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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출입금지한 호주 "한국은 자율규제가 답"
  • 16세 미만 SNS 출입금지한 호주 "한국은 자율규제가 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SNS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두 곳에 청소년 SNS 제한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사업자에게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중독성 콘텐츠를 규정하는 ‘청소년 필터 거품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서비스로부터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라며 “스마트폰을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금지 하는 움직임까지 추진되는 곳이 있다. 호주에서 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내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고, 법안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우회해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디까지를 SNS로 정할지에 대한 범위도 불분명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 법안이 통과된 호주에서도 일부 교육 서비스 등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됐는데 이 경우 기업간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런 우려를 담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의 참여권,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여론도 많다. 인터넷 서비스는 가상 주소나 가상 네트워킹을 활용해 우회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며 “딥페이크 등 인터넷 범죄 행위로 인해 SNS를 원천차단 시키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으니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 자율 규제가 청소년을 SNS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카카오(035720)는 아동·청소년이 오픈채팅 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성범죄로 적발되면 카카오 사용 자체를 영구 제한한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는 만 14세 이상 사용자만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 계정은 부모님 등 관리자 관리 계정임을 밝혀야 한다. 10대 전용 계정을 출시해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게임 셧다운제를 해봤지만 결국은 국내 게임산업만 피해를 입었고 청소년들은 글로벌 게임을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중국에서도 자국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VPN을 통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SNS를 비롯한 플랫폼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고 규제 효과도 전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2024.12.03 I 김아름 기자
이준석 의원이 투자자문?…메타 ‘광고 사칭’ 대책 질타
  • 이준석 의원이 투자자문?…메타 ‘광고 사칭’ 대책 질타[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사칭 광고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이준석 의원은 “예전에 링컨 대통령이 ‘인터넷에서 찾은 인용구의 대부분은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당시 링컨 대통령은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다. 이처럼 근거 없는 인용구조차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며, 온라인 광고에서 발생하는 사칭 문제를 언급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칭한 광고(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이 의원은 “메타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보면, 제가 특정 코인 업체의 광고를 했다는 식의 허위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가 많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자문을 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있다”고 설명하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이용한 광고가 게시됐다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 메타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이에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유명인 사칭 광고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칭 광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허 부사장은 “저희 본사에서도 사칭 광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리서치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광고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준석 의원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파란색 체크마크가 부여된 계정은 공식 인증된 계정으로 인식되지만, 이마저도 사칭 계정에 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은 플랫폼 알고리즘의 실패 아니냐?”라고 비판했다.또한, 이준석 의원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사칭 광고 문제에 대해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메타나 다른 플랫폼이 많은 광고를 집행하더라도,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모델 동의서를 사전에 요구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광고를 내리는 방식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조성은 사무처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이준석 의원은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은 이러한 사칭 광고를 잘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통해서는 이러한 광고가 여전히 게재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해외 통신판매 사업자와 협력해 청소년이나 일반 소비자가 허위 광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국감에서 메타 플랫폼의 허위·사칭 광고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07 I 김현아 기자
암표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싸이 흠뻑쇼’ 가 최대
  • 암표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싸이 흠뻑쇼’ 가 최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년 7개월간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신고만 3400건에 달하며, 이 중 ‘싸이 흠뻑쇼’가 가장 많은 암표 적발 사례로 꼽혔다.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는 총 3400건으로 집계됐다.공연 유형별로는 음악 공연이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팬클럽 미팅과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관련 공연 200건, 뮤지컬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암표는 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집계됐다.콘진원은 접수된 144건의 유효 신고를 검토해, △발권자가 스스로 티켓을 취소하는 ‘자체 취소’ △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른 ‘소명 확인’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한 ‘이용 정지’ △현장 본인 확인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총 109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 티켓으로 확인됐다. 유효 조치로 이어진 65건 중에서는 ‘싸이 흠뻑쇼’에서 적발된 암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4건, △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 ‘싸이 올나잇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에서 각각 3건씩 적발되었다. 암표가 확인된 공연은 총 34개에 이른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 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 신고 건으로 처리된 내역을 각 예매처에 공유해 발권자에게 소명 요청 및 발권 취소 유도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강유정 의원은 “불법 암표 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암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 시 받을 벌칙을 강화해 암표 판매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한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6 I 김현아 기자
