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기도, 소상공인 대출상환 연장 지원..지마켓과 상생협력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 운영비 지원, 부채 상환 연장, 대형 e커머스 연계 판로 개척 등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허승범 경제실장이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25일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중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협력 판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이다. 일시적 자금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이 사업 관련 물품 구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전용 카드를 발급한다. 저신용자도 발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 가능하며, 경기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카드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혜택과 연회비·보증료 없이 세액공제 및 최대 50만원의 캐시백까지 제공한다. 단 운영비 외 인건비 지급이나 현금서비스는 불가하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특별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당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을 통해 특별공급한 대출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액(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는 금액)이 4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는다. 또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2%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융 절감 효과도 주어진다. 오는 30일부터 경기신보 보증서 이용고객 중 중·저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9월 말부터 시작되는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은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e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원 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 미정산 사태 당시 피해 기업으로 선정해 이들의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선정된 경기도내 100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e커머스 플랫폼 모바일과 PC 메인 배너 광고 게시, 전용상설관(경기도상생관) 개설, 프로모션 쿠폰 발행 등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AI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경기도비 외 자체 예산 지원을 전제로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된 e커머스 플랫폼은 지마켓 한 곳이다.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내 소상공인은 188만 업체에 273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며 “경기도는 1조7000억원 규모 경영자금 조성 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부채 증가와 개인사업자 및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상권 판촉·할인행사 지원 등을 담은 ‘경기 살리Go’,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자료=경기도)

2024.09.25 I 황영민 기자

‘할인율 15%’에 접속자 폭주…온누리상품권 어디서 쓸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200만원, 할인율은 최대 15%까지 늘어난다. 가맹제한 업종도 축소되면서 올 추석엔 전통시장 내 병원, 학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부착물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상차림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특별할인 판매 기간 지류 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 10%에서 15%로 할인 폭을 확대했다. 지류 상품권은 개인별 구매 한도를 50만원 늘려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모두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한도는 지류 500억원, 모바일 1000억원, 카드형 1500억원이다. 할인 판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지만 특별할인 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해 △학원(입시학원 제외) △수의업 △보건업 △노래연습장 △의복제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맹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 추석 전인 오는 10일께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추석을 맞아 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내용. (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누리상품권 이용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온누리상품권 혜택은.A.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땐 액면 금액의 5~10%를 할인해준다. 특별할인 판매 기간에는 할인율이 10~15%로 확대된다. 예컨대 특별할인 판매 기간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구매하면 10% 할인가인 9000원에 살 수 있다. Q.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구매하나. A.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과 카드형은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은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Q.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A.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2000여 전통시장과 약 9만 6000개의 상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부착물(스티커)을 확인하면 사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기 쉽다. 온누리상품권 앱에서도 지역별, 시장별 또는 내 주변 가맹점을 찾을 수 있다. 단 동네 대형마트나 회사 주변 식당가, 직거래 장터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밖에 위치한 일반점포에선 사용 불가하다. 지주회사 직영점(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 보험 및 금융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성인용 게임장 등 가맹제한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보다 많은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학원(입시학원 제외) △수의업(동물병원) △보건업(병원) △노래연습장 △의복제조업(한복점)등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있으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Q. 온누리상품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A. 온누리상품권 사용 점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면 발행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해당 거래증빙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온누리상품권 환불이나 권종 교환이 가능한가.A. 지류형 상품권의 환불 및 교환은 판매 당일 판매지점에서 구매자 본인 방문 시에만 가능하다. 판매 후 하루가 지나면 상품권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돼 환불 및 교환 처리가 전산상 불가능하다. 모바일과 카드형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미사용 시 전액 환불 가능하다. Q. 온누리상품권 훼손 시 교환 가능한가.A. 상품권이 4분의 3 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교환 가능하다. 소진공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한 뒤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동봉해 소진공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2024.09.02 I 김경은 기자

