리고 이듬해, 이명박정부의 레임덕 상황에서 치러진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자, 또다시 야당 지지자 일각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야권 지지자 일각에선 ‘4.11 부정선거’로 부르기도 했다. 훗날 현 여권 진영이 주장하게 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신뢰성’ 문제 지적도 이 당시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여야가 비등했고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2016년 총선에서는 별다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현 야권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대적으로 퍼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긴 2012년 대선에 대해서도 개표과정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선 직전 개봉된 영향이었다.◇文대선 승리 후 부정선거 음모론 주체, 야권→여권 그리고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이번엔 현 여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음모론에서도 선관위가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똑같은 억지논리가 진영만 바꾼 채 등장했다. 현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던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끝나고도 어김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목소리를 키워갔다.특히 2020년 총선 이후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낙선한 복수의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세하며 세를 불려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 당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보수 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물고 늘어진 것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였다.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보수진영 내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욱 확산돼 이후 승리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의 경우 ‘더 큰 표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가까스로 승리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압승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패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하지만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가 거대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배경에 결국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던 게 아니냐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야당 의원들을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尹,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음모론 빠져…음모론자 내각에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대통령 취임 전 이른바 대선 사전투표에서의 ‘소쿠리 투표’로 대표되는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함 관리 실태가 일부 확인되자 여당은 총공세를 폈고,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대선 한 달 후 사퇴했다.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실제 취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자신의 최측근이자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 그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용됐다.이듬해인 2023년 7월엔 선관위 사무총장에 현직 고위 법관이자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앉혔다. 선관위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은 35년 만으로, 문민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이번 사태 이후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일축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80일 동안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해야 했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T보안 공공기관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침투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 확인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국정원은 이후 같은 해 10월 11일 열린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까지 충분히 해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곧바로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정원 발표에 경도돼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총선 대패 후에도 부정선거 집착…결국 계엄 선포까지 그리고 올해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며 대패한 이후에도 주요 패배의 원인을 부정선거에서 찾은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이후 야당에서 계엄 가능성을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강력부인하다가 결국 전격적으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이를 통해 군을 동원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근거를 찾아 나서려 했다. 이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빠르게 침투시켰다. 또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에 대비해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구금까지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엔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들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중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후 극우 지지층에선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국정원은 19일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며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계엄군 침투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선관위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자 곧바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력 규탄한 것이다.19일에도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A4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내용이다.<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하여 개표결과 이상유무를 확인·대조하고 있습니다.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개표과정에 수많은 공무원,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정당·후보자 선정 등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주장>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지난 제22대 국선에서 사전투표 종료 후인 2024. 4. 7.(일)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투표자로 구분이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그러고 나서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됩니다.은평구선관위는 4. 6.(토) 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하였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 7.(일) 01:50경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 7.(일) 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등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합니다.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가능하려면,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 중지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주장>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합니다.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제21대 국선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교부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등을 통해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국선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이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제21대 국선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입니다.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 입니다.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 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지원한 선거장비들은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며, 2020년 이후에는 해외에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특히, 이라크 전자투개표기(광학방식)의 경우에는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이며, DR콩고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의 경우에도 DR콩고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장비 수출은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2024.12.21 I 한광범 기자

정국 불안에 ‘외인 이탈’ 가속화…환율 1440원 위협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불확실성이 사그라지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치솟고 있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력이 약화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지속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며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달러 강세’를 자극한다면 환율 1450원도 돌파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보다 4.15원 오른 1438.9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직전 연고점인 1437원(12월9일)을 6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야간장에서 환율은 1442.0원으로 치솟으며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후 1410원대로 내려 진정세를 보였던 환율은 두차례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이 부결되자 9일 환율은 1437.0원(종가 기준)으로 급등하더니, 14일 2차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지만,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심리가 작용하며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점도 환율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중 글로벌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7포인트 턱밑까지 올랐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아시아 통화도 약세였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오름세였다. 외환당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과도한 우려’라고 진단했지만, 시장은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2·3 계엄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외환 위기는 저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인데, 현재 저희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라며 “현재 외환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 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정국 불안에 대한 높은 경계감이 유지될 것”이라며 “환율은 1440원 부근에서 단기 저항선을 형성한 가운데 연말까지 1400원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환율은 1439.8원까지 치솟은 만큼, 야간장에서 144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결정하고, 일본은행(BOJ)은 금리 동결을 한다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환율은 연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시장에선 경계하고 있다.

2024.12.17 I 이정윤 기자

외인 대규모 증시 매도·강달러…환율 1440원 턱 밑[외환마감]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40원 부근까지 올라 마감했다. 정국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했고, 장중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을 밀어올렸다. 17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보다 4.15원 오른 1438.9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째 1430원대에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오른 1437.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436.0원) 기준으로는 4.2원 올랐다. 개장 초반 환율은 1438.0원으로 올랐다가 점차 상승 폭을 좁혔다. 오전 11시 14분께는 1434.2원으로 내려가며 한때 하락 전환되기도 했다. 오후 장에서 1430원 중반대를 횡보하던 환율은 3시께 1439원 위로 치솟았다.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환율은 14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으면서 환율이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중 글로벌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시 50분 기준 106.97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 강세에 아시아 통화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예상보다 엄청 커, 환율이 상승 폭을 확대했다”며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아시아 장에서 달러가 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과도한 우려’라고 진단했지만, 시장은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2·3 계엄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떤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외환 위기는 저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인데, 현재 저희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라며 “현재 외환 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 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0억8500만달러로 집계됐다.17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2.17 I 이정윤 기자