딥페이크 가해자 10명 중 4명 '집행유예'…"엄중히 처벌해야"
  • 딥페이크 가해자 10명 중 4명 '집행유예'…"엄중히 처벌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1년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4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인천지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 등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편집하지는 않았고, 합성한 사진들이 정교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합성사진임을 고지하고 판매했고, 수익이 크지는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20년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사진을 다운받은 뒤 텔레그램에서 합성을 의뢰했다. 피해자 사진과 이름, 연락처, 학교, 주소 등의 정보와 ‘걸레년’ 등의 문구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회 게시했지만, 역시 집행유예로 처벌받지 않았다. 성기와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또 다른 피고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자료: 김남희 의원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전수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꼴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남희 의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으로 집계됐다.판결문을 보면 제작이나 유포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연예인, 지인, 중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으로 다양했고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다.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주거 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그쳐,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등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이 신고돼 지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김남희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제작과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기준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04 I 성주원 기자
수십억대 ‘짝퉁 명품’ 틱톡·페이스북 라이브서 판매한 일당 검거
  • 수십억대 ‘짝퉁 명품’ 틱톡·페이스북 라이브서 판매한 일당 검거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수십억원대 짝퉁 명품을 틱톡·페이스북에서 판매한 일당을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A씨 등 일당이 틱톡 라이브 판매방송으로 위조 나이키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관세청)25일 관세청은 따르면 인천세관은 올 초 위조 나이키 의류 등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 결과 A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주범 A씨는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와 공모해 밀수된 위조 상품을 사거나 수입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43종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조달했다. 또 틱톡·페이스북에서 판매할 셀러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해 판매 라이브 방송 등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인천세관은 수개월의 수사 끝에 찾아낸 경기도 남양주·포천의 비밀 물류창고를 급습해 시가 30억원 상당의 짝퉁 2만1938점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범행을 감추고자 정상 제품을 섞어 판매하기도 했다.인천세관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나이키, 샤넬 등 브랜드 위조 의류·가방을 판매한 베트남인 B씨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B씨는 국내 체류 베트남인을 상대로 틱톡·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주문받을 물건을 베트남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해 국내 배송해줬다. B씨는 이를 통해 시가 15억원 상당의 위조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세관은 틱톡·페이스북 등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운영사에 위조상품 판매 계정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조 상품 밀수·유통·판매 불법행위 발견 시 포상금도 지급되니 적극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2024.07.25 I 김형욱 기자
'욱일기 차량' 또 등장...차주, 시민이 스티커 찢자 '신고'
  • '욱일기 차량' 또 등장...차주, 시민이 스티커 찢자 '신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4월부터 인천에서 꾸준히 목격된 ‘욱일기 벤츠’ 목격담이 또 올라왔다. 이번엔 차량에 붙은 욱일기 스티커를 뗀 시민을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이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이 인스타그램 계정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계정으로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차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문제의 차량은 지난 5월부터 목격담이 올라오던 차량이다. 당시 욱일기를 차체에 붙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고 경악했다. 이후 지난 7일에도 대전에서 욱일기 벤츠를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욕을 하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내용이다.‘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욱일기를 거는 것 자체로는 처벌을 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7.19 I 김혜선 기자
걸그룹 앨범 하체에 ‘문질’…SNS에 자랑한 대학생, 결국
