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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도시는 없나요”…한국형 ‘선시티’ 나올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단순히 시니어 주택과 같은 거주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돌봄과 건강, 사회적 연결 등 시니어 삶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복합적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은퇴자 도시’에 대한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우리나라 시니어주택에 대한 미래 조감도(사진=챗GPT)시니어들에게 단순히 살 공간만 제공하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 같은 주거형태를 넘어 돌봄, 의료, 문화생활 등 서비스를 누리며 두루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 도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니어하우징, 규제완화·제도 형평성 등 선결과제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시니어하우징발전협회 출준위 공동주최로 열린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제로 참석한 박동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이 같이 말하며 “노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지 않는 독거노인, 부부노인 가구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노인 돌봄 및 부양을 담당하는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시니어 하우징은 단순히 노인들이 살 곳만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돌봄과 건강, 사회적 연결 등 시니어 삶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복합적 공간 개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한 ‘은퇴자 도시’ 역시 시니어 하우징의 한 사례다. 무엇보다 민간에서는 은퇴자 도시 등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시니어 하우징은 상품 특성상 주택과 시설 사이 법적 분류가 애매해 사업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노인복지법 관련 규제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시설이라는 면에서 민간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시니어 하우징은 상대적으로 수혜 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니어 하우징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 및 감면 혜택,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세 등의 감면 및 면제 등 전폭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시니어 하우징을 비롯한 시니어 주택 전반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은 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올 수 있으나 시니어 주택들은 노인들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특수성으로 인해 수십년 간 운영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민간사업자 및 입주자에 맞춤화된 대출 프로그램이나 설치요건 완화 및 택지 지원, 분양형 부분 도입 등 정책적, 금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해외 모델의 답습을 넘어선 한국형 시니어 하우징 모델의 개발 및 이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재병 대표는 “시니어의 다양한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뿐 아니라 일자리와 여가가 모두 포함된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이를 해외에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니어 생활 인프라 밀집한 ‘은퇴자 도시’ 필요성 강조이를 위해 시니어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니어를 위한 각종 인프라가 모여있는 하나의 도시가 구축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시니어들이 건강한 도시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걷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걷는 환경을 늘리는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K-CCRC(한국형 은퇴자마을)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전 연구원은 제안한 ‘한국형 은퇴자마을’은 총 5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그는 “은퇴자 마을은 우선 인구 감소지 및 저개발지를 중심으로 지원돼야 하며 입주자의 내재역량을 강화, 지원하며 건강하고 활동적 노후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세대간 통합, 사회적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며 “또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공동체적 계속 거주로 생애 단계의 매끄러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은퇴자마을과 같은 형태의 시니어 커뮤니티 필요성을 언급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축사를 통해 “미국 애리조나의 은퇴자도시 ‘선시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펴본 후,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며 “은퇴자도시는 단순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다양한 시니어 주거 형태를 하나의 단지 내에 모은 복합 단지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의료,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갖춰진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에서 “고령자들이 여유롭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제공하기 위한 은퇴자마을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식사, 가사 등 고령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20년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다만 시니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적인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04.10 I 박지애 기자

尹파면에..유탄 맞은 연금·의료개혁 좌초 우려