빨라진 ‘대선 시계’…이재명 독주 속 대권 잠룡들도 고개[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차기 대권 구도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아직 남아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임을 고려해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동시에 가동되는 분위기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4월 ‘벚꽃 대선’이나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가도’ 독주가 유력하다. 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꼽혀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잠룡들도 대권 채비가 바빠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은 여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보수 재건과 결집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대회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열리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탄핵안 ‘기각’ 또는 ‘인용’ 최종 판단을 내린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헌재의 인용 가정 하에 2개월 내 선고 시 4월, 3~4개월 이후 선고 시 5~6월, 180일을 다 채우고 선고할 경우 7~8월 대선이 예상된다. 다만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선고 기한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보고 있다.현재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이며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다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중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판결도 1심과 같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계 한 원로는 “헌재 결정 이전에 2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면 3심의 판결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민주당의 대선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비명(비이재명)계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도 대권 주자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독일에 머물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하게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비명계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운데)가 5일 오후 급거 귀국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체포 및 격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싸늘한 민심에 ‘대선 가시밭길’ 예상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민심이 싸늘한 상황인 만큼 차기 대선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도 리더십 붕괴에 처해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등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62.8%를 득표했고, 최근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다만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한 대표가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 여부가 관건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막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하던 홍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5 I 박민 기자

박범계 "다수 군인 내란 비협조…민주주의 인식 높아진 것"[인터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같은 정치군인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다수 군인들이 구체적 실행에 나서지 않아 내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때와는 달라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행한 12·3 비상계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인물이다.그는 “소수의 충암파(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고위 장성들)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실행 기구인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얼마나 꾀려고 했는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결국 곽 전 사령관 등 현장 지휘관들의 비협조가 내란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과거 하나회와 달리 이제 구조적으로 정치군인이 들어서기 불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방첩사 법무실 장교들이 들고 일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말렸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최종적으로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총기 사용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당시 행위와 최근 이어진 비상계엄 참여 군인들의 양심고백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전날 국방위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설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암호전화)으로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양심고백을 이끌어낸 바 있다.◇“尹 자진 하야? 불확실성 커진다…탄핵이 유일 해법”박 의원은 전날 곽 전 사령관 등의 양심고백이 계엄군에 참여했던 다른 장성들의 양심고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 관계자 상당수가 백기투항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정지를 위해선 탄핵소추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2~3월 하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직접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양심고백 했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말하는 자진 하야는 윤 대통령의 생각과도 다르고,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정지가 되는지를 두고 헌법 쟁송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이라고 활동할 경우 불법적 권한 행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소추 외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위헌성’ 논란이 일었던 한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에 계획에 대해서도 “한 총리의 불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한 대표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폭동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제2의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 대표를 향해선 “자기 권력욕에 의해 탄핵을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尹, 스스로 하늘이 점지한 왕이라 생각…‘한 방’성공방정식 집착”박 의원은 다만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 대표가 힘을 싫고 실각하고 권성동 의원 등 강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득세하게 되면, 탄핵 기각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사법연수원 23회 동기로서 문재인정부 시절 이후 갈등관계를 겪는 등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지켜봐 온 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 특성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생은 다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선택들을 통해 지금까지 왔다. 대외적으로 ‘통 큰’, ‘호방한’ 그리고 ‘한 방’을 통해 매 상황을 극복해 왔다”며 “이를 통해 스스로 하늘이 자신을 점지했다는 무속적 의존이 있었고 대선 기간 있었던 손바닥 ‘왕(王)’ 자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이 된 후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당, 부정선거, 언론 등 외부의 요인에서 원인을 찾았다”며 “왕으로의 복귀를 노리던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위기가 더 커졌고,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방법을 내란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이라는 환경에서만 성장해 온 사람이기에 국민주권을 허망하게 보는 대신, 검찰과 군 같은 손에 잡고 있는 무력을 통해 ‘한 방’으로 나라를 평정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에 대해 아주 저열한 인식을 갖고 있어 오랫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2024.12.11 I 한광범 기자

"韓계엄령 尹대통령 폭주" 배후로 '3김' 지목한 日언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외신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비상계엄령이란 강경책을 왜 내놓은 것인지, 이러한 타이밍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숱한 의문 속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후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여사,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김’을 지목했다.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닛케이는 ‘한국 비상계엄, 윤 대통령의 폭주와 3명의 ‘김 씨’,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심리 상태’ 제하의 논평에서 “44년 만에 선포되고 하루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많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인 배후 인물에 주목했다.우선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늦게 발표한 비상계엄 선언의 배경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주요 법안이나 인사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짜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제로 쇼크’가 결정타가 됐다”고 봤다.이에 닛케이는 “‘이대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 야당의 방식은 내란에 가깝다’고 윤 대통령은 분노를 드러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의혹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 주효했다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어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배후에 있는 첫 번째 김 씨로 영부인을 지목한 데 이어 두 번째 김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충암고 인맥을 중심으로 밀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의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강력히 권유하고 유도한 핵심 인물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실행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머릿속에서 이를 계속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속삭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특히 닛케이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으로 이끈 세 번째 김 씨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지목하면서 계엄령 선언 당시 강경한 반공 이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닛케이는 “비상계엄 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야당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며 북한 지도부와 동일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닛케이는 “종북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윤 대통령의 적대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도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조작과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에서 ‘항일’보다 ‘반공’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11월 29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또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젊은 시절,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며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로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도 ‘이념’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들었다.닛케이는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으며 윤 정부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보복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아울러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조치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령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IT(정보기술) 강국이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반대 세력과 행정·사법·언론까지 억누르는 반세기 전의 방식이 통용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2024.12.09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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