'상테크'는 티메프·상품권 발행·카드사 합작품…간편결제 "손실만 생겨"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티몬·위메프 유동성 대란 사태가 상품권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을 8~10% 가량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했고 상품권 발행사도 이에 호응해 매출 올리기에 바빴다. 신용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도 ‘결제 실적’에 포함하면서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매를 자극했다.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포인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상품권을 구매한 상당수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가장 크게 손실을 본 곳은 간편결제 업체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야 하나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간편결제 업체가 상품권 판매를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운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 ◇ 티메프·상품권 발행사·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생태계’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8~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해피머니·북앤라이프·컬처랜드 등 상품권 발행사의 상품권을 매입했다. 상품권을 간편결제 포인트 액면가로 전환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로 인해 ‘상테크족’이 유행했다. 통상 티몬·위메프에서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팔게 될 경우 이를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하려면 소비자는 8% 전환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비자가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기 쉽지 않아보인다. 이때 등장한 것은 신용카드사다. 신용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도 ‘결제 실적’으로 포함시켜 항공사 마일리지 등 각종 적립 혜택을 제공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전환율이 더 높아도 신용카드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이득이 됐다. 이런 와중에 티몬·위메프는 현금 유동성을 당기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8~10%까지 높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간편결제 포인트 전환율에 전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상테크 상품’이 되버렸다. 상품권 발행업체도 상품권이 팔리는 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한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 더 이상 제휴처가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의 시장이었다”고 전했다.티몬·위메프, 상품권 발행사, 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시장은 연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본분을 망각하고 소비자 니즈를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하고 상품권 발행사는 욕심에 눈이 멀어 티몬·위메프와 가장 가까이 거래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카드사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회원을 모으고 티몬·위메프한테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 간편결제 “소비자 피해 구제했더니 상품권깡 주범으로 몰려” 억울‘상테크’를 노린 소비자들의 상당수는 상품권을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당월에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대란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순간, 거래 주체는 소비자와 간편 결제 업체로 바뀐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40~50일 이후 관련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판매대금을 상품권 발행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품권 발행사 역시 간편결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상품권 발행사는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각에선 간편결제 업체가 일명 ‘상품권깡’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NHN페이코는 월 200만원이던 해피머니·컬처랜드 충전 한도를 400만원으로 높였고 북앤라이프 상품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KG모빌리언스도 상품권별로 월 600만원~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상품권의 포인트 전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상품권깡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품권을 얼마나 발행할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사와 티몬·위메프간 정하는 것이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간편결제 업체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에서 10% 할인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상품권 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통보를 받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포인트 전환한도를 높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전환한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간편결제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수수료는 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즉시 충전(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간편결제 플랫폼은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익월에 정산을 받는 구조”라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간편결제 플랫폼이 미정산 리스크를 떠안음으로써 고객 편의성은 높이고 피해를 되려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2024.08.09 I 최정희 기자

해외서 카드 쓸땐 '원화 결제' 하지 마세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현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 납부가 설정돼 있던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자동납부 승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에선 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 결제를 하면 브랜드사(비자, 마스터카드 등)·해외 서비스 수수료 뿐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려면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전기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 납부가 설정된 카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경우 모든 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기존 사용 카드가 단종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대체 카드를 제안하는데, 이때 카드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카드깡’은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신용도 하락 등뿐만 아니라 카드 정지,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휴가철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2024.08.01 I 김국배 기자

