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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훈련도 '계엄 북풍 공작' 눈초리…軍 사기저하·대비태세 '우려'
  • 정상 훈련도 '계엄 북풍 공작' 눈초리…軍 사기저하·대비태세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풍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활동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과 무관한 훈련이나 일정마저 계엄 연관 의혹에 시달리며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급기야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군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의 정상적인 군사대비태세 차원의 활동은 본래 취지대로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290여발을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된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진 서북도서 화력훈련이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계엄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우리 해역의 가상 표적을 향한 정례적 사격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엄 이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북풍 공작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합참 전술토의 때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가 합참 지휘부 반대로 무산됐다거나, 국가정보원이 10~11월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김 전 장관과 계엄군을 잇는 비상연락망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이같은 보도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주 무책임한 표현”,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거친 단어들도 동원했다. 군 일각에서는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와 정상적인 검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군의 훈련 역시 차질을 빚고 있어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을 전후한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포함한 여러 정황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면서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군 인사들의 계엄 가담 얘기들이 연일 계속되면서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2기갑여단장 구삼회 육군 준장과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 육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도권 부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구 준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2024.12.26 I 김관용 기자
민주,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공익신고자, 형 감경”
  • 민주,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공익신고자, 형 감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에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계엄 문건과 합동참모본부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홍 법무관리관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홍 관리관은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우 실장에 대해선 “계엄 감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 엄격하게 내부를 통제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게 입막음에 나서고,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파업 당시 정부 대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서 명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호(대우조선해양)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라며 “대통령하고 사모한테 강경 진압하라고 다 보고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하고 나니 한 총리가 긴급 소집한거 아냐. 아레(그저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 가지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보고한 직후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면서 “이는 명씨의 주장과 정부 대응이 일치하는 대목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4.12.26 I 황병서 기자
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 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다수당의 횡포로 22차례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하려 시도하는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선거 관련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마저 거부했다”며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깝고 선거인명부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 정리”라고 당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 장관 측은 계엄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의 최소 인원 투입 △무력사용 자제 △실탄 미지급 등의 원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선관위에 나눠 투입한 병력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특히 계엄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하고, 그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 병력이 국회에 강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파악하고 있다.