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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이 도발한 양자기술, 韓, 반도체 강점 내세우면 희망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IYQ)’이자, 양자역학의 주요 이론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유용한 양자컴퓨터가 등장하기까지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 때 혼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기술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양자기술은 이제 물리학자의 실험실을 넘어 컴퓨터공학자들의 연구실과 기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5~10년이 양자기술의 대중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아인슈타인도 수긍하기 어려웠던 양자중첩과 양자얽힘양자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이 발표된 해는 1925년이지만,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 사이의 논쟁이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을 제안하고, 에르빈 슈뢰딩거가 ‘슈뢰딩거 방정식’을 완성한 것은 100년 전인 1925년이다. 이 두 이론은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마련하고 미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본질을 둘러싼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 간의 논쟁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이 논쟁은 1927년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시작돼 아인슈타인의 생애 말년인 1955년까지 이어졌다.양자 세계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 있으며, 관측되기 전까지 확률적 상태로만 존재하는 ‘양자중첩’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또한, 입자가 연결되어 같은 성질을 공유하는 ‘양자 얽힘’에 대해서는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 양자중첩과 양자얽힘 원리를 활용한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자연 현상을 관찰해 법칙을 세우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닐스 보어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IBM의 초전도 물질 기반 양자컴퓨터. 칩과 케이블을 -273도까지 냉각시켜야 한다. 사진=IBM◇젠슨 황도 2진법…순식간에 단번에 계산하는 양자컴퓨팅양자컴퓨터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와 그를 둘러싼 전자의 속성을 파악해 파동성과 입자의 이중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컴퓨터 정보 처리 방식과 다르다.현재의 컴퓨터는 0과 1을 사용해 하나하나 계산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1비트(BIT)는 0과 1, 2비트는 00, 01, 10, 11과 같이 표현된다. 4비트는 2의 4승=8개, 8비트는 2의8승=256개 이런 식이다. 이 비트는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CPU)의 사양을 나타내며, 해당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수를 의미한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병렬처리를 통해 CPU보다 대규모 연산을 더 빠르게 처리하지만, 두 장치 모두 2진법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반면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여,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QUBIT)를 사용해 계산을 순식간에 처리한다. 여러 큐비트를 양자얽힘으로 연결하면 계산 속도가 급격히 향상된다. 구글은 지난달 차세대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며, “현재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10자년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10자년은 10의 24제곱, 즉 우주의 나이를 초과하는 엄청난 시간을 의미한다.이는 양자기술이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현존하는 AI 반도체 대표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는 껄끄러운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양자컴퓨터는 25억 개의 GPU를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제4차 K-퀀텀 스퀘어 미팅’에서 정윤채 한미양자기술협력센터 센터장은 “양자컴퓨터와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주목할 만한 도전 과제”라며, “양자컴퓨터를 슈퍼컴퓨터의 가속기로 활용해 다양한 과학적 개선을 이루자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온큐의 원자이온 기반 양자컴퓨터. 전기장으로 만든 그릇에 원자이온을 담아 활용하는 방식. 사진=이데일리 DB◇자주적인 양자기술, 반도체·통신 강점에 희망 있다양자칩이 널리 사용되는 시대가 오면 현재의 비트 기반 국방 전산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어 자주적인 양자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자기술력은 미국, EU, 중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 IBM은 이미 1000큐비트 컴퓨터를 개발했으며, 올해 1400큐비트 컴퓨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을 시작했고, 2032년까지 양자컴퓨터, 양자인터넷, 양자 센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한 양자기술 업체 관계자는 “삼성종합기술원이 양자컴퓨터 개발을 시도했지만 중단됐다”며,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같은 정부출연연구원만 중심이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대만이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아 AI 서버의 90%를 생산하는 중요한 국가로 급부상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양자컴퓨터의 뇌에 해당하는 큐비트뿐 아니라 양자 부품,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양자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공급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현철 노르마 대표는 “리게티컴퓨팅이나 아이온큐는 큐비트에 집중하지만, 고객들은 몇 큐비트냐보다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따라서 우리는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 시스템은 전력과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혔으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산 및 설계, 광통신 분야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르마는 초전도체 기반 양자컴퓨터 ‘큐리온’의 24큐비트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한국양자정보학회 한상욱 회장은 “양자기술이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회원 수는 500~600명으로 대부분 물리학 전문가들이다.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기업 C레벨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상반기 SOC 12조 푼다…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조성 본격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조원 집행한다.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집행률이 될 전망이다. 지역 산단 조성을 위해 2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공개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러스트=챗GPT 4.0, 달리3◇ SOC 예산은 줄었지만 조기 집행에 총력국토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도로 4조 2000억원, GTX-B, 춘천-속초 등 철도 4조 1000억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쏟아 붓는다. 상반기 재정집행율이 2023년 63%, 2024년 58%였는데 올해 70%가 집행되면 역대 최대 집행률이 된다. 1분기에는 도로 2조 5000억원, 철도 2조 1000억원을 집행해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SOC 예산은 25조 4000억원 규모로 작년(26조 4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했다. 재정조기 집행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조 3000억원, 철도공단이 3조 5000억원, 도로공사가 2조 7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에 집행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을 조성한다. 각 권역별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국가도로망 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각 권역을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반기 완료하는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내 연결 도로망도 확충한다.