“투자 이익·무료 여행 노렸는데”…티메프 사태에 ‘상테크족’ 울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상테크(상품권 재테크)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상품권 사용은 물론 현금화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29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여파로 상테크족들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잃게 됐다. 문화상품권 업체 해피머니, 컬쳐랜드가 환불 중단·사용처 제한, 핀테크(금융+기술)인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등이 포인트 전환을 중단해서다.문화상품권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상테크족들은 울분을 통하고 있다. 일례로 50대 남성 A씨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월초 티몬을 통해 문화상품권 100만원어치를 구매했고, 해피머니에 충전했다”며 “환불이 중단은 물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돈은 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티몬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8~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했다. 통상 상품권 할인율이 2~3%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달 티몬이 진행한 ‘북앤라이프 8% 할인 딜’은 준비된 수량이 모두 매진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티몬이 부족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벤트를 수상하게 여기는 상테크족도 있었다. B씨는 “3년간 상테크를 통해 돈을 벌었다”며 “근데 몇 달 전부터 할인율을 자꾸 인상하는 게 이상했다. 5만원권 가격이 4만7000원대에서 4만6000원대로 떨어졌다”며 “특히 이커머스에서 구매하는 상품권은 선결제 방식이라 몇 달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불안해서 아내와 논의한 끝에 상테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상테크는 무료 항공권을 얻고 싶거나 투자를 통해 이문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항공권을 무료로 얻고 싶은 이들은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면서 상품권 구매를 전월 이용금액(실적)으로 인정하는 신용카드를 활용한다. 통상 월 상품권 구매 한도는 100만원인데 12개월 동안 한도를 꽉 채운다면 제주도행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인다. 투자가 목적인 상테크족들은 현금 대비 저렴한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환불을 통해 현금화한다. 통상 상품권은 현금 대비 2~3%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데 100만원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97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할인까지 더해지면 금액은 더 떨어진다. 핀테크 업체 포인트로도 현금화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미미해 이문이 남는다. 한편, 법적으로 문화상품권과 백화점상품권을 이용한 상테크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상품권의 경우 부정하게 사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정 유통에 연루된 가맹점은 1년 이내에 재등록 할 수 없다.

2024.07.29 I 김형일 기자

신용카드 매출액 부가세 공제율 절반으로…비과세·감면 '손질'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1.3%에서 0.65%로 절반 낮아진다. 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그간 신용카드 사용,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운영된 해당 제도들의 목표가 달성된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결제 방법 관련 안내표시를 해 놓은 한 식당.(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1.0%인 공제율도 0.5%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 2027년부터는 50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현재 정부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1.3%를 1년 10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고 일몰 시한을 늘리며 유지돼왔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정책 목표에 도달한 만큼 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므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제율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5억원 이상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5억원 이하의 혜택은 유지하되, 5억~10억원 사이 구간을 설정해 기존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없앤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지지만, 홈택스와 스마트폰 신고(손택스) 등으로 인해 전자신고 비율이 97%를 넘긴 만큼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지난해 기준 52.3%로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2만원의 공제를 유지한다. 또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일부를 조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보다는 그 밖에 기업 근거지를 두는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줘 균형발전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을 없애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역에 따라 5~10년간 100%, 2~3년간 50%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금영수증 파파라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연간으로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48억7100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현장에 정착했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과도한 만큼 일부 금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러한 감면과 비과세 조항 정비를 통해 약 1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간 세법개정안이 세부담 감경을 위주로 이뤄졌던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체 세액(3656억원) 중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I 권효중 기자

[목멱칼럼]우체국에 '포용금융' 전진기지 구축하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시중은행의 영업점 폐쇄가 늘고 있다. 지방 소재 은행의 영업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는 은행의 비용절감과 모바일 금융거래 확산으로 대면 영업창구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은행 영업시간 단축으로 일과시간에 은행 방문이 어려워진 직장인 등 상당수 고객이 비대면 거래로 전환한 점도 한몫한다. 현재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을 위한 은행권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은행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기능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은행들은 은행·증권·보험·카드의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사용 가능토록 ‘슈퍼앱’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 은행거래가 활성화하고 있지만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노인층,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은 디지털 금융확산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거래 비용 절감은 2016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의 금융정책 현안으로 자리잡았다. 이른바 ‘포용금융’이라는 정책 기조는 최근에도 각종 서민금융 대출상품 출시를 견인한 바 있다. 하지만 포용금융은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상시적 지원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경영에 기반한 은행 등 금융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즉, ‘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의 금융서비스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포용금융이 상생금융의 개념을 내포해야 한다. 상생(相生)이란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윈-윈’ 구조이다.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금융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잠재적 금융수요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포용금융은 은행의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국민통합위원회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발굴에 힘써왔다. 특위는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챙기기에 노력을 경주해왔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은행 영업점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은행은 비용절감 및 취약계층의 금융수요 확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발적·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은행 대리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인가제 또는 허가제가 아닌 진입규제가 약한 등록제를 통해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해진다. 은행 영업점을 대신해 물리적 접근성이 좋은 우체국의 점포망을 활용한다는 취지가 있다. 우체국은 전국 2500여 개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 약 50%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다. 지방의 은행 영업점 폐쇄 속도가 빠른 점에 비추어보면, 우체국 점포를 통한 은행 업무 영위는 대안적 해결방안이다. 실제로 일본도 약 3000개의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며 은행 영업점 폐쇄에 대비하고 있다. 둘째, 우체국과 은행 간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최근 은행은 현금사용 인구가 줄고, 점포 운영비용 절감 차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철거하고 있다. ATM을 관리할 영업점 직원 부족도 한몫한다. ATM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 수단이다. 충분한 점포망을 갖춘 우체국이 은행 영업인력이 근무할 거소를 제공한다면, 은행은 ATM 설비 유지 등 영업점 업무 영위가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을 폐쇄하고, 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부담 후 우체국 점포 일부를 은행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용금융 실현과 은행의 비용절감 목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디지털 금융시대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은 한층 심화할 개연성이 있다. 포용금융 실현은 소소한 생활금융의 불편함 해소에서부터 가능하다. 금융거래는 사회활동의 시작점인 만큼 이용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금융거래 방식에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은행의 비용절감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점·ATM 기기 폐쇄 등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편함이 초래된다면, 상생금융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비용절감 및 잠재적 금융수요 창출의 관점에서 은행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포용금융을 사회적 공헌이란 방식으로 접근하면, 은행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해낼 수 없다. 정부도 은행의 자발적 포용금융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디지털 금융사업 확대에 필요한 겸영업무 허용, 비금융사 출자한도 확대 등 유인책 마련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24.07.23 I 정병묵 기자