이하상(왼쪽)·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6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부동산 한파, 탄핵정국 해소돼야 풀린다”-공급과잉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공공 공사비 올려 건설업 부양-쇄신 칼 뺀 장인화, 철강·배터리 수장 교체-[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대행마저 흔드는 속셈은 뭔가-[사설]난개발 해상풍력 발전…‘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2면 尹 탄핵심판 속도-尹 서류수령 거부에 “이미 받은걸로 간주”…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쌍특검법 상정 미룬 韓대행…野, 국무위원 줄탄핵 으름장△3면 탄핵 유탄 맞은 부동산-“짙어진 상저하고, 이번 겨울이 매수 기회”…“정책 변화는 변수” 신중론도-3기 신도시 GO…그린벨트 해제·1기 신도시 차질 우려-SOC 발주 올스톱, 주택거래 위축…건설업계 직격탄△4면 종합-채무조정·폐업정리까지…은행권, 위기의 소상공인에 2조 쏟는다-‘더 젊고 빠른 포스코’ 70년대생 대표 3명 선임·조직 슬림화-침체 산업 숨통 트이나…선제대응지역 지정·민자사업 활성화-환자도 의사도 서울쏠림, 지방의료 심폐소생 절실△5면 사모펀드 인식 여론조사-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헤쳐…덩치 걸맞는 책임 갖춰야-“고려아연 성장성 훼손…기술 유출 우려”-“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6면 정치-‘이재명 때리기’부터 ‘중도확장·쇄신론’까지…與 잠룡들 ‘기지개’-여·야·정협의체 26일 가동, 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계엄이 곧 내란 아냐” 탄핵 여론전 나선 與△8면 경제-내년 1%대 성장…본예산 11.6조 조기집행 우선-12월 수출 증가세…신기록은 ‘아슬아슬’-“환율 방어해 충격 줄이고…내수부진 대책 시급”-청년 연평균 소득 ‘2950만원’…10명 중 1명만 집있다△9면 금융-산은 부산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보험 신상품 개발하자”…선점기간 늘자 경쟁 후끈-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만큼 뺀다-함영주·이승열·강성묵 등 5명,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10면 글로벌-파나마 운하, 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美 금리 인하에도 엔저 가속 日당국, 또 시장 개입 나서나-혼나·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中 내년 경제 관건은 소비 촉진…적극 재정 서둘러야”△12면 산업 -주총앞둔 고려아연 표시잡기…주주친화 방점-‘미국통’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아-LG엔솔, 퀄컴과 손잡고 첨단 BMS상용화 나서-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인수 조현범 회장의 10년 뚝심 결실-LDG·한화, 재생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개발-16년 연속 DJSI 지수 선정, 삼성전기, 국내 최초 ‘쾌거’△13면 산업-“추경한다면 AI분야…2년 내 GPU 3만개 확보”-절대강자 없는 중국 라면 시장…삼양, 진격 앞으로-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상무, 2년 만에 전무 승진-콘텐츠 만족도 1위 U+tv, 영상 체감 품질 1위 Btv△14면 제약·바이오-알리글로는 美, 헌터라제는 러 입성…녹십자 ‘반등의 시간’-SK바이오-사노피, 차세대 폐렴백신 만든다-M&A나선 신라젠…소형 제약사 실사 추진-피부미용 의료기기 비용, 美특허소송 예비판결 승소△16면 2025 정시특집-가나다군 통해 1364명 모집…KU자유전공학부 신설(건국대)-사상 첫 다군 36명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고려대)-일반전형 수능 100%로…의·약학계열 표준점수 활용(단국대)-자유전공 나군 신설…자연계열 선택과목별 가산점(아주대)-다군 창의IC공과대학, 전공 개방으로 모집(중앙대)-자연계 필수 응시과목 폐지…다군서 무전공 60명(한양대)△17면 2025 정시특집-‘전공자율선택제’ 수원·서울 캠퍼스 경계 허문다(경기대)-수능필수 응시과목 제한 폐지…표준점수 활용(광운대)-계열 구분 없이 전공선택 보장…전국 최다 모집(국민대)-창의융합대학 신설…인문·자연계 수능 100%(성신여대)-자유전공학부 상위 30%, 2년간 반액 장학금(숭실대)-이론·실험실습 5:5 커리큘럼…실무인재 양성(한국기술교육대)-모든 전형 수능 100% 선발…선택과목 제한 없다(한국외대)-상상력인재학부 확대 모집…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한성대)△18면 증권-불확실성 높아진 증시 파킹형 ETF로 피신-“AI 검사 솔루션 영역 대확장, 10년 안에 兆단위 매출 자신”-날 뛰는 정치테마주…칼 뽑은 금감원-“커버드콜 ETF, 분배율만 보지말고 총수익률 따져봐야”-NH투자證, AI산학협력센터 만든다△20면 부동산-현대, 공사 중단 많아vs삼성, 공사비 높게 책정-HDC현산 붕괴사고 내달 20일 선고…서울시 처분도 임박-내년 아파트 집들이 24만 가구…4년 만에 최저-전국 32곳 빌라촌, 아파트 버금 ‘뉴:빌리지’ 변신△21면 문화-완판연작 뒤로 하고, ‘먹선 한 줄’로 회귀-공연계 연말 대목 ‘날벼락’△22면 2024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파리서 ‘金 13개’ 올림픽 성적 최고…안세영이 쏜 ‘체육계 개혁’-활·총·칼 정복한 파리올림픽…Z세대 금빛 릴레이-배드민턴 여제의 작심 폭로…정부, 체육계 제도 개선-KIA, 7년 만에 정상…‘어린 영웅’ 김도영, 황금 장갑-MZ 사로잡은 프로야구…‘1000만 관중’ 시대 개막-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의혹에도…3선도전 선언-축구 아시안컵 우승 좌절…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울산 K리그 3연패 달성…전북은 강등권 추락 ‘충격’-‘54세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시니어 메이저 제패-‘골프퀸’ 윤이나, 복귀 첫 해 KLPGA 평정-장유빈, 한국인 선수 최초 ‘LIV 골프’ 진출△24면 피플-고통·시련으로 빚어낸 발레리나의 삶…내 고백 위로가 됐으면-토스뱅크, 올해도 쪽방촌 온기 전해-기자들이 뽑은 과기부 소통왕…류재명·홍순정·남영준·최문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색으로 지킨 안전-[생생확대경]AI교과서가 단순 교육자료로 전락하면-[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선 與중진, 당 수습엔 침묵-[e갤러리]김혜균 ‘스토리지 스토리·그날’△26면 전국-‘44년 숙원’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탄핵 정국에 올스톱-의정부 시민 참여단 “예비군훈련장 자일동으로 이전” 결론-적금 붓듯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궤도-“中企 현장 중심 지원 강화”…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충북에서도 ‘서울런’ 강의 듣는다-‘4전5기’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첫 삽△27면 사회-“명동에 외국인 확 줄었어요”-“2030, 영화관·공연장 발길 뚝”-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언어치료사 자격 문턱 높아져…“치료비 오를까 걱정”-‘각하’→‘소송 못 받아들여’ 법원, 쉬운 판결서 도입한다
2024.12.23 I 최정훈 기자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본청의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 헌재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국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메모가 나왔다”면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이어서 미뤄야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일당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면서 “현법재판소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파나마 운하·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
