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집·돈' 청년 '희망사다리' 놓는다…"역부족" 지적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상암동 연구개발타위 소재 벤타브이알을 방문해 전우열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해 ‘희망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임대주택과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집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같은 지원이 사다리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청년특례 요건을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명당 최대 1년간 월 75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대학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1.5%포인트의 금리우대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기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월세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는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층을 소득수준별로 3구간으로 구분해 가장 하위 소득수준 구간의 청년에는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을 매칭하고, 중간 소득수준 구간 청년에는 정부가 추가 이자 지원, 상위 소득수준 구간 청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산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자산형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내달 중 구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년 문제의 경우 우선순위를 갖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의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했다”며 “특히 자산형성 부분은 최근의 상황들을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중요하겠다고 고심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확대없이 이같은 지원은 청년층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희망사다리라고 하지만 기존에 부문별로 있었었던 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결국 근본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