  • 걸그룹 앨범 하체에 ‘문질’…SNS에 자랑한 대학생, 결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K팝 걸그룹 앨범에 음란행위를 한 대만 대학생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고소 위기까지 간 이야기가 전해졌다.(사진=웨이보 캡처)지난 1일(현지 시간)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레코드 판매점 파이브뮤직(五大唱片)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걸그룹 엔믹스 앨범에 음란행위를 한 남학생에 대한 입장문을 나타냈다.파이브뮤직 측은 “타이난시에서 한 남성 대학생이 엔믹스 CD를 가지고 매우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 당사는 정중히 사과한다”면서 “(남학생이) 7일 이내 당사에 정중히 사과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논란이 된 대학생은 한 음반 판매점에서 K팝 걸그룹 엔믹스의 앨범을 집어 들어 표지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행동을 했다. 그는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K팝 팬들의 비난을 샀다.논란이 커지자 이 대학생은 자필 사과문을 파이프뮤직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파이프뮤직이 추가로 공개한 사진에는 남학생이 쓴 자필 사과문이 담겨 있었다.그는 “지난 2월에 촬영한 해당 영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문을 열고 “저는 대만 파이브뮤직 매장에서 앨범에 대한 음란 행위를 하며 하체를 만지고 표지에 뽀뽀하는 등의 행동으로 매장에 피해를 줬다. 친구가 엔믹스 릴리의 팬이어서 농담하려고 이런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에는 별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짧았다. 정말 후회한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파이브뮤직 측은 “당사자가 신속하게 회사에 연락해 회사와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문제에 대해 추궁하지 않겠다”고 전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2024.07.03 I 강소영 기자
美 미성년 SNS 제한 물결…알고리즘 차단 나선 뉴욕
  • 美 미성년 SNS 제한 물결…알고리즘 차단 나선 뉴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SNS 회사가 부모 동의 없이 10대 청소년에 알고리즘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SNS에 게시된 동영상을 보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뉴욕주에서 SNS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이번 주 표결이 예상되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SNS 플랫폼이 부모의 동의 없이 심야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그동안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피드가 아이들을 폭력적이며,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이 법안과 관련해 “SNS의 중독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과도한 SNS 사용은 정신질환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SNS 콘텐츠 전달 방식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는 것은 뉴욕주가 최초라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뉴욕주 상·하원에서 이번 주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호철 주지사는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 인터뷰에선 “연방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의 지도자로서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트라우마 징후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러한 SNS 피드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특정 종류의 콘텐츠를 직접 차단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업계의 소송 대응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아칸소주에서 SNS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주법이 통과되자 지난해 9월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와 X가 회원사로 있는 기술산업 무역단체인 넷초이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2년 SNS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기능을 연구하고 공개 전까지 피해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넷초이스의 소송으로 보류됐다.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3월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또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이 아동에게 행동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메타를 상대로 지난달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2024.06.04 I 이소현 기자
티웨이항공 "해외 홈페이지 신규 회원 최대 215% 증가"
  • 티웨이항공 "해외 홈페이지 신규 회원 최대 215% 증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티웨이항공은 올해 1분기 해외 홈페이지 신규 회원이 1년 전보다 최대 200% 이상 늘었다고 29일 밝혔다.(사진=티웨이항공)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홈페이지 신규 회원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일본 92%, 대만 215%, 싱가포르 88%, 베트남 114% 늘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7월부터 해외 현지에서의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맞춤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현재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등 취항지 국가별로 영어 및 현지 언어를 이용해 해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항공권 판매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매출이 평균 50%, 최대 98%가량 증가했다고 티웨이항공은 설명했다.티웨이항공은 또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호주 6개 언어권의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하며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 계정은 현재 각각 1만7000명의 팔로워, 2만2000명의 팔로워를 돌파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티웨이항공의 다양한 취항지 국가에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홈페이지 및 SNS 공동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4.05.29 I 공지유 기자
팔로워 84만명 '용진이형'…회장 승진 후 인스타그램서 사라졌다
  • 팔로워 84만명 '용진이형'…회장 승진 후 인스타그램서 사라졌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적극적인 SNS 활동을 해 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다.(사진=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인스타그램 갈무리)28일 정 회장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그간 올렸던 모든 게시물이 사라진 상태다. 8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정 회장의 SNS에는 ‘게시물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다만 ‘스토리’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정 회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물론 폐쇄형 SNS ‘클럽하우스’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었다.정 회장은 자신의 생각을 SNS에 거침없이 공개하면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정 회장은 지난 8일 18년 만에 신세계그룹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올라섰다. 이에 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SNS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그룹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고민에 몰입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이자 국내 마트 1위인 이마트는 사상 첫 적자로 설립 이래 첫 희망퇴직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내 대형마트가 영업제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온라인 배송을 앞세운 쿠팡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저가 판매를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기업들도 국내 유통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2024.03.28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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