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회피 구글에 연간 674억 광고...KBS보다 많아[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법인세를 회피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에 연간 674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구글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행태를 멈추고, 인앱결제 및 망 사용료, 법인세 부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구글과 유튜브에 지급한 674억 원의 광고비는 온라인 플랫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등을 모두 합쳐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까지 정부 광고비 집행 1위였던 KBS는 작년 647억 원을 기록하며 구글과 유튜브에 밀렸다.

플랫폼 부문에서는 네이버에 231억 원, 다음카카오에 142억 원을 집행해, 두 플랫폼을 합쳐도 구글·유튜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는 TV조선이 160억 원,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97억 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구글·유튜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구글·유튜브에 광고비를 집중한 이유는 매체의 영향력이 크고, 광고비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최근 정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튜브 광고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구글·유튜브에 집행한 광고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05억 원이던 광고비는 2020년 380억 원, 2021년 524억 원, 2022년 536억 원, 2023년 67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S의 광고비는 74.2% 상승했고, 네이버는 33.5%, 다음카카오는 96.1% 증가한 것과 비교해 구글·유튜브의 상승폭이 훨씬 컸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정부 광고비에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절반 수준이었던 구글·유튜브는 2021년 MBC와 SBS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KBS까지 제치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올해에도 1~8월 동안 구글·유튜브에 216억 원의 광고비가 집행되어 KBS(248억 원), SBS(227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네이버(97억 원), 다음카카오(60억 원)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정헌 의원은 구글이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3,65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공시했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 5년간 한국에 낸 법인세는 총 66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네이버가 납부한 2조 5,187억 원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플랫폼 이용 시간과 광고 검색 등을 바탕으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을 최대 12조 1,3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약 6,229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정헌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을 일시에 약 43% 인상해 이용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인세를 회피하는 구글코리아에 국민의 혈세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