  • 파나마 운하·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부터 파나마 운하까지 다양한 ‘카드’를 앞세워 연일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내달 취임을 앞두고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과도한 통행료” 주장에 파나마 반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USA-아메리카페스트 2024’ 행사 연설에서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문제 삼은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재차 언급했다.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USA-아메리카페스트 2024’ 행사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사진=AFP)그는 파나마 정부가 미국 해군과 기업 등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갈취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의 파나마 운하는 미국 주도로 1914년 완공돼 1999년 파나마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전 세계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이지만,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1970년대 이뤄진 소유권 이전 합의에 대해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했다.이에 파나마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대국민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사진=AFP)물리노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문제 삼은 통행료가 과도하지 않으며 운영 비용과 시장 상황에 따라 투명하게 정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운하는 파나마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파나마의 영토 주권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엔 GDP 5% 증액 요구도앞서 지난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당시 거론했던 GDP 대비 3%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나토는 현재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 정도로 권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는 현재 권고 수준의 2배가 넘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미와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에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도 열어놨다.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한 GDP 대비 5%는 미국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GDP 대비 국방비가 2024 회계연도 2.9%에서 2035회계연도 2.5%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안보 무임승차’ 주장은 한국에도 적용된다. 그는 집권 1기 시절에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0월 한 대담에서 한국을 ‘돈 버는 기계’에 비유하며 “(내가 재임 중이라면)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립적인 외교 정책 시사”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발언’에 대해 외신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25% 관세 위협’으로 인해 지난달 자신을 찾아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향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는 조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통신은 “취임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물리노 대통령의 반발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SNS에 “두고 볼 것”이라는 글을 남겨 파장이 지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페이팔 공통창업자인 켄 하워리를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국가 안보와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라면서 “비(非)전통적인 위협과 구체적인 요구를 활용해 상대국과 대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2024.12.23 I 김윤지 기자
'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고,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당초 17일까지였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23 I 성주원 기자
국방위 여야 의원들, 군부대 위문 방문…계엄 사태 이후 처음
  • 국방위 여야 의원들, 군부대 위문 방문…계엄 사태 이후 처음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경기도 김포 소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임종득·강대식·성일종,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전 해병대 2사단을 위문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첫 협치다.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752OP(애기봉 소초)를 방문해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에는 제너시스BBQ(BBQ치킨)의 김태천 부회장과 도미노피자의 김영훈 대표이사가 함께 했다 BBQ는 자사 치킨 400마리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도미노피자는 자사 피자 200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 장병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치킨과 피자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당일에 장병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탄핵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여야 간에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만큼은 장병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병들의 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北, 러시아 증원 파병·인력 교대 준비…자폭 무인기 지원 정황
  • 北, 러시아 증원 파병·인력 교대 준비…자폭 무인기 지원 정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은 23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병력 1만1000여 명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파병과 북한군의 전력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첩보를 종합 평가했을 때, 북한군은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현재 운용 전력 일부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김정은 현지지도 시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전력 소모와 신규 전력의 실 전장 투입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과 관련,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활발한 비난공세를 폈던 것과 달리 여러 차례 사실 위주의 부정적 보도에 그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에 집중하면서, 대내적으로 역효과 차단과 김정은 정권 보위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접적지역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 모습.