[이데일리 이지현 안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교육·노동·연금·의료 4대 개혁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18년 만에 역사적 성과를 낸 연금개혁과 의료계의 반대해도 꾸준히 추진해온 의료개혁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개혁은 멈춰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모수개혁 마무리 구조개혁 추진 박차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마무리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그래픽=이미나 기자)당초 국회는 지난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바로 첫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감안해 첫 논의를 한 주 연기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일단 첫 회의가 오는 8일로 예정됐다”며 “앞으로 대통령선거 일정 등이 잡힐걸 감안하면 이후 상황은 예단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구조개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완전히 다른 제도들을 아울러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모수개혁보다 더 많은 난관이 예측되고 있다. 연금 전문가는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니 당연히 (연금 구조개혁이) 대선공약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마스터플랜 완결안과 노인빈곤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해법을 위한 기초연금 개편안 작업이 국회 특위에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단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말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차관을 지낸 류근혁 서강대 특임교수는 “당장 대선 일정이 나오면 특위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경우 모수개혁보다 더 복잡한데다, 자동조정장치의 변수까지 따져야 하니 못해도 논의 기한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증원 지속…추가 개혁안 보류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정부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2차병원 지원 △의료안전망 구축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에 대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려 중단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모두 반대하는 사안이지만 나머지 의료개혁안은 병원과 의원, 심지어는 진료과마다 입장이 전부 달라 찬반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의대 정원의 경우 2027년부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의료개혁도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쌓고 협의하면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정부는 새로운 정책 입안은 어렵지만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정책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해 의사 면허 제도를 손보는 3차 실행방안 구상을 논의했다. 이달 말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병원 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관례상으로도 다음 장차관이 오기 전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국회와 방향성을 탐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특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대 증원 기조가 오히려 더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미 의개 특위는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 추진하지 않겠나. 민주당의 비공식적 동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어느 정도 숙의 과정을 거친 안은 약간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6 I 이지현 기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 간 편차 커져…주도성 키워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참여 지자체의 운영 기반은 전반적으로 구축됐으나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지역이 주도성을 갖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27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포함해 전국 47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이날 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이 발표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중간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행된 시범사업을 이용한 사람의 91.6%는 시범사업 참여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 참여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도 86.89%에 달했다. 보완점으로는 의료·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이 꼽혔다.대상자의 욕구 맞춘 서비스 연계 매칭율은 지자체 전체 평균 87.8%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생활지원(89.1%)과 보건의료(86.2%), 요양(87%)에서는 평균 매칭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주거지원은 63.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유 센터장은 “제도 초기 운영 과정에 비해서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으나 지자체마다 자원의 차이가 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벌어질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 의료자원과 연계해가기 어려운 경험을 갖고 있는데, 아직 걸음마 수준인 공공과 민간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내년 공식 시행을 앞둔 사업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재가서비스 확충 등 크게 두 가지 갈래의 방향성을 갖고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재택의료 확충을 주요 과제로 △운영모델 개발 △재가급여 인상 △고령자 특화주택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전문가들은 제도의 운영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독자능력 강화”라며 “건보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내려오는 정보가 규정성을 갖다 보니 이에 대한 지역의 의존도가 높아져 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의 서비스 확충을 강조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지역”이라며 “지역이 매년 세워야 하는 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을 어떻게 종합성 있게 연계해 이끌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3 I 이지은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고령층 국가예방접종, '백신효능.안전성 우선돼야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성인 10명 중 6명은 ‘고령층 국가예방접종’ 정책 수립에 있어 ‘백신 효능’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1,663명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대국민 인식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6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국가예방접종 정책 수립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백신 효능 및 안전성’(55.4%)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치사율?입원률?중증화율’(52.5%), ‘전염성 및 유행성’(51.1%)순이었다. 그 외에 ‘가격’(15.6%), ‘공급 안정성’(11.8%) 답변도 있었다.