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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신동아 43.7억·용산 센트레빌 37억·청담 대림 24.3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용산동 신동아 8동 12층(전용 180㎡)이 43억 6839억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37명이 몰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 206동 13층(전용 49.9㎡)이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5-8 의 토지(토지면적 3만 5869.1㎡)로 71억 8462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9월 1주차(9월 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277건으로 이중 1064건(낙찰률 24.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61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5%,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14건이 진행돼 307건(낙찰률 30.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01억원, 낙찰가율은 83.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8건이 진행돼 30건(낙찰률 51.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99억원, 낙찰가율은 96.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용산동 신동아 8동 12층(전용 180㎡)이 감정가 39억원, 낙찰가 43억 6839억원(낙찰가율 112.0%)을 기록했다.이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C동 35층(전용 244㎡)이 감정가 43억 4000만원, 낙찰가 37억 500만원(낙찰가율 85.4%)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림 103동 9층(전용 99㎡)은 감정가 24억 1000만원, 낙찰가 24억 2788만 8800원(낙찰가율 100.7%)를 기록했다.이밖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9동 9층(전용 115㎡)이 21억 7530만원,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 6동 8층(전용 120㎡)이 16억 3120만원,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도화3지구우성 17동 4층(전용 142㎡)이 15억 6888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 206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7명이 몰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 206동 13층(전용 84㎡)으로 감정가 4억 7300만원, 낙찰가 3억 3110만원(낙찰가율 70%)를 보였다.영통구청 북측인근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56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3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서측에는 대형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용이 편리하고, 인접한 거리에 효동초등학교와 매탄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구축아파트지만, 삼성디지털 시티 등 배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했다.이어 “1회 유찰로 3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면서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5-8의 토지.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5-8의 토지(토지면적 3만 5869.1㎡)로 감정가 146억 6250만 8100원, 낙찰가 71억 8462만 9000원(낙찰가율 50.7%)을 기록했다.간월도 북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북측에는 농경지대, 남측에는 단독주택과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지방도에 접해 있다.이 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된다. 일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수목이 있지만, 감정가격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해 부동산 인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황상 잡종지 상태로서 개발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지 여건을 따져 봤을 때, 활용 범위가 크진 않을 듯 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매각대상에 농지도 포함돼 있어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소유권 취득에 제한이 따른다. 현재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지만, 근저당권자인 경매신청채권자로 추정된다”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은 경매신청 후 2회 이상 유찰되면 별도의 농취증 제출 없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국회 불신, 정치권 '싸움 위한 싸움' 탓"[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불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남는 것이 있겠나.”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 장·차관, 5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김 전 의장은 “정치권 갈등이 목적 없이 격화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원론적 방법이 더 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발전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표현대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는 종결할 수 있을까. 김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와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구조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갈등도 키우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정치를 하니 후진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 선거를 지켜보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원내 중심’ 정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원내대표가 실질 대표 역할을 하며, 정책위 의장 등 원내 구성원이 숨김없이 토론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대표는 선출권을 갖지 않아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후보자를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로 모두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의장 재임 때부터 강조해온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 38년 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전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를 2027년 대통령선거에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출생 등 정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제를 헌법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저출생은 위기 상황까지 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사회부총리 만들어졌다. 다만 차기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 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 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국가적 과제 연구기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 개원은 50여 년의 경륜을 그대로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하다. 김 전 의장은 “나라 발전에 기여해온 시니어 시티즌의 역할을 독려하고 후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바름을 행한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한국이 G10 국가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9월 4일(수)○방영일 : 2024년 9월 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백일 되면 백일잔치하고 돌 되면 돌잔치 했는데요. 요새는 백일이나 돌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일, 돌의 의미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백일이 아니라 100회가 됐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100회까지 왔는데요. 100회를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의전 서열 2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로 정치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했던 얘기라든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보통의 나날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담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슈메이커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진표: 안녕하십니까.▷신율: 21대 국회를 의장으로서 이끄셔는데요. 일단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래도 할 만하던가요?▶김진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관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 손에 쥐어줘요. 결과가 남죠. 그리고 그만두고 난 후에도 어느 장관 때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무슨 정책을 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람이 있죠.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데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요즘처럼 특히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 데 몰입하다 보면 몇 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살았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내기는 더 편하죠. 그런데 항상 저는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이 4년 뒤에 종합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목표로 해봐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요즘)우리 정치의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아쉬움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지금 정치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김진표: 후진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불신이 높아요.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적기관 한 사오십 개 중 가장 높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게 국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높냐는 거죠.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정치라는 게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있거든요. 대부분은 법과 제도 행정의 틀로 해결되지만 상당수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법과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특히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한 번 판을 뒤집으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정치가 선진화되고 잘 되면 많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묘미가 있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 큰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서 자기 정당과 자기 개인에 유리하도록, 또 작은 갈등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받죠.