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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원전 4→3기 축소 검토…정부, 민주당에 제안
  • 11차 전기본 원전 4→3기 축소 검토…정부, 민주당에 제안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24~2038년의 15개년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4기 규모에서 3기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11차 전기본 확정을 위한 국회 보고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 내놓은 고육지책이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1호기, 오른쪽이 2호기다. (사진=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회를 찾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이 같은 전기본 조정안을 제안했다.산업부는 지난해 5월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11차 전기본 수립 위원회(총괄위원장 정동욱 중앙대 교수)를 통해 11차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원전 3기와 소형 모듈형 원전(SMR) 1기(4개 모듈) 등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담았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 전망과 석탄·가스화력발전 축소를 원자력과 신·재생 발전량 확대로 충당한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산업부는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이를 확정할 예정이었다.그러나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회 보고 절차가 예고 없이 미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더 늘리라는 요구와 함께 국회 보고 절차는 예고 없이 미뤄져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2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리포트를 통해 “산자중기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 심의·확정, 공고 절차가 남아 있었으나 정치·행정 불확실성으로 조속한 수립이 어려워 보인다”며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과 전문가·정부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안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산업부가 야당 측에 원전 1기 축소를 제안한 건 이 같은 난맥상을 어떻게든 풀어보자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력산업계는 원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석탄·가스화력발전소 등 모든 발전설비 확충 계획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자연스레 이를 뒷받침할 송·변전설비 구축 계획도 밀려 중장기 전력 공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산업부가 원전 1기 축소란 고육지책 카드를 꺼내 들기는 했지만, 이 안이 11차 전기본 최종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산업부가 접촉한 야당 의원들 역시 수용 여부에 대해 즉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줄이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 없고,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앞선 2022년 대선 당시엔 원전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감(減)원전’이란 표현을 쓴 바 있다.민주당이 원전 1기를 줄인 산업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산업부는 곧장 줄어든 원전 발전량만큼의 보완책을 마련해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전력산업 운영을 위해선 11차 전기본 수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1.07 I 김형욱 기자
정식변론 D-7…법정 밖 불꽃 튄 '내란죄 제외' 공방戰(종합)
  • 정식변론 D-7…법정 밖 불꽃 튄 '내란죄 제외' 공방戰(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일주일 앞두고,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양측이 날선 법정 밖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애초에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닌 소추 ‘사실’에 불과했다며 소추사유를 변경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되 탄핵심판인 점을 감안해 형법상 내란 ‘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정에서 따지겠단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 대부분이 내란혐의이고 이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국회 측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직격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내란 국헌문란 행위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평가지만,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여부와 고위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형사법상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 측은 내란죄가 직접적인 소추사유가 아닌 소추사실로서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헌재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내란행위도 심판 대상” 주장에 “언어도단”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살펴보겠단 취지라는 국회 측의 설명에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의미다.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 총 40쪽 중 포고령과 담화문, 여백 등을 제외한 26쪽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내란죄 포함 여부에 재판 속도 영향 헌재에서 내란죄를 다룰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신속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란죄의 유무죄를 헌재에서 따지는 경우 다수의 증인 신문을 거치는 등 탄핵심판의 속도가 확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공백인 국정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수반의 탄핵사건인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측이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정형을 확정받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는 프레임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한 국민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철회 과정에서 헌재가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 변호사는 정형식 재판관이 내란혐의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하자 이에 동의하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 측에 재판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날 재판부가 정리한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을 헌법으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서 추측하고 상상해서 발언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언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2025.01.07 I 최오현 기자
국회 측 "내란죄, 탄핵소추사유 아냐 …한 글자도 철회안해"
  • 국회 측 "내란죄, 탄핵소추사유 아냐 …한 글자도 철회안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죄 철회 배경에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엔 ‘실언’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엔 애초에 내란죄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철회가 아니라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내란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평가지만,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탄핵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형법 위반 관련 내란죄 여부는 별개로 진행하겠단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내란죄 판단을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데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정형을 확정받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는 프레임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김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철회 과정에서 헌재가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변호사는 “형법 위반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 측에 재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언을 한 셈”이라며 “저 나름대로 그것이 재판부가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언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날 재판부가 정리하신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께서도 이 부분을 헌법으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서 추측하고 상상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 평범한 밤에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선거 결과까지 뒤집으려고 했던 것은 내란보다 훨씬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내란행위로 인한 헌법 위반 여부를 변론에서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앞으로도 법리적 오해 해소가 필요한 경우 비상시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2025.01.07 I 최오현 기자
김홍신 작가 “‘김홍신의 외침’ 내가 쓴 것 아냐”…작성자 고소
  • 김홍신 작가 “‘김홍신의 외침’ 내가 쓴 것 아냐”…작성자 고소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책 100만 부를 판매한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해 온라인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퍼트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김홍신 작가. (사진=뉴시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김 작가 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김 작가는 이날 이데일리에 “‘김홍신의 외침’은 내가 쓴 게 아니다”며 “지금도 매일 ‘이런 글을 쓴 게 맞느냐’는 연락을 받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해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난 것 같다”며 “이름이 알려져 주목받게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을 사칭한 글이 온라인상에 퍼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김 작가에 따르면 202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모 마리아에 비유한 글이, 지난해에는 서정주 선생의 시를 응용해 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글이 퍼졌다. 김 작가는 “이들 글 모두 내가 쓴 게 아니다”며 “매년 이런 일에 시달리니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작가는 1981년 소설 ‘인간시장’을 통해 국내 최초로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그는 또 비례대표로 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작가는 지난달 14일 김규리·이승환·하림 등 예술인 6000명과 20여 개 문화단체가 발표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탄핵’ 2차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5.01.07 I 정윤지 기자