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고령층 국가예방접종으로는 ‘PCV 폐렴구균 백신’(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이어 ‘대상포진 백신’(46.2%), ‘코로나19 백신’(33.6%)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60세 이상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동시에 시행했다. 이달 초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이용자 1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우선 고려 사항은 ‘전염성 및 유행성’(61.8%)이 가장 많이 선택됐고, ‘백신 효능 및 안전성’(41.5%), ‘치사율?입원률?중증화율’(16.9%), ‘공급 안전성’(6.7%), ‘가격’(4.1%)이 뒤를 이었다.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고령층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앞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60세 이상에서는 추가해야 할 국가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백신’(56.7%)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 ‘PCV 폐렴구균 백신’(42.3%), ‘대상포진 백신’(18.1%) 순으로 나타났다.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가 대유행을 거치면서 고령층에 가장 중요한 국가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인식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은 93.2%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19세 이상 전체 성인에서는 그보다 적은 75.2%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코로나19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된다면 백신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60세 이상 노인 대상, 19세 이상 전체 성인 대상 설문에서 각각 97.5%, 94.6%가 ‘그렇다’고 응답해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 시 개인의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응답자 대다수가 동의한 것이다.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예방접종 확대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수적”이라며, “감염병 발생 위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영유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단 두 가지뿐”이라고 지적하며, “고령층 예방접종은 예상되는 효과가 큰 만큼,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층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6 I 이순용 기자

이화여대, 전임교원 20명 정년퇴임 맞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전임교원 20명이 오는 28일 자로 정년퇴임을 맞는다. 정년퇴임하는 이화여대 교원은 김은미(국제학), 손지봉(통역번역학), 정현미(법학), 한자경(철학), 박경미(기독교학), 유세경(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김선영(수학), 이상기(화학·나노과학), 신형순(지능형반도체공학), 최연희(영어교육), 권오란(식품영양학), 원형중(체육과학), 이지희(의학), 박시훈(의학), 정혜원(의학), 김동준(의학), 김명현(의학), 이상화(의학), 마재신(국제학), 김명(컴퓨터공학) 교수 등 20명이다. 2025년 2월 이화여대 정년퇴임교원 사진. (사진 제공=이화여대)김은미 교수는 1997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 부임해 국내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이화여대 수장으로서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와 세계화에 기여했다. 미국 브라운대에서 미국 남가주대 교수를 거쳐 이화여대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 사회학 분야를 연구한 학자로서 국제정치경제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BK, WCU, 게이츠재단 등 대규모 연구비 수주를 통해 연구 생태계를 확장했다. 여성과 소녀의 권익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 활동을 인정받아 한국 최초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 친선대사로 임명되었다. 우수한 리더십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 사외이사,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대학원장,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에 이어 2021년부터 이화여대 17대 총장으로 헌신하며 학교의 연구와 국제화 역량을 통해 학교 발전을 한 차원 도약시켰다. 손지봉 교수는 2003년부터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에 재직하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통번역학의 발전과 한국문화 세계화에 기여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중국 인물과 동물에 대한 비교문학연구를 수행하고 학부와 대학원의 통번역 교육 방향 제시, 중국번역가 국내 소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1980년대부터 국제회의 통역사로 1천 회 이상 참여하고, 다양한 문학작품과 문서 번역가로 활동하며 현장성 있는 통번역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통역번역학회, 한국통번역사협회 등 학회 활동은 물론 외국서적 심의, 외국용어 자문, 한국단편문학 중국 소개 등을 통해 한국문학 세계화와 국제화에 기여했다. 정현미 교수는 2000년부터 이화여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며 법률전문가 양성에 기여했다. 형법 중에서도 의료형법 권위자로 의료법상 의사 진료거부금지 문제, 성전환수술자, 적극적 안락사 등에 관한 우수한 형법 연구를 다수 수행했으며 젠더폭력범죄 연구 전문가로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주도하고 젠더폭력처벌법 개정안 마련에 기여했다. 대외적으로 법무부, 대법원, 국회, 대검찰청 등 다양한 활동은 물론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등 학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봉사했으며 이화여대 내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장, 학생처장, 젠더법학연구소장 등 보직을 맡아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 한자경 교수는 2001년부터 이화여대 철학과에 재직하며 철학과 인재 양성과 불교 철학 연구에 공헌했다. 전문성이 강한 철학 분과 내에서도 동서양 철학을 모두 회통하는 보기 드문 철학자로, 독일철학, 불교철학을 비롯해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핵심 논제들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불교철학의 전개: 인도에서 한국까지』, 『한국철학의 맥』 등의 대중적 입문서를 저술해 전문적 학술 연구를 넘어 철학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 학자로 유명하다. 이화여대 초대 철학연구소장으로 활약하며 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대중강좌 ‘목요철학향연’을 직접 기획해 대표 사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 연구자와 학생, 시민의 소통을 도왔다. 박경미 교수는 1995년부터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 재직하며 기독교 학과 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전공분야인 신학성서 연구를 집대성하며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윤리, 노동자와 여성문제까지 실천적 영역으로 확대된 폭넓은 연구를 지향했다. 