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기정통부가 이날 그동안 시민사회와 소비자의 우려를 수용해 스테이지엑스의 ‘28GHz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비록 제4이동통신의 출범이 좌초된 점은 아쉽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해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