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 잘못됐다. 즉 선거제가 잘못됐다. 우리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죠.▷신율: 선거제라고 말씀하시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죠?▶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다 갖고 한 표라도 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키우고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파트너로 같이 정치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한 몇십 년 전에나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우리 정치는 거꾸로 보면 과거 제헌국회 때나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갈 때나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대의명분, 나라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5공청산이죠. 광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에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 먼저 정치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하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쿠데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와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5공청산을 했거든요.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안 하는 조건으로 당시 최대 실력자라고 했었던 정호영과 금융황제라고 불리던 이원조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합의를 해냈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근데 지금은 갈등은 계속 커져가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율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돼요.▷신율: 의장님 한 가지만 더요. 정당법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김진표: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한 네댓 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정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고 공정한 룰로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뽑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가. 여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친이 친박 싸움이 수십 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야당도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공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본 문제가 제도 위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당을 운영하고 그 정당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의 99%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냅니다. 이런 정당에 이런 비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다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비를 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고치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시험해 본 원내정당으로 바꾸는 게 옳다.▷신율: 중앙당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김진표: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정당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 숨김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의 선출권이 없고 모두 경선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로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원내에서는 그나마 협의가 되거든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 대화와 타협 다른 이름으로 양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야권 그리고 여당, 정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받는 대통령. 어느 쪽의 양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김진표: 둘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하는 것도 벼랑 끝 정치거든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막판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도 보면 야당을 향하여 벼랑 끝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야당을 이끄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이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극한 투쟁의 아이디어를 모두 찾아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희생되는 건 국민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운영비를 다 국민 세금에서 내면서 정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 권력다툼. 싸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치의 본질, 근본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가는 길 중 하나가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김진표: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신율: 아까 정당법. 물론 이거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선거구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도 바로 직전 국회의장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유효하시죠?▶김진표: 그렇죠.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지고 38년째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1987년에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개도국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G10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전에 만든 옷을 억지로 입고 이거 입고 살려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서 그 헌법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개헌은 제 이전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저까지 실패했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도 하는데.개헌은 뭐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는 권력을 배분하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다 나눠주자는 그런 권력을 배분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개헌의 대상으로 삼자. 왜 제가 그걸 주장하냐면요. 저출생 정책이 우리나라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5년 동안의 효과가 나오는 것만 하지, 자기 뒤에 효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과 달리 저출생 정책은 최소 10년, 20년 일관되게 같은 정책으로 해야만 하고요. 성공한 것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경험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를 37년간이나 하는 동안에 저출생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 3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주창한 이 저출산 극복 대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다음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하면 정치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해당 장관이나 해당 대통령이 고의로 안 했을 때는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90% 이상의 국민이 다 동의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헌법이라는 걸 고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개헌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좌절된 이유가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80~90%가 개헌 안 하면 다음에 저 국회의원 떨어뜨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지지 비율이 한 60%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한 30~40%는 개헌의 주된 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국회에 갖다 주자는 거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데. 국회에다 잘못 넘기면 나라 망해. 안 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어떤 걸로 갈까 하고 여론조사하면 월등히 대통령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헌은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을 3년 뒤 대선 때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출생 문제 말씀하셔서요 한 가지만 더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 받는 거 동의하세요?▶김진표: 그럼요.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분야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무려 53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면 대한민국 G10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G20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력을 버티는 거는 제조업이 강해서 버티는 건데 훈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제조업이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나 일본, 옛날에 이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받은 사람을 수입해다가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올해 예산이 6조3000억원이나 되죠.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한 3~4년 사이에 10조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개도국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엔지니어로 키워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무부에서 이걸 맡아서 해서. 제가 저출생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자고 강의를, 그걸 사회부총리로 하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민법도 그 부처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은 더 이상 법무부가 범죄수사 영역으로 다룰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에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신율: 지금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김진표: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예를 들면 요새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전통적인 진보 정당에서 하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사구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생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사실 이념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진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는 정치, 그게 후진 정치입니다.