신약성서의 사회적, 윤리적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꾸준히 소개했으며,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바탕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윤리를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 교회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교육하는 데 힘썼다. 이화여대 내에서 기독교학과장, 여성신학연구소장, 입학처부처장을 비롯해 수차례의 신학대학원장직을 맡아 학교 발전에 이바지했다. 유세경 교수는 1995년부터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에 재직하며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연구 발전에 이바지했다. 산업·경제학적 시각에서 대중문화, 미디어 플랫폼 생산자와 수용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미디어 연구주제를 확장했고,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강의와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이화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진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화여대 내에서 기획처장, 기획처 부처장, 학부장, 기숙사관장,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소장 등 주요 보직을 통해 학교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회장, 한국언론학회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장, 한국방송학보 편집위원장, <미디어, 젠더&문화> 편집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적으로 공헌했다. 김선영 교수는 1993년부터 이화여대 수학과에 재직하며 우수한 여성 응용수학자 양성에 기여했다. 응용수학 중에서도 최적화 분야의 권위자로 고효율 비선형 최적화해법, 고성능 성김성이용해법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 세계적 학자들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고효율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여해 중요최적화문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했으며, 1994년 교육부 ‘응용수학의 전산수리적연구’ 사업을 비롯해 많은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학문 발전에 공헌했다. 대한수학회 학회지 편집위원, 한국응용수학회 학회지 편집위원 등 활약을 통해 한국응용수학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이상기 교수는 2006년부터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에 재직하며 국내 기초과학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20년 이상 전문 연구활동을 한 데 이어 이화여대에 부임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 촉매유기반응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 유기화학 분야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국내외 유수 연구과제를 통해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획득해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이화여대 내에서 화학·나노과학 전공주임교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 서부센터 초대 소장 등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화학회 등 관련 학회를 선도하며 국가 과학 발전에 공헌했다. 신형순 교수는 1995년부터 이화여대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에 재직하며 미래 반도체 기술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약 30년 동안 반도체 소자 분야 연구를 진행하며 특히 고속·저전력 동작이 가능한 반도체 로직 및 메모리 소자와 관련 회로 설계 기술 개발에서 독보적 성과를 이룩했다. 근래에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어레이에 관한 시스템 반도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공헌했다. 연구뿐 아니라 도메인특화 반도체설계 여성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여성공학인력 양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화여대 내에서 공과대학 교학부장, 전자공학전공주임교수, 이화·하이닉스반도체공동연구소장 등을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 최연희 교수는 1992년부터 이화여대 영어교육과에 재직하며 테솔(TESOL) 대학원 및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초대 원장, 이화보이스(Ewha Voice) 주간 등을 통해 후학 양성과 학교 외국어교육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초중등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영어능력평가시험의 영어교육 자문위원회 영어교육분과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영어교육학회, 아시아테플(AsiaTEFL) 등에서 활약하며 영어교육 연구의 발전과 학문적 교류 증진에 기여했다. 30여 년 동안 영어쓰기, 담화분석 등에 관한 연구로 다수의 논문과 저역서를 발표해 우수논문상, 학술상 등을 수상했고, 학습자들이 영어를 보다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도 공헌했다. 권오란 교수는 1990년부터 국가 연구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기능성식품 분야 정책 개발에 기여했으며, 2008년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에 부임해 융합연구를 선도하고 핵심 과학인재 양성에 힘썼다. 기능성식품 분야 연구의 권위자로서 SCI(E)를 포함해 국내외 저널에 230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15편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R&D 투 마켓(R&D to Market) 연구를 통해 13건의 특허 등록 및 14건의 기술이전을 보유했다.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임상보건융합대학원, 건강과학융합연구소장 등 다수 보직을 맡아 학교와 학과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20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상(20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2015),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7), 농림식품부 대통령 표창(2019)을 수훈했다.원형중 교수는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소속 교수로,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레저서비스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체육학전공 출신으로서 국내 최초 레저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레저 연구자로서 국내외 주요 체육학, 레저학 학술지에 1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골프 전문서적 『모든 샷에 집중하라』『그린 위의 영웅』 등 총 10권의 역서가 있다. KBS스포츠 해설위원, SBS골프 해설위원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대한골프협회 운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이지희 교수는 1994년부터 이화여대 의과대학에서 재직하며 학문적·교육적·연구적 발전에 기여했다. 