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허욱 “넷플릭스 하청기지 될라..전략적 제작 생태계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 31일 퇴임한 허욱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에 이어 최근 KT가 IPTV에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하면서 넷플릭스 쏠림이 커져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넷플릭스 하청 기지로 전락하거나, 급증하는 넷플릭스발 동영상 트래픽으로 국내 통신망이 훼손될 가능성을 걱정했다.

7월 29일 허욱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과천청사에서 만났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K-콘텐츠 생태계 재구축에 국가 전략적으로 나서야

허욱 전 상임위원은 “전지현 등 유명 배우들의 몸값이 할리우드 배우 수준인 10배로 뛰었고 김은희 작가 등 스타 작가들의 몸값도 20배 올랐지만 글로벌시장에서 투자 재원 조달이 가능한 넷플릭스와 달리 지상파 등 국내 미디어 회사들은 300억, 400억원대의 제작비를 대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제2의 기생충이 나오려면 국가 전략으로 대작 영화나 드라마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마중물을 대고, 펀드에 대기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IP(지적재산권) 재활용 제도를 정비해 통신사와 방송사,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제조사(삼성·현대차·LG 등)까지 힘을 합쳐 K-콘텐츠 생태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전 위원은 “넷플릭스가 투자 재원을 댄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시착’ 등이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벤츠나 BMW가 아니라 우리 것으로 PPL을 하면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결합해 팔 수 있다. 특허청에서 IP 재활용을 연구 중이고, 얼마 전 문화부가 신한류 정책을 발표할 때 박양우 문화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했다. 총리실이든 문화부든 글로벌 PP를 키우기 위해 국가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글로벌 CP 망 사용료 부담 필요하다

허 전 위원은 “과거 인터넷망은 공공재원이 투자된 망이었고 쓰임도 인터넷 검색과 메일, VoIP(인터넷전화) 정도였지만, 지금의 인터넷망은 초고속인터넷 도입 이후 기업들의 사적 재원으로 투자되고 있다”며 “인터넷망의 공공성은 존재해도 사적 재원으로 망의 고도화와 유지를 이루려면 (기존의 망중립성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 등 대량 트래픽 유발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상호접속 계위와 다른 차원”이라며 “그냥 내버려 두면 이용자를 위한 속도 보장이 불가능해지는 공유지의 비극이 된다”고 부연했다.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방통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유튜브 프리미엄이 제대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유료 과금을 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도 개선(월 구독자 중도해지 시 기간에 따라 요금 환불)을 했는데 소송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가지 않았다”면서 “구글도 한국의 분위기와 시장 상황을 보고 받아들인 것 같다.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비차별적 규제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