현대카드-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2종 출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대카드와 카카오뱅크는 865만 개인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맞춤 혜택을 담은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 2종을 21일 공개했다.‘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와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은 사업자에 최적화된 혜택과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사업지원서비스에 더해 금리 우대 혜택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사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자고객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 지원, 사업자 매출 및 상권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에 공개한 신용카드 2종은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상 카드 중 처음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먼저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 한도 없이 결제한 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카드 발급 후 신규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0.2%의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다.또 카카오뱅크를 주로 이용하는 30~40대 젊은 사업자들의 결제가 빈번한 온라인 쇼핑 및 해외 직구 등의 가맹점을 ‘사업성 경비’ 영역으로 분류해 매월 최대 3만 M포인트까지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 사업성 경비 영역은 온라인쇼핑, 해외가맹점 등 구매 경비 영역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보험 등 운영 경비 영역이다.이와 함께 현대카드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젊고 성공한 영프리미엄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 카드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을 함께 선보였다.‘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은 전 가맹점 1%, 사업성 경비 5%의 M포인트 적립과 0.2% 금리 할인에 여행(항공사, 면세점, 여행사), 골프(골프장, 골프연습장), 특급호텔에서 결제 시 매월 3만 M포인트까지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매년 10만원권 바우처도 제공한다. 바우처는 백화점(롯데·신세계), 주요 특급호텔(반얀트리 서울·그랜드 조선 부산·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그랜드워커힐 서울 등) 및 더현대트래블(항공·호텔)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는 플라스틱 플레이트로 발급되며,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은 플라스틱 플레이트에 메탈 플레이트(발급비용 10만원)를 추가로 발급 할 수 있다.연회비는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가 3만원,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이 15만원이며 포인트 적립 등 카드 서비스는 전월 이용금액 50만원 이상 시 제공된다.한편, 현대카드와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31일까지 카드 공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카드 발급을 완료한 고객 5천명에게 추첨을 통해 3만원을 캐시백 해주고,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 발급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메탈 플레이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2024.06.21 I 최정훈 기자