의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하며 최첨단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 및 이화여대 의과대학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 선도연구센터인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와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를 이끌며 세포생리, 호흡기 시스템, 면역학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며 기초의과학 진흥에 기여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여성 의과학자 양성에 힘쓰며, 국내·외 학술지와 연구 교류 활동을 통해 의학 발전에 공헌했다. 대외적으로 대한생리약리학회지 부편집위원장, MRC 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에는 국내 의료계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박시훈 교수는 30여년간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인재 육성에 힘쓰며, 필수 의료분야인 순환기내과에서 심혈관 질환의 치료에 앞장서 왔다. 심혈관 중재술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 발맞춰 심혈관 중재술 분야에 선도적인 시술법을 도입하고 5,000례 이상의 중재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이화여대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진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대목동병원 심장센터, 심혈관 조영실을 조직화·체계화하는 등 이화여대 의료원 발전에 공헌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재시술 연구회 홍보위원, 순환기 학회 간행위원 및 평의원, 중재 시술회 평의원 및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학문의 교류와 발전에도 힘썼다. 정혜원 교수는 1993년 이화여대에 부임한 이래 산부인과 분야 특히 다낭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등 생식내분비질환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환경호르몬 분야 연구를 선도했으며, 산부인과 과장 및 주임교수, 이대목동병원 QPS 센터장,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보직을 역임하며 의과대학 및 의료원의 발전에 앞장섰다.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동남아이민자 코호트’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다수의 KOICA 사업을 수행하며 ODA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제보건의료 및 교육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러한 학술적 탁월성 및 리더십을 기반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위원, 대한골다공증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최초의 여성 회장을 역임했다. 김동준 교수는 약 31년간 이화여대 의학과에 재직하며 정형외과, 특히 척추외과 분야의 교육과 연구 발전을 이끌었다. 의과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수의 이사와 의과학자를 배출하였으며, 이화여대가 21세기 세계 최고의 여성인력의 산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척추 변형 및 고난도 질환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척추외과학의 위상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전문 연구그룹과의 국제 공동협력 연구를 수행하며 글로벌 리더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러한 척추 외과학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대한척추외과학회장을 역임하며 척추 외과의 인프라를 확립해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명현 교수는 1993년부터 32년간 이화여대 의학과에 재직하며 신경외과학 분야 의학 교육과 연구, 학교 발전에 공헌했다. 독일 마인츠대학과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연수하며 당시 불모지였던 뇌내시경을 연구하고 뇌종양 분야 특히, 뇌실 수두증, 뇌실질 수종 등의 질환 분야에 비침습적이고 정위적인 내시경 수술과 최소 침습수술법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며 신경외과학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목동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병원과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신경외과학 분야 최대 학회인 미국신경외과학회 회원,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및 전문분과학회에서 주요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상화 교수는 1993년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부임한 이래 가정의학과 노인의학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진료에 힘쓰며 학교 및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동대문병원 가정의학과장, 목동병원 가정의학과장,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가정의학 관련 연구 수행하며 학술적 성과를 이뤘다. 또한 서울 서남병원 부원장 및 공공의료단장을 맡아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정책 개발을 주도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가정의학회 평의원 및 학술위원을 비롯해 대한생활습관병학회 이사장, 대한갱년기학회 부회장, 대한임상노인의학회 감사 및 회장으로 활동하며 리더십을 발휘해 국내 가정의학 및 노인의학 분야의 발전에 앞장서고 한국 의학계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마재신 교수는 19년간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학 연구와 교육에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왔다. 연구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통해 , , 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SCI급)에 다수의 연구 업적을 발표하는 등 세계화 시대 이후 국제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며 큰 학문적 성과를 거뒀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분석관을 역임하는 등 공공기관 활동을 통해 세계화 이후 국제경제질서의 규범 확보와 방향성 정립에 기여했다. 교육자로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국제학부장을 맡아 스크랜튼대학이 선도적인 융합 학문 교육의 산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김명 교수는 1995년부터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에 재직하며 우수 여성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고성능 지식공학 분야를 선도해온 저명한 연구자로 다양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서울 어코드 사업과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전공자뿐 아니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도 기여했다. 한국정보과학회 활동을 통해 컴퓨터공학 발전에 공헌했으며 이화여대 컴퓨터공학전공 주임교수, 과학기술대학원 교학부장 등 보직을 맡아 학교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해 많은 학생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성공적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5.02.19 I 김윤정 기자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 "5세대 실손보험, 임신·출산 비용 보장"(종합)
