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상호접속 고시, CP 체감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2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상호접속 고시를 콘텐츠 기업(CP)에 대한 체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이 정부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으로 CP의 망사용료가 증가하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가’라는 변재일 의원 질의에 “해외동향,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CP가 체감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면 질의 답변 만으로 2016년 1월 이후 도입된 트래픽 기반 상호접속요율 산정(상호 정산)이 같은 위치의 사업자간 트래픽과 무관한 무정산 방식으로 바뀔 지는 알 수 없다.

최기영 후보자는 김성수, 박성중 의원 등 다른 의원 질의에는 “인터넷 생태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국회에도 역차별 해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CP 역차별 이슈, 기재부-방통위와 공조

최 후보자는 “역차별 이슈 해결을 위해 기재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조 중이며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업계 의견수렴, 해외 정책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법인세 과세 이슈는 OECD 조세 조약 상 고정사업장(서버) 개념과 맞물려 있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기재부가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망중립성 원칙적 지지..제로레이팅도 긍정적

최 후보자는 망 중립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5G 발전을 저해해선 안 되고, 제로레이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특정 트래픽을 차단·지연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안다”며 “최근 투자 유인과 트래픽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망 중립성 재정립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인터넷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해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만,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망 중립성의 예외가 되는 관리형 서비스 기준 등을 전문가, 업계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 이용에 대해 데이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불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 저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통위·공정위와 협력하여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