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008건
- 거래처까지 샅샅이 세무조사…‘기업 저승사자’ 돌아왔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의 조사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기업들 사이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나와서 긴장했는데 어깨에 힘주다가 별것 없이 돌아가더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이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세무업계 한 관계자의 이러한 평가대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기업 저승사자’로 되돌아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한 달 만에 김진우 조사4국장을 전격 발탁하면서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명성을 날린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가 물러졌다는 얘기가 나오며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서 맞은 극적 반전이다.◇ 강민수 청장의 파격인사…‘조사통’ 김진우의 귀환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김 국장의 지휘 하에 CJ제일제당(097950), SKT, DL(000210)이엔씨, 효성중공업 등 굵직한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탈세 혐의를 포착해 들여다보는 비정기 세무조사다.최근 세무조사가 유독 늘어난 건 아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 등으로 감소세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조사4국의 세무조사 건수 역시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주목도는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 모든 조사를 총괄하는 인물이 ‘조사통’ 김진우 국장이란 점이 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김 국장은 강민수 청장이 인정한 ‘조사의 신(神)’이다. 밑바닥 현장부터 시작해 19년여 동안 조사 업무를 맡아왔다. “김진우가 가는 곳은 어디든 세금에 0이 하나 더 붙는다”, “5·6급 시절에도 국세청 누구보다 조사역량이 뛰어나단 평을 들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김 국장은 비(非) 행정고시 출신으로선 13년 만에, 세무대학 출신으론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장에 올랐다. 1968년생으로 지난해 2월 부이사관 승진의 막차에 올라탔지만 6개월 만에 고위직으로 파격 승진했다. 승진 연차와 관계없이 오롯이 업무능력만을 감안해 발탁한 인사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김 국장은 강민수 청장의 의중을 그대로 현실화할 적임자로 꼽힌다. 강 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 청장이 만든 슬로건인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에서 일은 곧 조사를 뜻한다”며 “조사를 제대로 하겠단 의지를 김 국장 인사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오너 탈세 혐의에 주력…기업들은 ‘부담’실제로 김 국장의 조사방식은 철두철미하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A업체를 세무조사할 경우 거래처인 B, C사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조정하지만, 김 국장은 거래처 역시 동시조사를 벌여 ‘소탕’하는 스타일로 전해진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불복과정에서 관련인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거래 상대방까지 조사를 함께 마무리해 곧바로 세금 부과처분을 마친다”고 설명했다.지휘는 일사불란하게 이뤄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국장은 보고만 받는 관리형 간부가 아니다”며 “누구보다 실무능력이 출중해 조사방향, 보완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짚어준다”고 했다.김진우 국장이 이끄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본보기’다. 일부 기업, 자산가만 살펴볼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반면교사를 삼게 만들겠단 것이다. 특히 김 국장은 내부통제가 허술한 대기업 오너 일가의 탈세 혐의 조사에 주력 중인 걸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본보기성 세무조사로 다른 대기업,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까지 성실신고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기업을 파국으로 몰겠다는 게 아니라 세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재계 일각에선 세무조사 강화에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하고 있단 소식이 알려지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없이 ‘이 기업에 문제 있구나’하는 낙인효과를 주지 않느냐”며 “더군다나 조사가 강화되면 직원들이 현업에 집중하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한편에서는 최근 2년 연속된 대규모 ‘세수펑크’ 탓에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기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세무조사 소식이 들리면 기업들은 세수 짜내기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수는 전체의 2% 수준”이라며 “세무조사를 강화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단독]올해도 은행장 선임 '깜깜이'…'제각각' 공시 일쑤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올해 국내 10개 은행의 은행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대부분 은행이 은행장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검증했는지 그 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행장 선임과정을 공시해야 하지만 공통 기준이 없어 ‘제각각’으로 공시한 것이다. 평가를 위해 누가 참여했는지 언제 승계절차를 시작했는지 빠뜨리는 것은 일쑤고 어떤 평가 기준과 방식으로 후보를 검증했는지도 공시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이처럼 은행의 제각각 공시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금융당국은 모범 관행 정착만 강조할 뿐 실제 공시 채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안내하지 않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CEO 뽑는데 회의 몇 번 했는지도 미공시”26일 이데일리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10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아이엠·JB전북·광주·SC제일·Sh수협) 중 9개 은행의 추천 내용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은행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10개 은행가운데 농협은행은 이달 27일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후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장 추천 내용을 공시한 9개 은행의 공시 내용과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단적으로 수협은행은 신임 행장 후보자 추천 경과, 이유를 총 2페이지에 걸쳐 기술했지만 SC제일은행은 7페이지, 전북·광주은행은 8~9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신한·우리은행은 언제 행장 후보자 선임절차를 시작했는지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주 이사회, 은행 이사회가 후보자를 최종 추천한 날의 위원회 회의 개요만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열린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일시·참석 위원만 공개했다. 국민은행은 회의 일시와 장소, 사외이사·행장 후보자 이력을 나열했을 뿐 후보군을 어떻게 압축하고, 평가했는지 공시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5대 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SC제일·전북·광주은행과 iM뱅크가 오히려 은행장 승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SC제일은행은 박종복 현 행장을 포함해 내부 후보 3명과 외부 후보 1명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평가지에 점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를 최종 추천했다는 원칙, 각 사외이사가 행장 후보자를 알게 된 경위를 모두 기술했다. JB금융지주 전북·광주은행은 절차 개시 시점부터 임시 주주총회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CEO 경영승계 경과를 공개했다. 언제 임추위가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후보군을 보고받았는지, 롱리스트·숏리스트 확정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다.후보자가 관련법률 요건 외에 비전·전략, 리더십, 전문성, 사회적책임 등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요건을 어떤 이유에서 충족하고 있는지도 공개했다. iM뱅크와 하나은행은 CEO 승계절차 과정과 회의 일시·장소를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추천 원칙 등은 쓰지 않았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 관행’ 중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내규에 명시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범 관행은 위원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은행장 후보자를 평가하는지, 위원별 평가 내용은 어떤지, 관련해 어떤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내규에 반영하고 공시토록 했다. 은행연합회 지배구조 공시에 올라온 우리은행 CEO 후보자 추천 내역(위), SC제일은행 CEO 후보자 추천 내역. SC제일은행의 후보자 추천 결의 공시는 총 7페이지인 반면 우리은행 공시는 4페이지에 그쳐 CEO 승계절차 개시 시점과 평가 방식, 내용 등을 알기 어렵다.(자료=은행연합회 공시)◇금융당국, 관리 미흡…모범 관행 정착 ‘먼 길’현재로서는 이 같은 은행의 ‘제각각 공시’를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다. 은행연합회 또한 연차보고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대한 작성·공시기준만 마련하고 있어 은행이 각사 입맛에 맞게 은행장 추천 내용을 공시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장 선정 절차 공시가) 지배구조 모범 관행 취지에 어긋나는 게 전혀 아니다. 올해 은행장 추천 과정·방식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됐다”며 “은행마다 임추위 역할이 달라서 공시 내용이 다른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내년 1분기에 공시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은행장 승계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있었다 해도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후보관리부터 최종 선정까지 종합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했는지, 장기간의 다양한 평가·검증을 통해 최선의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지주가 추천한 단일 후보를 은행 이사회는 사후 추인하는데 그쳤던 것이 아닌지 감시·견제가 안 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적용하는 첫해부터 ‘촉박한 내규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모범관행 적용 첫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SC제일은행과 같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면 각 은행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시했을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장 승계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CEO 승계절차가 몰리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정기검사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