(사진=손해보험협회)[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병래(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과 19개 세부과제 등 손해보험협회(협회)의 올해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882조원 규모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해 기존 일반 사망보험금에서 상해·질병 사망보험금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자 범위도 형제·자매까지 넓히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이병래 회장은 “올해 보험산업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내수 위축 등에 다따른 국내 경기 활력 둔화를 예상한다”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글로벌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다양한 대내·외 거시 경제 위험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협회는 올해 역점 과제로 저출생·고령화 대비를 꼽았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촘촘한 손해보험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난임 치료 보장과 산후조리지원 상품 등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노인 돌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험 대비를 위해 요양 정책연계형이나 현물 급부형 간병보험 등 시니어보험 활성화, 보험금 청구권 신탁 대상 확대, 돌봄 시설 확충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병래 회장은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면 임신·출산과 관련한 사항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품이 나올 것이다”며 “출산·육아 관련 비용 부담·지원 등을 포함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령층 보험도 현금성이 아니라 가사 지원 등 현물 급부형 상품을 개발하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치매·간병보험도 소득이 있는 장년층 세대부터 보험 가입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간병비·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협회는 보험금 누수 방지와 함께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을 대다수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동차 경미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비중증 과잉 의료에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 등의 노력도 지속한다. 또 ‘K-손해보험’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보험거래 규제 차별 해소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소비패턴 변화 맞춤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 상품 구독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2025.02.19 I 양희동 기자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 "사회 안전망 강화, 내실있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인구·기후·경제 등 사회 전반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손해보험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이병래(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19개 세부과제 등 손해보험협회(협회)의 올해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882조원 규모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해 기존 일반 사망보험금에서 상해·질병 사망보험금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자 범위도 형제·자매까지 넓히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이병래 회장은 “올해 보험산업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활력 둔화가 예상된다”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글로벌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다양한 대내외 거시 경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와 세대별 보험 수요 다변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확산, 디지털 이니셔티브(주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 등은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협회는 저출산·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촘촘한 손해보험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난임 치료 보장과 산후조리지원 상품 등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노인 돌봄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위험 대비를 위해 요양 정책연계형이나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등 시니어보험 활성화, 보험금 청구권 신탁 대상 확대, 돌봄 시설 확충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협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정부부처·지자체와 함께 기후보험 활성화 노력도 펼칠 계획이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청년 등의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포용적 보험을 확대해 나가고, 무인점포 이용자 피해보상보험과 같은 일상생활 위험 보장 보험의 저변도 넓혀갈 예정이다.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초 개선 노력과 함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이에 보험금 누수 방지와 함께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을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동차 경미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비중증 과잉 의료에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 등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점차 조직·대형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사후적발에서 사전방지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고,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협회는 ‘K-손해보험’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보험거래 규제 차별 해소 지원 등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또 해외 보험시장과의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선 고령자·비대면 보험가입 및 상담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험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국회·정부와 공조해 교통사고 감소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보험 서비스 혁신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협회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외 서비스와도 연계 가능한 구독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보험 서비스 확대를 위해 펫·요양·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 여기에 의료·교통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 지침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디지털 활용 분야에선 민원 사전예방 AI 시스템 구축,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연계 상담 제공, 단순 민원 건 협회 직접 처리 등을 추진한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의 안정적인 확대 시행(의원·약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병래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I 양희동 기자

