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청사진 발표…"종부세 면제, 1기 신도시 재탄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1기 신도시의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급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일 경기도 군포 산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사진= 김동연 캠프)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군포시 삼성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 제가 해결하겠다. 집 없는 사람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 집 가진 사람에겐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낡은 주택은 고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1·3·5 정책’으로 소개했다. 1기 신도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에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일부 지역은 500%)까지 높이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급수·배관·난방·승강기·정화조 등의 설비공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좋은 직장과 살기 편한 집이 있고 이동이 편리한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간시설부터 정교하게 배치하고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가 깔린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급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값주택은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품질 좋은 아파트”라며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택지를 적극 확보해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형편과 선호에 따라 반값분양을 받거나 반값전세에서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며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처분 기회를 드리고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며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험을 되살려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