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가 하면 아궁이를 설치해 조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래는 야지에서 취식하는 모습이다. (출처=합참)◇전선지역 국경선화·요새화 작업 지속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방적 파기에 이은 김정은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남북 연계조건 철저히 분리’ 지침에 따라 올해 초 철거 GP의 복원을 완료하고, 현재 전선지역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선지역 작업의 경우 약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천 명의 병력을 증원해 기존에 구축한 군사분계선(MDL) 이북 전술도로와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상단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혹한기와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 성과를 내려는 조치라는 게 군 당국 분석이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 작업은 MDL 일대 철책 40여㎞,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10여㎞를 진행해 북한 군인과 주민의 월남을 차단하고 유사시 작전병력 증원을 위한 차량 기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MDL 근접 감시 능력 등이 다소 보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철거 중인 경의선 송전탑은 북측지역 15개 중 11개가 철거를 완료했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던 송전탑 11개 중 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만 철거하지 않았는데, 감시장비 설치용 타워로 활용할 소지도 있어 군 당국이 추적 중이다. 북한군은 현재 북방한계선에 3중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위에 최대 1만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철책을 탑재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군이 동물(염소)을 이용해 전기철책 시험을 하고 있다. (출처=합참)◇방향 전환 확성기로 교체, 공격적 소음방송오물·쓰레기 풍선의 경우 11월 29일 이후 보내지 않고 있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32차례에 걸쳐 약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유리한 기상에도 최근까지 추가 부양을 하지 않았는데, 다수의 풍선 부양 기지에서 자재 확보 등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 기습적 풍선 부양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로 파악됐다. 북한도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소음방송을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20일부터 전선지역 40여 개소에서 10여 종의 소음을 일일 약 10시간 이상 송출하고 있다. 우리 방송 시간대가 아닌 심야나 새벽시간 소음방송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전 전선지역에서 실시하던 것을 최근 서부지역으로 집중했다. 일부 확성기를 방향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보다 공격적 소음방송을 통해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평가됐다. 북한이 최근 교체해 설치한 방향 전환 가능 회전형 대남확성기(출처=합참)◇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기습 발사 가능성이와 함께 북한은 올해 3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준비 동향을 고려했을 때 연내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과 이동 징후,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미국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 등을 고려 시 연말 당 전원회의 전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내년에도 북한은 대남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와 통미봉남식 무시 전략을 유지하면서 전선지역 작업과 함께 김정은이 원하는 전략환경 조성 전까지 오물·쓰레기 풍선, 소음방송, GPS 교란 등 회색지대 공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지원에 정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와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야기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 사례 고려 시 동계훈련과 연계된 대남 무력 시위성 훈련과 함께 러시아의 뒷배를 업고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ICBM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전략적 도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김관용 기자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이데일리 김한영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가동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야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구성부터 이견…與 “원내대표가 참여” vs 야 “대표급 협의체로”국정안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여야 원내대표 ‘4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여당은 협의체 참여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기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며 “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을 두고서도 여야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대표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협의체 의사결정에 서포트할 수는 있어도, 국정안정 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총리, 의장이 함께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하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는 원내대표가 주를 이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고로 국회의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만 당대표가 참석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의체 운영은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의제 두고 與野 대립 전망…출범 전 좌초될 수도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등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6개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양당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예산과 검토 없이 장애인 취약계층 부분을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감액했다”며 “이렇게 해놓고 추경하라고 하니 전형적으로 병주고 약주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따른 여야 갈등도 협의체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촉구하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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