조규홍 "국민 모두 행복한 복지국가 위해 제도 더 두텁게 확충"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올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17일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2025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러 변화와 도전에도 흔들림 없이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주신 각계 대표분들과 현장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수준인 6.42% 인상된다.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1만 8000원 오른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에 성공할 경우 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다. 또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해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기로 했다.올해부터는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수행지역은 47개 시군구로 넓히고 사업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조 장관은, “새롭게 추진되는 복지정책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최전선에 계신 사회복지인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과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01.17 I 이지은 기자

주형환 "아파트 신축·재건축, 고령친화환경 조성 시 인센티브"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아파트 신축·재건축 과정에서 화장실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방지 타일, 웰니스 센터 등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저고위가 추진할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특성을 잘만 활용하면 굳이 비싸게 실버 스테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줄어든다”며 “이미 서울 일부 재건축 지역은 상당 세대가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에 그분들이 굳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 10명 중 9명(87.2%)이 건강을 유지하는 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고령자도 절반(48.9%)에 달했고 자녀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것을 택한 이는 2.5%에 불과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급격한 환경 변화보다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주 환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와 낮은 계단 단차, 낙상 방지 바닥재 등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췄다는 답변은 28.5%에 그쳤다.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53.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요즘은 단지 내 놀이·체육시설,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대와 단지 내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웰니스센터에서 상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르신들을 인접 병원·의원에 연결한다면 사실상 에이지 믹스(age mix)가 잘 돼 있는 실버스테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저고위는 고령자 주거와 돌봄 사이 존재했던 부처 간 칸막이를 넘나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 지원을 해왔지만 이를 통합해 아파트 특성을 활용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완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특례는 관계부처 간 협의는 물론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계속고용·국민연금 경각심 가져야…골든타임 5년”(그래픽=김정훈 기자)‘고용과 소득 보장’은 현재 저고위가 개발 중인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계속고용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돼왔으나 진전은 크게 없었다는 평가다. 노후 실질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정부안까지는 마련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단됐다.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5%로 OECD 평균(61.4%)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로 높은데 상대적 빈곤율도 38.2%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의 시국이 어렵긴 하지만, 초고령사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왔으니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실 국민연금 개혁과 계속고용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논의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지난해로 모두 정년(60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최대 인구 집단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가 앞으로 11년에 걸쳐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은퇴 후 소득절벽을 발생시킬 거라 예상되면서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한 계속고용도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쟁점도 정년 연장(34.6%)으로 꼽혔다.