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日아베,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韓경제 불확실성 건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벌써부터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그 여파가 미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무역 전쟁을 걸어온 배경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 및 국민들의 불안감 조장을 1차적 목표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특정 3가지 소재를 겨냥한 1차 규제 조치를 넘어 1120여 가지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강행하면서 동북아 시장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5일 개장한 한국 코스피와 일본 증시는 나란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원·달러 환율도 2년 7개월 만에 1200원선을 돌파하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담은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은 각의에서 의결 이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신조 총리의 연서,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친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르면 23일이다. 아직 직접적인 영향권 밖인데도 한일 경제 모두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1120가지의 품목을 일거에 수출 금지로 묶는 것도 물리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정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를 하는 과정이 더해지면서 수출 기한이 연장되는 불확실성은 늘어날 수 있지만 산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그럼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경계하고 있는 바다. 정부는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밝힌 159개 대상의 품목별 관리 외에도 기업별 대응을 위한 현황 파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량 수요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부 중심의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수요 업체 등에 대한 리스트업 과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1년 말 일몰이 예정된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이고 어떤 것도 결정돼 있지 않다. 코스트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며 “다만 (화이트리스트 품목) 1200개의 수도꼭지가 다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력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