▷이혜라: 의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요?▶김진표: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적은 저는 정치 일선에서 떠났으니까 우리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 관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지탱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관료든 정치인이든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열정과 확신이 없어요. 내 일이 옳은 길이라는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죠. 이제 노년에 든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노력으로 우리가 G10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이게 G20, G30로 다시 밀려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입을 닫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이 더 계속 G7, G5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데일리TV든 어디든 자기 의사 발표를 해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권을 확실히 얻어서 그런 발언권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자. 그런 일을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 에이럭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상장 절차 돌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드론 및 로봇 에듀테크 전문기업 에이럭스(대표이사 이치헌, 이다인)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에이럭스는 상장 준비를 마치는대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2015년에 설립된 에이럭스는 드론 및 교육용 로봇 등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사업 초기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교육용 로봇 개발에 성공했으며, 전국 2500여개 학교 등 국내 교육 현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2025년부터 코딩 공교육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에이럭스는 교육용 로봇 개발과 생산,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시장 진입에 성공한 후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에이럭스는 기존 사업 외에도 드론 신사업의 본격적인 확장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내 드론 생산업체인 바이로봇의 지상기 대표를 드론사업부 이사로 영입했다. 지난해 7월부터 경량 드론 제작에 돌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누적 드론 디바이스 판매량이 11만대를 넘어섰다.에이럭스가 단기간 드론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량 드론 시장을 공략한 점과 자체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100g 미만의 경량 드론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데, 해당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제품 구매 주기가 짧아 지속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 시장의 변화에 맞춰 속도감 있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에이럭스만의 강점이다.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드론 신사업의 성장과 함께 에이럭스는 설립 이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드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해부터 북미 시장에 드론을 수출하는 등 해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48억원, 영업이익은 5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39억원, 영업이익은 22억원으로 집계됐다.이치헌 에이럭스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에이럭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상장을 추진했다”며, “상장 후 드론의 생산 능력 확중과 해외 판매망 확대에 주력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카오뱅크, 시니어 고객 위한 금융범죄 예방에 1억원 기부
-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밀알복지재단에서 윤정백(왼쪽 두번째) 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와 엄종환(왼쪽 첫번째) SK텔레콤 ESG혁신담당 부사장, 정형석(왼쪽 세번째)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동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장이 ‘AI Call 금융범죄 예방 교육’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AI Call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금융범죄 예방 교육은 SK텔레콤, 경기남부경찰청, 밀알복지재단 등 AI와 범죄예방, 사회 공헌 전문 기관들과 함께한다.카카오뱅크는 이들 기관과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밀알복지재단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60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중심으로 2000명을 선정해 ‘AI Call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의 범죄 신고 데이터 및 예방 활동을 기반으로 금융범죄 사례를 분석해 ‘AI Call 금융범죄 예방 교육’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번 교육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AI Call 금융범죄 예방 교육’은 음성인식 기술 이용해 실제 금융범죄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까지 주 1회, 4개월 동안 진행한다. 예를 들어 AI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에게 연락할 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나요?” 등을 질문 한 뒤, 시니어 고객의 대답을 듣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사례와 예방법을 친절히 설명하는 방식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50대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카카오뱅크 고객일 정도로 시니어 고객들의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서비스로 시니어 고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SKT-카카오뱅크, AI콜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교육 본격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CEO 유영상)이 ‘AI콜’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SKT는 카카오뱅크, 밀알복지재단, 경기남부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엄종환 SKT ESG혁신 담당, 윤정백 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동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령자 대상 금융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왼쪽부터) 엄종환 SK텔레콤 ESG혁신 담당, 윤정백 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동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장이 ‘AI콜 금융범죄 예방 교육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 7126건, 피해 금액은 1조 6645억 원에 달하며,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SK텔레콤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SNS, MM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범죄 인지도 제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AI콜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범죄 인식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금융사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I콜 금융범죄 예방 교육’은 SK텔레콤이 카카오뱅크, 밀알복지재단,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하여 2000명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SKT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총 1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등 실제 금융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AI콜을 발신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에서 AI상담사와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파악하고, 고위험군에 대해 별도의 사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SKT는 교육 완료 후 대상자 및 담당 기관 실무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AI콜 예방교육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령자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엄종환 SKT ESG혁신 담당은 “이번 사업협약을 통해 AI콜이 금융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ESG 경영활동에 접목하는 AI-driven ESG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ADP 美 8월 민간고용 9.9만명 증가…3년7개월래 최소(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민간부문 고용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강해지고 있다.5일(현지시간)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4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다.7월 고용 증가 폭도 12만2000명에서 11만1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팬데믹 이후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처드슨은 “지난 2년간 고용이 큰폭의 성장을 한 이후 정상보다 더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전체적으로 고용 증가폭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실제 일자리가 감소한 업종은 소수에 불가했다.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는 1만6000개, 제조업은 8000개, 정보서비스는 4000개 줄었다. 반면, 교육 및 보건 서비스는 2만9000개, 건설은 2만7000개, 기타서비스는 2만개 늘었다. 금융활동과 무역·운송 및 유틸리티도 각각 1만8000개, 1만4000개 증가했다.임금 상승 속도는 7월과 같았다. 계속 회사를 다닌 사람들의 연간 임금은 4.8% 늘며, 7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다. 이직을 한 노동자의 임금은 7.3% 올랐다. 전월 상승률(7.2%)보다 소폭 올랐다.ADP보고서는 표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비농업고용 보고서와 흐름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7월에는 두 보고서 모두 고용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6일 발표될 정부 고용보고서의 경우 월가에서는 비농업일자리가 16만개 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17만9000개 증가, 실업률 4.3%에 비하면 고용상황이 안정된 것이다. 한편,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8∼24일 주간 183만8천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2000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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