주 부위원장이 제시한 이들 개혁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정착한 유럽의 경우 이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제도를 고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완성도와 성숙도가 높지 않기에 오히려 고령사회에 적합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여지가 있다”며 “계속고용이 청년고용을 훼손시키면서 갈 순 없는 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연령 차별 없이 공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5세 상향 필요성 공감”…개별법·수용성 과제 남아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중추인구가 노인 복지에만 치중하다가 생산가능인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주 부위원장 역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로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있어서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로 통용되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굳어졌으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법령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도입할 때마다 개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규정되는 상황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은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 다양했다.주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 상향하는 방법만 하더라도 개별 법령별로 다 달라야 한다”며 “과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려다가 큰 반발을 마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에 부여됐던 복지 혜택에 축소되는 데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높아지는 만큼 공론화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주 부위원장은 “사실 고령자를 75세 전후로 나눠보면 베이비부머가 들어간 전기고령자(65~74세)는 학력·재산·소득이 높고 일할 역량도 있어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1.06 I 이지은 기자

고관절 골절, 통합 재활프로그램 효과 입증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관절 골절 환자에게 장·단기 재활 계획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낙상방지교육, 퇴원 후 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두루 포함하는 통합적 골절 재활프로그램(Fragility Fracture Integrated Rehabilitation Management, FIRM)을 시행하면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적 골절 재활프로그램, 즉 FIRM은 신체운동과 단순 보행 훈련에 집중했던 기존의 재활치료에 비해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정형외과, 노인병내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 접근 방식이다. 포괄평가 팀 회의로 ▲물리치료 ▲작업치료(일상생활 동작수행 훈련) ▲영양관리 ▲합병증예방(욕창, 폐렴, 요로감염) ▲통증 및 섬망 조절 ▲지역사회 연계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적관찰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의 약 20%가 경험할 정도로 노년층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요인이다. 겨울철에는 낙상으로 인한 취약골절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엉덩이관절을 일컫는 고관절 부위 취약골절은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며, 골절되면 이전 수준으로 기능 회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관절 골절은 수술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장기적인 후속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수술 초기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병증을 줄이고 장애 정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골절 수술 이후 급성기 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거나, 후속 병원으로 전원 또는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팀은 골절 환자가 보행능력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운동 기능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국제적 표준 진료 지침과 한국의 실정에 맞게 FIRM을 개발하고 이를 다기관 임상 연구를 통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연구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 203명을 FIRM 치료(108명)와 통상재활(95명)에 각각 무작위로 배정한 후 1년간 추적 관찰했다. 보행기능 평가는 Koval(낮을수록 우수), FAC(높을수록 우수) 척도를 사용했고, 재활입원, 퇴원시, 수술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서 독립보행 가능 비율과 골절 전 보행상태로 회복을 분석했다.그 결과 1년간 FIRM 그룹의 Koval 점수 변화는 -4.13점으로, 통상 재활치료 그룹의 점수 변화(-3.22점)보다 더 컸고, FAC 점수는 FIRM 그룹에서 3.37점 증가한 반면, 일반 재활치료 그룹에서는 2.56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12개월 추적조사 시점에서 FIRM은 독립보행률이 76.8%로 통상치료 그룹 56.0% 보다 높았고, 골절 전 보행상태로 회복률 또한 81.2%로 대조군 62.0%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기존 재활이 주로 기본적인 운동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FIRM은 다학제적 접근 방식으로 집중적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표준화된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조기퇴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FIRM 치료를 받은 그룹과 일반 재활치료를 받은 그룹 간 Koval 점수와 FAC 점수 비교. FIRM 치료를 받은 그룹의 보행 회복능력이 일반 재활치료를 받은 그룹보다 더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이번 연구는 FIRM 프로그램이 취약골절 노인 환자의 운동기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방법임을 입증하여 국내 의료시스템에 다학제 재활치료를 도입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확립한 것에 의의가 있다.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는 “노인성 질환의 통합적 다학제 관리는 초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다른 새로운 재활방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노인 골절환자의 기능장애와 사망률을 낮추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학제 재활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고 이번 연구결과가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임상현장에 필요하지만 근거불충분으로 제도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의료기술의 근거생성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제해결형 임상연구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노인의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저널 중 하나인 ‘미국 의료관리자협회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에 게재됐다.

2024.11.18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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