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작년말 산단 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방권 신규 국가 산단 14개도 예비타당상 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작년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수도권 등 전국 7대 권역에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6개 권역, 33곳에서 받아서 검토 중이고 그 결과를 2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도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하반기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설계 국제 공모가 상반기 시행된다. 새만금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국가 산단 내 산업용지 20만평이 추가로 조성된다. 제2산단 조성 개발 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육성에 속도 낸다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육성하기 위해 작년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 계획을 하반기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3월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지방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빈집 밀집구역 내 별도 사업을 하거나 빈집을 포함해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확대해 5월께 신규 사업 10곳을 선정한다. 강원 영월 지역활력타운, 전남 구례 지역활력타운이 그 사례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상반기 확대한다. 현재 23곳인데 곡성, 논산, 보령, 안동, 울릉 등 5개 지역이 추가돼 총 28곳으로 운영된다. 올 1월 개통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 패스도 상반기 도입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쇠퇴한 도심에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대출) 지원 대상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 에이아이코리아, CESS 글로벌 1위 기업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첨단설비·정밀 공정 자동화 전문기업 에이아이코리아가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에이아이코리아는 한국제14호스팩(477530)과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에이아이코리아는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암모니아 내연기관 등 첨단산업용 자동화 설비를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플랜트 파이핑 엔지니어링, 공정 자동화, 플라즈마 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업계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에이아이코리아의 주요 제품 및 솔루션으로는 ‘중앙전해액공급시스템(CESS)’와 이차전지 플랜트 전체 배관 구축의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하는 ‘프로세스 파이핑(Process Piping, PP)’, ‘대기압(AP) 플라즈마 건식세정 장비’ 등이 있다.에이아이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CESS는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의 하역, 저장, 주입 과정을 하나의 설비로 자동 처리해 주는 제품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빅3 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얼티엄셀즈(LGES+GM), 스타플러스에너지(삼성SDI+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합작법인에도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에이아이코리아는 전문적인 플랜트 파이핑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스타플러스에너지 미국 제1공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프로세스 파이핑 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최근 집진기와 포집기 등 신규 자동화 설비를 출시하며 조립 공정까지 아우르는 자동화 설비 라인업을 완성했다.에이아이코리아는 CESS 수요 증가와 대규모 프로세스 파이핑 사업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762억원의 누적 매출액과 64억원의 영업이익, 7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에이아이코리아는 지난 2022년, 2023년 각각 672억원, 76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매해 꾸준한 실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에이아이코리아는 올해와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증설과 함께 OLED 디스플레이 건식 세정장비 부문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에이아이코리아는 국내 1위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AP 플라즈마 건식세정 장비 및 초음파 건식세정 장비를 다수 공급해왔다. 중소형 OLED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에이아이코리아는 내년 애플 폴더블 기기 출시로 OLED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에이아이코리아는 차세대 동력기관 핵심 장비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에이아이코리아는 자체 개발한 촉매 기반 암모니아 크래커(분해 장비)가 800℃에서 80%의 분해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해당 장비는 플라즈마 기반 암모니아 크래커와 함께 암모니아 내연기관 작동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측은 조선 업계와 완성차 업계에서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암모니아는 저장과 운송이 용이하고 탄소 배출이 없어 미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에이아이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코스닥 상장은 회사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차전지, OLED 디스플레이, 암모니아 내연기관 시장에서 회사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데스크의 눈]삼성의 숙제와 52시간 족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한국의 젠슨 황”작년 11월 말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이렇게 추켜세운 적이 있다. AI 붐으로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록스타’급 인물이 됐는데, 최태원 회장도 삼성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엔비디아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성공 시대를 썼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실제로 10일(현지시간) 폐막한 CES에서의 주인공은 단연 황 CEO였지만, 최 회장의 영향력도 이에 못지않았다고 한다. 최 회장은 3년째 직접 CES를 참관하며 기존 황 CEO와의 ‘AI칩 동맹’을 ‘물리적(Physical) AI’ 혈맹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올렸다. 엔비디아 요구보다 빨리 “H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찬 그 한 마디는 한 달여 전 블룸버그의 극찬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R&D에 몰방해도 모자랄 판황 CEO와 최 회장의 ‘투맨쇼’를 절치부심하며 지켜봐야 하는 국내 기업도 있다. 이번 CES에서 황 CEO와 별다른 접점을 보여주지 못한 삼성전자 얘기다. 작년 한 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HBM 공급을 하지 못한 삼성은 황 CEO에게서 이런 숙제까지 받아야 했다. “삼성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 그간 CES에서 한국기업의 맨 앞자리는 늘 삼성전자의 몫이었기에, 어찌 보면 굴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AI 칩 왕좌’의 자리를 탈환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선 삼성이 HBM 연구개발(R&D) 분야에 온 힘을 쏟아야만 가능한 데,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의 허들 앞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만 TSMC R&D팀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되는 데 반해 삼성은 때가 되면 사무실 불을 꺼야만 한다. 물론 대만도 주 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노사 합의 땐 하루 근무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 삼성전자와 마주한 처지는 다르다. 반도체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파운드리의 경우 고객 주문이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가교역할을 맡은 R&D팀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하지만 고객이 반도체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R&D팀의 부재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누가 삼성전자를 믿고 일감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업의 특성상 R&D 인력 없이 생산을 늘렸다가 불량이 나면 천문학적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데다, 고객마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 직무유기, 당장 멈춰야국가 미래가 걸린 반도체 경쟁은 이제 ‘국가대항전’으로 이뤄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선전해주고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양 날개로 한 팀코리아, 즉 반도체강국으로의 비상을 도와야 한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정쟁은 어쩔 수 없이 벌이더라도, 직무유기는 피해야 한다. 미래산업을 두고 글로벌 패권전쟁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은 촉박하다.
