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기준완화 등 정부입장 이번주 정리…당정협의 빨리해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자간담회
"무주택자·1주택자 어려움 짚어보고 있어"
"당정조율·입장발표 속도내 국민혼란 줄여야"
서울시 겨냥 "중앙정부·지자체 협력해야"
  • 등록 2021-04-27 오후 4:00:00

    수정 2021-04-27 오후 4:00:00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7일 “부동산정책 보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번주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정부 내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정부와 당이 별개로 이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당정간 협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동산정책의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이 뭔지를 점검하고 있고, 당은 당대로 특위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며 “당정간 조율 과정을 당겨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은 이번주면 부처간 협의를 조율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은 당내 선거를 치르고 민심청취와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속도를 내서 조율된 내용을 빨리 발표하는게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편으로 서울시장 선거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부동산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직후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에 힘을 싣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과 특히 강남4구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시 V자가 됐다”며 “상승폭이 쭉 내려오다가 보궐선거 끝나고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그렇게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방정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며 “중앙정부가 막 정책을 하려해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자체도 의욕만 갖고 간다고 하다가 중앙정부하고 협력이 안 되면 멈칫할 수가 있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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