보수층 결집에 움찔한 野…최상목 탄핵 신중 모드
  • 보수층 결집에 움찔한 野…최상목 탄핵 신중 모드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한 압박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보수층 결집이 뚜렷해진 가운데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탄핵보다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게 주된 고발 사유다. 이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비상의총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내란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민주당도 당장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에서 고발로 선회하게 됐다. 실제 여당의 지지율은 최근 3주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한 예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무선 97%, 유선 3%, ARS 조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도에서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를 가리켰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11월 4주차 32.3%)를 회복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술렁이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이 조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탄핵정국이 예상 외로 흘러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목소리가 커졌다. ‘최 권한대행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 얘기는 성급하다”고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익표 전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CBS라디오에 나와 “지금은 자꾸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짓고 ‘예측 가능하게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발의한 대통령·고위공직자 탄핵소추 횟수는 7차례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에 두 차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각 한 차례씩이다.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은 표결 전 사퇴해 이미 폐기됐다.
2025.01.0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표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여야 합의 법사위 통과
  • 이재명표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여야 합의 법사위 통과
  •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 법률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개의 생계비 통장의 경우 최소 생계비 수준에 한해선 압류가 금지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현행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선 압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월 185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괄 압류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가 이를 막기 위해선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바당야 한다. 전 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를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경우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계좌를 이용해 압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법사위는 아울러 기존에 헌법재판소 규칙에 명시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2025.01.07 I 한광범 기자
與 "野, 최상목 압박…생각 다르면 처단하는 공포정치" 비판
  • 與 "野, 최상목 압박…생각 다르면 처단하는 공포정치"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는 공포정치가 시작됐다”고 7일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다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과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는 공포정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좌절되자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최 권한대행은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음에도 질서 유지가 아니라 질서 파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질서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지 불과 13일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어 탄핵했다”며 “이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라와 국정 안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헌법과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그러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편향된 정파적 입장이나 요동치는 단기적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헌법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국정 운영만이 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평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헌법재판소 사무총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회동을 두고 제기되는 정치적 압박에 대한 우려에 “우리가 직접 호출한 것은 아니고 헌재 방문 당시 답변을 받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 답을 들으려 방문하신 것”이라며 “지금 헌재에 대해서 다양한 정치적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공당으로서 의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위가 ‘유동적’이라고 표명한 게 권한대행을 흔들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 문제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라며 “지위가 유동적인 것은 팩트인 것이지 최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5.01.07 I 김한영 기자
與윤상현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尹끌어내리는 건 내란"
  • 與윤상현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尹끌어내리는 건 내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내란이라고 13일 지적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할 듯 협박하고 있다”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실패했다.윤 의원은 이에 “공수처가 체포영장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는 불법시도이기 때문에 체포를 다시 시도한다면 저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이어 윤 의원은 “저들은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강화 외교 기조도 넣었다가 빼더니 이제는 내란죄도 빼겠다고 한다”며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젠 전 국민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탄핵중독증 실체를 알았다”며 “단 하루도 탄핵 없이는 살 수 없는 탄핵병 중증 환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했다”며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건 사실상 내란”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아울러 “전 국민이 합심해서 저들의 내란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며 “세상 모든 일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러한 윤 의원의 발언에 가세했다.나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내란 행위로 탄핵·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한 진짜 내란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과 고발을 남발하며 수적 우위만으로 법과 제도를 악용해 국무위원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국정 마비를 반복하며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단순히 수적 우위만으로 유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공수처는 전날(6일) 경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12.3 비상 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2025.01.07 I 김한영 기자
“尹체포 막은 의원 빠져”vs“모욕적”..국조특위 신경전
  • “尹체포 막은 의원 빠져”vs“모욕적”..국조특위 신경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에 대해서는 내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죄 철회’ ‘국민의힘 의원 한남동 관저 집결’ 등 사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7일 내란 국조특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군 인사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한 뒤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빼면 특위의 명칭,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특위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시위에 합류했던 국민의힘 소속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 등은 국조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용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이들이 내란수괴 국정조사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직격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욕적이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기관 증인 명단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증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거나, 사안과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는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부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명덕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최상목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는 오는 22일, 내달 4일, 6일 3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장 조사는 오는 21일과 내달 5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주까지 이들 건을 놓고 간사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증인 채택안을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1.0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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