-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된다[별별법]
-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공학박사] 지난해 12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와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이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며 맞대응했다. 이처럼 세계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했고,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23개 품목을, 중국은 바이오, 희토류, 항공우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광물·핵심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10월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5건에 달하며, 지난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 유출 사례를 보면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다. 국내 대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취득해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반도체 장비 납품기업 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이 브로커를 통해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도면을 유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대기업 출신 임원이 컨설팅사를 설립한 후 국내 핵심인력을 영입하고 해외 공장 설립과정에서 핵심기술을 무단유출한 사례나, 국내 배터리기업 출신 임직원 10명을 고용해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 취득하려 한 해외법인의 사례는 기술유출이 더욱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에 정부는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로운 보호체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 분석·평가 전문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이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특별법상의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를 신설해 보호범위를 확대한다.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보유 확인제’에서는 핵심기술 보유 예상기관에 대해 정부가 판정신청을 통보해 의무적으로 기술보유 여부를 판정받도록 한다. 또한 보유기관은 현행처럼 별도 등록 의무 없이 산업부가 자체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주소지, 대표자명,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명과 기술명, 기술보유형태, 기술보유 사업장,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정보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에서의 매각·이전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도 강화된다.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인의 지배권 취득 기준도 현행 50%에서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를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미신고·미승인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즉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1일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M&A 심사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도 확인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사와 처벌 체계도 강화된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10개 기술보호 유관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와 한·미 정보수사기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제적인 수출통제·유출수사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특히 해외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기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라는 목적범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라는 고의범으로 완화돼 수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새롭게 침해행위로 규정되며, 국외에서 이뤄진 침해행위에도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벌금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대폭 상향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한다.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나 저장 및 접근권 부여에 대한 심사대상 여부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정보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권리,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보안전문성 관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서비스 제공자와의 보안 협업 대책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클라우드에 국가핵심기술을 저장하고 외국에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수출로 간주돼 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기업의 행정 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 기존 승인받은 동일 기술의 반복 수출,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100% 자회사에서의 생산 및 공동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수출심의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시 전략물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확대 적용하고, 전략물자와 국가핵심기술 간 기술스펙을 비교 분석한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중복심사도 개선한다.보호역량이 취약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수·위탁, 하도급 거래관계에만 적용되던 법적 의무를 협상 단계까지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과 협상하는 대기업에도 기술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NDA 체결, 부당한 기술요구 금지, 보복행위 금지 등이 협상 단계부터 의무화되며,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 법률자문,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현장에서 이메일 수·발신, 파일 열람, 인터넷 접속 내역, 외부저장장치 연결 이력 등을 당일 분석해 기술유출 여부를 즉시 진단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마지막으로, 기술유출 사건의 법적 처리에도 큰 변화가 있다. 현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5개 법률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이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을 형사소송과 민사 가처분 소송으로까지 확대해 기술유출 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심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어, 기술유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못한다”는 말처럼, 기술 개발의 실패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확보한 기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는 기업들은 보호조치 의무 준수, 수출과 M&A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수·위탁, 하도급 거래관계를 넘어 협상 단계까지 법적 의무가 확대되면서 외국 기업과의 거래나 SI 형태의 투자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술 보호와 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기술보호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되,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황규호 변호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미국 카네기멜론대 기계공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문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법제연구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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