[목멱칼럼]카드·캐피탈사 건전성 먹구름 걷히려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건전성 악화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체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 대출 포트폴리오 운영의 여파가 연체 등 대출 부실로 이어진다고 판단된다.카드사의 올해 1분기 기준 전업계 카드사의 평균 실질 연체율은 1.84%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대환대출 포함)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8개 카드사 중 무려 7개사의 연체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 연체관리가 업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연체채권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어,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캐피털사의 건전성 현황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최근 3개월 이상 연체된 캐피털사의 여신 규모는 전년 말 대비 49% 이상 증가한 4조원을 넘어선다. 해당 수치는 2001년 말 이후 최대 규모이다. 더욱이, 캐피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도 상당 보유하고 있어, 향후 건전성 악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카드사 및 캐피털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높은 자금조달금리와 관련 있다. 최근 여전채 1년물(A-)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6%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동일 신용등급 및 만기의 회사채 금리가 지난해 5% 초반대에서 최근 50bp(1bp=0.01%포인트) 이상 낮아진데 비해, 여전채는 30bp 정도 하락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여전채에 대한 인기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여전채의 발행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된다. 카드사의 경우, 올해까지 만기도래하는 차입부채 규모는 약 33조원 수준인데, 해당 부채의 평균 금리가 최근 발행금리 대비 약 0.7%포인트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높아진 금리로 차환 발행될 경우 카드사의 이자비용은 200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캐피털사의 올해 도래하는 채권 만기액도 약 50조원 수준으로 카드사보다 차환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은행 대비 여전사는 고금리 시점에서 위험추구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저원가성 예금 등을 통한 조달기능이 없는 여전사의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 시 높은 조달금리로 인해 줄어든 조달재원을 최대한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위험대출자산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조달비용 증가가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 등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여전사는 비우량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상환능력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아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캐피털사의 경우 할부금융·리스부문의 금리를 인상하고, 위험대출인 PF 대출을 늘린 것도 높은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을 염두에 둔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PF 등의 위험대출 비중이 늘어난 캐피탈사처럼 카드사의 경우에도 안전한 자산운용인 신용판매 대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위험대출의 공급을 늘려왔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온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률(가맹점 수수료 수익÷카드이용실적)은 지난 2015년 1.3% 수준이었으나, 최근 0.5%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렌탈자산을 기초로 여전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여전사들이 자동차 금융 사업 확대를 통해 보유 규모가 늘어난 렌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의 경우 발행금리를 낮추고, 장기자금 확보가 가능해 조달비용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사의 ABS 발행시 자산보유자인 여전사에 부과되는 위험보유규제의 완화조치도 필요하다. 현행 자산보유자는 ABS 발행시 발행액의 5%를 의무 보유토록 규제한다. 하지만, 위험보유규제는 여전사의 위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증가시켜 ABS 발행유인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한다. 은행 대비 자본금 규모가 작고, 최근 신용위험이 급증한 여전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ABS 위험보유규제 한도를 낮추는 정부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서울 자치구 상품권 발행 이어져[주간 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이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사진=노원구)1일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는 구비를 투입해 60억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하는 노원사랑상품권은 5% 할인한 금액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 개인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내려받아야 한다. 현금 구매를 비롯해 계좌 이체 및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약국, 편의점, 학원 등 총 1만 1762개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권인 만큼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학원 및 직영점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서울 중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한다. 43억원 규모다. 시민들은 5% 할인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50만원을 구매하면 2만 5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한 사람당 보유 가능한 상품권 액수는 150만원이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역시 서울페이플러스를 활용해 구매 및 가맹점 결제를 할 수 있다.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결제취소 즉시 금액이 복원되고 광역, 자치구 상품권 합산결제도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중구 내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의 결제수수료가 0%로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이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전액 구매 취소’는 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 가능하고, ‘잔액 환불’은 상품권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할인지원금 을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관악구도 오는 6월 3일 오전 9시부터 신림역상권회복상품권 46억원을 특별할인율 10%로 특별 발행한다. 구는 상품권의 ‘사용 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림동·서원동·신원동 등 신림역 인근 3개 행정동 내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1800여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용 지역 확대로 서림동·보라매동·미성동·신사동·은천동·청룡동 등 6개 행정동 가맹점 3200여 곳을 추가해 총 5000여 곳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구매 한도도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유 한도는 150만원,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확대된 사용처 및 구매 한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판매된 신림역상권회복상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구매와 결제는 서울페이플러스앱에서 가능하다.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는 만큼 내 소비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상품권 발행일 전에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회원가입과 구매수단 등록을 마쳐 두면 발행 당일에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1 I 함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